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연초면에서 발전위원장님이랑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형국의원·강병주의원·이인태의원·최양희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장목면, 하청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연초면 발전협의회 회장님 손상원 회장님과 노인회장님 이득만 회장님 그리고 이목마을의 주민 그리고 전 연초면우체국장님 그리고 마을주민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거제여객터미널 부분과 연초 상수원보호구역, 연초댐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108필지, 면적은 86,000㎡ 정도이며 주요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부대 편의시설 등입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전문제가 대두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착공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의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잠깐 의원님, 지금 일문일답.

예, 충분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문일답이 되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 일문일답을 하시렵니까?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바로 지금?

예.

그렇습니까, 예.

2012년 4월에 거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2019년 2월 19일까지 민간투자자 모집공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에 2019년 4월 1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역사가 내년에 10월에 최종 결정됩니까?

박형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 안 받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형국 의원님. 잠깐,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받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이 본 질문자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충분히 했는데 부족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명동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추가질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박 의원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부족한 부분 따로 준비하셔서 서면질의가 됐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는 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8월 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청취를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선로 총길이는 13.2km이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 선로 개량사업과 신설 선로 송전탑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선로 개량 사업은 사업구간이 약 3.7km이며 상문동과 아주동 경계지점에서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전탑 11기를 세우며, 또 아주운동장 인근에서 아주동변전소까지는 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중화 추진 구간은 신설 선로와 병행하여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신설 선로 구간은 약 9.5.km이며, 상문동 변전소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넘어 계룡산 자락을 타고 아주운동장 부근까지 송전탑 24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문동 지역입니다. 아주동은 지난해 10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상문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12월 4일 주민요구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주동에 비해 상문동은 계속해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 2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지중화 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구역이 포함된 구간은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4지구는 도시개발구역과 양정동 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로써 ‘개발계획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는 사업비의 100%입니다. 그 외 지역은 50%를 적용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140억 원 정도를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여러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선로를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부담되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자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문제 등이 있어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지중화 관련 논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2023년 완공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옥포 고개에 ‘거제 행정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때인 지난 2013년 11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결정 조서 및 사유서가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산 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 공사로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골재 판매가 부진했고 시공사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과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까지 얽혀 복잡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첫 삽을 뜬 이후 공정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 공모를 위해 거제시가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가 힘든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공사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향후 행정타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가 현재 어떤 입장인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전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는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의 협약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15일자로 불가피하게 협약 해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 세입구좌에 입금완료 하였고 하도급사인 (주)경원에서 설치한 현장사무실, 계근대, 세륜시설 등을 자진철거 유도하였으나, 불응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9년 5월 22일 자로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경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본안 확정 판결까지는 강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이러한 무단점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하여 지난 8월 5일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하였고, 8월 13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여 그 중 12개 업체가 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사업제안서 제출에 대한 심사평가 위원 선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말경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순조롭게 선정된다면 2020년 초 착공, 그리고 2023년 말 준공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현 건축물이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2013년 1급지 승격에 따른 인원 증가와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치안장비 구축 애로 등 청사 신축이 시급합니다. 경찰서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부지나 인근 지역에 신축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여론,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소방서 또한 약 30년 경과한 협소한 건물로서 경남도에서 최우선 건축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행정타운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다른 장소로 청사신축 결정 시 행정타운에 이전하는 것 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수 행정기관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정타운이 조성 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위치가 최적지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여러 기관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강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바쁘시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문동 지금 지중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고시공고가 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였고, 일단 추가질의로 먼저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개최방해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전관계자 측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얘기하면서 설명회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개최를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한전 측에서는 설득보다는 굳이 생략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지금 첩첩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또 평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 고시공고를 띄웠습니다, 다시 한 번 새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야 이 사람, 경원이 나갈 건데 하도급업체가 나갈 건데 판결이 날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판결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도급업체하고 경원하고, 세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면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모집하는 사업자가 좀 더 사업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업체에 해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잘하면 문제된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실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해서 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답변서에 12개 업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은 사실 절차상 보면 9월 말에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공사비가 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실제적으로 당초에 하던 거 하고 이런 변경된 게 조금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310억 원 정도 처음엔 했었는데 조금 변경된 단가로 설계를 했을 때 한 31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단가로 하면 390억 원 정도. 