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진입니다.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권오규 의원 등 다섯 분이 소집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김진환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다섯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여덟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중 전국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서면보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이재신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제천시의회 의원 이정현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이정현입니다. 저는 먼 훗날 제천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서 저를 기억하고 평가하실 적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청년의원으로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여야가 정쟁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협치를 이끌었던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에게 주신 기회를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기회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임기 반환점 두 달 남겨놓고 있죠?

예.

거칠게 달려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제천 지역경제 상황과 제천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희망적입니까?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정세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천은 그래도 꾸준히 희망의 씨앗을 가꿔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투자유치를 우리가 4조 원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전무후무하고 제천에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자 숫자가 1천만 명 넘었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여성취업률이 58. 몇 %에서 64% 가까이 됐다는 것, 그리고 출생률이 저희가 0.92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0.7이죠, 상당히 높다는 것. 그다음에 실업률이 줄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작년도 국세징수액이 전국적으로 12% 감소했는데 제천은 약 1%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얘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수치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특유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이거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상가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출산율은 최저이고 자살률은 전국 최고의 손가락 꼽히고 있습니다. 최악의 침체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농민, 상공인, 시민, 자영업자, 샐러리맨 그리고 여성,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 전 분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저는 귓전에 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탐욕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의 절기마저 끊긴 황망한, 그리고 쓸쓸한 거리에 찬 바람만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시장님의 진단은 시장님 개인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13만 시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옵니다. 제천은 지금 전반적으로 골수암을 앓고 있는데 시장님이 찰과상 정도로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달리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추경에 국제음악영화제 6억 원, 단독공연 4억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제천실정을 들어보니 ‘아, 올라올 만하구나. 시민들의 생각, 현실 인식과 굉장한 괴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풍악을 울릴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층, 저소득층 50%를 바라보고 정책을 하셔야지, 상층 20%를 바라보고 시정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리더를 가진 조직은, 그 시민은 불행하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시장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현실은 황폐하고 잿빛입니다.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돈 벌 준비하십시오.” 이런 무지갯빛 희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동안은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경기와 사기 꺾인 시민들을 위해 감동을 줄 만한, 뭔가 시장님 특유의 침체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특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시급한 제천의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계시는 복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우리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작금의 사태에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거는 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불어닥치는 그러한 위기의 발언입니다. 저희 제천시도 그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온 것이고 희망의 씨앗을 우리는 키우고 있다고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감성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진단할 때는 냉철해야 한다. 그 냉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제천을 떠난다고 하는데 고용률이 왜 증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생률 아까 점점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제천의 당면과제 중에 무엇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풍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개혁한 개혁 요체를 보시면 시민들이 소외되어 있던 국제음악영화제를…

제가 국제음악영화제 질문드린 게 아니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생산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음악영화제는 풍악이 아니라는 걸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시간이 6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거시…

언뜻 생각이 안 나시면…

아니에요,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을 해오듯이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는 제천경제에 어림도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운영할 때 제천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우리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2조 원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 1천만 달성한 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시장님, 여기가 성과발표회도 아니고 시장님 성과를 듣자고 지금 시정질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면한 과제…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과 시간을 벌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인프라는 제천경제를 그렇게 미시적인 접근법 갖고는 제천경제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4조 원을…

시장님, 저는 지금 논쟁을 하자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저 이재신이라고 하는 시의원 그리고 시장님께 질의와 답변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토론하자는 게 아닌데 시장님께서 토론을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당면과제가 뭐냐, 이것을 여쭙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보는 관점이 대등할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인구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 도시 특히 지방은,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 하여간 사람이 없으면 교육이니 복지니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가장 절실한 바로 인구를 늘리는데 저는 옆 동네에서 꿔오는 그러한 인구정책보다는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즉, 출산율을 장려하는 이런 인구정책이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장님 때도 아이를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셋째 얼마. 이런 정책들, 굉장히 직자적이고 보상적입니다. 어찌 보면 사탕발림 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좀 인간 존엄 문제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보상적 개념의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장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여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투자를 해야 해요. 애를 낳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애를 낳고자 하는 적령기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주거예요, 주거 집. 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서 알을 낳는 것이죠. 사람도 둥지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아이 낳습니다. 집 만드는 데 너무 힘드니까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둥지가 없으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미루고 차라리 안 하고. 지금 선진국의 선진도시들은 1만 원이면 들어가는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연애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 이런 보상적인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주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정치는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바빠서 또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더라도 정치를 한다면 일단 만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2년 동안 보면 저하고 개인적인 만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하고 개인적인 통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체로 당선 축하를 위해서 의림지에서 같이 13명 의원과 커피 마신 게 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임기 반환점을 두 달 남겨놓고 그래도 야당의 부의장이고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의결기관의 한 축이었는데 이 정도 교류가 없었다, 소통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이 부의장님하고 친밀하게 제 자신은, 항상 어디서 만나든지 반가웠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지만 여러 계기의…

아니, 물론 행사장에서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만.

