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7조) 피해발생 신고,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이외의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농업재해∼”가 있는데 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죠?

보험은 여기 재난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여기 재해는 농작물이 피해가 났을 때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수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별도로 농가가 재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복구비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국도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국도비가?

재해보험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35%. 그래서 85%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5%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여기 3에 보면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제외라는데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노력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중복이 되면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기준표에 의하면 50∼100, 100∼200, 200∼300 이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법령에는 300점 이상일 경우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300점 이하는 기존에 자력으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행규칙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자체 시비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지금 300점 이상일 때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무조건 보상이 들어가는데 300점 이하는 시비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0원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1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이하 49만 9,990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200점∼300점 사이는 30만 원을 무조건 주고요. 100점∼200점 사이는 20만 원을 주고요. 50점∼100점 미만은 10만 원을 주고요. 기존에는 몇천, 몇백 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몇천 원, 몇백 원을 줄 수가 없어서 내부에서 지원 기준을 하한선을 1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몇백 원, 몇천 원 주면 또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지금은 그런 기준입니다.

혹시 작년이 됐든 최근 3년간이 됐든 이 지수별로 몇 가구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있나요?

예, 작년 자료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게 30만 원인데 200∼300 지수가 혹시 몇 가구나 되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농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다고 하면 조금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보면 1만 원 미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우 피해는 농지가 유실되고 매몰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재해가 약한 게 우박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우박은 한 라인을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우박을 맞은 면적에 따라 면적이 한 필지가 다 맞았다 그러면 보상이 많이 되겠지만 일부분 몇 평 정도만 맞으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10만 원 미만도 많은데 여기서 1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농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피해를 봤을 때 상실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확대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3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0년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3차 연도 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보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명이 변경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 변경 내역에서 증감이 있을 뿐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없는 미술관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어반플레이스 상권 카트 구입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걷고 싶은 보행테마거리에 6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와 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543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감․증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행테마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보행테마거리에 6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주요사업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거의 노후되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간판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캐노피 설치에 5,5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캐노피 간판. 이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캐노피 간판 망가진 건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의 다 변색이 돼서요.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걸 제작한 지가?

캐노피 간판이요?

예.