예전에 처음에 2014년도에 설계할 적의 단가로는 317억 원 정도 그사이에 물가변동률이 좀 반영되고 그다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골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사라졌고 그 대신에 민원해결이라든지 그 부분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310억 원에서 지금 378억 9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사토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발파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존공사 한 기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78억 9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기성금 32억 7000만 원까지 얹히고 그래서 총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담분은 그렇게 늘어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그전에 것을 해결하는 그 부분은 공사비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기성금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외로 지금 골재를 자기가 어떻게 잘 파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골재판매가는 지금 변경이 되어서 100억 원 정도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신 기성금이 들어가 있고 유치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378억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는 순수하게 공사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자기들이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은 상황이 만약에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세경처럼 또 지지부진하다가 할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 시기까지 공사기간 내에 계약된 사업기간 내에 그것을 다 치워주는 것으로. 자기가 그 이전에도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적치장 구해서 거기에 적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9월 22일날 토지는 완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1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사업자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시기가 처음 할 적에 어떻게 보면 거제경기가 하락이 되고 골재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감안해서 사업자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가 어렵게 되면서 골재라든지 이런 걸 판매할 때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판매계획을 들고 왔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판매가 안 되었을 때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같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몇 년까지 어떻게 골재를 적치를 했더라도 그 부분이 피해가 안 난다고 손해가 적자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이렇게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가져온다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민자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가 실제적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심한 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KTX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내년에도 KTX가 정부예산에 15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 넘어갈 것인데 그게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 거제시의 지역경기가 반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골재 수요나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의 가장 큰 목적은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이전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정타운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처음 목적이 행정타운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를 위시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기관을 모아서 행정기관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거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31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이고 또 1급지로 승격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를 가보셨겠지만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한데 이 터 닦기 자체가 지지부진,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면 경찰서에서도 나온 내용들이 기존 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생각해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냈고 또 앞으로 준비나 이런 거에서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기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적지를 찾아서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은 그렇게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경찰서 자체에서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부지면적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은 2층인가 3층인가 되어있는 걸 조금 더 올린다면 사무공간이나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경찰서나 소방서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할 것이냐 그걸 봤을 때 다른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좀 더 유치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집어넣고 하면 특별히 이 지역이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현하고 옥포하고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경찰서와 소방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한곳에, 지금도 거의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옥포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을 노후화된 건축물을 행정타운 조성으로해서 한곳에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찰서가, 시간이 흘러서 경찰서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과연 이 행정타운 조성에 의미가 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은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은 행정기관이라고 해봤자 우체국밖에 없는데 과연 우체국이 요즘 다 지점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도로가 아주터널이 뚫려있어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동 쪽에 처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옥포가 고집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그 부분은 또 이만큼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다른 게 못 온다면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우리의 숙제로 남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2023년 말까지 어떻게 보면 준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9월 말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만약에 딜레이 되고 또 새로운 다시 공시를 내고 하면 더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서나 다른 행정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9월에 선정을 하고 그 사이에 착공하기 전에 연말까지 기존 사업자 쪽하고 협상을 원만히 해결했을 때 내년은 사업에 착공이 되면 4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아마 부지조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12개 업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제안서를 받으면서 조금 완화시킨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의 업체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존보다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권 행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보통 아무리 빨라도 최종적으로 한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새 사업자가 물론 하도급업체나 세경건설이나 다 정리가 되면 다행히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 1년 6개월 또 딜레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아무래도 자기들도 그 예상을 할 겁니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까먹고 2023년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먼저 협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공모에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런 대비책이 없이는 아마 오지는 않을 건데. 지금 19개 중에 12개 업체가 즉 우리가 요구하는 적격기준에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낸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격기준이라는 게, 신청 자격이 50억 원의 ’18년도 거제시 종합건설업 10위 이내‘로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까?

예. 그 이상 되는.

그런데 기준을 가진 업체들은 참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신청을 어떻게 될지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설명하는 자리에 자기들 그만큼 왔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생각이 있으니까 왔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밖에 있는 큰 기업체와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39억 3000만 원.

예.

