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의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재계약에 대한 정의 신설을, (안 제4조)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의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호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제천시 용두대로15길 18-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2,57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합쳐 연간 7억 4천여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을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으로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건물과 관련된 것들만 시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모든 운영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문화센터 산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행사가 있을 시에 주차 문제, 아이들을 동반해서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 주차요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데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너무 한가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건물관리에 대해서 4층 옥상 같은 데는 이 하소생활문화센터를 설립할 때 당시는 예쁘게 잘 꾸며놨었는데 지금 가보면 죽은 나무도 있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의 가장 중점은 용두동 주민이나 하소생활문화센터를 자주 가는 분들이 문화재단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을 할 때,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재위탁하게 된다면 하소문화생활센터가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특히 직원들 불친절 관련 문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하거나 강사님들이 와서 식물이나 공예품 이런 것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모든 시민이 같이 공감해서 해야 하는데 단골손님만 배려하고 처음 간 사람들은 쭈뼛쭈뼛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민원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하소문화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9호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돌봄 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469-7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101.58㎡입니다. 센터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2명이며 2025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9,4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제천복지재단을 우선 위탁자로 선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재)제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0호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제천시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46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77.9㎡이고 모집 정원은 35명으로 2025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무위탁을 추진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4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3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성지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사업은 배론성지∼팔왕재∼박달재 휴양림까지 약 7.8㎞ 순례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배론성지 일원에 약 6,000㎡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이 목적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양읍 구학리 592번지 등 토지 4필지, 면적 5,981㎡ 그리고 건물 1동 208㎡로 기준가격은 전체 9,486만 3천 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완료 시 향후 원주교구 소유 토지 2필지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협의·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학리 600번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에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박달재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재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과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과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인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노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들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취득할 재산은 총 부지면적 9만 8,998㎡ 중 사유지 3만 59.6㎡이며 건물은 클럽하우스 1,100㎡, 공작물은 파크골프장 36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전환 38억 4천만 원, 도비 44억 8천만 원, 시비 80억 8천만 원 등 총 164억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의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2회 추경에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편입된 국유재산 두 필지의 매입 건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소유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용도가 폐지되어 재산관리관이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이며, 현재 주차장과 지하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위치하고 있고 부지 내 시설물 보수 또는 각종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취득 토지는 두 필지 1,064㎡이며, 기준가격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북부지역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작년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이용객을 위한 입지 조건이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시니어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의견도 평가단에서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에 대한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작년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사업계획을 장락 제2근린공원, 청전파출소 위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이번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변경하면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동하면 기존의 부지에 있는 시설은 없나요?

시설 자체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는 인라인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고 인라인 협회와 이야기돼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백동 쪽 인라인 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남부지역 쪽에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협의는 진행됐습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 북부생활 체육공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2023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2023년 9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순한 내용, 시니어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이 1년 넘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어떤 복합시설로 이용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파크골프인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했는데요. 오히려 정부 쪽에서 판단하건대 시내 중심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용 측면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위치검토를 통해서 충청북도와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장락제2근린공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정한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가 큽니다. 시니어들의 접근성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파크골프장 중에서 덕산면에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쪽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불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는 위치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겠지만, 덕산면 지역은 남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접근성에 따른 부분은 남부지역 쪽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은 도심권에서의 접근성 이러한 것을 고려했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아무래도 실버복지관이 1천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 또 시내에서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확실히 접근하기 좋으니까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1년 넘게 저희가 북부 생활체육 공원에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계획이었네요?

오히려 접근성보다는 파크골프인들이 같이 복합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설명은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함께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1년 넘게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판단의 견해는 그래도 도심권에 있는 것이 이용 측면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운영체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좋은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국을 다 평가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중앙부처의 견해에 따라서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인 변경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4월에 당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쪽에는 노인친화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라고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아무래도 선열묘역 쪽에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열묘역과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분이 이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선열묘역이라는 공간과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순국선열묘역에서 바라보는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주택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순국선열묘역의 어떤 숭고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존치하고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설계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답변이었네요?

옳지 않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와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는 파악 못 했지만,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또 다른 체육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가 다 어우러지면 그쪽에 소외된 북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까.” 얘기하셨고요. 더불어 “대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조성할 장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얘기했던 직접 효과,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놓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직접 효과를 이룰 수 없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요?