글쎄요, 제가 정확한 제작 연도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십수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 상인회가 됐든 중앙시장 상인이 되었든 제천시에서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을 시장 상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천시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상인회 회의가 됐든 아니면 홍보물이 됐든 해서 내 것처럼 아껴서 우리 예산이 잘 적절하게 투입돼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여요.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 사업계획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르네상스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제가 검토했더니 전통시장 시행령 제8조의2에 보면 상권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에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변경하는 데 포함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모든 전통시장에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또 피드백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상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또 상인회 모든 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예전하고 달리 보조금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큼 자치단체에서 국도비가 투입이 되니 상인회가 됐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알고 내 것 같이 아끼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3개의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를 연계한 제천시 원도심 상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을 통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예산 축소, 창업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업예산 증액,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증액 등 상권활성화협의회 및 상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조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상권 상인들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 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1번, 물가 안정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은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착한가격 업소 수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95%입니다. 소비자 교육 횟수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99억 1,500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146억 2,500만 원으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러브투어 방문객 수는 18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은 124%입니다. 또한 모바일 QR 가맹률은 160%의 달성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9억 8,500만 원이고 결산액은 71억 6,4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달성률은 137%입니다. 다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달성률이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108%의 달성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발전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액 중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106%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보급 관리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예산액 11억 9,200만 원 중 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334세대로 12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달성률이 47.6%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사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역은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본 사업은 전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내시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당해 연도에 와서 당해 연도 상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 사업물량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정부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 사업 선정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률이 47.6%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비비는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지난해 8월 30일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7명에 대해서 개인 가구당 700만 원씩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승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보조금 집행 감독 철저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제천 역전한마음상인회를 보조사업자로 운영해왔으며, 보조금 집행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년도부터는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여 현재 제천문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에서 새롭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브투어 해설사 선발 및 교육 방법 개선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러브투어 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기준 및 역량 교육의 통일성을 위해 향후 러브투어 해설사 모집 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기준을 바탕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을 참고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설사 선임 방법과 교육에 관하여는 우리 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2023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장 운영 개선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에는 저희 과 체험장은 포함이 안 됐는데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저희 과도 같이 소관으로 넣어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을기업 산야초마을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2013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검사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체험장 운영 관리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 30일 발송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브투어 적극 홍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국 단위 27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이 작년에 94%라면 지금은 78%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일자리 알선 건수입니다. 일단 구직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알선을 해 주는 건수인데요. 알선하는 과정에서 눈높이가 서로 안 맞습니다. 구직자하고 구인자의 서로의 눈높이가 많이 안 맞아서 대부분이 원하는 눈높이에 갭이 있어서 알선이 그렇게 쉽지 않고 점점 더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구직자나 구인을 원하는 분들의 알선에 잘 맞추기 위해서 구직자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거기에 좀 적합한 것을, ‘아, 이건 내 일자리가 맞다’ 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건 단적으로 일단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구직자는. 그런데 구인 기업에서는 또 생산직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서 큰 갭이 발생하고요. 또 저희한테 구직자들은 연세라든지 이런 조건이 구인 기업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명시해서 구인구직란에 잘 홍보가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천의 기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구직자가 없습니다, 구직자가 별로 없어요. 그 구직자가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이고요. 또 공공일자리에 많이 취업이 되어 있고요. 청년 일자리를 많이 구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갭이 생기고요. 저희가 일단 구직자가 원하는 그런 것을 설문으로 다 받아놓고요. 또 구인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서로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직원 3명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매칭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한 명이라도 더 알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성과는 투자유치는 협약기업 8개 기업과 비협약기업 16개 기업을 포함하여 24개 기업 1조 1,849억 원이며, 신규 고용 예정 인원은 671명입니다. 협약기업이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절감하고 계획대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충북개발공사와 1,240억 원의 시공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가동률은 95%입니다. 제2산업단지 가동률은 92%입니다. 제3산업단지 가동률은 36%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입니다.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로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을 조성 완료하여 달성률은 100%이며, 클러스터 회원사 고용창출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4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클러스터 회원사 장비 활용 및 지원사업 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률은 2023년 6월에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에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와 1,648억 원 시행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설계를 작성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투자유치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3산업단지 완충녹지가 유실되어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있어 이를 응급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로 2,920만 5천 원을 결정하여 2,90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정책목표는 4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6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입니다. 2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율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6개 단위사업으로 목표 대비 82%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채움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등을 통해 연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목표 대비 93%의 달성률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 후 위탁업체인 LH공사에서 하반기 통합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의 현실화 도모를 위하여 2030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입안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전산입력 추진율입니다. 수시 변동되는 도시계획 자료에 관한 도면정보와 속성정보를 상시 탑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총 17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도시계획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10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 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행복마을 사업 추진율입니다. 2022년 행복마을 2단계 사업지구 봉양읍 공전2리, 수산면 수산1리, 백운면 화당 1리, 2023년 1단계 사업지구 청풍면 장선리, 수산면 능강리, 한수면 하탄지리 등 행복마을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10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입니다. 제천시 고유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개최를 10회 운영하여 26건의 도시경관 개선․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결산승인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집행률 저조입니다. 도시재생과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부진했던 화산동 도시새뜰마을사업은 5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2023년 12월 토목공사 사업사 선정으로 기편성된 예산은 금년 상반기 선급금 및 준공금 등을 통하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과 의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e호조 시스템 결산자료 입력 시 사업 기간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업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256쪽 잠깐 보시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역세권이고 아래는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율인데요. 여기에 2022년도 달성 성과, 2023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하고 결과물을 보면 1년 치 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달성률을 보시면 나쁘지 않은 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당초 저희가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단위사업인데 지금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서부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LH공사고 LH공사에서 어울림센터를 발주함에 있어서 단독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통합발주 기조로 가다 보니 결국은 사업이 좀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서부시장 현대화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에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서부시장의 활성화 계획에는 전체 사업지구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 단위사업에서는 일부 반 정도만 어울림센터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사중지명령이 해지된 지도 오래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3개 단위사업이 있고 나머지 2개 단위사업은 완료됐고요. 어울림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LH 공사 위탁 업체에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 계획이 있고, 착공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되는 모습이, 추진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분석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네 번째 보시면 채움하우스 설계 완료 및, 채움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채움하우스가 4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채움하우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올해까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올해 마감되는 겁니까?

