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인석 의원 발언
우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일부가 어제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떨가요?
우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우인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윤영비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넣었는데요. 왜 본예산에 계상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가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무미숙인데 1년치를 계산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89명에 대해서. 6월달은 지나가버리고 12월도 마지막 추경도 이제야 되고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일을 어떻게 하기에 인건비 계산을 못해가지고 추경에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빼서 준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직원인데 읍면에서 들어와가지고 잘몰라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로 하셔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옹동에 대칠교가설에 3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군도입니까, 면도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농로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대칠부락 앞에서 태인면 덕두리쪽으로 나가는 농로입니다.
고창운위원
버스랑 다니고 있어요? 폭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버스는 안다니고 있습니다. 8미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고창운위원
길이가 얼마나 길어서 3억이나 들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130m입니다.
고창운위원
3억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3억하고 도비가 또 3억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18페이지 민간보조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1억이 있는데요. 어디다 세웁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부지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예정지가 영화아파트에서 아양동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일단 후보지는 정해 놓았습니다.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것을 꼭 지어야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지회가 의회앞에 그전에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자리에 있다가 협조하고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님이 새마을중앙 회장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한번 다녀가셨는데 새마을지회 회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을 한바 있고 이번에 시장님이 가서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시청 제2청사가 건립되면 군청자리가 남을텐데 그곳을 빌려줄 용의는 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계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나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시청 제2청사가 건립되면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장소가 많이 남게 되는데 왜 이것을 올렸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자본적보조로 저희가 주기 때문이예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담당관님, 특별교부세는 지적이 되어서 오죠?
공문화되어서 오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것 온것은 공문은 도착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공문도 도착 못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특별교부세 이것이 공문화되어서 어디다 쓰라하고 왔어야 해요. 그 사본을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우인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건을 접어두고 다른건의 질의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이건을 해결하고 넘어갈까요? (다른 건 질의답변후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새마을회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국비가 1억이 오는데 시비도 포함이 되지요? 신축하게 되면? 1억가지고는 못하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태로는 금년에는 이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남영위원
담당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만약에 1억이 확정되었을때는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방금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회관 건립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부지 약 400평에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1층은 상가를 짓고 2층과 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을 짓는 건물로 해서 8억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하는 건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교부세로 5억지원을 받고 시비는 약 2억정도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약 1억정도 내놓는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만 내무부에 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해서 1억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사무실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저희들 구상은 약 1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도비와 시비에서 확보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재원사정이 어려워서 시비부담을 못하고 교부세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부지는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부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지금 임시건물로 현재 있는 것은 연지동 서부새마을금고 4층에 조립식으로 그것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3동에 우회도로로 나가다보면 주공아파트 못미쳐서 삼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건물로 라도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지어가지고 국가에다 기부체납을 해서 사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1억이 지원이 되어서 본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재원조치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기3동 쪽에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국유지를 찾아서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현재 국유지는 조건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시의회 청사가 시청 청사가 건축이 되게 되면 현 의회 청사가 남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을 해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각종 단체들의 사무실이 시 본청 건물에는 둘수 없도록 내무부 방침이 있어가지고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담당관님, 지방교부세가 9억이 왔죠?
9억중에서 지금 담당관실 설명대로 한다면 5억은 딱 지적되어 왔죠. 남창골로. 나머지 4억은 시장이 쓴거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명시되어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공문 사본이라도 보야 주셔야지 이것을 이야기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사본하러 갔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이 갔습니다.
김병태위원
유남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담당관님께 하나 물어볼께요. 새마을 회관 가지고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아까 담당관이 이야기할때에는 부지를 그쪽 부분에다가 어디어디에다가 예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거기가 좋겠다 하고 그전부터.
김병태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몇층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래층은 상가를 짓고. 국시장이 나가서 장사를 할 모양이지요. 3층 건물을 지면 3층에다가 새마을 회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 그런데 이돈이 8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가 결정도 안되었지만 교부세가 5억정도 주면 나머지 3억은 시비를 보태서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달러가 9일날 밤에는 1,460원 갔어요. 그런데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1,600원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2,000원 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회관 짓는데 자재값이 달러영향으로 다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축을. 그런데 교부세는 5억을 줄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국가의 경제가 어렵기 대문에 교부세가 3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7억 부족한 것은 우리 시비로 짓겠다는 그런것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리겠죠.