복합시설에 대한 접근, 이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융복합 시대처럼 저희도 노인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 같이 옆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사업 측면에서 사업비도 부지확보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단,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쪽은 평가 기준에서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로써 탈락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지에 대한 부분을 물색한 결과는 이쪽의 시내권하고 같이 중심에 있지만 실버복지관도 있고 기적의도서관, 장락제2근린공원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시니어층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쪽이 매력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따오는 것도 유리하고 그쪽 이용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차량을 이용 안 하고도 운동 삼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견해 측에서는 시내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떨어졌을 때 이야기한,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부지가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견해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루려 했던 목표, 어떤 집약되어 있는 시설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노린다는 개념이 깨어진다면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다른 방법부터 생각해야 하고요. 오직 접근성이라는,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접근성만을 고려해서 이 공간을 처리했다면 부지선정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접근성이고 기타 세부적인 의견은 말씀은 안 하고 약간 운만 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체계 그러한 부분들, 이런 말씀은 하는데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시고 작년 사업계획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접근성 하나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제도 문체부에 시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담당사무관과 면담 결과는 이쪽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위치도 좋고 운영체계도 체육회와 같이 복지재단 상호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운영을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단, 경쟁률은 조금 높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하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체적인 부지검토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 개략적으로 봤지만, 그 부분이 유독 눈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하다는 판단하에 전략적으로 그쪽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 혹시 소통하신 적 있을까요?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 외국에 가셨을 때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사전 설명 말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 의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부지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받는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지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하지 않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지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부지선정에 심혈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부서가 먼저 지역을 옮기길 원한다면 직접 효과를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직접 효과가 그럼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다양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입지 조건부터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면서 가기에는 부지확보나 이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 매입되어 있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변경,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상세히 보고는 못 드렸고, 그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단,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사업 위치를 바꿨고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를 이번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원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 설명할 때도 “사유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직접 효과와 보상비라는 문제 때문에 북부 생활체육 공원에 입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의원들과 더 나은 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더 나은 부지 고암 생활체육공원 부지밖에 없다는 함의에 이르렀을 때 이 공간으로 갔어야 한다는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종 시설이나 어떤 부지확보, 이용 측면에서 저희가 부지 안을 잡을 때 그 안을 잡고 지역구 위원님이든 위원님들과 상호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전까지 외부적으로도 또 노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거기에 순국선열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전에 순국선열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순국선열묘가 있는 가운데 우측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됐잖아요. 주택단지가 조성될 당시 옹벽을 하니 주택이 들어오니 해서 우리 제천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항의하시고 우리 시청에도 굉장히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조상을 모시는 순국선열묘가 있는데 어째서 거기를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바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도 맘에 안 들어요. 꼭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보다는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그 명칭을 따서 ‘고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닉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순국선열묘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충혼탑과 순국선열묘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제천동우회라든가 제천 칠성봉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 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시고 이미 삽을 뜬 다음에 언성이라든가 그분들이 반대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벌써 늦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과 순국선열묘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와 같이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그런 순국선열묘역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하기 전에 순국선열묘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국선열묘는 지금 우리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봉분만 만들어 놓은 묘를 관리하는 것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고암 생활체육공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장락제2근린공원, 예.

인라인,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휴식 쉼터, 운동기구 이런 게 있는데 무엇보다 거기에 보면 도심에서 공원이 많이 사라졌는데 거기 안에 작은 동산이 있으면서 오솔길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고암 체육공원 내 작은 동산에 보면 오솔길 산책로가 있는데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이 부지 변경 의사도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고암 생활체육공원의 공식 명칭이 장락제2근린공원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공원과, 제가 그쪽에 있을 때 협의가 됐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위치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전 부서 간의 협의는 됐지만 주민들의 찬성이나 반대 이러한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렇고 연세가 드시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지금 베이비붐 2세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도외시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내 미래의 모습이 여기에서 즐길 수 있고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시민들과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시내 도심권 안에서 산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가 다 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거기에 가꿔져 있는 나무라든가 오솔길 자체가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과 어떤 운동의 시간을 주는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서…

절대 사라지지 않게, 왜냐하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산책로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짜지, 저희가 산책로를 없애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용하기 좋고 숲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건물매입에 따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체육진흥과 소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부서의 종합적인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심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 중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책상을 배치하고자 하오니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란 총무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야 하는데 저희 시정팀장님이 개인 가사 사정으로 오전에 연가를 내는 바람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인사팀장입니다. 이신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4쪽 1번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국외 자매·우호도시는 6개국 16개 도시입니다. 상반기 중 중국 번시시, 염성시, 영안시 관계자 방문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언스주 언스기술대학 관계자 방문 등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와 참가 협의에 중점을 두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여 국외 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4번입니다.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본청부터 읍면동까지 시청 내 전 부서의 조직진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신규 수요가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시정 목표 달성과 성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진단을 기초자료로 삼아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성과 지향적 조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8쪽 5번, 직원 양성 통합 당직근무 시행입니다. 현재 남성 직원의 숙직 주기가 빈번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가 함께 근무서는 양성통합당직실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도 도입 시 개인별 연간 당직 근무 일수 편차가 해소되어 양성평등 및 당직 주기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6번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설 및 기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중 48건, 최근 3년간 총 399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보다 쉽게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하우스 1층에 위치한 인재육성재단이 이전함에 따라 1층과 2층의 기능을 통합하여 상담·접수·회의 공간 등을 확충해 고충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3천만 원을 반영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2쪽 9번이 되겠습니다. ‘고향 제천’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006건에 2억 2천만 원, 2024년 상반기에는 398건에 4,200만 원의 기금이 모금되어 7월 현재 총 2억 6,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통상 기부금 대부분이 9월 이후인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수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제천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숙박형·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전국 행사개최 시 홍보 및 접수 부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금 규모 확대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심의를 통해 기금사업 발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2번이 되겠습니다. 상호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6월 제천시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공무원 소통과 협업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직원 간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노사문화를 구현하여 직무만족도 증가 및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4번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본인 학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및 남부면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9쪽 26번입니다. 2024 읍면동 신규직원 킬러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임용 1년에서 3년 차인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에 검토를 전제하지 않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킬러콘텐츠 및 지역사회 접목 시책 등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MZ세대 공직자들의 시정 참여와 공감대를 높이고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계속사업 업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2번, 유휴 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 공약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유휴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서 대상 건물을 검토했지만, 현재 마땅한 건물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자체도 기존 사무실을 다 갖고 있는 상태라 현재는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공시설 활용사회단체 사무실 제공과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의 공간을 더 편안한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일부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랑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과연 시장님이 본래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보하고 접수·신청하고 입주한다. 이것을 연례 반복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시민들은 아직도 공약사업이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공약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전문관 채용하셨죠? 어느 부서로 혹시…

투자유치과로요.

왜 했을까요?