마감이라면 사업 준공은 금년도에 불가합니다.

2024년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지만 불가피하게 연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면 종료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계획 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미리 말씀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제때 추진되고 제때 종료되고 준공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겠지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채움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17억 원입니다.

그러면 117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117억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60%로 잡고 거기에 따라 당초에 활성화계획, 공모에 신청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사실상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흙막이공 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7억 원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했던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 증액 부분이 발생됐고,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경미한 변경으로 국토부에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 설계 같은 것이 다 새롭게 돼야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설계는 저희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저희가 일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흙막이공이라든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광케이블 이설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당초 1층에 계획했던 주차 부분을 상층부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24년도에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고 싶고요. 이 117억 원이 부족해서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지역에 불신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117억 원을 어떻게든지 조달해서 원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심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주민협의체하고 상시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임대주택 부분이 68호인데 50호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당초 주차면이 지하 부분에 30면 하고 바깥에 9면인가 해서 40면 정도 활성화계획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상으로 이끌면서 41면으로 충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하고 이해관계가 풀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요. 행정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 어떤 공모사업이 되었든 추진을 하게 되면 시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담 자체가 늘어나고 그것도 1∼2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제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게 되면 제때제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도 이번에 도지사님 제천 연두순방 때도 얘기가 나온 것 들으셨겠지만 지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돈 내려주면 뭐 하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제천시 전체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본 위원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가능하면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작성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2건이 있잖아요. 이 2건 정도에서 착오가 나게 작성됐고, 이런 사항이 매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류를 담당하시는 분이 작성을 했을 때 결산자료 제출 전에 누군가 검토를 또 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e호조에 입력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전동A하고 의림동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결산검사는 2023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처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지 못하셨다고 해도 작성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실 때 맞게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하다못해 어제도 임박하게 책을 가져가서 잘못된 부분 숫자를 다시 붙여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잘못 기재를 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주요 사업을 작성해서 결산자료에 제출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라도 검토를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그때 수정이 돼서 이렇게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176쪽 부서성과입니다. 교통과 전략목표는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는 3개 분야 7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와 시민편의 증진 분야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목표 대비 107%,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108%,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과 택시감차보상사업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전략적인 도심교통환경 개선 분야에서 선명한 차선도색 유지는 목표 대비 140%,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은 131%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93.56%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35억 448만 5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7%를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전략적인 도심교통환경 개선 분야는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9억 8,481만 9,3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1.7%를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교통과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적 행위자 특별대책 수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와 차령초과말소 시에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대체 압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과와 협조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상습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0페이지입니다. 본과 정책목표는 총 4건으로써 첫 번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관리는 개발행위 민원 처리 단축을 성과지표로 53.55%의 실적으로 목표인 71% 대비 75.42%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처리는 63.86%의 실적으로 목표인 65% 대비 98.25%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정책목표 미달성 원인으로는 민원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으로 단축 지난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피드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는 농지대장 정비를 성과목표로 91.14% 실적으로 목표인 85% 대비 107.22%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산림 관리 및 운영 도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를 성과지표로 99.34% 실적으로 목표인 97%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