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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7-11-14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문환 의원, 전용술 의원, 정영근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배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국승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만 시민의 온갖 기대속에 출발했던 민선자치 시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오늘, 16만 시민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는지 의회와 집행부는 냉철히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4] 민선자치 시대인 지금은 정책선택의 시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로 말미암아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시민의 감시 아래서 한정된 재원과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서 새로운 행정시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어떻게 시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말할것도 없이 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 행정 공무원들에게 지금 이상으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은 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사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줄수는 없으므로 과감한 발탁 인사와 근무 평정에서 우대를 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과감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직부서에 대한 인사의 우대가 있어서는 안되며 수십년 동안 내려온 요직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불식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발탁 인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행정의 전문가를 만들어야할 시대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도 이제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행정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창조적인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업무연찬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한다면 전국 제일의 지방행정 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각 부분별로 전문인력을 육성 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5]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보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 보건 사업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역보건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97년 4월 23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정읍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면 달성 목표중 첫 번째가 정읍시 연지동 39-59번지와 39-6번지 즉 현 의회 청사와 후관에 보건소를 이전하고 이용율이 낮은 4개 보건지소를 2개 통합 보건지소로 신축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청사부지 매입비로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4억8천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6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지부진한 보건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 시행령 제5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에 시행할 주요 시행계획은 무엇이며 지역의료 보건 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불과 6개월만 변경 되었다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계획의 변경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6]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정읍시의 이월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이월사업은 128건에 258억2천만원 이었으나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였던 96회계년도에는 225건에 520억6천만원으로 금액대비 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유중 월동기 공사 중지로 인한 건수가 95년도에는 56건에서 96년도에는 무려 110건으로 196.4%가 증가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다거나 사업의 소요 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이월 되었다면 정읍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97년도 사업중 동절기 공사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몇건이며 97년도 제1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중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10월말 현재 예산배정이 안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의원

전용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국승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17] 지방자치의 정책적 핵심은 문화적인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 바탕위에 지역적 특성을 가미하여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한정된 지역 사회의 생활권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의 문화적인 활동은 지역 특산물 판매와 더불어 관광수입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간 교류는 물론이고 국제 교류까지 확대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 문화적인 활동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책의 빈곤과 경제성을 무시한 계획으로 행사의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열의가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응집력의 부족으로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행사가 16만 정읍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었던 제8회 정읍사 문화제를 뒤돌아 보고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깊이 반성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사 문화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축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리는 이미지 제고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일동안에 열렸던 행사를 보면 제8회 정읍사 문화제, 제2회 단풍축제, 제3회 사과왕 대회, 제2회 전국 난축제, 제21회 정읍시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5회 전국 서예대전, 제7회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제10회 전국남여 시조 경창대회, 제1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제1회 정읍사 대학가요제, 정읍교향악단 연주회 이상 11개 행사를 동시에 개최 했습니다. 5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행사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읍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축제의 목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만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도시가 5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사 문화제도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읍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11개 행사를 개최했다면 차라리 KBS의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사 문화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과 같은 축제가 지역발전 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분석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정읍사 문화제는 분명히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이며, 최근에는 자연과 문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11개의 단위행사를 통폐합 또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읍사 문화제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사경비의 총액」과 이중에서 화환이나 시상금, 접대비 등 소모성 경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1개 행사의 항목별 지출내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8]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의 의욕에 따라서 살아있는 조직이 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일할 의욕이 있는 직장이야말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행정도 공무원의 조직 변화에 따라 발전 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와 더불어 일할 의욕이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 실시한 특별임용 시험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 한다거나 기능직을 9급으로 특별임용 하는 제도를 더욱더 확대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로 행정조직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특별임용에 따른 단점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9] 도민화합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34회 도민체전이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에 걸쳐 익산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도민 체전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천5백여명의 임원과 선수가 출전하여 축구, 육상 등 모두 11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치룬 결과 우리 정읍시는 종합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이 오히려 화합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읍시는 개최 순서에 따라 내년에 개최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최 장소는 이미 2-3년전에 확정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지금까지 수수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장 시설 등을 보수 해야만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빈약한 정읍시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의 개최여부와 아울러 총 소요예산,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금화의장