아무래도 3조 원이라는 투자 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약사업을 넘어서 제천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더 많은 성과를 위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선6기에 투자유치전문관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고 봉급만 타갔지, 신동력 성장 및 정부예산 활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제도와 이번 신규 임용된 투자유치전문관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저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았으니까, 전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좀 더 철저한 인맥 관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8년 11월 6일에 이야기한 이후 2019년 1월에 정책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정책연구팀이 없어졌고요. 이 반복되는 행정의 카테고리, 루프 안에서 이것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당시에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뉴스도 찾아왔는데 “투자유치전문관 내년도 인건비 전액 삭감, 시 고심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부서장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드리는 말씀은 “나쁜 정책은 없더라, 다만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세밀하게 검토하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전에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도입했다, 그렇다면 다시 실패하면 안 될 거라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투자유치전문관은 현재 투자유치과에 있지만 인사의 성패 여부는 제가 자치과에 다시 한번 올 연말에 여쭤볼 거고요. 그 성패에 있어서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계획하고 관리하고 투자전문관도 많은 독려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화 행정추진이라고 되어있고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네트워크 역량 강화. 1분기 기준으로 추진 사항 진도율이 60%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 중에서 ‘관내 기업 물품 홍보 등 판로개척지원’이 있었는데 판로개척 지원한 정량적 성과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 등 행정실무 교류 강화’가 있었는데 국외 자매도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외에서 공무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 근무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닌빈시에서 들어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 교환 근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중국하고 두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지원 및 자매도시 연계 유망기업 유치, 지금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정질의 때 드렸던 내용이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왜 정상 추진 진도율이 60%라고 판단하는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교류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판매개척이라든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교류하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문화·관광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정성적 평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문화 교류, 협약 체결, 방문 교류, 자매결연, 방문 교류……. 공약으로 되어있는 사업인데 공약이 아닐 때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렇게 정성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정량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교류에 좀 더 세밀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차출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기업 유치를 한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내서 할 때는 사전에 시하고 교류 사항이 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신뢰를 쌓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단계면 이제 하반기에는 더 실질적이고 저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실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교류한 곳은 20년이 넘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동안 국제교류했던 국가들과 도시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주 교류가 안 돼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친밀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몇 년 흘렀죠. 그리고 계속 저희가 국제교류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에는 좀 더 정량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혹은 내지 못하더라도 상반기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약사업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197명/사업비 1억 8,500만 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이 188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집행잔액이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걸로…

집행잔액으로요? 그럼 이것도 좀…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전체 잡아서 사업예산으로 잡는 바람에 상반기…

그 예산이 상반기 예산 남은 것으로 썼다고요? 그런 것도 세심히 업무보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현 서울팀장님은 금주 공공기관 소방안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시운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요 정책 및 동향 파악으로 2025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번,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제천출신 공직자, 출향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관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협조와 시정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 6페이지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학사운영과 연계된 업무로 올해 제20기 102명의 입사생을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학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사생 자치활동 지원과 지역발전 아이디어 제안 등 시정 참여 기회 확대로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해 명사 초청 특강 및 지역의 우수기업체 탐방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 2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행사는 지난 5월 16일 학사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학사생 간 유대감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 3번, 서울 소재 학사 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서울 소재 학사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학사를 비롯해 제천학사 인근 5개 학사를 방문, 간담회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학사 간 정기적 교류 추진으로 지역홍보 및 학사의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4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입니다. 제천 출향인과 제천시고향사랑 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미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노은희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병화 언론보도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개의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금년 신입생 12명이 입학하여 1학년 13명, 2학년 8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상반기 신입생 특별 장학금, 통학차량 임차료, 농산촌방과후 사업 등 6,65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시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 사업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제천!입니다. 총사업비 435억 4,900만 원, 6개 사업 추진과제로 우리 시 교육지원청, 대학교,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개선 후 제출한 결과 금년 2월 28일 시범지역 1차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 사업운영계획서 및 교부금을 신청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사업이 구체화 확정되지 않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교육부의 사업이 확정되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시민 맞춤형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금년 5월에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도심 속 랜드마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이전입니다. 총사업비 42억 9천만 원으로 지상 4층 규모이며 8월 말 준공 예정이나,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1번, 택배를 타고 전국으로 배달되는 제천시!입니다. 위 사업은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하여 제천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먼저 우체국과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장 테이프 시안은 작성되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접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제천! 관련해서 계획안을 제출해서 받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받은 만큼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의견 많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9번,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활용 홍보인데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배출부서 김호 주무관, 축하드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식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꼭 회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혹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내용이 있을까요?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만들게 된 계기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해설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이것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관련 지원자를 전문 매니저로 특화 양성하여,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분이 좀 도와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거의 자원봉사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계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팀에서 계획했을 거거든요.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있는데 동명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쪽을 배경으로 하게 된 게 그전에는 체육관 그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명광장이 아무래도 시내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을 운집함으로써 가장 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주차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저번에 2차 회의에서 잠깐 논의한 적이 있고요. 동명광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주차 면수는 인지 못 하는데, 거기 자체적인 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활용하고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가 이차적인 회의는 했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가 되거든요, 버스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분들은 사소한 것이 불편했을 때 굉장히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진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직직무진단이요. 저희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평생학습팀 인력증원을 2명 요청했고요. 대학교육지원팀 인력증원 2명을 요청하셨어요. 직무진단을 통해서 이런 행정수요를 파악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우선 저희 특구교육발전 때문에 직원을 요청한 것은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인원 4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증원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4명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존 인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 4명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4명 충원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직원 업무 가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업무 부담이 없어야 행정의 디테일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부서의 직원분들 업무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우리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제천시 홍보학습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홍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제천시 각 부서의 업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부서별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지속되고요. 저희가 홍보학습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취합을 해서 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부서가 있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만큼 좀 더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의 중요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 언론매체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홍보비가 좀 적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다는 부분을 우선 충북 같은 경우를 잠깐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봤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 시가 부족하지 않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약간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언론 관련해서도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나 언론에 부탁할 경우 전체 일간지 다 포함해서 40여 개가 넘는데, 어떤 곳은 홍보를 해주고 어떤 곳은 홍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권유를 해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한 번쯤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벌써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따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육지원청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짓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물이 돼야지, 지금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홍보학습담당 대학교육지원팀이 깊은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죠?

