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1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불용 건에 대하여는 2년 연속 사업대상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요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선정된 청년농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분기별 1회 이상 면담 등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후계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건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에 대하여는 농작물마다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초 보험대상 농작물의 가입 시기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고, 또한 보험 가입 시기마다 공문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5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오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철저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수치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 1번, 박달 콩 축제 건입니다. 박해윤 위원님이 지적 및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비해 판매량이 저조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편이 많으며, 축제 기간 가격을 낮춰 판매할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축제 장소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해서 매출이 적다는 의견, 개최 장소도 신경 써 추진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봉양읍과 축제추진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인하 및 교통불편 등을 고려, 개최 장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9일 봉양읍 구학리 사또가든에서 봉양읍장님, 봉양읍 콩 축제 김남홍 축제 추진위원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임원진과 회의를 해서 박달 콩 축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일단 미팅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 농산물 직거래 장터 건입니다. 홍석용 위원님이 지적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절별로 어떤 사업으로든 모객할 수 없는 관광객이 오는 특정 시즌에 집중해서 방문객들을 위한 판매 루트 개척과 또 농산물 축제 가수, 무대는 축소하고 체험 위주로 계획해서 향후 농촌에 추진 인력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고민하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축제 시 가수 섭외 등 이벤트 비용은 가급적 축소하고 체험 위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겠으며, 특정 시즌에 집중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개척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3번, 농산물 관련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께서 지적 및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심의용 자료이니만큼 축제 참여 인원 데이터 자료를 최대한 정확히 분석해서 산정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관련 축제 시에 축제 기간 동안 참여 인원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자별로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축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 건입니다.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 로컬푸드 가입 후 약간의 실적만 내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쉽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자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보기 바라며, 저온저장고 선정 기준표에 일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회원수 500농가 목표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보조비율을 유지하되, 선정 기준을 정성적 지표를 지양하고 정량적 지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등 관련 부서와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완결”이 아니라 “추진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출자 현황 건입니다. 출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잔액이 적으며, 조합원의 지급환금금 청구권이 보장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출자금 현황에 대해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결산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자체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을 손실 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조합원들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수입지출 현황 건입니다. 2023년도 조합장이 활동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퇴직연금 지출 건이 있는데 확인하여 조치 바라며, 2022년도 조합장 기술지도비 지출 및 환수조치 관련 서류가 빠진 부분에 대한 회계를 철저히 신경 써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퇴직연금은 2022년도 인건비에 대한 지출로 확인하였으며, 2023년도 조합원 활동비에 대한 퇴직연금은 지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술지도비는 환수를 완료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회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판매 현황 건입니다. 서류 미비로 2022년도 및 2023년도 소금 판매의 수익 발생 확인이 불가하며, 로컬 취지에 어긋나게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소금 판매와 관련하여 매입․판매 및 수익 발생에 대한 서류는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수익사업 계획 시 관련 부서 승인 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념품 제작 건입니다.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물품을 조사해서 구입하고 수불 현황을 철저히 하라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동종 물품을 타 부서보다 높은 단가로 구입했는데 같은 제품이라면 공동구매해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구매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물품 조사 후 구입하겠으며, 현재 홍보물품에 대한 수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단가에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협약지원센터 건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협약지원센터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마을 리더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활동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출 전략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대책을 공유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각 기한별 역할분담 수행 및 분석 대책 등 평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끔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공산품 판매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고요. 로컬은 소농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또 지역 농산물을 신경을 많이 써서 소농들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시 차원은 아니고 부서가 센터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현장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과는 총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열대 식물의 철저한 관리와 입장료 징수 건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 현장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 중 전기 콘센트는 이설 완료하였고, 결로로 인한 틈새 보완은 창호 업체에 하자 요청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 내에 고사하는 식물이 없도록 3차에 걸쳐 재이식 및 보완 작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 관련 사항은 온실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 후에 장기적 플랜으로 국도비 등 연계사업 추진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아열대스마트 육묘장을 조성하여 고소득 기능성 아열대 작물을 육묘하여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열대 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전문화 추진은 실증․관찰․적응력을 갖추도록 담당 팀원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일본 미야키농원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애플망고 등 제천 지역에 적응 가능한 저온성 아열대 작물의 재배기술을 확립하도록 실증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국도비 반납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납하는 등 낭비가 없도록 공모계획 과정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열대 스마트농장 전기세가 1억 원이 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기세가 정확히 얼마 나왔죠?

