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5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여성발전기금및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교육으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며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활동으로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학보 해서 지원하고자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관련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그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와 지출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시 금고에 따로 설치 운영하며 기금지원 절차 및 정산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영조례는 여성의 발전 기본법 제5조및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안을 작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교육으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및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확보하여 기금의 용도 및 지출 범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기타 남여 평등실천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제2조 기금 재원 조성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타 다른 재원조성 방안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한시적 영세민 책정관계로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금 설치와 조성은 저희들 계획이 98년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셔 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에서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부금이나 이러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조례에 보면 출연금 해가지고 국가외의자가 출연한 현금 물품 기타 재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배제가 되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계획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제5조에 보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은 4인, 위촉직위원은 몇명으로 한다 이러한 것은 구분안해도 되는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부시장과 사회산업국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과장과 4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12인 범위내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위촉할 계획입니다. 12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 범위 내에서 관련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직 위원에 공무원도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때 또 하나의 문제는 당연직 위원이 4인인데 그러면 일반인을 3명만 위촉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직위원을 어디 중에서 몇명 필요하다 그러한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일반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있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지 이러한 위원회 없어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할텐데 괜히 들러리 세우는것 같은 모양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운영면에서 위촉직을 제외한 위원들은 위촉할 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보다는 이 분야에 조예가 계신 의원님들도 포함을 해서 여성 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여 이 기금을 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못을 박아서 어떤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좀더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의원 아니면 관련단체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위촉해야 8명이상 못하지 않아요. 4명은 이미 위촉이 확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동수가 되었을때는 문제가 안될까요. 어떤 표결의 대결이 있을때 위원회에서 공포가 되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러지 못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수가 되었을때는 문제가 됩니다. 6:6이 나왔을때 물론 위원장이 권한이 있겠지만 모습이 안좋지 않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에 조례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한것 같은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11인이나 13인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을 넣고 단체장을 넣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때그때 여기보면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을 계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가 몇년이다 이것이 못이 박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인원관계와 위촉직을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조례에 감안하고 다만 위원회의 기능 구성이나 운영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규칙은 물론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5조의 2항같이 못이 박혀 버리면 규칙을 아무리 바꿀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문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여성발전기금 이 조례안이 도청에는 기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니요 도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진 조례를 참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천만원 확보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내년에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여기다 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야 돈이 커나가지 그러지 않고는 돈이 커나갈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기에다가 예산세우고 민간단체 이런데는 앞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이랄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국민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여러가지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율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2002년까지 재원의 형편을 봐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아주 연구를 잘 하신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대에 2002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읍시에서는 항상 2천만원 3천만원 세워 준다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50%이상 여성시대라고 하는데 이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이 연구는 잘하셨는데 남성발전기금에 대하여는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기금의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형성이자는 우리 정읍시청 예산을 갖다가 여성기금으로 빼놓고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들에게 돕자 하는 것인데 그 연구를 할 때 남성도 연구를 하시고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혹시라도 통과가 안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려고 함부로 이런것을 올리냐는 것입니까? 올려놓고 만약에 우리가 통과 안시켜주면 우리들 통과 안시켜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민의 50% 차지하는 여성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남성들은 남성들것도 세우지 왜 그러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남성들도 꼭 필요하다면 세워야 하겠지요.

김상기위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권한이 있지요. 나는 어려울때 이것을 제시했다는것 자체가요 우리 정읍시도 예산이 많이 있을때 같으면 충분히 이것을 주고 이익금을 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사회복지에 많이 진출시키는 것은 좋아요. 어려울때 이러한 안을 세워놓고 만일 내년에 예산을 안주면 안준다고 할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틀림없이 내년에 예산 많이 세울려고 할 것이고 계장님도 세워달라고 노력을 할 텐데 내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직원 감소하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시간으로 따지면 몇시간 압축 되었을 겁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원래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든 취지가 우리 대다수 국민중에 많은 여성들이 있으면서 여성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 발전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여성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위에서 부터 시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만 하더라도 한 매년 6억씩해서 30억 목표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에 95년 개정당시부터 원래 취지가 그러한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도 정읍시에 있는 여성도 타 시군에 타도에 못지않겠끔 재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남성을 등외시하고 여성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남성을 얘기한것은 거기다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얘기가 된것은 지금 아무리 여성 상위권 시대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정읍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력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상정을 한것이지요.

김상기위원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재원은 없는데 자꾸 여기다 지원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재원은 없어도 해야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김상기위원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면 내년부터 예산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그 예산 확보하는데 자신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국장이 자신하겠어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김상기위원
잘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에서 걱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걱정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정승룡 위원이나 김재오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위원수 정족수 그것이 운영의 과정에서 잘못될것 같아서 지금 염려하는 뜻에서 했는데 국장님은 내가 들을때는 충분한 답변은 못된것 같은데 얼버무려서 대답은 해주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김상기 위원이 말한대로 기금조성, 김상기 위원은 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것은 아니고 이 여성발전기금 만든다는 이 취지 또 우리 관내에 여성 인구가 50%가 넘는다는것 이해가 되고 2002년까지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안나왔습니다. 상한선을 어느정도를 두느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9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할려고 주무부서에서는 애를 쓸것이고 시장은 그렇게 배려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할 것이냐 그런데 2002년까지 이 목표를 어느정도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1억정도 기금 조성을 한다고 볼때는 그것가지고 무슨 은행에다 놔두고 하면 고금리라고 해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할려고는 안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1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5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상한선이 어느정도까지는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이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02년까지 무한정으로 금액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으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들기 전 계획은요 금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매년 6천만원 정도 해서 3억 정도를 조성을 할 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6천만원 정도로 해서 2002년 까지는 3억정도를 기금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나왔으니까 물어볼께요, 3억이면 은행에서 2033년도부터는 한 3천만원정도 밖에 이자 수입이 안나오거든요. 그것가지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부녀복지계장
더 많으면 좋지만 실정이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하고 또 여성단체에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과 같이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3조 3항에 요보호 여성이 누구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모자세대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정승룡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승룡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제3조 1항에 1호 여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의 구성으로 봤을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삭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나머지 2, 3, 4, 5, 6호는 1, 2, 3, 4, 5호로 하고 제5조 2항 "12인"을 "11인"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다음에 5조 3항을 봤을때 당연직 위원으로써 사회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의원 2인을 두며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인정되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방금 정승룡 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발의한 수정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건설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오늘로써 모두 끝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협력을 해주셔서 위원장의 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