예, 맞습니다.

수년 동안 평생학습 도시로서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분이 활용하고 배움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역의 어르신 또는 경력 단절된 여성 또는 시간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평생학습을 통해서 질 높은 강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카데미가 없어졌어요.

아마 3, 4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언제 또 할까 기다리는 것도 있으니까, 유명인이라든가 또 제천을 빛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천에 꼭 필요한 인물을 초대해서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다시 재활성화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관님이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대체해서 목요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합치되는지 파악되는 대로 알아보고 검토해서 이 부분과 접목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제천시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구나.’라는 것을 시민과 함께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니저 양성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평생학습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강사님들이 계시고 결국은 그 강사님들이 매니저가 될 거거든요? 그 강사님들을 교육하는 매니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니저를 양성할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타깃에 대한 설정…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하셔야 하고.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들께서 각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각각 사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반기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2019년 2등급, 2020년·2021년에 3등급, 2022년·2023년에 4등급 이렇게 지속해서 청렴 등급이 제천시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제천시의 종합 청렴 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이유를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같은 경우의 기준은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신뢰도 저해 행위 이 네 가지를 가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 체감도는 내부 설문, 외부 설문이 주로 이루어지고 청렴 노력도 평가는 자치단체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청렴 교육이라든지 저희의 노력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다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게 9월에 청렴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직원 조회 때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위해서, 기관장의 특별 관심을 위해서 전 직원이나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서에서는 하실 거고요. 올해 추경에 제천시의 청렴 의지 독려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홍보 물품 제작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제작은 되었나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렴도는 단순히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시시스템의 미흡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윤리교육,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떤 자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직자 사이에서 부패와 비리 행위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무관용 원칙의 부재도 한몫한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청렴 평가의 하락은 단순한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렴도의 개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전 공직자분들이 하나가 돼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1페이지, 특수시책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평가 항목 및 배점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평가 항목이 14개로 분리는 되어있는데 여기에 4, 5, 6번과 12, 13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는 매우 유리한 평가 항목이에요, 타 부서보다. 그런 부분과 2번에 보면 ‘각종 아이디어 채택 및 추진’에서 제안 채택에 보면 ‘규제개혁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세부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10번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아이디어 제출 및 채택’ 이것도 같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중복 평가 항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 평가 기준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평가 항목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세부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7페이지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8페이지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21페이지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 이런 게 있는데요. 감사팀에서 인력증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지금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저희 팀의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이라든지 적극행정 문제, 규제개혁, 소송, 국민신문고에 내는 민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인력 충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데 엑스포지원단이라든지 파견 나가는 것, 전체 인력 구조상 인사팀에서는 늘려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신규 공무원 들어왔을 때 인력 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인원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될까요?

현재 감사팀에서 마일리지 적립하려고 하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상장을 주거나 이런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마일리지제도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2023년 기준으로 45개의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무원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 되는 일도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재량행위가 있을 때는 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이런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가에 보시면 나중에 해외배낭연수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보통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쌓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도 없이 기존인력이 하던 업무에 플러스 하나 더 일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으나, 요즘 같은 시기 야근이 당연시되는. 야근이 일종의 특근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업무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이 되어버리는 요즘 세태에 아무런 인력증원이 없이 새로운 업무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혹시 19페이지,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재위탁·재계약 정의 혼동 사용에 대한 개정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제가 새로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위탁·재계약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3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올해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혹시 피드백이 온 부서가 몇 퍼센티지 되는지 조사 됐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법무팀에서도 인력증원을 요청했는데 인력증원 사유가 ‘각종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재·개정 증가 및 각종 쟁송 증가로 인하여 관련 업무량 및 전문성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명 추가 요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이미 발현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이나 흐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이후에 12명에서 지금도 12명이에요. 인력증원 없이 업무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직원 업무 과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기셔서 직무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번 6개월이라도 부담스럽겠지만 업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인원을 좀 증원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특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황정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기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훈 재정공모팀장님은 강릉시 주민참여위원회 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지금 안내하느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번,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입니다.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인 규제과학센터의 제천 유치가 확정되어 지난 5월 28일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센터 개관 후 다수의 교육생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조기 착공 및 준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3번,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9쪽 4번,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용역은 상반기 중 착수보고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6번, 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을 위한 저출생 대응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결혼 비용 대출이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과 5명 이상 초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원금 혜택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2021년 12월 용도 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산관리청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2023년 9월 이관되어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토지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7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사전 처리 절차 통과를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계상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5번,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성 사업으로 총 90건 3,472억 원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차·3차 심의 중입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9번,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정 역량 강화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행정의 척도를 알려주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상위권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5번,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 「청년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장소 제공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되는 공간으로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며 9월 초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과 청년센터 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학습담당관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33번, EMU-150 제천정비센터 지원입니다. EMU-150 제천정비센터는 100% 민간 자본으로 코레일에서 6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천역 일원에 8,260㎡ 규모의 정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철도지원관을 지정하고 정비센터의 완벽한 완공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코레일과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의 추진 일정에 맞춰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정비센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긴 한데요. 도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는 미래정책과 사업에 거의 있거든요. 이번 미래정책과 사업안에도 공공기관 3개 유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텔 리모델링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다가 보건위생과로 업무 이관되고 결국에는 사업이 포기되는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사업을 실 주관 부서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때 계획이나 실행, 감시 그런 평가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일관성 있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로 이관한다는 사업은 자치연수원과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실 주관 부서에서의 사업 진행 자체가 지자체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기획예산과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2페이지 보면 제천형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전 사업 업무계획에서 당초 계획이 3월에서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계획 올라온 걸 보니까 6월에서 8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시민의 의견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민들이 아이디어 모집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업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된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변경된 일정, 지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없었고요. 지연이나 변경 이유가 자원 부족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또 외부요인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미리 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을 떠나서 제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13쪽을 봐주세요. 제천비행장 부지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죠? 용역보고 보셨나요?