저희가 처음 전기 난방을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300kW 5대가 있어요. 시운전 과정도 있고 그래서 12월에는 4,300만 원, 1월에는 5,700만 원, 그리고 2월에는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전기난방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나온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서 히트난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난방비를 3분의 1 정도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삼한의초록길로 가도록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전기난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시민들은 좋아한다. 그런데 인건비, 난방비 다 합치다 보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희가 전기난방이 1억 5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5대가 가동이 되는지 시험가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히트난방 방법을 채택한다면 난방비의 3분의 1 정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 히트난방, 공기열난방이 첨가가 된다면 어려워도 이 시기에 시설을 한다면 3분의 1 정도로, 2억 8천만 원 정도. 5개월 정도 난방을 하고 나머지는 난방을 안 하거든요. 5개월 정도 난방이 되고 히트난방 방법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것도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하셔서 입장료도 검토해봤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열대식물원을 돌아서 관람하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으로는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지금 앞에 정원도서관도 저희가 직접 꾸미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줘서 ‘내가 돈을 내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축한 다음에 입장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국비, 도비 받아서 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후가 항상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스마트농장에 인건비 다 합치면 5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건비는 실증포장이라는 원예치료시설부터 꽤 많은 규모의 농장을 전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없고요. 인건은 그대로 있고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별도로 인건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단, 겨울에 저희가 이런 온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3만 명 정도 이상 누적으로 오고 있고 반응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난방비 걱정하시는 부분을 3분의 1 정도 다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장뿐만 아니라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더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시고 사과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장님 계시니까. 농촌상생과가 보고를 할 때도 팀장님들이 뒤에 한 분도 배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데 부서장님이 앞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담당 팀장님들이 뒤에 한 분도 배석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판단됩니다.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에 대해서 과장님, 준공하고 개소식을 했죠?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12월 22일 개관하고 1, 2, 3. 지금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문객이나 성과물이 있나요? 몇 분이나 다녀가셨나요?

저희가 입구에 피플카운터라고 자동 카운트 시설을 해놨는데 3만 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문객이 많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상 외로, 그리고 어제는 또 음성군에서 방문했었고 거제도, 원주 그래서 저희를 표본으로 해서 온실을 조성하려고 기관 지자체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성과가 있는 것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앞서 김진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제천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것을 잘 비교분석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제천시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과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셔야 되겠다고 판단해요.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이 나왔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제천시의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서 SNS에 아열대 스마트농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혹시 과장님은 보셨는지요?

가끔 보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이래서 저도 2번인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천시에서 투자를 하고 홍보효과를 누리고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제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효과를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왜 전혀 없는지. 그런 것에 대응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육묘장이 꽃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건 전국의 어느 육묘장이라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천에 아열대농장이 들어서고 농업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천도 온난화가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애플망고 같은 저온성 망고 그다음에 패션프루트라든지 지역에서 가능한 아열대 작물들을, 사실은 그것을 구매해서 농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묘목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육묘를 해서 1∼2년생을, 지금 저희가 사과를 영주에 가서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이런 나무들을 쉽게 키울 수 있게 육묘해서 배부한다면 농민들한테도 고소득이 되고 제2세대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효과가 좋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정책과 우리가 선도, 앞서나가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배움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왜 이런 것들을 홍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플망고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왜 안 하시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본의 어느 농장주가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제천에 살다가 가신 농장주인데 상표 등록도 내고 망고도 아주 굉장히 커다란 망고인데 제천 지역에 실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6개월이라는 검역기간도 있고 그래서 MOU도 체결할 건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MOU가 한 4월 말이나 5월에 되면 대대적으로 애플망고를 저희가 실증도 하고 재배 적지에 대한 학우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직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관 이후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관광적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다각적인 콘텐츠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6개월 뒤에 하는 건 6개월 뒤에 홍보해도 돼요. 현재 SNS나 이런 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몇 명이 다녀가셨고 어떤 것이 농민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스마트농장이 제천에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체적 부실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때에는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어떻게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쪽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문객들 수나 세려고 하고 방문객들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열대스마트농장을 어떤 경우에 비유를 하냐 하면 어린아이에게 애완동물 강아지 한 마리 사주면 될 것을 코끼리를 사준 거예요, 코끼리를. 볼거리 있다고 해서 제천에서 코끼리 키울 수 있습니까? 코끼리가 먹어대는 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런 경우랑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직접적인 농업 관련된 부분들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 분도 긴장을 안 하잖아요. ‘오늘 아열대 스마트온실에 몇 명이나 왔을까?’ 이 고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보니 참 안타까워요. 이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까? 우리 농업,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고민들을 해야 한다니까요. 거기서 바나나, 망고 키워서 얼마나 하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긴장을 하고 와야죠. 아열대 스마트농장은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전혀 전문가도 개입되지 못했고 어떻게 난방비를 해결할 것인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전기난방을 하는 것보다 열병합발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농민들에게 좋은 계기를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 제천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없이 인공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계획들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손바닥만 한 유리온실 하는 데 전기세가 1억 5천만 원씩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시고 소장님한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조금씩 더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5분…….