그리고 지금 세경건설에서는 32억 7000만 원 저희 시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원에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세경한테도 하도급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저희 거제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문제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시정질문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금액적인 부분은 하도록 하고. 원론적인 것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자면 앞서 박형국의원님이 시정 질의한 연초면 여객터미널사업 그리고 군부대이전사업,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등 민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경남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경남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런 민자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현재,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는 확대는 되었습니다만 재정 자체가 예전에 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복지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쪽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에 의존하는 게 많은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버스터미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거의 창원도 실제로 그 터미널을 계속적으로 민자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일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민간사업에, 민간에 있는 돈을 어떻게 잘 끌고 올 것이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역할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조금 다르게 우리 거제시는 경제 활황하고 그다음에 섬지역의 특성상 땅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필요한 골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잘 돌리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걸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경남의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데는 보면 자기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나온 돈을 조금 팔아가지고 분양원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건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추진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시비를 적게 들여서 좋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좋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밋빛 전망이 있을 때 좋은 것인지, 저희 지금 거제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물론 그 사업자들도 다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까지 왔는데 정말 좀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한꺼번에 민자사업들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한 예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민자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다섯, 여섯 군데 동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켜본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예는 저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남 시·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곳에서요, 인구가.

예,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라는 게 이게 민자사업 형식을 조금 빌려왔을 뿐이지 실제로 이건 민자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군부대 이전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민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터미널 같은 경우에.

터미널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좀 있는가 싶어서요.

군부대 이전사업도 실제로 보면 창원에 39사 그게 함안으로 가면서 그걸 했던 게 창원시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좀 잘되고 있는 편이고, 이제 그 중에 사업자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게 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터미널도 김해도 이마트, 신세계 그쪽에 하면서 백화점하고 넣어 가지고 됐고,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조금 더 수익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 사업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돌 판매하면서까지 하는 부지사업은 저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계산에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땅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보상을 주고 우리가 산 상태에서 민간이 개발하고 그 시기에 이런 지역경기 여건이라든지 골재수요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타운 조성 때문에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거제시장 월권행위 등 관련 규정 다수가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타운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끝내야 하는 터 닦기 사업부터가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다른 기관들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자가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17일 저도가 공식적인 시범개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5분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저도상생협의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어느 분한테?

(의석에서)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예.

예, 답변자는 어느 분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성호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4쪽에 선로를 우회하는 경우 전액 시 부담으로 총 사업비는 8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선로인데 지금 신설 선로 자체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신설 선로는 그러니까 벽산아파트 뒤쪽으로 국도우회도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지요?

예, 가게.

그러면 기존 선로를 우회하게 되면 신설선로하고 기존 선로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m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설을 우회로 하게 되면 벽산아파트 뒤쪽 또 주민들의 제2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은 민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중에 기존선로를 우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2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설 선로하고 벽산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신설 선로 예정되어 있는 벽산아파트하고.

예, 지금 한 400m정도.

400m 정도죠?

예.

거기에서 적어도 또 400m를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려와야 되면 바로 아파트 뒤편인데.

예, 그렇습니다.