김병태위원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해요. 이런 문제를.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부지가 없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1억 가지면 부지는 확보가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현실적으로 교부세가 1억이 확정된 시점에서 저희들 꼐획은 50평에서 100평정도의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묻는것은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1억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대지값인가 회관건립비인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회관 건립비입니다.
김병태위원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립을 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땅은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땅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지을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지금 땅도 없는데 신축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하늘에다 짓는다는 것이예요? 바다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식이라면 예결특위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기 3동에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국유지 378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이 결정이 되지 안했는데 건축비라고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정도의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요. 건축을 하는에 1억을 가지고 안되잖아요. 1억 가지고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건물이다는 말씀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억가지고는 추정금액으로 의하면 약 50평정도는 지을수가 있어요.
김병태위원
몇년에 걸쳐서 이 건물을 지을 계획인가요? 이렇게 1억씩 세우기로 한다면 아까 8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8년이든단 말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당초의 계획은 교부세가 적정하게 지정이 되었을때 이야기고 교부세가 1억으로 줄여서 지원이 되고 더이상 교부세 지원이 어려울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그럼 교부세가 만약 계획이 바뀌어져서 안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교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을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김병태위원
상당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도 관계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무부에서도 연말이 되고 해서 급하니까 우선 전화로 해서 받았는데 공문으로는 현재 팩스로 보낼수가 없고 전화 확인을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측에서 간사님이 전화를 하신다든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하면 어떨까요?
유남영위원
내무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도청 관계과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태위원
담당관님. 대단히 미안한데 내무부에서교부세인가 아니냐 하는 것을 공문사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못오고 전화상으로 물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편의상 그렇게 했거든요. 연말안에 이것이 공문화 되어서 오면그러면 이일이 끝났어도 공문 사본해서 저를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회관 신축 해서 1억이 들었거든요. 1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저 한사람 의견입니다.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담당관님께 의사를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회관을 지회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선조때부터 집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여건상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도 둘셋 낳았을 때 다 잘해주고 싶어도 부모이 능력이 못미치면 서운하게 해줄 수 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예요. 돈을 스고 남을 정도가 되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살림살이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살림살이를 ㅎ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새마을 지회 회관 신축이라는 것을 신축을 빼버리고 차라리 새마을지회의 보증금으로 그분들이 집이 없다니까 이 1억을 가져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을 전세를 얻든지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꾸려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을 빼고 보증금식으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좋습니다. 새마을지회 지원으로 그렇게 자구수정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대답을 하셨으니까 하나 더 물을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새마을지회 회관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는 다시 제기가 안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고 담당관님이 그런 뜻에서 대답을 했으니까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새마을지회 회관을 짓고 안짓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짓는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 답변이외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병태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짓는다면 어쩔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김병태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회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자본가지고 짓는다면 누구라도 상관을 못하죠. 자기돈 가지고 자기집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도 알아요. 지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것이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자는 뜻에서 신축을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보조금으로 준다든지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 권한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죠.
김병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디요. 이것이 지금 신축이라는데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서 무리가 된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으로 준다든지 무슨 지원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또 신축문제가 나온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요?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이런 정도로 내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전체 예결특위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송건원 위원 말씀하세요.
송건원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지회가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왔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농민회관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은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김병태 위원 말씀도 잘듣고 나도 새마을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낀 것이 있다면 방금 송건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회관이나 농민회관 등 많이 짓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새마을회관을 짓지 않겠느냐 하는 뜻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 것이다 지금 이것은 겨우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 1억 받았는데 1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짓는 다면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김병태 위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고 민자보조금으로 해서 1억을 주되 단 내년에라도 다시 특별교부금이 중앙에서 5억이나 10억을 주면서 다시 지어라 했을때는 또 지어햐 한다는 것이예요. 나는 짓지 말자고 딱 못을 박지 말고 교부금을 주면 또 지어야죠. 우리 시비는 안보탤지언정 교부금이 중앙에서 5억정도 내려오면 아주 이것으로 결정해버리자 그런다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지 안해야겠다는 식인데 만약 준다면 받아야죠. 받아서 지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정위원님, 나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교부세 받아다가 100% 받아다가 지으면 상관없어요. 시비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거론하자는 소리예요. 시비가 보태지는 것으로서는 그만 하자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 시비 관계는 이만큼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에 하고 오늘 이것은 끝내는 것으로 해주시죠.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2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결과 총 4천6백7십9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97추경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정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관광관리 연구개발비의 내장산리조트 항공측량, 환경, 재해영향 평가 용역비 4억원을 본 예산의 부기인 내장산리조트 개발용역비로 변경시키고 사회개발, 체육진흥관리, 공설테니스장 조명 등 시설비 4천6백7십9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천6백7십9만4천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 2천2백십8억천9백십2만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98년도 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내력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속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발간실 이용하면 안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발간실 옵셋하고 고속 복사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발간실을 이용한다고 했을때는 여러 부서의 것을 하기 때문에 청내 전체적으로 다함으로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관계만 전담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익산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억9천7백만원을 당초 요구했었는데 9천만원만 제고해달라 하셨는데 1억7백만원은 삭감해도 최소한의 경비는 되겠다는 그 말씀이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일반여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해외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쓰는 것이지 못쓰는 것으로서 교육간 사람 이외에는 한명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인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위해서 아껴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소관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평 예동 봉기탑건립 부지매입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빠트려서 그러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던가요? 설치비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탑이죠.
