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저희는 용역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 상권 기초현황 조사분석도 하고요. 이 용역에서 상권별로 특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되고요. 자율상권 구역 지정하고 자율상권 조합을 체결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마련해야 할 사업 내용이고요.

일반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알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로 영업보상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로 보상된 금액이 있어야 고객지원센터 정상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중인 사업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유는 영업보상비 지출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것 실시설계는 저희가 현재 BF 인증 때문에 계속 실시설계 과정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건축비를 맞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

여러 가지 보상 과정 중에서 영업 상점주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상점주와의 협의 과정이 지연됐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 계획상은 그런데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고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세워달라고 건의하는 사업이라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전세비 지원 3억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연 3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전세비로 나가는 거라서 그게 소요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전세지원금으로 해서 3억 원이 계속…)

방청석에서 -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전세를 연장하게 되면 계속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 예, 3억 원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가 Environment 해서 환경, Social 사회적 기업·책임, Governance 해서 기업 경영 이런 내용인데요. 이 ESG가 현재는 의무화는 안 되어 있는데 2026년 이후에는 거의 기업을 하면서 이런 걸 의무화하는 규정을 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은 거의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평가도 받고 이런 내용들을 공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할 때 이런 것을 해야 수출을 받아주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라든가 투명하지 않은 기업 경영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기업을 농공단지 안에다가 어떤 구역에 묶어서, 섹터를 묶어서 하는 건 전국의 처음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전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인근 주민들한테도 친환경적이라든가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콘셉트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발제한 부분하고 엮어 있어서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봉양으로 했을 때 지역사회와 지역상권이 경제적인 활성화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인근으로 해서 검토해서 위치는 내부적으로는…….

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어찌 됐든 도심 지역은 토지가라든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고려했고요. 그래서 남부지역 멀리 이렇게 갔을 때 기업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동 지역은 아니고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지 입지 선정하는 건 타당성 8천만 원, 7천만 원 용역을 하는 회사가 위치를 결정해서 향후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행정 절차를 하는 거고요. 이 농공단지가 거기로 결정되면 ESG 컨설팅 회사가 여기에다가 ESG를 제천은 이 부지에 어떤 색깔로 입히고 전국에 ESG를 표방하는 이런 기업들을 모객해서…

이건 농공단지가 투자심사라든가 국토부 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걸 걸쳐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27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가 2026년 12월 말까지 공장이 착공돼야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가 입지돼서 기공할 때 ESG 컨설팅 회사가 준비해서 80%가 됐든 100%가 됐든 기업을 모객해서 같이 업체가 다 모인 상태에서 기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기회발전특구를 내년 4월에 도에서 다시 신청을 받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담아서 10개 기업이 됐든 12개 기업이 됐든 기업을 모셔와서 MOU를 진행해야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밖으로는 발표를 못 하지만 장소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용역 8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기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를 제일 먼저 찾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투자심사도 하고 국토부에 승인도 받고 농공단지 지정도 받고 이런 걸 8천만 원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요. ESG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여기 안에 제천형 ESG 내용을 담아서 전국에 있는 기업을 모셔서 MOU까지 맺는 게 2천만 원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8천만 원으로 하는 부분은 4월에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그 용역이 시작되는 거기에 어느 부지가 적당한가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죠.

허락해 주시면 성심껏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와 협의했는데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면적 자체도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주차시설 대수를 최대치로 해도 4∼5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클린하우스라든지 보조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나면 주차시설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획할 때 주민협의체가 아직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세부 산출내역은 제가 기억을…

18대입니다.

거기는 2024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건데요. 그쪽 지역 자체가 「주차장법 시행령」 이전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시행된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이면도로에 차를 많이 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 1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수립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아니요, 토지주와 협의를 하기로 얘기가 돼서요.

현재 평가된 금액으로.

예, 여기에 18억 원이면 등기 이전 수수료까지 완료됩니다.

토지주분께서 소방서 쪽하고 얘기가 다 돼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보상을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358억 8,800만 6천 원 대비 138억 3,996만 9천 원 증액된 497억 2,7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8억 원, 미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차분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3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4억 26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 부족분 9억 원, 제설장비 임차비 부족분 1억 5,75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제설 대책에 필요한 제설자재 및 장비 임차료를 예산 투입 시기에 맞추어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국도 5호선 단양로 보수정비공사 사업비 부족분 4억 원, 모산동 인도개설 사업비 부족분 1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잔여지 보상 대상지의 소유자 협의 불가로 올해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 제1, 2, 3종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로 9천만 원 증액된 3억 9천만 원, 제1, 2, 3종 교량유지보수사업비로 7억 원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교량 안전점검 요령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가로등 신설 및 타 부서 이관 등으로 가로등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8천만 원,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8천만 원, 하소동 산내들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국가하천 생태지구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 예방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민원 해소 및 하천 준설 장비임차료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사업으로 송한천, 제천천, 성천 내 호안 재정비 및 준설작업을 통해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1억 5천만 원 증액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94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1억 6,16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수산면 전곡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 변경 후 최종 확정된 사업 내용으로 정리하여 7,216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의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으로 제천천, 무도천, 원서천의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수해에 대비하고자 도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 소하천 준설 장비임차료 부족분 4천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6억 6,120만 원 증액된 44억 6,690만 원을 계상하여 봉양읍 도장골천 외 소하천 23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균특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를 통해 수해 사전 방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백운면 모정천 정비사업에 30억 4,931만 6천 원,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불용지 보상 요구 감소 및 옥전천 감정금액 반영 결과 등에 따라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예산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법정도로 및 하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올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납하면서 조성사업으로 전용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집이 없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내년에도 올릴 겁니다.

예.

금년도 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천동에 1개소 주민쌈지공원을 하였고 그리고 화성아파트 옆에 거기도 주민쉼터식으로 공원을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우리가 8차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주는 4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게 26억 원 정도인데 40억 원을 요구해서 협의매수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에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철거든 아니면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연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9,828만 8천 원 증액된 248억 6,7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비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자 사망을 대비하여 유족 특별조의금 및 장례지원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 개선으로 절감된 시료 채취 및 폐사체처리 보상금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폐사체처리원 운영비에 200만 원, 야생동물 사체 렌더링 처리비에 1천만 원, 방역약품, 포획실탄 등 소모품 구입비에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148만 3천 원 감액된 150억 2,98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비 31억 6,6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및 문화재 발굴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기금 내역 조성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19억 8,427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암동, 장락동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금성면 성내리 하수처리장, 청풍면 대류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에 기금조성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있어서 홍보를 잘 모르겠다, 위치를 잘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화장실 40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제천시 공중화장실 204개소를 다 애플리케이션에 넣어서 2회 추경에는 일단 홍보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축 먼저 하고 나서 따져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앱이기 때문에, 위치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는 않겠나. 업데이트시키고 이럴 때만 좀 들어가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1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천만 원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내용물이 좋고 기능적으로 좋으니까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함종선 팀장하고 장남용 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먼저 습득한 자가 어디 가서 가르치고 하면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있는데 저희가 산림사업이라든지 할 때 드론 가지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자격증이 없더라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에 우리가 공공사업 하는 건 사실 일반 직원들도 가서 찍고 그렇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산림경영계획이라든지 산림불법을 조사하고 이런 것에는 일반 드론을 만질 수 있으면 쓰는 데 문제없습니다.

저희 과는 2명이 있고요. 4명이 사이버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 1종 가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1종은 다 할 수 있죠.)

방청석에서 - 2종은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종류가 4종까지 나눠집니다.)

방청석에서 - 이 부분은 1종 가지고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찰,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큰 드론이 아니라서 4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