저희가 48억 원 들었습니다.

예. 추경에 이건 꼭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난방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전기난방으로는 너무 과다해서 이건 계속 저희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히트난방 방법을 도입한다면 3분의 1 정도 줄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예산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다른 난방 방법은 좀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히트펌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난방만 300kW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 지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활용 농가와 희망하는 농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면담을 통해서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은 농업의 작부체계를 고려해서 2회 추경 시 임대농기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 생산하는 향토주,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경문화예술제 및 지역행사 시 연계하는 상생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주와 전통주의 활성화와 정착화를 위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시 행사 관련 부서와 읍면동의 사업장 현황 및 행사 시 연계해서 홍보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소통하며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를 사용할 희망 농가와 면담을 한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백운 모정 이병기 농가, 덕산 신현에 김동호 농가가 직접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기를 1년 정도 사용해서 그분들과 현장 면담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효율성도 높고 괜찮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반응은 좋다고 들었는데 다른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더 없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활용 농가가, 이게 2022년도에 특허가 난 거라 활용하는 부분은 시작이 되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홍보하시고요. 농가들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농업인상담소가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상담소는 상담소장들이 1인씩 있고요. 임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상담소의 역할 플러스 임대농기계 쪽 총괄까지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농민들께 혜택이나 농민들에게 지도가 됐든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충실히 이행해줘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봄이 돼서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농민들을 더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그래도 힘은 들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전통주 관련해서 얘기됐던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됐든 아니면 행사가 됐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돼서 이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많이 챙겨주세요.

예.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제천시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천남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시 도비 확보 추진, 악취 민원 대응 철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비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도시재생과의 협조로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최대 20억 8천만 원의 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악취 예방을 위하여는 환경사업소 경계에 악취차단벽 추가 설치와 탈취시설을 계속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여론 수렴에 대하여는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5일간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5.6%가 환경사업소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페이지 2번입니다. 첫 번째, 입찰 참가 서류상 실제 폐기물 운반차량은 2대인데 실제 공사 현장 사진대지에는 1대만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대 건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이며,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 공고문에는 준설 차량을 보유한 업체로 공고되므로 준설 차량 1대 이상만 보유하면 입찰 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찰자격 충족 여부는 개찰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도 개찰 시 업종 및 업체 상태는 정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입찰서류 확인 과정에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주행 기록 등의 세밀한 확인은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부터는 입찰과 개찰 시 입찰자격과 준설 차량에 대한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두 번째, 2018년부터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준설공사 작업 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 대한 전, 중, 후 사진대지 확인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준공 처리 시 전, 중, 후 사진대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입니다. 첫 번째, 실험실 운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 수질 시험 위탁 대행에 대하여는 3개 사가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대행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3천만 원은 3월 15일 제천음악영화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업체 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역업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겠으며, 업체 간 상호 협조적인 관리대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자격 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질의․답변과 관련 법 검토 결과 준설공사 현장에서 임시 덕산까지 운반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와 준설토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만 보유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타 자치단체 아니면 중앙부처에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이런 데서 지적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떤 고정관념, 전례에 의해서 항상 그걸 고집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면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충분한 검토와 답변으로 미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소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으로 의회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 맞다면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천시에 한해서만 검토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중앙부처와 소통해서 가능하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역경제 아니면 또 다른 동종업체에서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함께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3사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하수도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됐다고 하니 제가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시 소통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컨소시엄으로 3개 사에 넘겨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3천만 원을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에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개 모 회사와 2개 업체의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수면 아래에서 회사끼리 감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었음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마무리됐다고 그러니 천만다행인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준공 과정에 있는 처리장 시설 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준공이죠?

