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녀온 국외공무출장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맡은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평생 처음 겪는 날씨였습니다. ‘가을 추(秋).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夏). 하석이다.’, ‘추석에 이런 더위는 처음이다.’, ‘이제 기후 위기가 진심으로 느껴진다.’ 심지어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단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운동을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번 국외공무출장의 주제는 탄소중립과 바이오매스입니다. 즉, 탄소중립은 생존이라는 목표를 의미하며, 산림바이오매스는 생존을 위한 방안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국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첫째, 왜 분산에너지인가. 둘째, 어떻게 분산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 셋째, 경제성, 즉 효율성은 확보되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오스트리아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의원뿐 아니라 집행부의 환경직, 녹지직 주무관 두 분과 함께 함으로써 다양하고 장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관점을 확보하는 진정성 있는 출장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왜 분산에너지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 중 효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100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전기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은 약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는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냉각수 처리하여 매몰되고 맙니다. 결국 미활용되는 열에너지의 활용률을 올리는 것이 에너지의 전체 효율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조건은 첫째, 지나치게 많은 열에너지는 위험하다. 둘째, 소비처, 활용처까지 열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달한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가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열병합발전의 발생 열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남는 열까지도 축열조를 활용하여 극한의 에너지 효율을 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전의 효율성은 약 90%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소의 효율이 약 30%임을 감안한다면 산림바이오매스, 분산형 에너지는 일반 전기에너지에 비해 약 300%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분산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 저 멀리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도착한 전기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상당 부분 난방 및 온수라는 열에너지로 다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활용이겠습니까. 하지만 분산형 발전소를 활용하면 전기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활용할 분야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발전을 하면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난방 및 온수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가 전환되며 발생하는 낭비적 요소를 최소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배관 기술이 매우 발전했으며, 통상 1㎞를 이동함에도 온수의 온도가 1℃도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경제성은 확보되었는가? 독일·오스트리아는 민간 에너지 공급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소가 많습니다. 민간이 발전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국내 또한 현재 수준의 전기료로도 300여 가구에 전력·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민간업자가 다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경제성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흔히들 ‘친환경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친환경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우리의 그릇된 인식뿐입니다. 우리는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았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단순 환경적 목표뿐 아닌 경제적 목표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탄소중립의 최선의 방안이 산림바이오매스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료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60∼70년대 대규모 식재로 이미 풍부한 산림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석연료는 사용 후 소멸하지만, 산림에너지는 사용 후 재식재함으로써 에너지원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나무는 성장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마친 이후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히 활용하고 다시 심어야만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료 상태로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순환과 균형을 두루 갖춘 전력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지속 가능한 원료를 확보하고 분산형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온 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장 전, 자연환경과 안우식 주무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 출장 후 복귀하자마자 기본계획안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시설, RE100 산업단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와 RE100 산업단지가 제천의 미래경제, 환경정책을 바꿀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현배 주무관은 2025년 산림바이오매스 대상지 발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본예산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카드를 만들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방문 예정이며,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활용방안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재공고될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과 그 수장인 제천시장님, 조례를 만드는 의회,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방면의 많은 분들과 이를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10월 7일부터 15일 제천시청 현관로비에서 국외공무출장 사진 보고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으로는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제천시청 5층 청풍호실에서 대시민 국외출장 보고회를 추진합니다. 제천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 국외공무출장이 외유성이란 지적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 그 자체로 맺음을 하지 않는 것, 국외출장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에 보이는 저들은 무엇을 보고 저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10월 15일 오후 2시 대시민 보고회에 꼭 참석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다녀온 국외공무출장이 허공에 흩뿌려져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박영기 의장님, 홍석용, 김수완, 황영석, 안우식, 김현배는 이 출장보고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