아니오, 그것도 그렇고 간담회 같은 곳에서도 만나 뵙고 지난번에도 제가 자리를 몇 번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 일정 또 제 일정 이게 맞지 않아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의원님, 또 우리 각 의원님께 조금이라도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바쁘게 걸어오셨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대부분 아마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답이 뻔하죠, 뭐. 저희들 만나기 싫어한다. 독주가 가능하니까 그냥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바퀴, 수레바퀴는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려인 유치라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고 중앙아시아의 대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고려인들을 대거 국내, 특히 제천에 들어올 것으로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다 와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시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 52명 정도인 것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선인데, 시장님께서는 1천 명 고려인 유치를 얘기하셨잖아요?

1천 명은 약속을 드렸으니까 기본으로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3천 명까지도 저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 12일 자 기준으로 하면 현재 142명이 이주를 했거나 지금 이주를 위해서 직장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군요. 140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천 명이라는 숫자가 4년 임기 동안 과연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외협력관이라고 현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지급액이 없죠? 활동비가…

저희가 1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건 지금 쓸 단계가 아닙니다.

세 분에 대한?

예.

그리고 지금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 유치센터, 재외동포 유치센터. 이 센터가 연 2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럼 4년 하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 원에서 1천 명이 유치된다, 100억 원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상 나와도…

50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책입니다, 3년 시책인데. 작년에 5억 원 책정됐었고요. 그런데 실제 쓴 건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9억 6천만 원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 19억 6천만 원.

50억 원 정도의, 하여간 꼭 말씀하신 대로 1천 명 그 이상…

꼭 달성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숫자로.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시장님은 지난해 제3단지에서 김영환 도지사님과 (구)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는 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 중에 브리지 카페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참여했던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백지화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거부하였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이유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50년 아닙니까? 근데 벌써 40년이 넘었고 지금 (구)청풍대교 상판이 내려앉아서 50㎝나 내려앉아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 골절됐을 때 철심 박는다고 하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박혀있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가 문체부하고 (신)청풍대교 할 때 (구)대교를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따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그 고생을 해서 그야말로 1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철거비 약 200억 원 그걸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보강, 거기 상수도․하수도, 가스, 전기 놓고 또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면 거기다 음식점 몇 개 차리려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최소한 매몰 비용 합쳐서 1천억 원 이상 들 것입니다. 1천억 원 이상을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구연한이 50년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8년, 9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쓰려고 이것을 우리가 1천억 원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께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청풍 (구)대교가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은 자동차가 지나는 교통, 트래픽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지, 다리로써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조차 폐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판이 지금 내려앉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보수해도 되고요. 여하튼 교통으로써는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다리가 내구연한이 50년, 그럼 외국의 다리 이런 것들은…

그건 계속 안전성을 보강하죠.

그때 김영환 지사님이 와서 하신 말씀 중에 철거는 꼴찌 정책이다, 하등정책이다. 철거는 마지막에 하면 된다. 다른 방안으로 최대한 활용하다가 더욱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철거하면 되지 왜 철거를 서둘러 하느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철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김영환 지사께서도 제시하셨던 것이 “모든 재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마지막 용역까지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까지도 부담하고.”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철거 비용 부담을 지사님 임기 끝나고 다른 데 가면 다른 지사가 ‘뭐야, 몰랐던 일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각서라도 써 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돈으로 철거도 안 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 갖고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사가 잘되면 제천시에 이첩하겠다.” 다 하등 제천시에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꿩 먹고 알 먹기였어요.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브리지 로드 카페 짓는 것도 다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장사가 잘되면 환원하겠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다리 폐쇄하는 것도, 철거하는 것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호조건을 왜 거부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관리주체는 충북도이기 때문에 그 다리는 충북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보장할 수 있다면 개발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충북도에서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또 시민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철거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활용 방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맞죠. 철거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당초 제천에서 개발하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시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가 옵니다.

그렇죠, 문서로써 반드시 만드시고.

우리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손해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제 도청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명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해가면서 할 테죠. 그냥 위험수익 감내하면서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사를 좀 많이 다니신다는 평이 있습니다. 장윤정처럼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의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행사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주최자의 성의도 있고 저희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이나 공익, 의정, 시정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 활동할 동안만은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의도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시정과 행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임기 20개월 동안 1,521건의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각종 개막식, 협약식, 기탁식, 이․취임식, 공연, 준공식, 공식적인 행사만 그렇습니다. 그럼 비공식이나 개인적인 소모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5회꼴로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거의 철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재할 서류도 많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기획서도 있을 테고 각종 민원도 많을 터인데, 거기다 관광 청사진도 그려야 하죠. 또 기업도시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야 하죠. 뭐 시간이 도저히 소화하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는 구멍이 날 것입니다. 어디 한 구석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가시다 보면 어떤 시정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다 됩니까?