김승범위원
탑을 세우는데 그 예산은 세워져 잇는데 그러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탑을 세울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요 이것을 같이 올렸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못해서요. 부지매입비는 깎였고 탑 설치비는 세워졌다는 것은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질 않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3백만원 꼭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푸른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53명입니다. 남자와 여자수가 비슷합니다.
정진영위원
여기 와서 한번씩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소외감을 말씀드렸지만 시립합창단이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태인의 그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보다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겠네요. 그분들은.
고창운위원
시립합창단이 있고 푸른합창단이 있는데 다른곳에 합창단이 있다면 보조하시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걱정안해도 되겠죠.
고창운위원
이 예산을 시립합창단에 넣어가지고 빼가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각읍면에서 마들면 어떻게 하실것이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번 한 번 정도만 지원해주고 해마다 줄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구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시립합창단에 예산을 거기에 더 확보를 해서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설명할때에.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 줄수가 있는데 그때 근거를 어떤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요?
전용술위원
근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그날 이것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태인, 신태인 푸른합창단을 주었을 때 태인에서 또 농악단을 하나 만들면 거기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못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안된다고 담당관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때 그러면 거기다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데 전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해놓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또 틀리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농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근거를 말씀하셨고.
전용술위원
근거가 아니라 저는 시군 통합이 되었으니까 푸른합창단도 우리 정읍시 합창단에 통합을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신태인은 군당시에 별도로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주라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여기에서 합창단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안주어버린다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유남영위원
우도농악 국비가 11억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0억이 왔습니다.
유남영위원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시비가 3억을 해주어야 그러면 14억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회 추경에 1억을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15억 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결과적으로 11억과 도비에서 1억을 준다고 하니까 12억은 실제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죠.
유남영위원
12억이 확보가 되어서 3억을 시비로 더해주면 15억을 가지고 이것을 짓겠다는 그 이야기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약 4억정도가 부족하죠. 19억 소요사업비가 되니까요.
유남영위원
19억요? 그러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비 3억 해주어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현재 설계가 나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설계는 안났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꼭 19억을 목표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용역을 봐서 나름대로 계획된 사업비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시비 3억까지 주면 15억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9억이라면 4억은 어디서 나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7억정도를 올릴려고 그랬는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3억만 올렸습니다.
유남영위원
3억만하고 99년도에 4억을 더 올려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뜻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추경에 해주시면 더 좋고요.
유남영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19억 사업비네요.
그리고 갑오동학기년사업회가 2분의 1이 삭감되고 문화재가 2분의 1이 삭감되었죠? 고장님 말씀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치르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이것을 격년제로 생각하신다고 하고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고 내년에 이 두개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답변사항은 제 소관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유남영위원
IMF시대인데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기념행사만 하고 격년제로도 할 수가 있는데 행사주관하는데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놓아 본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요구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이니까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하철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드립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과다책정한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노트북 컴퓨터는 현재 대개 시중에서 2백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 160만원 정도면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다는 얼마 책정해 놓았어요? 몇대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3대입니다. 160만원 곱하기 3대요.
정진영위원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1대하고 또 나머지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에 1대, 도서관에 1대입니다.
유남영위원
정읍시청에 이것이 처음이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예 노트북 구입은 처음입니다.
유남영위원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212페이지 마을앰프 시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30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자료를 고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286페이지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에서 2분의 1을 삭감했는데 현수막이 얼마씩 소요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시청하고 I.C에 추석때 한 장씩 2장을 걸고 다음에 설 때 1장씩 2장을 거는데 길이가 20미터 입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1장에 70만원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아니요. 35만원입니다. 넓이가 1미터 80입니다.