전용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시정업무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20]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조금과 기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상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행정은 결코 행정 단독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는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실행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복지 행정은 지역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노인복지 카드나 정읍시의 경노효친의 날 조례제정은 독특한 복지정책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금년도에도 수십개의 경노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노당을 많이 지어 준다고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선행 되어야만 많은 예산을 들어 신축한 경노당이 옛날의 골방이나 사랑방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제공 하거나 안정적인 취업을 알선 하는 등 장기적인 복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노당 운영에 대한 시의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금년에 지원된 운영비는 얼마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가입 현황과 미가입 경노당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련 민원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즉시 해결할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어야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정읍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시대 출범후 복지관련 민원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현황과 98년도 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집단화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21] 사람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는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도 산업화에 따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지역에도 머지 않아 환경의 균형상태가 무너져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서 시작되어 환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도 환경의 중요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이른바 3대 환경집단화 시설이라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시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만약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 입니다. 환경 시설의 성실 시공 여부에 따라 정읍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파괴된 환경은 수백년 또는 영원히 복구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대 시설 공사 착공후 공사 감독에 의한 부실시공 적발사례와 감리업체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이행여부를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대책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사용과 관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22]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상설 및 정기 시장일 것입니다. 시장의 본래 목적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싼값에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관리부실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38조에는 정읍시장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내 점포배열의 목적을 시장질서 유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점포 배열은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점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생존권의 문제가 되겠지만 서민들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업종 배치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업종과 점포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2항에는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 9월분 금액은 얼마인지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영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아까 정영근 의원님께서 환경분야하고 시장분야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관내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축산 폐수처리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 공사분야에 착공후에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의 부실시공 적발 또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 또 시설완공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025]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축산폐수장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분야 공히 착공후에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의 부실시공 적발이나 지적사항이나 이행여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적발 또는 지적사항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설완공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문제점으로 쓰레기 침출수를 자체에서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로로 이송을 해서 연계처리가 된뒤에 최종 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년말부터 1공구를 완공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실질적으로 98년도 내년 년말 완공 예정으로 침출수 처리가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생각하냐면 침출수량 감소를 위하여 매립장 부지 조성시에 내리는 비 우수 배제시설을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리고도 발생된 침출수를 자체 처리시설 라군조라고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용량이 2,82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를 저장하고 있다고 그것이 차면 관내에 임시로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감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과 동시에 바로 연계처리가 될 수가 있도록 한 1년동안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이 내년도 6월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내년 6월이 되면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예정일과 일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내년 연말이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장 완공후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켜놓고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완공을 하되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공정에 따라서 시운전을 실시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후에 같이 가동이 되도록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시장 및 점포배열의 목적은 시장질서 유지에 있는 바 당초의 업종배치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업종과 점포수 그리고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20조 2항에 의한 97년도 9월분의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답변026] 관내에는 5일 시장이 10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외시장 1개소는 폐쇄가 되어있고 사용하고 있는 시장은 5개 시장으로 시내에 1,2시장, 신태인, 태인, 칠보시장이 그런대로 5일시장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읍시 시장사용 관리조례 제38조에 의해서 업종별 점포를 배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빈약한 여건이랄지 또 이용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구매력도 다양하지 못해서 현 재래시장내에는 업종별로 점포 배열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위험물 취급이랄지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은 자율적으로 판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면 효율적인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로 점포를 배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분 시장사용료는 4개 시장에서 2백8십6만천원을 부과해가지고 100% 징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최봉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세분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배문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좀 빠진것도 있고요, [질문023]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가면서 16만 시민의 질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는 취지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과에서 전문성을 길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분야가 되었던 두 개 분야가 되었던 간에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문제면 사회복지문제 이안에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일을 좀 하실수 있는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런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026]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고 보조 14억8천3백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돌려 보내줄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행계획은 변경해야 되겠다는 뜻인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변경하실려고. 그렇다면 또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5조 3항에 보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4월 23일날 임시회의에서 5천만원 추경을 하고 이 14억8천3백만원을 가지고 신축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의결을 했는데 6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는가. 16만 시민이 어떻게 이 행정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질문드렸던게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보건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에 9월말까지 년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렇다면 [질문027] 98년도에 시행할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어떠어떠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전용술 의원 질문과 정영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시기3동 송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전용술 의원이 질의한 도민체전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025] 지금 순번대로 저희 정읍시가 내년이면 해야되죠?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체전 의미 자체가 기록경기도 아니고 큰 상금이 걸린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화합인데 화합차원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공설운동장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내경기하고 실외경기로 나눠 봤을때에 충분히 우리 정읍시는 가능하다 지금 저희 정읍시 학교 강당을 보면 거의 학교에 전부 강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천에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씨름장 할곳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상경기 스탠드 응원하시는데 불편한 것인데 이것가지고 예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우리 정읍시는 익산시와 군산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10월달이 저희 정읍시의 자랑인 내장산의 단풍이 피크입니다. 했을때에 우리 전의원님 말씀대로 한 1,500명 임원진까지 포함하면 거의 2천에서 3천명까지도 그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정읍시 관광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말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언제 집 사가지고 장가를 갑니까. 있는 이 상태에서 우선 개최를 하고 지금은 명분이 없으면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을 하시다보면 마찬가지일거예요. 시장님에게 가서 우리 일하니까 돈주쇼 하면 줍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타시군에서 14개 시군에서 정읍시를 방문해가지고 왜 정읍시에서 공설운동장 보수해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가 직접 오셔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지역 사람이 도지사라고 해서 지금 다 지방화는 되어있는데 주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음에 도지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정읍시의 여러 여건으로 봐서 내년에는 기필코 이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한 말씀좀 해주십시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