500m 같으면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법론 상 지중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지중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법 자체가 지중화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드린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더 행복하게 평화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운면 국도 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해안도로 개설과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운터널은 아주동에서 일운면 지세포리 소동까지 새로 만들어진 터널로 터널길이는 총 3.04km입니다. 예전에는 옥포나 아주 지역에서 지세포, 와현, 구조라 방향으로 가려면 장승포 지역을 거쳐야 했지만 일운터널이 생긴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운터널은 일운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2016년 12월 28일 개통하였지만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일운터널을 지나 대명리조트 직전 차선이 하나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심각합니다. 교통정체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여름 성수기,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기간 등 특별한 기간, 특별한 행사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세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또한 짧은 주간마다 멈춰서야 하는 교통신호 체계와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운면 국도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심각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 협소한 도로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바다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운터널에서 회진 간 해안도로 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동과 해금강의 교통 지․정체 문제와 주차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안 및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동 교차로는 버스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학동주유소 앞 지방도 1018호선과 학동삼거리 지역의 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동교차로 1차선 확장 계획은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고 하던데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차량 지․정체 문제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철강슬러지 매립에 따른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복토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일반 흙으로 복토되다가 4월부터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철광석 슬래그(slag)로 복토가 되었습니다. 이 철광석 슬래그는 광양제철소 철광석에서 철을 녹여 낸 폐기물을 바지선으로 시공사 추정 약 9,000㎥ 정도를 운반해 온 것으로 2018년 4월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 지역개발과에 문의하였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간척지 부근의 수질이 나빠지고 양잿물 수준의 침출수를 수천 톤 방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며 배출수 시료 채취 결과 pH11에서 pH12.9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둔덕면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 부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둔덕 바다에는 큰 재앙이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업주와 행정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둔덕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어민들도 다 죽습니다. 둔덕은 양식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며 특히 멍게 먹이가 풍부한 천혜의 청정해역이기도 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평생 바다만 바라보면서 생업을 해 온 어민들과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곧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둔덕 어민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져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주체인 주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거제시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선거철에 시장이 없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업주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 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어민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늑장행정, 탁상행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제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둔리 간사지의 시료 채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철광석 슬래그를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둔덕 지역민, 양식 어업인,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될 때까지 범위 안에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학동, 해금강 지역의 차량 지․정체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동 교차로 주변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국도14호선 학동 단구간 확장사업과 지방도 1018호선 1차로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 학동 단구간 확장사업은 전국 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변경 대상지로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에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신청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14호선 학동 단구간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학동 주유소에서 학동 교차로까지 지방도1018호선 1개 차로 확장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확장 사업은 남부면 방면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1개 차로를 신설함으로써 학동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상가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확장 예정 부지는 경상남도 소유의 도로부지로서 지역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동, 해금강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학동 274면, 해금강 21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연간 100여만 명이 방문하는 도장포 바람의 언덕 대형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2019년도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비록 금회 추경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2020년도 당초 예산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둔덕면 하둔리 간석지의 철강 슬래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은 총면적 80,732㎡에 토사 하단층 약 1.7m, 철강슬래그 중간층 약 0.8m, 토사 상층부 약 0.7m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간층 철강슬래그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8년 5월 30일 민원인 입회하에 농지조성 사업장 내 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pH 10.3으로 해양환경수질기준 8.5보다 높았으나 수은, 납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2018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pH를 측정한 결과 농지조성 사업장 내에서는 8.5보다 높은 평균 8.81을 나타냈으나 바다로 유입되는 방류지점의 pH는 평균 8.09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자 방수매트 583m를 지난 2019년 8월 16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석쌓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철강슬래그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부의「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보면 철강슬래그는 성토용 및 복토용, 호안공사용,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등으로 활용 및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둔덕만 어업인 대책 위원회에서 어업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농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pH 변화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어업대책위에서 선정한 목포대에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피해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철강슬래그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질의는 중식 마치고 진행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평소에 격무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운면 정체구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다음 답변자는 어느 분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학동주유소 교차로 1차로 예상부지에 경상남도 소유 도로부지가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도로가 안 되었다 보니까 도로부지이긴 한데 도에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지금까지 중단된 이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예전에도 도로사업이 사장이 된 그런 내용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착공했다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못하고 중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장이 된 데 대해서 주민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번에도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하는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도에서 사업을 직접하다 보니까 민원해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도에서 협의하는 게 우리시에서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나 마을대표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상황입니까?

그렇게 아직 깊이 있게까지는 안 되었고 어느 정도할 거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번과 같이 사장이 안 되도록 미리 주민설명회나 그것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 분이나 그쪽에 윗분들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시니까 적극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의언덕 대형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의언덕 대형주차장 확보 교통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안 왔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공단이나 환경부나 기재부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추경에 아깝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도 좀 어렵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경 주목적이 일자리라든지 경기침체에 대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예산, 국회에서 협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신 만큼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행정력 어찌 보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올렸을 때 바로 바로 돼야 또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실제로 보면 한 번에 되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아무래도 국비에서 자기들 주차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년에 주차장 사업비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업규모가 크다.’ 그래서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균특으로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아마 내년 사업비 안에 일부 균특 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다시 당초예산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2019년, 2020년까지 교통난하고 관광객들이 또 피해를 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조금 그런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둔덕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언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8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8월 초쯤이요. 이 현상이 벌어진지가 좀 꽤 오래 됐는데 그래도 다녀오셔서, 대안이 있던가요, 대안이 보이던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든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슬래그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바닷물로 pH 기준이 8.5정도 되니까 그게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목포대에서 하게 될 거니까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질검사결과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검사결과가 상반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갔을 때는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제방을 넘어서 나가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안에서 했던 게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는 바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이든 밖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안쪽은 농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바다 밑으로 흘러나갈 것 아닙니까?

