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회의에 계속하여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의 전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 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우리위원회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므로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에 있는 과장들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강, 사회진흥과장 심민섭, 세정과장 윤석현, 회계과장 김영대, 시민과장 오민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시중, 동학유적지관리소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저에게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총무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총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과소동 통폐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천미만인 동은 통폐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8개동에 한해서만 통폐합의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인접동에 5천이상이 되는 동과 통합추진을 왜 강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침은 5천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꼭 5천끼리만 묶으라는 것이 아니라 5천이상과 5천과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대동의 통합이고 저희들은 8개동이 해당되는데 8개동을 전부 없앨 수는 없어서 4개동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에서 가까운 동으로 통합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지침상 위배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계영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내장동과 장명동이 통합을 해야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장명동은 살리고 한국의 8경중에 하나이고 단풍명소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내장동을 왜 인구 2만에 가까운 상동과 통합할려고 하고 왜 내장동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다른동은 이의가 없다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선거구 자체를 조정할때부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내장과 장명동은 가운데가 상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장과 상동, 장명동 3개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제시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장동에서 처음부터 상동과 통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장명동도 역시 상동과 가깝기 때문에 상동과 통합을 해주십사 했는데 장명동에서는 상동하고 추진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상동은 그전에 장명동에 있던 원상동 주민들이 장명동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원상동과 장명동이 통합하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치를 받고 지금 현재 내장동과 상동은 통합하는 것은 어느정도 일치가 되었는데 동명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영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내장동과 장명동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 어쩔수 없이 내장동이 상동과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장동은 상동과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용과 동명마저도 상동을 따라야만 원칙이나 상동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장동민의 의사만을 중시하는 상동과 내장동의 동명 이름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상호간에 설전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엿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당초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장동, 장명동과 통합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자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또 내장동에서 상동으로 통합을 원하고 지금 서로의 의견은 상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 까지 되었고 그러나 내장동에서는 정읍이라면 내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장동으로 해달라, 그리고 상동에서는 인구가 1만8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너희들이 온다고 해놓고 왜 동명을 빼놓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상동에서는 여러가지 양보를 해서 동명까지는 나왔습니다. 내장동에서 오늘 회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련가는 결과를 아직 안봤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말씀을 못드릴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어제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실국장님 양 동 대표님들이 모인자리에서 상동 주민대표들이 대거 양보를 하고 행정동명을 내장 상동사무소로 하여달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장동민의 답변이 상동 주민들의 양보에는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결과에 수용을 내장 상동사무소로 행정동으로 하자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저의가 어떤 특정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읍시 당국에서 보호하고 내장동명을 살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주민들이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따라서 어느 특정인의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는데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사실도 없고 각본에 의해서 한것도 아니고 또한 선거구 원칙으로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민주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2차, 3차, 4차로 주민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영위원
결과는 오늘중으로 나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오늘중으로 나오게 할려고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러시면 어제 회의하신 결과와 같이 상동주민의 뜻과 내장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양 동의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2개동중 8개동을 동대 동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6.4선거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아닙니다. 6.4선거전에는 우선 선거구 조정에 관해서만 나왔지 동 통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6.4선거를 위한 통합을 하셨다고 하드래도 과소동 통폐합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런 지시는 안왔고 통합은 선거구에 의해서 될거라는 어느정도의 추측은 있었고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12개 동지역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없다고는 볼수 없지요.
김만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조정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구조조정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시에서는 상부의 어느 지시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일것이 아니라 정읍시의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이시고 또 오랜 행정업무를 봐왔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주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우선해 조정을 대대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고려해본 바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번에 통폐합은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니고 분동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분동은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2000년도까지 유지를 2000년이 넘어서면 동이 없어집니다. 또 면은 2002년도에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부에서 조정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즉 인원감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동에 대한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5천미만의 8개동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지 동이 오래도록 유지가 된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된 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2000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고려할 가치가 없겠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시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행정구역 조정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할구역변경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필요하다면 상부의 지시가 어떻든 시 의지를 가지고 관계관들이 필요한 것은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십사 하는 그말씀입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2000년도에 없어지고 또한 주민전산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2000년이 넘으면 안되고 또한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1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공청회를 통폐합 때문에 많이 하셨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신줄로 아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선거를 할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통합이었다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상평동과 과교동의 예입니다. 