고창운위원
그것이 아취요, 현수막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간이 아취라고 봐야지요. 추석명절과 설명절 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국민학교 앞에하고 여러군데를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깍아가지고 시청하고 I.C에만 붙이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서 5천8백 몇만원이라고 했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5천8백8십만원입니다. 저희들이 8천6백4십만원으로 했는데 국내연수로 돌린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국내연수 나온 숫자하고 똑같은가요? 5천8백8십만원이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예 그 숫자는 72명입니다.
정진영위원
197쪽에 급양비요. 훈련때 전직원들 먹는거라고 했는데 민방위과로 넘겨 주면 안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다릅니다. 독수리훈련과 지상협동훈련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가져간다고 하면 사무까지 다 인계인수 해줄수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민방위과와 총무과와 구분이 되어있으므로 사무형편상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위탁교육비에요. 내년에는 인원감축 때문에 신규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간부양성반도 아무래도 간부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금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시가 와서 한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깍이게 되면 추경때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은 교육계획 통보에 의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예산이야 세워놓았다가 다 못쓰면 불용액으로 내놓고 다른데에 쓴다고 하면 예산편성하기가 쉬운데 없는 예산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좋은데에 써보자고 깍을려고 하는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간교양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진영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덜산다고 하면 될거 아니예요. 꼭 그 보수를 사야 하는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 공무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체육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 종목이 많은데 하필이면 어려운 체육종목 이것을 꼭 이렇게 경기를 해야하고 지금 독지가라고 해야할까 뭐라고 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같은 경우는 강광씨가 사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만약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궁도나 유도나 탁구가 모임체를 가져가지고 나도 좀 주십사 하고 주라고 할 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배 대회 3개 대회외에도 각 종목별로 배구라든가 테니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종목별 회장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종목별로 협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상당한 전통이 있고 협회의 기금도 있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종목별 협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장배대회라든가 친선대회 이런것은 자체예산으로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소요예산을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로 저희들이 행사의 성격이나 사업비, 행사의 규모로 봐서 선별해가지고 연중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풀경상 경비 임의보조에서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일부씩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주는 예산으로 줄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단체운영비 예산 일부만 편성이 된것이고 행사경비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연중 지원 신청에 의해서 임의보조 풀로 묶여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352쪽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있죠. 전액 삭감하면 이렇게 해도 행사를 하겠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행사를 안했고 내년에는 행사를 규모있게 해야 될 순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셔가지고 내년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못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석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예술진흥과장 이영준입니다. (예술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국악원 연수생 단원 수송 셔틀버스는 지금 각 학교에서도 보면 저희 관내에 관광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아돌아가는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용차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던데요. 이런 경우는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기능직 인원이 1명이 충당되어져야 하겠죠. 그렇게 했을때에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를 계산해봤을때에 임차해서 쓰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임차해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풀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차량을 별도로 보유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형태를 본다면 도립국악원도 하고 있고 남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단원들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진흥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정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보훈가족 신문구독료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 나갔습니까?
어느 신문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도민일보입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금년하고 부수가 같습니다. 금액은 8백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6.25참전기념 동지회가 건립되었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소가 어디에 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직 부지는 결정을 안했어요. 부지는 200평 규모로 할려고 하지 에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서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속에 부지대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 돈 가지고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용술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6.25참전기념 동지회 건립이라고 그전에 내장사에 3년전에 세운 것 없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자유수호연맹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럼 부지까지 전부 확보하는데 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소성 공동묘지 정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설계비가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죠?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요.
전용술위원
금년에 다른 곳이 한군데가 또 있더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옹동은 설계용역비예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런데 설계를 완료를 했으면 이런곳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하지말고 이런것을 신경써서 연계사업으로 해야할 것 아니예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입암을 공사하고 설계해서 98년으로 하고 98년도에 소성은 본 공사를 하면 옹동은 또 용역을 했다가 99년도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많이 되면 좋은데 소성은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 예산확보 못하면 설계한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설계비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옹동은 설계비만 올렸어요.