예, 나가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행정에서 간사지 문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차 오염 방지를, 방수매트를 왜 설치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도 들어있었고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피해영향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뭘 하겠다 하는데 사전에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때까지 둔덕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이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그것을 하려고 사업자 측에서 한국해양대학에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업체를 정해줄게, 용역을 할 사람을.’ 그래서 했던 게 그게 끌고 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부경대를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자기들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게 목포대학으로 하는 게 협의된 게 올해 3월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늦게 하려고 시간을 끌려고 처음에 한 건 아닌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 요구가 목포대학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경대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그래도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피해영향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귀를 기울여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원 있을 때만 간간히 나가보고 또 허송세월만 보내다 보니까 둔덕바다는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죽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생물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지금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양식장 치어도 사실은 몰살했고 그 주위는 백화현상으로 사실은 허옇게 죽은, 아니던가요?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살아있던가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산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살고 하던 바다 쪽에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단일원인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육지에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지고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배출농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에 의한 전체적인 영향이지 꼭 하나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업주나 행정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방식이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냥 흙으로 넣으면 될 것을, 왜 아파트민원처럼 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 덕분에 파장이, 막무가내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적을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또 슬래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대상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환경과 주민의 피해에 대한 조사, 피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했는지, 그리고 우량토사가 철강슬래그로 매립지에 변경절차를 거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다 그렇게 다 거쳤습니까?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그게 법적으로 호안 매립 뒷채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다 안에 어초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도 철강슬래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재료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사지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매립하러 온 겁니까?

그 사람들은 농지조성목적으로 왔으니까 하부에 양질토사를 넣고 중간에 어느 정도 자금사정에 의해서인지 당초에 영향평가나 사업승인 받은 거와 관계없이 철강슬래그를 80㎝ 정도 넣고 위에 농사를 짓는 토심이라고 볼 수 있는 70㎝ 정도를 양질토사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작년에 선거철에 아무도,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시장님도 안 계실 때 밀어붙여서 매립을 했다가 들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걸 매립용으로 쓸 수 있는지 우리한테 질의가 왔을 때 우리는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허용되고 있는 재료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둔덕바다가 백화현상으로 생물도 못살고 생물이 못살면 사람도 못삽니다. 그리고 언론에 지금 ‘둔덕매립장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같으면 둔덕에 살러 오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철강슬래그나 이런 게 다른 도로포장이라든지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데 그런 데 많이 쓰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야외작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날씨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천 시에는 그 부분이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이 젖어서 그게 섞여나가고 했을 때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쪽에 바다하고 바로 근접해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장의 치어도 몰살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계속 언론을 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런 거에 낫다는 것은 별로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없는 부정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산물 판매에 대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지금 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관련책임자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나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책임자 문책이나 사업주 문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둔덕바다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데 둔덕바다를 살릴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정화작업을 일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업자한테 비용을 받아서 그 안에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석이 될 때까지 마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희석보다는 침착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행정과 사업주는 반드시 둔덕바다를 살려서 둔덕주민들과 어민들께 반드시 되돌려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은 원래 있던 그대로 관리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오염물질이라는 게 항상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바다나 이런 거는 양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서 같이 어민들하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고로 낙후된 게 둔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 행정을 편 부분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을. 안 그렇습니까?

꼭 이 사업이 투자유치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지, 꼭 그 지역에 법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게 하나씩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둔덕주민도 한 사람이고 땅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 있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사업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둔덕이 다 죽게 안 생겼습니까, 삶의 터전을 안 잃게 생겼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현재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철강슬래그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형태하고 그런 부분이 바뀐 것은 맞는데 그게 실제로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는지 그런 것을 비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둔덕어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폐철강을 다시 광양제철소로 보냅니까?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보냅니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아직 뭐랄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한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에는 폐철강 슬래그는 안 받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업할 적에 일단 너무 강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한 부분, 그런 부분은 그런 재료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조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철강슬래그는 바다 아니라 육지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실제로 모든 걸 다 차단을 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쓰는 철근이나 이런 걸 만들고 나서 부산물이 나왔던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만 꼭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제한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시에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를 조성 하는데 양질의 흙을 넣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철슬래그를 넣은 부분 아닙니까.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슬래그를 넣었는데 계속 부시장님께서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변경 절차가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변경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골재원이라든지 변경되는 게 불가능했다면 안 되겠지만 슬래그가 불법매립지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오염방지와 피해보상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과하고 그 외의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화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어떻게 하면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유난했던 여름 폭염이 지나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우리 거제의 산과 들과 바다에도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넉넉해지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웃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자한테 양해를 내가 구했으면 싶은데.