그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공청회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공청회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공청회만 자꾸 하다보니까 여론만 있고 그런 방법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번에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통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기1동과 2동은 명칭은 시기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시기2동사무소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정일동과 농소동 통합에 있어서 동명은 농소동으로 동사무소는 정일동사무소로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상평동과 과교동은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과교동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동명은 상평동이란 상자와 과교동이라는 교자로 해서 상교동으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장명동과 상동입구, 즉 원상동이 되겠는데 장명동으로 하고 합의를 못본 것이 상동과 내장동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일이 있으면 계속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총무국에서 어렵고 힘든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그리고 시의 직원을 150명이상을 줄이는 그런 일들은 경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어려운 일을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몇몇 위원님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쩌면 해결책에 상당히 본인들도 어렵고 주위도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폐합을 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몇개월전부터 거론이 되고 아마 시에도 몇주전에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또 통폐합이 된 여러 가지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해야 될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장소나 때가 되었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통폐합의 시군의 예를 봐도 담당국장이 되었든간에 설명회를 한번쯤 있었는데 정읍시에서는 훗날 예산과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던 것은 매우 섭한 일이고 이것은 의원으로서 지역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시에 관해서도 반드시 알고 우리의 결정권에 따라야 할 사항도 아니지만 알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정규직 인원이 1,241명에서 153명을 줄이고 7개과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빠진 인원이 283명이라는 일용직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집계를 예산면에서 쉽게 빼지는 못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53명은 정규직에 관한 감원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선의의 경쟁에서 채용이 되었고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되었는데 임시직에 관한 감원관계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의회에 어떤방법이든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가 또 한다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안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기구조정은 저희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있는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지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것인가 내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확정될때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집행부의 실무진들과 시장, 부시장과 같이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할려고 의회에 추천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참여를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에을 해서 통과할려는 의도는 아니고 어제 신문도 봤습니다만 완주의 경우는 의회에 요청을 해도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않하는 신문을 봤는데 저희들은 그런 의사는 없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의회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들과 의장, 부의장들한테 우리 초안을 잡고 있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도에 가서 일단 초안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한 뒤에 의회에 의안을해서 의결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두 번째 질의로서 인사관리에 가장 투명성이 없고 부정적으로 보면 인사청탁에 소지가 많은 283명의 일용직에 관해서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 정원에 20%가 넘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 정읍시가 정규직은 감원하면서 일용직에 관한 것은 과연 얼마나 감원대상으로 할것인가를 묻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정규직이 2002년까지 30%로 372명이 감축이 되어야 하고 2002년까지 임시직은 전체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30%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축하는 것이 작업 착수가 안되고 우선 과 통폐합, 없어지는 부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기구를 조정한 뒤에 정원감축이나 앞으로 153명 보직을 못받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당년에 직위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연감소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부응을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퇴나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침이 와있기 때문에 우선 기구통폐합을 한 뒤에 인사원칙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투명성있게 집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일용직에 관한 보고자료에 넣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통폐합에 대한 지침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침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목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을 결정 못해서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같이 어려운 것이 없고 나중에 투명성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중요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결정해서 후에 원칙에 의해서 인사에 대입해서 하는 원칙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고 결정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포함을 안시킨 것은 1차에 행정기구에 대한 지침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고 그뒤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미처 보고서 작성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에 반론과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데 다른데 제출하는 자료는 몰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일용직에 관한것까지 포함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이계영 위원님의 동 통폐합 문제와 이동진 위원님의 인력감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폐합문제로 과교동과 상평동을 통폐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위치는 어디에 결정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동명은 상교동, 주된 사무소는 상평동으로 하는데 양쪽에 직원을 반절씩 두어서 양 동민에 대한 피해가 없겠금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장동과 상동, 장명동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도 동사무소를 3개위치에 둘것인가?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3개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장명동은 해결이 되었고 다른동에는 민원처리 인원 2명정도를 그 동에 잔류를 시켜놓고 민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통합했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력감소를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뼈를 깎는 고통이다고 했는데 지금 상교동에는 다른 동사무소보다 인력을 더 배치를 할려는 계획이 되지 않겠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어디 동사무소 인원을 더하고, 덜하고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동사무소 인원이 12명이다고 하면 그 동에서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2사람정도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을 안쓰는 동, 예를들면 시기1동에는 2사람정도 두고 주사무소는 시기2동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같은 과교, 상평동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동장 재량으로 가급적이면 양쪽 주민이 불편이 가지 안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상교동에 배치되는 인원가지고 두건물에 나눠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 그말씀이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하고 나서....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상기위원
결정이 난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3군데는 결정이 났고 1군데만 미결정이라고 했으니까 계획이란 그말씀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상동이나 내장동에서도 요구한다면 할 용의가 있겠네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내장동에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사람정도는 잔류를 시켜서 주민이 불편없이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인력감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동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인력감축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통폐합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상의할만한 문제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부 공개를 할수 없어서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부에서 지시된 지침과 또 우리 의회에 2명의 의원과 상의해서 같이 할려고 했다는데 상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이렇게 지시되었다고 설명을 해줄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설명을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올리는 설명보다도 상부지시가 이렇게 되었다는 정도는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조차도 안해준 것이 섭섭하다고 하는데 그런정도는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지침은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만일의 경우에 153명의 정규직 공무원 인력감소를 시킨다면 전체적인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와 본청,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본청직원들을 