전용술위원
옹동을 올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우리 시에서 뭐하네 하고 설계 해놓고 용역비 주어놓고 안해버리는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도 예산안 보고 안되면 설계비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것은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안깎아지게 만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진영위원
방금 신문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나왔는데 민자보조로 해야지 왜 정액단체 보조로 하는가요? 차라리 목을 단체보조금에서 빼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요.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경노당 신축 5동요. 이것은 정확하니 어디라고 밝힐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14군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승범위원
신청은 14군데가 들어왔는데 5동을 세워놓았는데 이번 에산을 보니까 깍였고만요. 정확히 어디어디라고 안하니까 깍이죠.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청소과장 임시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건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433쪽요. 공동창고 기금 기존에 다른 면단위 공동창고가 많이 있죠?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송건원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건원위원
다른 면에 보면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는곳이 있어서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북면의 이문마을 1개마을, 정우면에 2개마을, 농소동에 7개 마을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계획에 들어간곳이. 그런데 이문마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곡마을보다도 마을규모는 큽니다. 가곡마을에 일부 지원이 많이 가고 이문마을에는 지원이 약하니까 그쪽 지역주민의 정서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지역 마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건원위원
내용은 잘알았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용술위원
송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공동창고 아니예요?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창고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 문안마을이 북면으로 있다가 정읍시로 편입된 마을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지금도 북면마을입니다.
전용술위원
이 공동창고가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번에 농기계 31대 나갔었잖아요. 그런데에서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그런 창고로 신청했을때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약되잖아요. 그것은 80%가 국비고 우리 시비가 20%니까요. 그런 창고에 대체해서 지어주면 안되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이것은 농기계 보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네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럼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공동창고가 규모가 몇평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200평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재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안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 짓기 위해서 가장 설계를 빼본 것 같습니다.
고창운위원
가상설계로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이 내년 6월이면 완공된다고 그랬죠? 지금 사회선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세우라고 한 것 아니예요? 내가 총무위원회라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 같네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고창운위원
시설하는데 가설비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왜냐면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은데 임시로 전기를 가져다 사용하려면 별도의 돈이 듭니다.
정승룡위원
쓰레기매립장을 가동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란 이야기죠.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전기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전기시설을 갖다놓고 시험하고 준비를 할려면 일반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 가지고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보면 임시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든다는 말씀이죠.
정승룡위원
시설을 하면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하냐는 말씀입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사업계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못드린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은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감곡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감곡이 12월 20일 내지 말일까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뒤부터는 광역쓰레게 매립장 1공구가 완공한 것에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침출수 처리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하고 준해서 해야하는데 침출수는 퍼다가 지금 감곡에서 잠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안에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넣은 것인데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사업비에서 들어가야지요.
정승룡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문제는 이것도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사실은 6월말에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폐수도 1차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해야돼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기한이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은 도저히 안되고 12월말이나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시험운전이나 해놓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설령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남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래서 삭감한거예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전까지는 축산물처리장에 할 수 밖에 없다 해서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서정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페이틀를 칠해야 할 가로등이 3,160개라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몇개 했죠?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작년에 120개 정도 됩니다.
정진영위원
한번 하면 수명이 어느정도 갈 것 같아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3년정도요.
정진영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5년이나 10년이 갈수 있도록 할수가 있겠던데 너무나 날림으로 하니까요. 녹슬은 것을 페인트 칠해도 1년가지 않아서 또 떨어져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작년도에는 녹슬은 것을 벗겨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페인트자체를 특별한 것으로 한다면 공사비를 더 주더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창운위원
563쪽요. 기계화경작농 확장포장이 선정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선정이 끝났습니다.
고창운위원
선정된 내력을 한부 보내주시죠.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이 지금 선정되어 있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대상자 선정을 하지요.
고창운위원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대개 어느면이 누구라고 대충 계획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선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올려야 심의하는데 더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무더기로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주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예산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자 조사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대상자 조사는 안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것이 농촌에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건원위원
농기계 수리센타로 하지말고 부품공급소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논속에 기계가 빠져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농협에서 직접 가서 고쳐주고 있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기계 부품이 몇 개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1개 농기계 하나라도 그 부품이 2천여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농기계수리센타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은 고장이 잘나는 부분의 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우리 관내에 대리점만 하드래도 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5개 대리점들을 농기계도 팔고 고장수리도 하고 부품도 확보를 시켜서 농사에 불편없이 수리도 해주고 부품도 공급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모르는 사람이 부품을 확보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장수리와 부품은 서로 연관이 되어야 효율적인 고장수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장소를 시내에서 좀 가깝고 그래야 장사하는 분들도 농가에서 찾아오기도 좋고 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고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도 고치고 있고 대리점에서도 고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방금 송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지역에 주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기계대리 업자들이 한군데에 모으는 지원닙니다. 사업자체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업을 할려면 약 20억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부지가격에 따라서 차이도 나겠지만 부지를 약 3천평 또 건물을 1,150평 이렇게 하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중에서 3억이면 약 15%정도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 시비로 3억을 준다고 하면 민간인 누구 하나가 나타났을때 아까 과장님 말쓰대로 20억이나 3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3억 지원해주면 진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래서 농기계대리점이 5개업체가 있는데 그 5개 업체를 한군데로 모으도록 종용을 하죠.
