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는 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8월 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청취를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선로 총길이는 13.2km이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 선로 개량사업과 신설 선로 송전탑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선로 개량 사업은 사업구간이 약 3.7km이며 상문동과 아주동 경계지점에서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전탑 11기를 세우며, 또 아주운동장 인근에서 아주동변전소까지는 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중화 추진 구간은 신설 선로와 병행하여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신설 선로 구간은 약 9.5.km이며, 상문동 변전소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넘어 계룡산 자락을 타고 아주운동장 부근까지 송전탑 24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문동 지역입니다.

아주동은 지난해 10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상문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12월 4일 주민요구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주동에 비해 상문동은 계속해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 2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지중화 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구역이 포함된 구간은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4지구는 도시개발구역과 양정동 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로써 ‘개발계획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는 사업비의 100%입니다. 그 외 지역은 50%를 적용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140억 원 정도를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여러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선로를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부담되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자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문제 등이 있어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지중화 관련 논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2023년 완공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옥포 고개에 ‘거제 행정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때인 지난 2013년 11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결정 조서 및 사유서가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산 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 공사로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골재 판매가 부진했고 시공사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과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까지 얽혀 복잡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첫 삽을 뜬 이후 공정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 공모를 위해 거제시가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가 힘든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공사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향후 행정타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가 현재 어떤 입장인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전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