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정읍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저희 과장 한분이 인사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유영균건설과장이 완주군으로 가고 이동석 건설과장이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동석과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석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와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25페이지 월령교 진입교량 신설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월령교가요 약 7미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장해서 내장 순창가는데 복룡교 작년에 확장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치가 어느 근처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주차장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공원 사업비입니다. 내무부 공원과에서 공원마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숙원 사업을 해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하천 수위유지 수원개발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하수 개발을 농촌개발과에서 2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탐사를 하고 또 시추를 해서 그 물량이 우선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 질려면 하반기 정도에 이루어 지는데 이것이 농촌개발과에서 탐사 해가지고 충분한 물량이 나온다 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놔두면 현재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개발과에서 물이 충분히 나온다는 그런 여러가지 결론이 나올때 내년도 부터 라도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되는 예산이라 깍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개발과의 무슨 예산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에서 시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2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깍은 것은 이것을 세워놓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경험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봤는데 극히 물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농촌개발과에서 하니까 충분한 그러한 물량이 확보가 되면 대처를 해볼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때 그렇게 세웠서야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그러면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635페이지에서 6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6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깍았는데 다른 데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현재 예산을 세울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깍아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회진흥과에서 다 예산이 세워진 것은 우리한테 오는것이 있고요 좀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가 한 3천만원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같은 곳은 5천만원 깍아졌는데 다른곳은 세워졌단 말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깍아서 여기에다 붙인것이 아니고요 지금 269페이지 3군데 들어온것은 사회진흥과에서도 소로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진흥과에 있는 예산이 우리 건설도시국으로 온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돈이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같은 경우는 깍여졌지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든가.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공사구간이 다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모든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깍어야 할 부분은 깍어야 할것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깍은 장소는 어차피 금년에 개설되는 곳이 아니고 우선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이것만 하는 곳인데 10개하나 9개하나 금년에 개통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264페이지 연지동과 상동 소방도로는 도비가 들어가 있지요?
다른 기타 동은 도비가 안들어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 사업비는요 민방위과에서 시상 사업비가 3억원이 내려왔어요. 그중에 우리한테 1억3천만원을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상동 노령볼링장옆은요 지금 상동사무소를 지었는데 거기를 진입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상사업비를 우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추가로 했고 연지동 소방도로 종로약국뒤는 주민이 길을 만들었는데 담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사람한테 일부 보상을 하고 우선 사람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송건원위원
보상비를 받았으면 조금씩 골로루 나누어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특별히 2동만 줄것이 아니라.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상동사무소는 완공을 아니할 수 없는 사업이라.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264페이지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3천만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신한기공사 좌측으로 들어가면 터미널 버스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거든요.
최재홍위원
제가 알고있는 개인이 돈내어 가지고 이걸 개설해야 한다 그런말도 있던데요. 제얘기는 무엇이냐면 종로약국에서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들은 것 같은데 이 토지매입비가 그 장소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했어요. 97년도 사업이 있는데요 97년도 사업구간에는 그 뒤에다가 3층인가 4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길을 내주어야 하는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쉬우니까 내가 토지를 기부체납까지는 할테니까 이해 관계 없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비를 해서 그 앞에는 길을 뚫어서 자기집앞까지는 97년도 사업에는 길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다음부터가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재오위원이 질의 했을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연지동이나 상동 소방도로 기왕에 본예산에 들었던것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깍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것을 보면 새로 소방도로를 낸다 이말이요. 그러한 예산이 들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김재로위원이 말을 하니까 사회진흥과 어쩌고 하는데.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지동 소방도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는 사업이고요. 시기1동 소방도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시기3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쭉해놓는 과정에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숙원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한 장소에서 예를들어 10미터이면 우리가 7미터를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3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사회진흥과 예산을 지금 저희들한테 과목만 경정해서 바꾸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설도로를 건설과 예산이 확보된 것이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금액만 지금 삭감이 되었겠네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여기 과목경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소방도로를 내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다루는것이 맞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여기 송건원위원님 계시지만 아마 송건원위원님이 재량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은 것을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사회진흥과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내서 한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의 재량사업비나 거기에서 넣었다가 저희들한테 이것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못끝나니까 끝나도록 할려고.
김병태위원
이것이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원이 한것에 대해서 얘기 하기가 상당히 난한데 그것을 노력한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되지요. 왜냐면 어느면이 숙원사업비로 1억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확보한뒤 그 면에서 이것보다는 이쪽에 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니까 어차피 숙원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하는데 그것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 일을 시작해 놓으면 다음 년도에 가서는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그 예산을 손을 못될 형편인데 전년도 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들여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불가부득이 순서가 뒤바꿔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태위원
이 문제 뿐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얘기 하거든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내말은 그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번에는 어느동에 숙원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큰 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숙원사업비를 거기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뒤에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못올라오거든요 그와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나갔을때는 그 숙원사업으로 돈이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숙원사업의 돈이 다른대로 가서 써져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내 입장에서는 들을 필요가 없고 다만 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를 낼려고 숙원 사업비를 가져갔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점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회진흥과장을 오라고 할려고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한테 물어 보는 것은 이게 확실히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입니까? 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김재오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건설과장이 대답을 하더라고 그것이 내가 이상하게 들려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장한테 물어볼 성질이 아니다는 말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을 알겠는데요. 위원님 소방도로를 도시과에서 여기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회진흥과까지 같은 로선인데 이만큼.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같은 로선이지요?