전용술위원
종용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3억 지원해주면 그사람들과 먼저 의견조정이 되어서 어디에 한다 이렇게 선정이 나와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을 해주고 그사람들이 못한다고 했을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공동창고나 동네 마을창고나 농기계 창고 이런 것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뛰면서 수리를 해줘도 적자를 보는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3억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선정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때 우리가 3억을 지원해주면 틀림없이 내년부터 착공한다는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3억 지원해주고 그사람들이 못한다고 했을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필요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 해드릴께요. 광역농기구 수리세타를 현재 대리점들이 각종 농기계 회사별로 5개 업체가 있어요. 이사람들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부품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 농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고칠수 있도록 하나의 집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최는 그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고 예정지도 몇군데를 봤어요. 봐가지고 그사람들과 저희들이 몇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정지를 몇군데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적지가 어디냐 해서 예정지까지도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5개 업체가 기존 자기의 시설들을 버리고 다른곳에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영세한 업체들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것이예요. 20억이란 돈을 자기네들이 100%하기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우리가 3억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교육관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볼트하나 죄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디가다가 서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용할때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시설들을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나주랄지 김제같은 곳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고에서 융자지원도 알선해주고 그사람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농기구수리센타를 집단화하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용술위원
저는 이것이 실무과장님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나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현지를 답사했을때와 지금 면이나 읍이 어디를 보나 지금 사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것도 연결사업도 중단하고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다면 불편한데 각 읍면동이나 개인이 하는 서비스센타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농협같은데에. 그런데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하고 그랬을때에는 나가서 농기계나 그런 것을 고쳐줄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공동창고 같은 것도 여러가지 지역의 사항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데에 3억, 1억 그런 것을 우리 시장님이 어디 하나 해주시요 하면 알았습니다 해주겠습니다. 그런 약속사항 같은 이미지가 느껴져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좀 할께요. 지금 농기계 부품은 2만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쳐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어서 못고칩니다. 그래서 나주나 김제같은 곳은 대단위 부품센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을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때에 와서 부품을 가져다가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농촌도오가 면이 많으므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품은 2ㅁ나가지가 되기 때문에 부품구입하는데 어려웠어요.
전용술위원
제가 김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가 만약에 한군데에 뭉쳐서 한다고 봤을때에 3억을 지원해주면 장소는 어디에 확정이 되었을것이고 그 업체가 우리 의회의 간담회석상에서라도 한번쯤 설명도 해주실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 예산만 3억 편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못한다고 했을때에는 예산편성 해준것이 무효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릴께요.
우인석위원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다목적 건조장이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다목적 건조장이. 어느 부락에 가면 100평 할곳도 있고 어느 부락은 200평, 300평 할곳도 있고 그런데 본 예산에는 1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로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몇 개정도 하겠는데 아까 10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천5백만원예요. 하나에 천5백만원. 조금 줄이든지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개수를 좀 늘려서 읍면당 1개소씩 해줄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딱 10개라고 해놓으면 이것 가지고 인심쓰기가 좋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1개 면에 15군데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인심사업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하나씩 준다든지 농촌동까지 합쳐서 준다든지 해서 8백이면 8백, 9백이면 9백만원 한다든지 해서 개수를 확정하고 꼭 형평성을 생각해서 절대 한군데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물어본것이지 이 예산을 꼭 편성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느데요. 그냥 여기서 다목적 시설 1식 해버리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하드래도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10개소 이것은 1개소당 200평 기준으로 해서 10개소인데 마을에 가서 장소를 보면 200평 할곳이 있고 200은 못하고 100평만 할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평씩 해서 2개소로 늘려서 하고 또 200평 할수 있는 곳은 200평으로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현지실정에 맞춰서 형평성 원칙에 맞추겠습니다.