저는 이 고위공무원 생활 한 35년 해보면 거의 90% 정도는 그냥 보는 순간 그건 판단이 섭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한 5% 이내입니다. 그래서 5%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요즘도 그렇지만, 싸 들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3시면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유권자들한테 표 구걸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산하단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가 차기 지방선거에서 한 표라도 부탁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실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걸려요, 삐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축하해 주는 게 낫겠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내보여서 그분들을 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안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시정을 펼치면 그분들이 당연히 시장님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5분만 쭉 훑어봐도 이렇게 온다고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나 일단 가닥은 같다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5분 투자할 거 10분 더 투자하고 10분 투자할 거 1시간 더 투자하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시장님께서 ‘부서자율주의’ 한 번 표방하신 적 있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자율이죠?

예.

부서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하시고, 부서장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라. 이걸 곡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부서에 떠넘기고 부서자율주의 뒤에 숨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서자율주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책임까지도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 과장, 팀장, 주무관 일만 하시오, 열심히 일하시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소.”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오히려 부서자율주의 즉, 부서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올리면 저는 본래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약간 워딩의 차이가 있는데 부서에 제가 자율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창한 것은 각 개인, 우리 직원 개개인한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창의적인 행정이 되고 직원 주도적인 행정이 되려면 직원 개인에게 민주적인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그것 안 하고는 제천은 망합니다. 제천행정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60년이 넘은 낡은 머리입니다.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다고 제 머리에서 나온 걸 밑의 사람에게 하향식으로 마구 먹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아닙니다.

권리를 확대한다는…

제가 그 대신 성과로 성과를 가지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럼 자율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자율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일을 해라, 성과 올리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일을 해라, 자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율은 부담이 되죠, 책임주의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어야죠. 저도 책임지고…

책임을 시장님이 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무관이나 이런 행정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할 때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책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의견, 또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밑의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폐단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요?

시장님의 그런 생각에 대한 폐단, 뭔가 부서에 대한 지시나 업무지시라든가 강제 부분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남들이 시장님 흉내를 냅니다.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되도록 합시다,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잘되도록 합시다.” 이런 불투명한 얘기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자신감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언제까지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원하지, “이거 검토하고 잘되도록 서로 합심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틀을 잡아서 직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심사위원들이나 면접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에는 각종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보조단체들도 있고요. 이곳에서 이사장과 이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이런 유급 직원도 모집합니다. 이렇게 충원할 때 공개적인 루트가 있어요. 공고모집을 내고 인재들이 응시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형태죠. 최근 시장님께서 한방바이오 이사장님을 “내가 모셔 왔다, 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학사 동기다.”

그거는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인사에 개입한 것을 시인하셨어요.

이사장은 제가 그걸 어떻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 풀을 확보하는 것을 갖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풀 중에서 이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은 지원하겠죠. 그다음에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개입했으면 이거는 인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한방재단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건 이러이러한 사람 인재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 인재를 많이 초청해서 응모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셔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한번 응모해 봐라, 당신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한번 응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죠. 그다음에 심사 과정 이런데…….

저는 그 직을 초대한 걸로, 뭐 시장님 표현에 오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연관시켜요.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누구 하나 채용할 때마다 시장님과 관계, 그럼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한 30가지 됩니다. 시장님은 더 많으실 테죠. 고향 후배, 학교 동창, 군대 뭐 대학 동기에서부터 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어요. 거기 중에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인재육성재단도 아마 하마평에 고향, 들국화 마을인가 거기 후배다.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뭐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바르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풍토 때문에 그런지 응시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다 뽑아놨겠지, 들러리 서기 싫어.” 이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응시를 포기합니다. 이것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정말 거기는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회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풍토, 외압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풍토. 마련해 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지나면 “거기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7대1, 8대1 이렇게 높은 경쟁률 속에서 좋은 인재를 호선할 수 있게 이런 풍토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지금껏 자꾸 “누가 지정했어, 누가 개입했어, 정해놨어, 들러리 서지 마.” 이런 풍토를 막아야 한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조선시대 때 단종을 위해서 문종께서 인사시스템 중에 ‘황표정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단종 때 김종서가 전횡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어기다가 황표, 누런 표식을 해뒀어요. 그럼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황표정사 이것 때문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인사는 그래서 만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모든 우리 주변의 기관 단체들 이런 데에 있어서 인사시스템은 자체 승진이라고 봐요. 주무관이 팀장이 되고 팀장이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나중에 혹시 상임이사도 넘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뽑는 것은 밑의 주무관을 뽑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가 될 때, 사무국장이 될 때 업무는 훤하게 파악되고 그 사람도 상임이사, 사무국장 되려고 더 노력할 테고. 새로운 스물다섯 청년들 아래 직급을 줘서 들어오면 일 잘할 테고. 그걸 가지고 누가 이거 스물일곱 살짜리 9급 말단으로 들어오는데 인사 가지고 누가 개입됐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자체 승진을 시키고 하부를 뽑고 그렇게 되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할 맛나고 그런 루머도 없을 테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질 테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하산은 이제는 그만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 없는 건강 도시,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 행정 등 총 5대 분야에 47건의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률은 23.4% 정도…