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이 비행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매입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비행장으로 우리가 활용했던 부분은 운영했어야 하는데 지금 비행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되고 또 8월 말이면 의림지동에서 힐링음악회를 합니다. 그럴 때 수백 명이 모여들고 또 우리가 제천비행장을 아름답게 꾸몄을 때는 제천시민들의 힐링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타 지역에서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이런 곳인데, 지금 잡초만 무성합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행장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 못하셨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재부 예산이기 때문에 제천시로 소유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운영해 왔던 것은 해야지, 시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 하게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어필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꽃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기존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데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흙을 퍼다가 걷기 운동하는 데 다 빨간 진흙을 끼얹어놔서 제가 민원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기간 동안 수해가 나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의림지 올라가는 비행장 입구 관로부터 장락동 삼거리까지 물이 역류해서 삼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이 지금 민선8기 때 사업이 아니라, 민선7기부터 수년간 걸려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왜 공사를 하는지, 왜 불편을 주는지 안내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19쪽 봐주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2024년 보조사업 현황이 31개 부서에 1,13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수에 비해서, 사실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회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 2024년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연말에 가서 저희가 감사 때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을 위한 저출생 대응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매칭사업, 도 사업으로 보이는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이나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도·시비 매칭비율이 5대5예요. 초 다자녀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5대5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혹시 몇 가구나 될까요, 제천에서?

아직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상수가 있잖아요.

결혼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449건 되어있어서 그중 50%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출생아 수가 516명이어서 약 45%로 선정했습니다.

초 다자녀는…

초 다자녀는 73가구, 2024년 2월 기준 관내 5자녀 이상 양육 가구를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73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5대5가 되지 않으면 굳이 도 사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도에 반드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대5로 맞춰달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5대5 예산에서 7대3, 6대4 이 정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앞으로 도비를 많이 받아오게 될 텐데, 도 사업 같은 경우는 5대5 이상은 반드시 맞춰줘야 해요. 굳이 우리가 60%, 70% 가까이 되면 차라리 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타당성을 조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희 활용 목적을 어느 정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 걸맞은 형식으로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은 1차 용역 때 결과가 도출된 게 시민 공원, 광장, 공공기관부지 이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장 부지를 사 오려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공공기관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이런 걸로는 안되고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딱 짚어서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 공원, 광장 이 부분도…

광장은 광장인데 공공기관 유치라고 하셨잖아요. 공공기관 유치라는 개념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방향성은,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은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도립미술관을 시장님은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도립미술관도 지금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도립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직전 6월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0월에 용역편성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는 얘긴데, 2차 추경 때까지 비행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월 전까지 명확한 목적을 알려주셔야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타 부서와 관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나 내용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성립한다면 가능성이 높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워케이션센터가 가장 처음 청풍 쪽에 입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동현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했고요. 거기가 아니다,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해서 CGV 맞은편 현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만 3번 바뀌었습니다. 기획이 잘된 걸까요? 저는 기획이 잘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부지가 변경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초에 50억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다시 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예산이 잘 쓰였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계획은 15실이었고요. 그다음은 21실로 다시 변경됐고요. 지금은 14실로 다시 변경됐어요. 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잘 되어있다고 보지 않아요. 위치도 예산도 구성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85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85억 원을 쓰는데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치연수원 숙소가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천시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시내권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시내에서 잘 수 있게 하려고, 민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이야기할 때 자치연수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것을 이유로 든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는데요.

공공성이라는 분야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게스트하우스가 공공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하루에 5만 원씩 그리고 14개 실이 365일 만실로 된다고 했을 때, 85억 원을 뽑으려면 34년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 85억 원이 있다면 이 사업밖에 할 수 없을까요? 이거 설계비가 3억 원이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와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 얘기 들으셨죠, 예산 관련해서? 이거 지금 반납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이 계획대로 쓰지 않았을 때.