금년에 준공됩니다.

금년 언제로 보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정산이 되고 검사를 맡으려면 12월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건하고 그리고 하수찌꺼기 건조화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가 돼서 나오는 수량이, 시운전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처리 개량사업은 시운전하고 있고요. 건조 시설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처리 이건 시운전을 하고 있다?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하면 보통 몇 개월을 하는 거죠?

저희가 동절기 포함해서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은 넘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처리장은 준공 날짜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수처리 같은 경우는 9월. 이것도 연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처리도 잘되어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들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준공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더 불거질 수 있으니까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천남파크골프장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언제 공모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모해서 지난번 2월 29일에 컨설팅을 한 번 받았고요. 3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도비를 받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15억 4천만 원은 확보된 상태고요.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재 작년도 당초 세울 적에 25억 원을 예상했고요.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15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그 사이에서 예산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시비는 12억 원 정도.

준공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파크골프장 조성은 2025년 9∼10월경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취 개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탈취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잡아주는 거죠. 기존에도 많은 수량이 설치되어 있고 파크골프장에 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보면 “냄새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 철저하기를 바람.” 그러니까 악취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3억 원에서 기존 설치된 부분도 있고 진입하면서 왼쪽 부근에 설치할 건데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영서동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파크골프장 때문에 악취 차단하는 것은 탈취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방풍림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예방할 계획입니다.

뭘 하나를 할 때 항상 홍석용 위원님이 말하지만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취벽을 설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소나무 등 큰 나무를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누구나 오는 그런 효과도 갖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냄새 때문에 악취벽을 설치한다 그런 걸 떠나서요.

악취차단벽 설치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천 8경이라든가 그림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해놨고요. 악취 차단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파크골프장과 환경사업소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보기에도 좋은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한 눈에 봐도 좋게 철학을 갖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견행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생활행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도시설이 24시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하여 주고, 소수 기술직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상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노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팀 사무실 및 교대근무자 휴게실 공사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소수 기술직렬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만동입니다. 김태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 만남의광장 전망데크입니다. 의회 사업보고 시 유리난간과 데크를 하기로 보고하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정자가 설치된 것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계획 시에는 의회와 소통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마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굴러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공사 중 편의를 위해 벚나무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 아래에 펼쳐놓은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장마 전에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하단부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면에 대해서 장마에 유실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잔디 식재와 거적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옹벽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마감하겠으며, 벚나무는 재식재하고 4월 초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그림을 그려놓은 콘크리트 노출면을 전면 재시공하거나 외부 마감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옹벽 외부 마감재 시공 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콘크리트 노출면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담쟁이를 우선 식재하고 경사지에도 현지 여건에 맞는 차폐수목 식재 등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입장료 3천 원 중 2천 원을 환불해 주고 있는 상품권을 입장료 판매소에서 다량 분실했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경각심을 갖도록 관리에 철저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변동 과정에서 금고에 캐비닛 보관에 대한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환불해 주면 단체 관광객은 보통 단양 장회나루로 빠져나가 상품권을 쓸 기회가 없어 상품권 깡을 한다는 제보가 있고, 제천에서 소비한 당일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표 시 다수 관광객의 영수증 확인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고,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 후 할인하는 방안이 적용이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주차 공간 및 특산물 판매 공간을 확보하여 먹거리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내에서 제천화폐가 모두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곡리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현재 일반 마트나 먹거리판매장 등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에 철저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도곡리 농산물 판매장은 모노레일 운영일에 맞춰 개장하여 판매를 하고, 판매할 농산물 재고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외 일반 소매용품도 부수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노레일 현장 주차장에 설치된 몽골텐트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으면 철거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모노레일 현장 주차장에 설치된 몽골텐트는 농산물 수확기에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몽골텐트는 마을 사용자에게 교체해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단장 되시고서 처음 이렇게 상임위에서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토목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으세요?

자격증은 토목 시공 분야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사나 이런…….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은 다 가보셨나요?