정진영위원
10개소이면 그외의 지역은 찬밥신세인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생각하시는것처럼 각 읍면의 각 마을에 전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영위원
그래도 읍면에 하나씩은 있죠?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리고 금년에 안되면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진영위원
절대 중복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나는 방향을 다르게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건조장 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비목설정을 할 수가 있는가 적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왜냐하면 가령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비목설정이 좀 이해가 안가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이 꼭 시설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부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항목을 세운것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농촌소득과장 오금형입니다. (농촌소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택영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안 설명만 듣고 질의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설명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각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 심사를 해서 삭감조정 되어서 올라온것 아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요. 사회건설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은 잘 모르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사회건설 소관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전용술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이 사회건설 소관은 모르지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명만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길용위원
저도 김재오 위원하고 동감인데요. 가령 부기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삭감처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우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가축개량 인공수정 장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수정액 사업하고의 장단점이 뭐예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 가축인공 수정은 정액을 주입하는데 있었는데요. 수정란은 가축의 난자를 밖에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체외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연구기관 종축장 같은 곳에서 지금 8분할 내지 16분할 하죠. 그러면 난자 한개가 16개 정도가 되면 그것을 주면 수정사들이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니까 어떤점이 이익이예요? 그 난자가 16개로.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첫째 이익은 인공수정보다는 훨씬 개량속도가 빠릅니다. 종자가 품종이 좋은 것이 들어갈수가 있죠. 다음에 인공수정 자체만 가지고는 인공수정 수태율이 약 72%정도 되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면 약 90%까지 올라갑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방댐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우리 부기상에는 시비만 부담되어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그러면 1억3천만원의 국도비 보조를 못받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을 보내줘야 우리지역에 한군데가 생기는 것이죠?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액보조단체는아니죠? 소비자보호단체가.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풀보조에서 나갔다면서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과실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 있었어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맡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과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소비자고발센타라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야 맞다는 거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체를 관장하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비자고발센타 이 단체에 고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96년과 97년도에.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96년도 표에 보면 689건이고 97년도에 6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환불, 물건수리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교환해주고 반품해주고 이런것들을 소비자고발센타에서 하는데요. 거기의 간사가 야무지게 조치를 하고 일을 잘합니다.
안길용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과연 내실있게 운영되느냐 이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건수가 647건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주 극히 경미한 사건, 건수 위주이고 우리 정읍지역을 좀먹고 있는 이러한 내장이 매일 성시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소비자고발센타가 활용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종 소위 의료행위에는 용케 안걸려요. 식품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사람들 다 쫓아내야 하는데. 지금 시중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부정물품을 취급하는데 그것을 단속안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고발센타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불량품을 팔았다든지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촌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악덕상인들이 시기도 지나고 했는데 바꿔달라고 한다면서 안바꿔주는 사례 이런 경우에 소비자고발센타에 가서 이야기해서 바꿔주고 보수해 주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지금 시중에 소위 약을 식품이라고 파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나눠준 그런 포장에 연락을 해보면 전화연락이 안됩니다. 또 원가도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비자고발센타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못해요. 약품이라고 안하니까, 그걸 가지고 누차 했던것인데 과연 이 소비자고발센타가 활성화되어 있느냐는 의심을 안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단체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단체가 제기능을 다하느냐 여기에는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안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업무한계가 참으로 애매해요. 의약품같은 경우 식품같은 경우가 과대포장을 하고 포장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량식품을 단속해야 할 업무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안길용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봉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슬러지처리를 신규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수거중단 통보가 되어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긴데요. 그러면 사유가 수분함량 과다로 나왔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수기에서 탈수를 하고 남는 것이 슬러지인데요. 탈수한 나머지 슬러지에 수분이 70%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로서 다시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광성산업에서 불편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안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승룡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광성산업에서 가져갔습니다. 작년에는 농소동에 있는 재생처리업체에서 가져다가 쓰다가 안가져간다고 해서 광성산업에 금년에 다시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가겨갔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정 안되게 생겼으니까 11월 15일부터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가지고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탈수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광성산업에서 건조를 한다면 여기에 건조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탈수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하나 설치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수기가 내구년한도 지나지도 안했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건조시설을 따로 한다는 경우에는요?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건조시설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우선 당장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창고를 새로 진다고 할 때에 저희가 칠팔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승룡위원
장기적으로 광성산업이나 이런데에서 가져갈수 있다고 한다면 1년에 천2백만원씩 하면 한 오육년 쓰면 그 비용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런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 기술진단 비용은 법정비용이나 다름없이 주관적으로 5년마다 하는 거이라면서요?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만약에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장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으ㄹ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정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여성회관 증축을 몇평정도 할려고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신축된 여성회관은 391평입니다. 증축은 150평입니다.