위원님께서는 워케이션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반납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반납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아니죠, 반납 안 해도 되죠.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저희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왔습니다. 설계비 3억 원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더 나은 사업을 찾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청풍에서 동현동으로 동현동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50억 원에서 8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15실에서 21실에서 14실로. 이게 제천시에서 기획이라는 분야를 특화해서 만들어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거로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필요한 내용인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추경에서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에 반드시 써야 할 만큼 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죠? 2023년도 2차 추경 때 숙박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3억 원을 세웠습니다, 2차 추경입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계획이 좀 디테일하지 않다. 차근히 하자. 계획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 본 예산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영역이다. 민간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과장님께서 “시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한시가 급하다.” 본인은 “2024년도 본 예산 때 확대 시행까지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통 끝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신청자가 아직 없다고…

보건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사업이니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보건소로 업무를 넘기면서요. 중간 역할로 어떤 걸 하셨을까요? 중간 역할을 할 게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했는데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확대 예측까지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쓰일 만큼 급하다고 했던 사업이 2번의 공고 끝에 한 번도 신청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자해지’ 지금 보건소에서 맡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를 도와서 이 사업 폐지하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하든 다시 한번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9월에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묶어두지 말고 더 급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3차 감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차 추경 때 감하는 것도 좋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유치에 1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예산팀도 0.5명, 기획팀도 1.5명, 인구정책팀도 1명 요청했고요. 비행장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인구정책팀은 인구팀과 총무팀으로 분리해달라는 직무진단이 있었는데요. 22명 인원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행정수요 파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전 부서의 질의응답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인원이 4명이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4명이 더 해야 할 업무를 직원들이 과중하게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됐다고 볼 수도 없고 될 일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인력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 건은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사업을 끌어오면 그것을 시행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원의 보충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인사는 끝났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22명이라는 인원으로 만들어졌고 철도TF팀이 만들어진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무가 신설되고 있고 다른 업무가 새로 더 만들어지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직무진단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부서예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이렇다면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업무는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이거 저희 현수막도 크게 붙었죠. 대충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제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것들이 정책은 실행되지만 디테일이 떨어져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기획예산과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보충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서에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를 분장하든, 도저히 안 된다면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떻게든 인사를 내서 더 데려와서 기획예산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신고식 톡톡히 치르고 계시는, 우리 의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이라든가 크게 통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점을 잘 살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제천비행장 부지 부분, 사실상 국방부에서 비행장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이후에는 그것이 문서화가 되고 공공연하게 확정되다 보니까 회자했는데. 사실 1985년인가 50년 전부터 그쪽은 거의 비행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없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50년 이상 제천시가 점유하고 있었던 공원이나 광장 또는 산책 이런 걸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소유권이 국방부였던 것이고 국방부에서 그때 제천시에 엄포를 놓았을 때 “우리가 매각하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천시에서 겁을 덜컥 먹고 “그럼 우리가 사야겠다.” 이렇게 진행됐던 거고 지금은 기재부로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매각도 불가능하고요. 기재부라고 하면 일단 지자체와의 연관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계획하고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부지매입비를 줘가면서 지난 50년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특이한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공원이나 광장 정도면 지금 공원, 광장이라고 해도 별반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 치장만 해도 공원, 광장으로써 그리고 여론 대부분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여론이 많아요. 보통 상가나 개인 집들 보면 도로가 낀 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가 20평, 30평 들어가서 충북 도로과 아니면 시면 시 도로과에 사용료를 내요. 10평에 대한 사용료 1년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도나 시에서 ‘그 도로 사용료 내지 말고 당신들이 사라.’ 그러면 개인이 이거 안 사요.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걸 왜 사, 내가 10만 원만 내도 그냥 사용하는데. 평생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도로는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비행장도 이제껏 점유해 왔는데 굳이 돈 주고 사서 엄청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원과 광장이라면 지금 상태와 별반, 그래서 과거 점유에 대한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 팀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으시니까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 말고 다른, 어떤 임대라든가 아니면 점유권을 주장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고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원경순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정수임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김동국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0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공약·신규·핵심 계속 사업·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6쪽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우리 지역에 견실한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투자 유발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의 발판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 이전 원칙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구성·운영, 국회의원 간담회, 코레일네트웍스, KOIC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방문 등 주요 타깃 기관 방문을 통해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기관 방문은 물론 중앙정부 및 충북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7쪽 2번,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문화체험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의 엄마나라 문화체험으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 및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재 탐방, 현지 학생과의 교류, 한국기업 및 대사관 견학, 외가 식구 만남의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문화체험 지원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 7명을 선발하였으며, 8월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3번, 미래전략사업 기획 공모 추진입니다. 제천시의 미래발전상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완성하여 제천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 결과 13개 팀 48명이 응모하였으며, 연구 활동과 경진대회를 거쳐 실행 사업으로 완성 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4번,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유치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혁신적인 콘텐츠산업 정책 수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제천 촬영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상향하겠습니다.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다 이루어질지니」 촬영에 지역 특색을 드라마에 최대한 반영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적 명소화를 위해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5번, 중부권 e-스포츠 중심지 육성 추진입니다. 2024년 제천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제천체육관에서 11월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권 아마추어 e-스포츠 리그에 대하여 북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리그 운영으로 대규모 관람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속사업 12쪽 7번,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이주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안산·청주 등 고려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고려인 유치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120세대 309명이 이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8번,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부터 21쪽 16번, 소통과 화합의 마을회관 조성 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특수시책 1번, 국내·외 고려인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려인 동포의 이주정착 확대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인천, 안산, 청주 등 고려인 집중 거주 도시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국외 전략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협력관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모집을 본격 추진하여 목표 이상의 고려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4번,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지니」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덕산면 선고리 626번지에 여주인공 판금집을 설치해서 거기를 주 무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림지나 제천시내권, 청풍 쪽 여러 군데 다니면서 촬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세트장을 덕산에 건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촬영을 마치면 세트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철거하실 건지 그 시설물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앤담픽쳐스와 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거기 설치된 시설물을 제천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그게 가능한지 진단하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월까지 촬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예정 장소에 대해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사실 막대한 금액의 제작비 지원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에 넣어주신 ‘젊은 제천’ 도시 브랜드구축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드라마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홍보는 하지는 못하고 화앤담픽쳐스 쪽에서도 촬영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고 촬영이 10월까지 이루어진다면 내년 10월쯤 방영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될 장소나 지역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관련 기사를 신문·방송매체 등에 발표하고 지역관광홈페이지나 촬영 현장 특별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들여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작진이나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그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람객에게 특별 촬영 현장 투어나 촬영하는 배우와의 만남을 제공해서 관심을 끌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큰 기대에 미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초반에 부서장님과 정책보좌관님하고 의회에 와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초반에 들어가는 약 10억 원 비용을 제외하고 전혀 들지 않는다, 세트장도 짓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획이 바뀐 건가요?