둔덕간석지에 대해서.

잠깐만요,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렵니까?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둔덕 간석지 철강슬래그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용승인해 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다고 승인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질의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은 그 부분이 매립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그걸 쓴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성토재로서 쓸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장에 써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질의자한테도 있고 답변서에도 공문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사업자가 허강이라고.

허가부서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환경부서에 환경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느냐, 그때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공문 나왔던 데가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에서 나갔습니다, 최초의 사업해당부서는.

허가과입니다.

최초의 지역개발과였죠, 처음에는. 지금은 허가과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사용승인 해 줬다고 봅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문에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서류에는 환경부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자 재활용지침에 의해서 줬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둔덕바다에 이 재료가 쓰여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죠?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둔덕만 앞이 양식장이 밀집해있고 FDA 지정해역으로 인접합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는 게 잘못됐다고 느껴집니까?

승인을 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뒷채움재나 성토재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능하니까 허가부서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바꿔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 행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걸 쓰려고 하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자가 약간 편법적인 걸 동원해서 재료를 반입을 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편법적이라기보다도 뒷채움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질의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철강슬래그를 이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문제는 둔덕 앞바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굴, 멍게양식장 밀집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될 바다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바다에 이런 처음보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실제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 재료가 처음에는 토사로만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절차라든지.

부시장님, 1분 54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지침을, 환경부 지침을,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장 인근해역에는 철강슬래그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침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하고 인접하다든지 그 부분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게.

지침을 바꾸든지 법률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게 어디냐면 TTP(테트라포드)라든지 바다용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인공어초나. 그런 걸 한다면 바다까지 전체적으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물을 희석을 하고 나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너무, 물과 접촉을 피하라는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의 시방서 지침이 있습니다, 철강슬래그는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TTP나 어초는 아마 그전에 상당한 숙성을 거쳤겠죠.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알갱이 상태의 철강슬래그, 그러면 일정기간 숙성을 하지 않은 슬래그는 이런 민감한 해역에는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건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끼고 가꾸어야 될 바다에 이런 게 안 들어오라는 말도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의해서 지침개정하도록 하십시오. 거제에 굴생산량이 알굴 상태로 1만 3100톤 생산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대예요. 우리 거제시로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크게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를 처음에 있게 했던 생산품입니다. 그런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게 들어왔다는 자체가 최초의 법률에 의해서 해줬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했어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마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에 덮기로 했는데 덮었습니까?

지금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금방 질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성토재나 해양의 뒷채움재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지역이 FDA에서 인정하는 청정해역지역입니다. 그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보고 미칠 영향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두 분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일문일답이라 이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잠깐만요, 서두에 조금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줄여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서서 바로 질문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면 시장님을 좌석에 계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나오시라고 하든지?

아니, 그리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행하십시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맹렬했던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과 함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미리 한가위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는 거제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두 번째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과 특히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노동인권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거제시 어린이집의 급식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일문일답이 시장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라 조금 어떻게 해야 될 지 난감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이 몇 분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좌석에서) 예.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두 명이라고 말한 거 하고 최양희의원님께서 열 몇 분 하고.

열두 분.

이런 부분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보조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출신애국지사로 등록된 분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족들은 이외에도 네 분이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운동 아주장터에서 있었던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애국지사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마흔 두 분을 발굴을 해서 국가보훈처에 추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사진에 보신 저런 분들 서한수 선생 기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어떤 공식적인 기록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용이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독립유공자는 두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금 최양희 의원은 열 몇 분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입니다.

그 자료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든 책이죠?

우리시가 예산을 300만 원을 들여서 거제문화향토사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2014년 보고서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내가 독립유공자 이렇게 치니까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렇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리의 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의 출처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학자 분들 이런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두 개가 혼동스러워서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그분들이 국가보훈처 지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인가, 아닌가를. 지금 혼선이 생겨지네.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걸 시에서 자료를 만들고 이걸 안보셨습니까? 이 자료에 그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두 분의 지사님을 언급하시면서 독립유공자 지정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보훈처 어디 하나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이 열두 분으로, 이 자료에 언급된 열두 분의 독립유공자는 우리시가 이번에 마흔 두 분의 독립선열을 보훈처에 포상 신청하셨죠?

