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최양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까지 본 의원과 거제시 사회복지포럼에서는 거제시 전체 고등학생 93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9353명 중 6731명이 유효한 답변을 했습니다. 유효한 답변자의 34.3%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여성이 6%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1위가 식당 등에서 서빙, 2위가 편의점, 3위가 전단지 배포, 4위는 패스트푸드점, 빵 가게 순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에서 3조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추진은 안 제4조, 청소년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의 체계구축 시행계획은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협의회 구성은 안 제7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8조, 보조금 지원은 안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제32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조의2, 제52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가 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전국에 43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은 창원시가 이 조례를 발의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집행부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항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취업 및 노동인권 현황 파악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추진계획 2. 제1호와 관련된 예산운용 계획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1항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증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기능을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근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협의회의 기능 대행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를 왜 발의하게 되었느냐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심각하다고 하여 조례를 만든 것인데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대개는 식당의 서빙이나 편의점, 전단지 배포, 패스트푸드 점에 서빙 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중에 2312명 중에 82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경우가 나왔고 1480명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느냐는 질문에 2300명 중에 1300여 명이 그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1000명 정도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는 받은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차별대우와 인격모독 경험자가 143명, 성적발언, 강제신체접촉 등을 경험한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친구와 상의한다가 872명으로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288명, 아무와 상의하지 않는다가 641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300명이고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한다고 답한 친구가 1명, 선생님과는 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00명이 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답변을 한 청소년들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사용자 또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전문상담 또는 연계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당시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2017년도에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 다시 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 언론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자 갑자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의 고등학교에 전체 설문지를 저희들이 학생 수별로 제가 다 나눠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최소한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교육을 받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한 것은 2016년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개정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의무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상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책을 마련한다고 함은 조례로써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위법만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사실은 좀 너무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요청을 해보긴 할 텐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저희들 이 실태조사하고 고용노동청의 통영지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같이 포럼을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통영, 고성 통틀어 딱 1명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상위법 위반에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상위법 위반인지?

맞습니다.

대개는 조례를 정할 때 조례에 다 명시하지 못하지만 그 조례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거기 상위법에도 보면 제8조에 「청소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상담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달기능도 교육의 한 방법이긴 하지요.

그 수준 안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있는 교재 교육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 교육은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청소년기본법」이나 지금 우리 시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그렇지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우리 시나 아니면.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해서.

교과목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실태조사 결과.

매뉴얼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지요. 지금 학교에는 다양한.

교과서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님. 교과서는 우리의 권한 밖이에요. 지금 학교에 있는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자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상담센터나 단체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관리주체, 적용범위, 예산 확보는 안 제3조~제5조. 설치장소, 설치기준은 안 제6조~7조입니다. 시설안내와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은 안 제8조~11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참고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전국에 20곳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산청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동의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장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1항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면·동장이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1항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2항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1항 총괄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관리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4항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은 권익위 권고사항이었고 경남도청에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풀어버리면 너무 책임소재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야외운동기구”란 시장이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 시가 설치한 것에 범위를 구체화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 하게 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걸 수용한 것이죠. 현실적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맞춤형 운동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 설치하는 기구 보면 표준형입니다. 거의 다 완제품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야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아동, 노인 분들, 여성분들에 맞는 맞춤형 운동기구가 되면 참 바람직한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