송수연 의원 발언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소득세 원천징수 준수 건으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있어 적합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집행 건으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보조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1번, 지방대학 지역 상생사업으로 전입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의 경우 대학지원 사업으로 관내기업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청년창업발굴, 지역 기업 탐방 등 3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부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바이오식품영양학부가 신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관내 유망기업인 유유제약과 세명대가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실시하는 등 지역대학생이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 기업, 지역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적립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의 필진 변화 및 새로운 콘텐츠의 구성으로 푸른제천 소식지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부흥하기 위해 소식지 전면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전면 개편을 목표로 지난 1월 구독자 및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관심 분야는 문화정보, 시책과 제도, 읍면동 자치 프로그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신규 콘텐츠를 확충하겠으며 신규 리포터 영입 등 필진의 다양화를 통해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자녀 공교육 안착을 위해 충청북도 국제교육원 북부분원 및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4월부터 북부분원에서 「한국어 디딤돌과정」을 개설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중도 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수준별로 편성해 진행하고 차량 지원을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부분원에서는 한국어 디딤돌과정에 많은 고려인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당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고려인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인 등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천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푸른제천 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 시민들의 니즈가 명확하게 파악되었죠? 정보 전달 목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보의 전달 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한다면 2월 달이나 3월 초에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벚꽃축제를 했다는 과거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소비자들이 정보 전달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패턴을 바꾸길 바라는데 그 부분의 텀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어 유튜브라든지 소리 유튜브 이런 쪽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전달에, 푸른제천 소식지에 지면뿐만 아닌 다른 접근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잘 운영해 주셔서 보다 나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우편 신청자에 대한 정량 수치를 보고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버린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버리지 않는 사람 즉,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수치, 이것을 저는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의 수치가 정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장세가 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푸른제천 소식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괜찮으실까요?

일단 사실은 우편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또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450여 분 이상이 신규 신청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것들이 일대일로 다 케어해서 그들의 의견을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우편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설문조사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또 피드백을 받기에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도 나름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것들은 현재 최소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우편 신청자 위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섬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 앞쪽에 정량 수치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SNS에 대한 홍보활동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친구 수라는 정량 수치로 제시해 주고 계시듯이 푸른제천 소식지의 활발한 소비활동, 구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량 수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정체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구독자 수를 알아보고 싶어서…

위원님 그 구독자 수는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픽스돼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혹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취소하고 싶다, 아니면 보고 싶다, 그런데 이미 한번 저희가 픽스가 되면 그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수치 변화가 좀 크다면 수치가 의미가 있을 텐데 한 번 정도 저희가 수치는 다음 보고할 때 그 현황표를 드리고요. 매번 계속하는 것들은 조금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보고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정도 다음에는 꼭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업무보고 책자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분기별로라든지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푸른제천 소식지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이 수치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4 한국어 디딤돌과정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고 있는데 이거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아니죠?