이 드라마 촬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른 데서 처음부터 접근해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급하게 받았던 게 5월, 6월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내용을 잘 들은 바가 없어서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봐 주시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주셨던 정보와 진행되는 내용이 달라졌을 때 집행부에서의 명확한 설명이나 설득, 그런 게 없다면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 양해의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관계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부분 의회에 정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22페이지, 국내·외 고려인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도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종합 계획」에는 ‘국내·외 고려인’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국외 고려인’에 대한 내용이 전부거든요. 국내에 있는 고려인에게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계획이 변경됐다고 봐야 하나요, 정책의 목적이 변경됐다고 봐야 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게 된 것은 홍보만 가지고는 고려인들이 저희에게 접근하는 게 미약하다고 판단돼서 현지에 많이 거주하는 인천이나 안산, 청주 이런 쪽 타깃으로 해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바뀐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국외 고려인을 모집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국내·외 같이 병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향 설정을 인지 못 했었습니다. 국외만 하는 건지…

방향 설정에 대한 과장님의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분기에 80명씩 1년에 320명, 202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1천 명의 국외 고려인을 국내로 들여온다.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통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국내에서 고려인 유치를 가지고 지역끼리 경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되었던 내용은 국외 고려인을 데려오는 외연 확장에 목적을 두었던 반면에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국내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변경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까지 확장한 걸로? 그렇다면 저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하러 어렵게 외국에서 데려오느냐, 국내에서 유치하면 되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인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도 하지만 국외에도 해외 전문가 위촉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상통화나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분들 계속 모집하는 것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된 인원 중에서 국외에서 들어온 인원이 몇 분이실까요?

지난번에 7명이었고 지금은 해외협력관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이 실현된 지 1년이 넘었는데 7명입니다. 정책이 변경됐다는 것은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확장한 내용으로밖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외만 가지고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국내까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변경된 거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변경되었으면 계획도 한 번 변경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그때그때 발맞춰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책 같은 경우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계획서를 받았을 때 아주 잘 준비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장점을 잃고 말았어요.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국내로 방향을 변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로 가는 것은 기존의 정책 목적을 이루는 데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외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국외를 타깃으로 했었던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서 국내까지 확장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했었죠. 이번에도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속해서 진행되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소통되었다면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외 고려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분기 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공약사업 진행도가 25%라고 되어있는데 2분기 때 나온 것을 보니 35%로 10% 증가했습니다. 10%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타깃이 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코레일 계열이라든가 외교부 쪽 관계기관이라든가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쪽에도 접근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가시화되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퍼센티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 일정을 보면 2024년 1월에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운영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순회 정책회의를 전개했는데 이 정책회의를 진행한 것이 10%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정책회의 뿐만 아니라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표현상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유치했다,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과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꼭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적 상황상 썩 유치하기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하고요. 혹시 의회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고려인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소멸도시에서 인구 늘리는, 특히 결혼적령기에 아이가 출생이 안 되는. 그래서 고려인 유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박수 쳐 주고 또 거기에 시장님이 대사 출신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그것이 뭔가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또 그분들이 오게 되면 농촌 일손이든 노동 부분도 해결되고. 근데 연간 20억 원 이상 쓰면서 외국에서 7명이 왔다면 이건 결혼 정보회사 있죠? 거기를 통해서 베트남 처자하고 결혼한 농촌 총각들, 그 수요만큼도 안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은 결혼 적령기이기 때문에 와서 2세를 출산하고. 지금 시골에 가면 제 후배도 있지만 결혼해서 베트남 여성과 세 자녀, 네 자녀 두고 알콩달콩 잘 사는 데 많아요. 그 사람들 결혼 비용 자부담하고 참 돈 많이 들어갔죠. 차라리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뭐 그냥 허울 좋게 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복잡하기만 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정말 이웃 동네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 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23일 센터 개소했습니다, 대원대 생활관을 정비해서. 실질적인 모집을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아까 김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외 쪽으로는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협력관 위촉하고 그분들 활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국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외에서 많이 들어오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 센터장이 그만두셨던데요?

예.

왜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노하우가 있는 분 같았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영사 출신인가 그랬죠?

예.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신 건 아닌가요?