아니, 58. 몇 %입니다.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저는 이행한 것만…

이행률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많이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저한테 참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꼭 명심해서 더욱더 의원님들하고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생각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공직에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정답은 시민의 생각을 가장 잘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눈높이는 시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적극적으로 도왔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할까요, 안 할까요?

답변드려야 합니까?

예.

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저희가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공사까지 설립할 만한 그런 업무량이라고 할까, 그런 게 부족하다는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투자 전문관을 한 명 임용해서 그분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나면 또 한 명 하고 해서 나중에 공사로…

지금 그 말씀과 이 답변서가 달라요. 답변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역투자관을 임용한 이후에 공사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결국에는 임기 내에 저희가 공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2023년 3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25년도 1분기에 만들겠다고 해놨어요. 근데 그다음 4분기 때부터 이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투자관 임용한다는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년간 단 두 번 했어요, 노력을. 언제 했느냐면 2022년 9월에 한 번 하고 2023년 3월에 한 번 합니다. 2023년 3월에 임용하겠다고 한 이후에 1년간 이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스텝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매니페스토에 20개 제출하셨어요. 이 매니페스토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좋은 공약, 대표 공약 내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공약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계획을 갖고 준비해라, 그런 공약들을 제시한 게 20개입니다. 그 20개 중에서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년 동안.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했고요. 심지어 2024년 첫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보고 사항에서 빠져버렸어요, 보고 내용이 없어서. “이거 주요 공약인데 왜 공약에 빠져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할 정도로 아예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금성∼청풍 모노레일 투자자 유치, 이거 폐기됐죠. 이것도 매니페스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폐기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1등급으로 묶이면서 폐기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묶인 시점 그전까지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공약 관리가 이만큼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약 명칭의 변경이라고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공약은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공약 중에서도 시민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된다면 저는 끝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금성∼청풍 모노레일 포함해서 저는 추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면 “나는 공약은 신경 쓰지 않는다,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약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 말씀에 지금…

제가 책임을 지죠. 그리고 문화예술인 마을 같은 경우도 애당초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제천시를 사랑해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건데.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공약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니죠,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자기 선거목적을 위해서 고집한다면 말이 안 되죠.

갑자기 선거가 왜…

선거하고 나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공단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동일한 겁니까?

다르죠.

근데 공약 홈페이지에 보면 ‘명칭 변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명칭 변경이라고, 왜 그 단어를 물어봤느냐면 이건 시장님과 저랑 생각이 같아요. 이건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을 세울 때 우리가 공단으로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공단을 세우려고 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 엑기스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문화관광재단이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명칭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맞죠?

예, 맞아요.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이걸로 시장님을 타박하거나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만큼 시장님이 내세우셨던 다양한 공약, 시민들과 했던 약속. 물론 시장님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공약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그 모습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공약들이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손발이 되어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싱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싱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공약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시장님이 원하는 공약은 이루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행복으로 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1,300여 공직자들이 시장님의 생각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약 검토회의, 또 우리 직원들의 실무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추진이 안 된다거나 약간 방향을 변경시키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우리 지도자는 용기 있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끝났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3개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 3개 조차도 시민들과 시의원들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타박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잘 새겨주셔서 우리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국․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하고 시장님이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수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9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제3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예산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27억 원(7.64%) 증액된 1조 1,6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0억 원(9.44% 증가) 증액된 1조 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원(3.56% 감소) 감액된 1,447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52억 원(5.42% 감소)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5억 원(4.50% 증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억 원(1.37% 증가), 지방교부세 358억 원(8.51% 증가), 국․도비보조금 추가분 100억 원(2.88%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4억 원(390.16% 증가)으로 본예산 대비 880억 원(9.44% 증가)이 증액된 1조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9억 원 증액된 496억 원, 문화및관광분야 123억 원 증액된 914억 원, 사회복지분야 82억 원 증액된 3,26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1억 원 증액된 1,12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93억 원 증액된 575억 원, 교통및물류분야 89억 원 증액된 49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81억 원 증액된 680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9천만 원 증액된 1,26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6억 원 감액된 1,152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8억 원 감액된 4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억 원 감액된 7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억 원 증액된 295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감액된 4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3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천만 원 증액된 9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5천만 원 증액된 16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의 총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3억 원(0.11%)이 증액된 2,910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 등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정 핵심과제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