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10명의 찬성자 위원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48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위원 해촉·제재 규정을 명문화하여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가호 위원 해촉·제재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제5조의2는 위원의 해촉입니다. 의회는 의결로서 해촉할 수 있고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 외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의원간담회”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결산검사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 중 “결산검사에 관한”을 “결산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선임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에는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으로 합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본위원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한 이유는 의원간담회는 정식회의가 아니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기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신설한 부분입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대표위원) 2항에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현행과 같고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 문구를 약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를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제12조(여비의 지급) “결산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8호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위촉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해촉에 관한 조항이 없어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도 검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2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검사위원이 해촉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의회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해촉 사유에 해당되어 검사위원이 해촉된 경우 재선임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결산검사 일정차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촉 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 신뢰성과 검사위원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예, 수정동의안 제출에 앞서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거제 결산검사위원의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 내용은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검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취지에 반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결산검사 취지와 과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거제시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거제시의회에 부의되는 결산승인안, 그 내용 안에서 거제시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와 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 내용을 정리한 결산검사의견서 또한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집니다. 다만,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위촉을 받은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공무 동안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 실정법상 오해의 내용이 있는 부분의 경우 즉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방지법,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등 공무상 취득한 정보에 관해서는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결산검사 중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위를 따져 검사의견서에 적시하고 의회심사를 받은 후 공개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수행기간 중에 특종인 거처럼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반한 엄연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매뉴얼과 결산검사위원 매뉴얼에 있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결산 매뉴얼을 결산검사위원회의 자세와 주의의무에 있어서 검사위원의 자세로 검사위원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임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검사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정보의 보안유지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라는 규정에 있어서 검사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검사 시 취득한 정보는 검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즉, 검사과정에 취득한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는 공개함이 원칙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기준 제6조 검사위원의 기본자세와 책무 5항에 검사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검사위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검사기간 중에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이와 같은 징계의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님과 신금자부의장님 간의 질의 답변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주위원님.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3조4항 중에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를 ‘결원 시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5조2의 제3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를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로 수정동의합니다.

강병주위원으로부터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