소방도로를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할 수 있느냐를 묻는것 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 사업인데요 도시계획사업은 꼭 도시과에서만 그 도시계획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도 할 수 있고 일개 법인도 할 수 있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끝까지 해버리든지. 편의상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데로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마무리를 지어 버려야지 건설과에서 뭣하러 받았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의회에서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요.
김병태위원
방금 김재오위원이 물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내가 다시 집고 넘어갈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61페이지에서 378페이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73페이지 동학로개설 예산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학로 개설 금년 사업비를 15억 정도 들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 특별교세로서 동학로개설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억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 10억을 계상을 하고 시비 5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실시설계비등이 나눠져서 여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깍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할려면 15억원을 가져야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올것 아니요. 국장님 예산서에 보니까요 예산서에 분명히 서가지고 의회 통과 해서 했는데 이것은 깍어 버린다.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필요가 없지요. 단 몇억이라도 넣어가지고.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점은 김재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상 하기는 15억 정도 이었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토지보상이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가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까지 우선 발주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지어가지고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끝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을 할때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51페이지에서 256페이지, 402페이지, 667페이지에서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56페이지 취락구조 대상자 부지매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돈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77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했던 것이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인데요. 그때 그땅을 교육청땅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개인 주민 의견 물어보고 할 것도 없이 그때 박정희대통령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일괄적으로 밀어 붙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일단 주민들이 그 사업을할 때 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줄테니까 거기다가 주택개량을 해라 해서 했던 것인데 그때 땅이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그 부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때 77년도 취락사업건의 예산입니까?
현지 가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672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기정에서 증액되었는데 지금 주택자금 융자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 증액된 것은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계속 융자금을 내주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정읍군 당시에 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납액을 갚아 버리고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연체료 손실을 막을려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연체료 이자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융자금은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동당 1천6백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IMF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금 주택 융자금 문제도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융자 한도액을 증액시켜달라 하는데 정부에서 내무부와 재경원에서 협상을 할 때 재경원 자체에서도 국가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있는 농민들 예산을 줄일 수 없다 해서 더 늘릴수도 없고 다음에 더 늘린다고 해도 사실 농민들 부담이 더 커지고 해서 늘릴수도 없앨수도 없고 해서 1천6백만원으로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농촌 하수도정비 기반시설(천단)이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했던것이 아니고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2년간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에는 현재 13개 마을이 돼있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갔던 것은 그때 우리가 본예산때 내무부 양여금이 지원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결의는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정정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영위원
거기에 양여금 5억을 세워가지고 5억이 깍여버리니까 1억4천만원만 세워서 공사를 한다면 차라리 두개 마을로 나누지 말고 5억 공사를 3분의 1이 줄어 들었는데도 두곳으로 한다면 갖다가 붙이고만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넣어두고 내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오정마을은요 253페이지에서 시설비로 있다가 시설비를 감액했거든요. 시설비를 깍으면서 양여금으로 늘려가지고 중앙에서 지원금 확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을 이쪽에서 깍고 저쪽에서 늘려서 조정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줄이기로 하면 도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30개를 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5개 마을을 깍는다고 하면 전부가 5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깍는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5개마을을 못하는 것으로 줄이고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는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나 하수정비 사업은요 조정만 하는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양여금 5억은 줄은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대신에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 전체로 들어가는것이 5억이라면 거기에서 교부세를 2억5천만원으로 하고 양여금을 2억5천만원으로 이런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교부금과 양여금과 바꿔질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니요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요.
정진영위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못바꿉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교부세나 양여금은 어느 사업에 쓰는 것으로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중앙에서 부터 와서 마을 조사를 하고간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꾸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배워야 겠어요. 그러면 교통사업이 우선입니까? 유지관리가 우선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야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정진영위원
양여금 사업을 갖다가 깍어버리고 동학로로 10억원 부쳤는데 그러면 지금 소통사업으로써 읍면에 군도해서 몇호 몇호 있는데 양여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동학로로 10억원을 부쳤더만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동학로로 10억원을 부친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10억에 대해서 제안설명때도 교부세가 동학로 개설사업비 10억이 왔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릴 때도 분명히 그것은 교부세 목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혹시라도. 목이 지어져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바꿀수 있다면 읍면간에 우리 군도 소통사업이 우선이라면 그 10억원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동학로를 조금 줄일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뜻에서 나는 소통사업이 우선이냐 유지관리가 우선이냐를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양여금이 5억원이 줄었는데 일을 더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받은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일을 매듭을 지을려고 했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양여금으로 그 사업비가 5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것이 5억은 주되 거기서 양여금으로 2억5천, 교부세로 해서 2억5천해서 재원만 틀리게 해서 5억은 맞추어 왔다 그것입니다.