고창운위원
어느 방향쪽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파고라쪽으로요.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3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창운위원
장소는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그옆에 파고라쪽으로 이어서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공원녹지관리 학술용역에 관한것인데요. 수맥조사를 농진공에서는 이미 되어 있을텐데 농진공의 수맥도를 이용하면 될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는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비농지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가 학술용역이냐면 수중모터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크기만 해가지고 채수시험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해놓으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나 마구 파놓고 관리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수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라 그런 법의 취지에 채수시험까지 하는 용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번 물이 나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더라도 실수가 없습니다. 업자도 좋아요. 여기저기 파가지고 많은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용도는 뭡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의 금선계곡과 원적암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약 2천톤내지 천5백톤 정도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내려오게 하고 밑에서 집수암거를 해서 저녁이면 물을 받습니다. 저녁이면 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받아놓았다가 그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또 낮에는 사용하고 그러면 많은 물을 올릴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길용위원
댐을 막으면 될 것 아니예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댐문제도 많이 검토한 사항인데요. 댐은 내장산 단풍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안개가 끼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연환경이 많이 파손이 되고 세번째는 내장산의 암질이 좋지 않아서 물이 샙니다. 이상입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질의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두서너가지 보충설명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가지 보수 보도블럭 구입과 경계석 구입, 시가지 보수 시멘트 구입 이것은 우리 수로원들로 하여금 소보수하는 것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시가지에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중앙로를 교체하면서 보도블럭을 발생품을 보관하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적은것도 있고 그래서 시가지 정비하는데 이런 것을 쓰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행정 민원해소에 5천만원을 넣어 놓은 것은 IC가다보면 밑에가 물이 많이 고여서 지난번에도 수로원들이 가서 거기에 파이프를 묻어서 일부 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고창쪽에서 넘어와서 돌아서 IC쪽으로 진입하는데 그곳이 교통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멍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2백만원정도 나와서 거기다가 끊어가지고 관을 이어서 만들려고 만듭니다. 물빠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오는날에 현장을 답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가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가는데 높이 올려서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낮춰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곽정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동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단풍축제의 예산이 2분의 1로 깎였는데 깍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실거예요. 무조건 단풍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단풍축제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로 예산자체가 많이 소모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징적인것이 있어서 시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단풍축제와 병행을 한다면 그 사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덜할텐데 경상적 경비로 5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먹고 쓰고 다 써버리니까 단풍축제를 하지말라를 그런 의미같아요. 참고로 염두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송건원위원
유인물을 보면 전남이 3군데, 충남이 3군데, 전북은 한군데 다행이 정읍의 단풍축제가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해온 행사니까 앞으로 뭣인가 좀 더 발전적인 단풍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 같으네요. 단풍아가씨를 선발해서 단풍 진으로 선발된 아가씨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것입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룡주차장 관계를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이 이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왜냐면 교통과장으로서의 주차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에 5천만원으로 예산이 당초에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교통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금년도 1회 추경때에 그것을 건설과로 다시 옮겨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심정 밑에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제방도로하고 사이에 하천부지가 웅덩이가 파인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반절정도의 웅덩이를 메꿨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메꾸고 한쪽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돈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차로 해서 넣고 포장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해놓았는데요. 나머지가 5천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 마을 사람들이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부대시설로서 농산물 건조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수도 있고 특히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세웠는데 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금년에 또 교통행정과에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재심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시내에는 다 되어 있어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시내에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 33개소는 설치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광고업체에서 아주 좋은 시설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고창운위원
시내권은 확보가 다 되었어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안되었지요.
고창운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자료로 보내주시죠.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고희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영위원
참고로 하나 요구할께요. 수도법 4조와 10년 주기라고 했으니까 10년전에 계획수립했던 것 1부 복사해서 자료 보내주시죠.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 4조에 10년 주시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정진영위원
그전에 한번도 안하고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뒤에 첨부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실시설계비 2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부기에는 정기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비에 목을 설정했거든요. 이것이 좀 안맞지 않아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용역비 같은 항목입니다.
안길용위원
부기 내용대로라면 학술용역의 성격인데 비목성격은 설계비라는 말입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예산과목하고 특별회계 과목하고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
우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9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