예, 이거는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2023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제천시청에서 돌봄 위주의 프로그램을 권유했다고 지원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불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토요일에 기초학력이나 돌봄 수요에 대한 게 많지,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교육경비보조금이 가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부의 정책 방향성과 같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행정사무감사의 목표였듯이 올 1년 동안이라도 앞으로 내년에 잘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래정책과 쪽에서 별도로 돌봄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이상의 돌봄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교육청의 지속적인 입장입니다. 향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만들면서 이 고려인 돌봄 관련된 것도 내용을 조금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미래정책과와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고려인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2건, 소관부서 6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와 관련해 강사료 지급 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대상에 소득 세액이 잘못 책정되지 않도록 최종 지출 전 검토하여 적합한 원천징수세율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간동안 4건의 강의가 있었으며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과 관련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을 철저히 하고자 보조금 관리지침과 업무처리 절차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첫 번째, 국외 자매, 우호협력 도시 방문이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에는 행정, 문화예술, 청소년, 대학생 교류 등 국외 해외 도시에 대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려인 등 국외 자매도시 근로자 유입과 지원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언스주와 양 도시 간 민간인 관광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보아 국외 자매도시까지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언스주의 천연물 산업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한편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국외 자매도시 간 대학생 교류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다양한 교류로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전략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입니다. 버스 이용률이 저조함을 우려해 이용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남부면에 근무할 경우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월 30일 출퇴근 버스 운행 실태점검을 위해 저와 후생복지팀 직원이 직접 출퇴근 버스에 탑승해 본 결과 남부면 출퇴근 구간은 잦은 커브와 공사 중인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직원 편의와 업무지원을 위해 출퇴근 버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도 출퇴근 버스 유지를 희망하고 있어 버스 운행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 확인 결과는 5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근로활동입니다. 매년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을 크게 상회하니 수요조사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데 대해 부서 필요에 의한 실질적 수요인원 배치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난 1월 25일 전 부서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11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복지포인트입니다. 연도 중 정년, 명예퇴직자가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회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퇴직예정자의 복지포인트는 사전에 월할 계산하여 배정하고 수시 퇴직자 복지포인트는 정산 후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규정인 제천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지난 1월 5일 자로 개정 완료하고 개정 사항을 전 부서에 안내했습니다. 12페이지 붙임3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올해 3명에 대해서 125만 8천 원을 환수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이 환경정비 목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으니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거나 일몰도 검토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시행해 왔으나, 지적하신 대로 환경정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금년에는 전년의 6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일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민화합입니다.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수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해 향후 유사한 갈등, 문제 발생 시 일관된 행정으로 문제해결의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격인 시에서 검토하고 도출한 해결방안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관련해서 제천시 근무 직원 80%가 남부면에 근무할 경우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80%라고 되어있는데 설문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건 오히려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부면 출퇴근 버스 응답한 직원들은 거의 남부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고요.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의 전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남부면 직원들은 출퇴근 버스 이용을 80% 정도는 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률이 너무 낮고요. 설문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초과근무는 출퇴근 시간에 포함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추가 교통비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고요. ‘이 출퇴근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인데 차라리 이 1억 원을 다른 복리후생에 쓰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야만 이것이 대표성을 띨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률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는 지금까지 여러 번 했다는 거죠. 독려 말고 다른 행동 요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현재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부 5개 면에 계신 분들이 많았다, 누구든 다시 남부 5개 면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좀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만에 하나라는 것을 위해서 1억 원씩 1년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공통 1,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에 대하여 저희 과는 해당사항은 없으나 향후 강사비 지급 시 적합한 원천징수세율을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통 2,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교부 및 집행, 정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셩하고 집행할 수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POOL예산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POOL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향후 사업성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추경 등 예산에 편성하고 POOL예산은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행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제천시의 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으며 제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행정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를 확행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조금 집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지침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보조금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부 조건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 시 자부담률 20%를 권고하고 자부담이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부서사항 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통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사항입니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있어 사업소득 대상인지 기타소득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지급 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납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등을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자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향후 보조사업 수행 시 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기준․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게도 사업 집행․정산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2쪽, 미래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번,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사항입니다. 