(좌석에서) 고용노동부.

일단 우리시 청소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 거제시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급식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우리시 어린이집의 급식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과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매년 1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2년에 1회, 공무원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주기로 부모와 보육,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실태를 비롯한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점검은 2017년 215개소, 2018년 318개소, 2019년 18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이 7건, 급식 식자재 보관상태 불량이 3건으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방문 시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어린이 집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접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안전한 급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느정도 됩니까?

255개소입니다.

약 한 260개 정도 되네요. 여기서 혹시 식중독 발생이나 아니면 이런 보고가 혹시나 있습니까?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 올해는 식중독 사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영유아 어린이가 어린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총 90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도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 한 260여개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해서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와 부모 모니터링단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개수가 172개소입니다.

예.

지금 260개의 어린이집 중에 172개소인 것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라는 지원 신청이 있을 때 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센터와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비 시비를 합해서 거의 1년에 4억 원을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사실 이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하고 급식 점검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점검은 전부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다하고 있죠.

급식 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안 하나요?

급식 지원센터는 지도 점검이라기보다는 식단을 짜서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급식의 영향이라든지 급식의 질이라든지 또 조리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컨설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보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굉장히 급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까지 다해서 급식의 질, 안전 전부다 이걸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냥 식단 짜주는 것으로만 그 전문 인력을.

아니요, 식단 짜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급식 식품교육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원장, 학부모 그 다음에 영유아들의 식생활 개선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거 말고 사실은 영유아들은 사실 자기의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이 어린이집의 급식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학교는 이미 급식 이게 모니터나 해서 이미 그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제가 볼 때 어느정도 궤도에 다 올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은 사실 제가 받은 제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싼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뭐랄까요, 질긴 고기를 아이들한테 먹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요, 오래된, 여기도 유통기한 지난 거 아까 이렇게 지적되고 했는데 정말 태어나서 정말 세상에 제대로 공기를 느끼기도 전에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됩니다, 국장님.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식 지원센터와 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급식 검수라든지 식재료의 검수라든지 급식에 대한 뭐라 할까요,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이거 추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에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 센터가 어떤 점검의 기능까지 점검해서 개선시키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리지침에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역할들이 딱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영양팀에서는 식단검수 식재료검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급식 관련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260개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부모 모니터링단 대상은 아닙니다.

260개가 전부다 아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부다 점검대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모니터링단이 지금 여덟 분이죠?

10명입니다.

아, 10명입니까?

예.

10명이고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격조건도 굉장히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보육전문가들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

그 다음에 간호나 보건전문가들.

그 자격조건을 맞춘 분들이시죠?

예.

이 10명의 모니터링단이 사실 260개 어린이집을 2인 1조로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 그것도.

예.

그러면 이 한 어린이집에 솔직히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이 됩니까?

1년에, 지금 2년에 한번 점검.

그러니까 왜 2년에 한번이냐고요, 규정이 그렇습니까?

제가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이 어린이집 점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년에 한번 이상이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년에 한번이라고.

국장님이 사실 이 세세한 거까지 답변하실 거 곤란하실 거 충분히 아는데요, 2년에 한번 이건 택도 없습니다. 안전급식 어떻게 2년에 한번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법에 2년에 한번 이상하면 안 된다는 게 있으면 모를까.

그 다음에 시에서 따로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위생과에서도 하겠죠, 위생과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점검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린이집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한것을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시가 좀 자주하는 편이다, 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자주입니까?

아니 그건 부모 모니터링단만 2년에 한번이지, 어린이집 전체에 2년에 한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그 다음에 우리 시 위생과에서도 점검을 가기도 하죠?

위생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좌석에서 “합니다”하는 부서장 있음) 합니까?

260개 수시로 합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아마 그것도 정해진 업무를 할 것이고요, 이분들은 부모 모니터링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입니다. 그나마 급식이나 안전 어린이집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열 분이면 5개 팀이네요, 2인1조니까. 그렇죠?