김병태위원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을 할 때 양여금으로 내려온것은 양여금외에 해당되는 사업이외에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교부세는 양여금 부분이 모자라면 가져다 쓴단 말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자체에서 부터 재경원과.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교부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교부세 돈으로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할 려고 하면 돈이 없다. 그리고 양여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자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양여금으로 사업으로 할려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교부세로 온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교부세를 우선 와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정해서 만든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예산편성 자체를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안계시고 그래서 내가 참고로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요구하면 그것은 양여금 사업돈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물어는 보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와계시니까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적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송현철위원
272페이지를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이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보면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도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 되었어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공익사업실업자 고용창출금으로 이미 와있다는 말입니다. 했을때 국가에서도 지금 실업자 공익사업에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오히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서를 내놓겠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라든가 고용창출을 오히려 해야될 판에 지금 정읍시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명을 삭감을 했고 지금 지적과 같은곳에 공시지사 조사을 위한 인부임에서 10% 절감한 것은 별도로 인부임을 삭감해서 읍면동에 계상을 해주기 위해서 삭감을 한것이고 또 공시지가라든지 건설과에서 필요한 인부임은 별도로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번 실업대책비로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그러지 어려운 일용들 당연히 주어야 할 인건비에서 10%를 절감했다든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한쪽에서는 고용창출비로 공익사업을 마련을 해놓고 있고 그것은 제살깍기 멍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인부임 줄여가지고 다시 한쪽에다 만들어 놓았을 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9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를.
송현철위원
아니요 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9천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인부임을 깍아가지고 다시 고용 창출비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 받아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감한것은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주어야 할 인건비에서 봉급에서는 감하지 않고 수당에서 감했습니다. 기타 인건비에서 예산 총액상 절감된것은 공무원도 점차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9명을 시 전체적으로 감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년간 1천여만원씩 지원해주어야 할 것을 감한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씩 감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감된것이지 고용창출을 해야하는 입장에 인부임을 감했냐는 그러한 말씀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지금 점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자체 안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부임도 기준에 우리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조사를 해야하는 그러한 인부임인데 그 인부임도 10%를 감해가지고 그 범위안에서 10사람이 할 것을 9사람가지고 해라는 얘기입니다.
송현철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10사람 가지고 해야 될것을 9사람으로 줄인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공무원도 아닌데 오히려 고용창출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가조사 인부임도 더 숫자를 늘려야 할 형편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숫자를 줄여가지고 다시 이 돈을 고용창출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송위윈님과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품을 좀 끄고 하자는 얘깁니다. 10사람이 했는데 9사람 가지고 하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해서 쓰자는 얘깁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42페이지에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43페이지 내장리조트개발 환경영향평가 공고료가 계상되었네요.
그리고 34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네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는데 행정관계 절차이행을 하는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는데 그 안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를 해서 공람 공고를 하도록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공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2천4백만원은 저희 단풍축제가 우리나라 18대 축제로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20%삭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본예산 다룰때 과장님이 이 돈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돈이 오면 시에 입금이 안되고 바로 민간단체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니지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된다고 타 시군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하랍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이돈이 온다고 했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막바로 간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작년까지는 이 보조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쓰도록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3천만원이 온다고 했던 것이 2천4백만이 왜 왔다고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구조조정 관계로 예산 삭감해서 20%씩 절감이 된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단풍제에 본예산에 들었던 예산을 똑같이 20%씩 절감해야 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오히려 저희입장에서는 한 5천만원 증액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책이고 뭐고 증액을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하지요.
김병태위원
중앙부서 그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요.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79페이지에서 384페이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차 출고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태인에 있을 전망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판단한다고 해도 530원밖에 안될까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관계없이 터미널관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가보니까 굉장히 엉망이데요 그래 가지고 또 그전에 관광과 소관 업무인데 내장산 단풍축제 캐릭터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시청에 가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던데 터미널에 지금 가보면 동계U대회했던것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의 이용약관이랄지 이러한 것을 보면 글씨가 안보일 정도로 먼지가 쌓여있고 유리창 하나가 고속버스 터미널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풍축제도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동계U대회 케릭터처럼 깨끗이 해서 동계U대회가 언제 끝났는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떼어내고 작년에도 단풍축제를 했고 금년에도 단풍축제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업무와는 상관없이 터미널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 김호근입니다. 소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별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태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직접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지도소장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전국농촌지도소장 회의 참석차 관외 출장으로 인해서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자료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
배문환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22페이지, 333페이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병충해 진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금년에 병해충진단실이 국고 7천2백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밀 항온항습기라든가 자동온습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세웠던것인데.
태환
권태환사회지도과장
아니요 금년에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부기 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최신형 장비를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정진영위원
BOD 인큐베이터 있습니까?
태환
권태환사회지도과장
소형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6일 10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