2022년 새마을지도자 대회의 시계 구입에 대해 보조금 사업계획서 상에는 행사 물품 구매로 편성되었으나, 정산 서류에는 기념품 구입으로 보조금을 이체한 사례가 있음에 대하여 향후 지방보조금 사전 검토 시 보조금을 편성․지출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업 집행․정산 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사항입니다. 2023년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외 2건에 대한 강사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건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 지급 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납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 3번, 새마을회 잡지 구독 관련 사항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으로 중앙새마을회 잡지를 구독함에 구독 목표를 상회하여 중앙 새마을회에서 제천시 새마을회로 지급한 구독장려금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이므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22년, 2023년 발생한 새마을회 잡지 구독장려금 총 96만 원을 반환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계좌이체 수수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모두의 마을 모두의 학교사업의 강사료 지급 시 이체 수수료를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계좌이체 수수료 지급은 당초 사업지출계획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이체 수수료 12건을 반납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번, 보조사업의 자부담 집행비율 준수 사항입니다. ‘보조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집행비율에 맞춰 지출하여야 하나 2022년 새마을회 운영비의 집행에 있어 그러하지 아니함에 관련법과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상 자부담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해야 하며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 없이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2,280만 6천 원인 새마을회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에 제천시 보조율 89.57%를 적용하여 기존 반납한 집행잔액을 제외한 미반납 집행잔액 1,099만 4,210원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29만 8,670원을 반납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보조사업자의 비용능력 고려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 보조금의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향후 자본보조사업 사전 검토 시 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편성 지원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세입확충 분야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방안 마련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월 6일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목별 부과 담당자의 책임 징수제 실시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노력 및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읍면동 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징수 실적 주간보고 실시 및 피드백 제공으로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목표율이 정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월 24일 청내 모든 부서에 세입예산 목표액 철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편성토록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노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오납금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과 차량 매각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및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로 과오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세관청의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목별 담당자의 교육 등을 통해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공통 1건, 소관업무 4건입니다. 먼저 공통 1번, 강사료 지급에 대해 적합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계과는 2023년도 강사료 지급 건은 1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로 3.3%의 소득세를 적정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소관업무 1번입니다. 제천시 시설공사의 하도급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률을 높이라는 당부였습니다. 제천시는 3월 15일 기준 4억 원 이상 종합공사 중 관외업체가 낙찰된 2건에 대하여 모두 지역업체 하도급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뿐만 아니라 2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전문 종합공사 상호진출을 적극 반영하여 제천시로 지역을 제한하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0건, 계약 금액으로는 23억 원 정도를 는는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회계과와 사업부서는 긴밀한 협력하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민간 보조사업체의 회계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계 실무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연 1회 실시하던 교육을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4일경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9월경 또는 10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사업자의 회계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실질 심의를 위해 대면 심의 방식으로 변경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024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의 시간이 없을 경우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번, 특허제품 계약 시 회계과에서 대체․대용품이 있는지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적정한 제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김수완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 특허 물품구매, 수의 계약 관련 지적 사례를 사업부서에 전파하였고 2023년 1월 이후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특허 제품 수의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부서로부터 특허 관련 계약 물품의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에서는 대용․대체품이 있는지 여부와 특허 제품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지역 관내업체의 산업경기 활성화 그리고 업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입니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합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소득세 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집행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례 숙지 및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번, 정보화마을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소홀 및 정보화마을 온라인 매출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관리 되었으며 각 정보화마을 관리자가 게시한 글만 수정, 삭제가 되고 제삼자가 게시한 글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약된 관리업체에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새로운 관리업체와 계약이 되면서 불법 광고물 게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홈페이지 이관 문제 등으로 요청사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관리하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2023년 12월 15일 자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매출액 개선 방안은 매출액 증대를 위해 마을별 각 단체와 연계 및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발굴해서 판매 창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청풍관광마을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풍소재 호텔, 연수원, 관광지에서 체험활동 참여자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판매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월악산약초마을은 덕산면의 각종 단체(덕산로컬푸드, 덕산면 상인회, 청년마을 등)와 연계하여 판매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많은 장회나루 및 출렁다리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산품 홍보 및 판매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중단에 대비하여 다방면으로 판로를 모색하여 정보화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종료입니다. 2023년 말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안부의 지원중단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종료로 그 역할 대체 및 보완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종료에 따른 새로운 홈페이지 대안 방안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면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전문적으로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하나 블로그는 고객들의 접근성도 효율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도 고객들이 주소를 일일이 검색해서 들어와야 하는 반면에 블로그는 네이버에 해당 정보화마을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로그를 운영함에 있어 각 마을에서 진행하는 판매행사 및 체험활동 등 각종 활동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도 증가와 고객들이 마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면 댐주변 사업에서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운영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