그 열 분 중에 보육전문가, 간호보건전문가,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 그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 분이 2인1조로 5개 팀인데 2년에 한번 저는 부족합니다. 학교도 2년에 한번은 아니에요. 학교는 학교마다 급식모니터링단을 둬서 진짜 수시로 그걸 하거든요. 물론 어린이집은 3개소로 조금 피곤함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영유아들,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라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172개소입니다. 172개소의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점검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그 외에 그러고 나면 한 100개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100개 정도는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2년에 한번이 아니라 우리 법률로 만약에 2년에 한번 이상 하면 잡아간다, 이런 거 없으면 2년에 1회 이상이잖아요. 1회 이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령 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거는 부모 모니터링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나 위생과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에 뭐랄까요, 이렇게 관리 감독, 지도 감독하는 2018년, 2019년 계획하고 실제 어느 어린이집에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디테일한 내용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한 일문일답 시정질문 조금 서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알뜰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 우리지역의 독립선열을 발굴하여 적극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 국가원수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는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국제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도시 거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빼고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시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 인권계획 수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린이집 급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먹는 간식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급식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방금 신삼남 국장님한테 최양희의원이 택도 없는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언제 택도 없는 질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택도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발언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장님?

정확하게 하시려면 신상발언이 되었던 나름대로 저한테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해야 될 자리이고 지금 이인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양희의원께서 질의와 답변 도중에 그런 표현을 쓰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택도 없는 표현을, 택도 없는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뒤에 속기 보면 되겠네, 속기록.

속기 확인하시고.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제가 국장님께 택도 없는.

2년에 한번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택도 없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택도 없다.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는 당연한.

이 얘기는 여기서 논제가 벗어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하는 건 당연하고.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의원님.

본인은 이해가 잘 됩니까?

정리합시다. 이인태의원님.

2년에 한 번 하는 게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국장님 모독하는 겁니까?

(의석에 착석하면서) 이해가 참. 뭐라고.

뭐라고가 아니지, 지금.

최양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4시까지 계산을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음으로 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일이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혹시 휴대폰 내셔가지고 카톡온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좌석에서)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부서에서. 아, 그런 게 없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좌석에서) 뭐 말씀입니까?

혹시 부서에서 급하게 카톡을 보내신 게 없느냐고.

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와 있습니까?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답변 부서장님들도 또 부서에서 써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다보면 때로는 팩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러면 내 부서장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면 그 질문 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이 내용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졌을 때 이게 2명이 어떻게 2명인가, 왜 의원님은 10명이라고 아까 빨리 준비를 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어느 누구 한 자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답답해서 사실은 우리 명수를 보냈는데 이 사람도 아직 함흥차사입니다, 내려간 지가. 그래서 이 일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시정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부서장님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과 집중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내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 내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좌석에서) 예.

어제 오늘 우리가 이틀 지금 부서장님 다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을 것이고 결재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자기부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폼 보면 이 자리에 임하는 자세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듣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우리 앉아계시는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오늘 하루 이틀하고 말 일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있는 한 계속해야 될 일인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가. 각각 부서에서 ‘우리 본회의장이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주시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찾거든, 너무 늦다. 그런데 아니 그분이 내가 말이 또 안 맞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신 분은 2명이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들고 오시면 되지.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을.

조례상에 지원해주는 그 대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디테일한 거보다는 거제시출신의 독립유공자 숫자 이 자체가 2명과 열 몇 명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금방 정리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게 금방 안 되는데 어떻게 의원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이 되어 질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의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최양희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마이크를 켜 주시렵니까?

사실은 제가 독립유공자 후예입니다. 8촌 아저씨가 신용기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예라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책을 두 권인가 냈는데 그게 빠져있는 줄은 저는 몰랐죠. 그래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독립 아까 3.1절 100년, 100년 하면서 안에 있는 후손도 우리가 몰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예, 제가 올 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할 때 시에서 답변이 당시에 독립유공자가 열한 분인가 열두 분 된다, 이런 답변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게 된 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쉬운 거는 국가보훈처에 보면 ‘공훈전자사료관’ 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거기에 들어가 보면 명단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거제라고 치면 2명밖에 안 나와요. 당시에 우리가 통영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통영을 치면 거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충만 찾아봐도 열 몇 분이 나와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하실 때는 11명이었었고 오늘은 2명이고 지금 그런 거네요.

예.

이 안에서도?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