현장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려면 나가보셔야 하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청풍 만남의광장 전망 데크. 전문가로서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왔고요. 구조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경사면에 걸쳐서 설치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것에 대한 옹벽 구조물들은 안정성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검토 결과는 “안전”으로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고요. 지적하신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직접 내려가서 육안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외장재를 추가로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공사 중에 사면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식재와 표면 유실 방지 대책을 하고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樹高)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차폐수목으로 해서 옹벽을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경관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사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선 안 되겠지만 거기가 주차장이 위에 있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혹여나 물길이 거기로 나게 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100% 내려앉습니다. 제가 지금 설계도를 안 봐서 기초 콘크리트를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길이 날 경우에, 비가 만약에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일어나겠지만 혹여나 물길이 나면 그거 100%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차폐식재를 한다고 하지만 차폐식재에 대한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을 박영기 위원님이 늘 지적하잖아요. 가로수들이 고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다 칡넝쿨 같은 것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차폐식재한 나무들에 엉키는 칡넝쿨들을 가서 계속 끊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멀쩡했던, 조금 있으면 화사하게 필 벚꽃나무를 생각도 없이 베어버렸는데 저는 거기에 그 정도의 벚꽃나무를 심어서 절대 살릴 수 없다고 봐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심으면 고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똑같은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나무를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처음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를 뎅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한테 정말 많이 뭐라고 했는데요. 옆에 나무들은 다 일정하게 수형이 잡혀 있어요, 수고(樹高)도 일정하고. 그런데 거기만 가느다란 것만 세워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비슷한 것들을 갖다놔야 되고요. 저는 건설업체에서 그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 그루 심을 거예요, 두 그루 심을 거예요?

거기는 한 주만…….

한 주는 벴지만 한 주는 가지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거 100% 썩습니다. 지금 도포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요. 새로 심는 나무 통기․관수 시설을 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물을 주지 않는 한 100% 죽습니다. 아마 괜찮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도 작은 것들은 다 살겠지만, 좀 큰 것을 갖다 하면 거기는 사면이기 때문에 빗물 유입이 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 빼놓고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아직 준공 처리 안 됐죠?

예.

그건 단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나무를 심었을 때 다시 죽으면 그때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일 수 있게끔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가 설마 거기에 물 주려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쪽에 관광레저팀이죠? 레저팀에서 관심을 갖고서 특히 봄철에 가뭄이 들 때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면 그나마 살 확률이 높으니까 물길 그쪽으로 나지 않게끔 그것 해 주시고 나무 처리해 주시고요. 표면이야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런데 표면이야 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3천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담쟁이 넝쿨을 하든 나중에, 교목 쪽은 좀 그럴 것 같고 하게 되면 관목 쪽으로 심어야 하잖아요. 두 가지만 좀 다시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이 나오셨으니 여쭤봐야겠습니다. 2번 보시면 레저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 쪽입니다. 답변을 보면 “직원 담당자 변동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특히 공무원들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인사가 나면 후임자에게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특히 제천화폐로 현금인데 이걸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몰라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 나중에 확인이 됐다. 이런 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도 아니고 현금에 준하는 화폐라도 금고에 반드시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가 지적돼서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장비가 하나 없어져도 그것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성 제천화폐인데 이걸 본 위원이 그때 확인했을 때는 한동안 이게 없어져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은 인사가 수시로 있으니까 인사 할 때마다 인수인계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시니까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임 팀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수영장이 준공 날짜가 자꾸 딜레이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준공 인수인계는 받지 못한 상태고요. 시설을 다 구축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소소하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3월 말까지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은 하고 있나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계속, 그게 운영 중에 수영장 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 사항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점검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인수인계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다 그랬을 때는 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미리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그게 다 정비가 끝나면 정상적인 시범 운영을 4월까지는 거쳐야 할 것 같고요. 4월 중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셔서 소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잘 전달해서 특히 우리 제천 시민들이 레저나 스포츠 쪽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내체육관 지붕은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의림지 족구장하고 똑같이 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으면 한 번 더 나가셔서 최종적으로 단장님 선에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준공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잠깐,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시청 앞에서 신당교 쪽으로 나가는 철길 옆에 철도관리공단에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예전에 거기 철조망 친 걸 제가 난리를 쳐서 차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측백나무를 심었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

방청석에서 - 그쪽은 기획실 쪽 소관 같습니다.)

그렇죠, 철도 관련되니까? 이걸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겨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심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 멈춰 있어요. 거름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부서에 얘기해서 안 돼서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전면 다 식재했던 거거든요, 철조망 걷어내고. 그런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시청 직원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 나무가 꽤 많이 죽었고 또 크지 않아요,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 철조망이 보기 싫어서 제천 관문인데 그래서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건데 관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 조치 좀 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