몇 가지의 사정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쪽에 협력관이라고…

세 분, 나라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역할을 해줘야 해요. 결국 모집은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1천만 원씩 위탁금을 세워서 그쪽을 통해서 실적을 보고 돈을 지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결혼정보 회사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정착시키고 이런 것과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야 하죠. 신뢰도 있고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자리를 잡고 2세, 3세들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효율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성과가…

고려인 이주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주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게 어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도 같이 오면 좋은데. 지금 하얼빈 동포처럼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와서 또 한 50%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 노후를 고향에서 보낸다, 지금 고려인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활동적이고 그런 연령층에서 왔으면 좋겠고 솔로들이 많이 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엄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세정팀장입니다. 오경아 부과팀장입니다. 권순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근목 징수팀장입니다. 엄영상 과표팀장입니다. 정재우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법정 사무를 정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세수확충 목표액은 1,877억 8,900만 원으로 현재 816억 원을 징수하여 43%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된 지방세에 대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및 11페이지 3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 조치하여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고액, 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및 강력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경매, 공매, 체납 차량 단속,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번, 납부편의시책 적극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추진입니다. ARS, ATM,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이용 활성화로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준용 계약팀장입니다. 홍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하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2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정기작업으로 해당 부지 내에 있는 태양광 시설 철거공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조정과 관내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공사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1일 기준 정수물품 39종에 3,029점, 비정수물품은 8만 3,90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현관 입구와 로비의 정비 공사와 엘리베이터 교체,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내년도 청사 주차타워 착공을 위한 사전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 청사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하수급인 면담제’를 운영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4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과 부정당 근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창구로 민관이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 봐주세요.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배차지원 관련해서 차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차량 대수가 219대이고요. 임차차량 22대는 제외하고 승용차,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출장을 나갈 경우, 일단 배차해서 업무용 차량을 타고 나가잖아요. 출장 나갈 경우에 부서별로 차량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있는 곳은 부서가 3개 부서, 4개 부서 이렇게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다음 다른 팀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차량 사용을 못 하죠?

관외 출장이 있고 관내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내 출장일 때는 1만 원, 4시간 이후까지 근무할 때는 2만 원을 지급하는 여비 규정이 있고요. 그 여비 규정은 차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 차량이 없을 경우 장시간 출장의 경우에는 본인 차량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 동료 직원의 차를 협조를 구해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4시간 출장을 끊고 나갔을 때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그 출장비가 대략 월별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책을 보다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나 봤더니,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호출하면 그냥 5분 안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콜택시가 오든 카카오가 오든. 그러면 우리는 출장을 갈 때 주차 세우는 데까지 이동해서 또 갔다 오고 이러는데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를 봤더니 바로 즉각 탈 수 있고 일하고 나서 또 전화하면 바로 콜택시를 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그걸 알아봤더니 장점인 경우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업무용 차량이 우리는 보면 승용차가 본청에 97대가 있고요. 차량에 관련해서 승합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화물차로 갈 때도 있겠죠, 부서별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연장을 싣고 가야 하고 여럿이 가니까 승합차로 가는데, 간단하게 출장할 때는 우리는 이제 본청의 차가 지금 앞에서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새로 건립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지금 의회에도 항의하고 민원 주차장인데 왜 의원들만 대느냐, 이런 지적 사항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 관리를 하시겠지만, 차량을 더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런 업무용 택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런 지원 방법이 있는데 또 혹시 틈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 출장을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 업무능률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있지 않지만, 몇 군데 지자체 수도권이라든가 밀집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이 많지 않은 지자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택시제도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직원들의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면 시행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했다가 성과가 좋으면 읍면동까지 확대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타 시도에서 보니까 일괄시범으로 운영했다가 읍면동까지 확대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아니라 2013년도 그때 용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 제주도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계와 제휴를 맺게 되면 농협이 됐든 신한, 기업은행이 됐든 제휴 카드를 발행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부서마다 카드를 제공하면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카드는 월말 결산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있어서 좀 편리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임신했거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의 문제점, 또 신규직원이 발령받아 왔을 때 부모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어떻게 금방 차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원 해소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업무용 택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다음 보고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와 제천시하고 지리적인 사항들,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영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염희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안재교 부동산팀장입니다. 서희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번입니다. 정확한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 관리입니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설치관리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5개 읍면에 4,062개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지적기준점을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과품 검수 및 망실 기준점에 대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900만 원이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강릉 일원에서 1박 2일 힐링워크숍을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적재조사 관련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사항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현행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지 않는 사업도 각 사업의 계획과 특성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4년 조직직무진단 결과를 보니까 지가조사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가조사팀은 현행 팀장님 포함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 21만 5천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정기분 지가조사라든가 7월 1일 수시분 지가조사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도 12월 말쯤 도로자원에 1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한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원 요청입니다.

2022년 12월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인사가 됐다는 건데, 4명으로 하셨을 경우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없을까요?

과부하는 약간 있지만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업무 과중에 대해 부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민원지적과라는 부서 자체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분야에 대해서 전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업무분장이나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자치행정과에 꼭 요청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학면 뭇두경로당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해서 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경계 협의와 의견을 들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옥전 1지구와 송학무도시곡 1지구 그렇게 해서 2,273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는 송학 옥전 마을에 대해서 임시경계점 및 경계 협의가 완료됐고 6월부터 8월까지 송학무도지구에서 이동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도를 현실경계에 맞게 지적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시다시피 인적 필지 간 여러 가지 경계분쟁이 있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을안길이라든가 현행도로가 있는데 이런 현행도로를 국공유지화로 전환함으로 인해 맹지가 해소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면적의 증감은 변동되는데 조정금이라는 것을 개입해서 당초 면적보다 등기부상 권리면적이 늘게 되면 조정금을 시로 납부하고 또 감소함으로 인해서 조정금을 수령받는 그런 식으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학무도지구는 370여 분의 소유자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10건에서 열다섯 분 정도가 이동상담소에 오셔서 경계 조정 및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호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간의 불화를 없애고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무더운 날씨, 충청북도 지역 폭염주의보 발효됐는데 이건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칭찬하거나 감사와 격려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반기 업무보고라는 자리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요. 또 민원이라는 부분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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