감싸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더 희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감축은 하는 것이니까 읍면동과 본청에 인원감축에 있어서 동일하게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사는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품연성있는 원칙을 결정해서 원칙에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에서 몇 %를 감축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상부의 지시가 30%로 와서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정읍시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설도 없어도 될 시설,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해도 무난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곳은 고려 안해보셨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상부의 지시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지역에 가면 농촌 상담소가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금년까지 6억이 정읍시에서 들어가는데 지도소 산하야 상담소가 큰 건물에 소장이라고 하고 직원 한명이 앉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 안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나가있는 농촌상담소 직원들은 상담소가 폐지됩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것들이 비단 농촌지도소 상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산하에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한명 더 써서 서비스를 불편하다면 써야 되죠. 그렇다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153명 감축에 있어서 한명이라도 빠지면 우리 정읍시에 큰 불이익을 받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하는데 상부의 지시에 못따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교부금을 깎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불필요한 인력내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을 대면서 심도있게 우리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실정에 따라서 더할수도 있고 덜 할수도 있고 덜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몇 명 더할 부서도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30% 감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1시간 하는 것을 2시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김만철위원
더 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산하 공무원들이 내가 어떻게 될것인가 굉장히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누구를 153명에 포함을 시킬것인가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최소한도로 어떤 기구를 축소하고 어떻게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고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향후 잡음이 없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정부실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과를 줄여야 되는데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등 이런 것을 은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그것까지 단계가 못미쳤다. 1일날 의장단들에게 보고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만철위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처음에 확정되기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하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사항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시킬 단계가 아니고 지금 한다면 구조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익산은 신문보도에 의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결정이 난 뒤에는 직원들한테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죠
김만철위원
구조조정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구 늘리기 좋겠네요. 지금 정읍시에 주민등록은 되어있고 현재 거주를 안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려주시고 97년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1공무원이 2시민 전입운동 추진결과가 526명인데 저는 관사 10동에 대해서 관사를 매각하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줄어들 것 같은데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공무원들이 편의상 국장이나 간부들이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관사를 내주고.....
전용술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지 거주를 안한 분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결과에 의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현지조사를 해서 거주를 안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유관기관 농협, 축협, 원협 참여해서 업무설명 협조체제 확립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24일 정읍신문을 보면 24일 오전 11시에 국승록 시장님과 이광종 여러 기관 단체장님 12분이 정읍시를 걱정하면서 협의로 풀어보자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된 정읍시에서 유관기관의 주가 되는 농협과 축협, 원협, 이분들은 빼고 무엇을 협의했는가, 이것이 의문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사회를 보고 있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협의로 풀어보자고 정읍신문에 보도되었고 정읍시등 10여개 기관 정읍발전 기관협의회 개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묻냐면 정읍발전 기관 협의회 개최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과 같다고 이 신문을 놓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농축협이 우리 정읍시의 제일 시민과 같이 하는 유관기관인데 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과 협의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운영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면서 답변하기가....
김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농축협과 같이 업무설명을 협조체체하에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우리 정읍시청에서 총무과에서는 농축협과 같이 협조체체로 확립해서 정읍시정의 어려움을 서로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신문보도 사진을 보면 정읍시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시장님이 앉아서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농축협 유관기관과 정읍시 시장님께서 다른 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로 풀어보자고 정읍시 기관 협의회 개최를 빼고 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추진않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농축협과 유대를 가지면서 해볼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기관단체를 빼고 협의를 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점심식사후에 기획계장이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협의할 때 총무과에서 안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장소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되었는가는 기억이 안됩니다.
이옥형위원장
회의를 하다보면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봤을텐데?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물론 대상자가 나올텐데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누구는 들어가는데 누구는 뺏느냐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합의때에는 나옵니다.
이옥형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할려면 농.축.수협과 협의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않했냐는 말씀입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런말씀을 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누구를 빼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유사에 이런 모임은 농협, 축협, 원협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넣고 사실은 있는가, 앞으로 할것인가, 그리고 발전협의회가 총무과와는 무관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제목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이라고 하는 과정속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하드래도 총무과에서는 거기에서는 그대로 했을지언정 우리는 지난날도 잘했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는 사례가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난번에 각읍면 단위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농정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필히 넣어야 하겠고 또 목적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는 대답이 일치가 안되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오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일선행정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한 내력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4천4백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4천4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며 지급한 내력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이 746명인데 조례에 15%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지급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746명에 대한 15%인 112명 지급했는데 여기의 대상은 수혜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은 지방세 납부액을 50%로 하고 리통장 재직연수를 50%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순위대로 하는 것이고 지급은 중고생은 22만6천5백원이 되고 여기에는 공납금과 육성회비가 합쳐서 지급되고 고교생은 41만3천4백원 지급을 하는데 어느때 지급을 하냐면 학교에서 공납금 납부기간에 지급을 해서 기간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2월 8월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상반기에도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하는데 1일평균 근로자가 84명정도 재활용 선별 및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에 24톤이 나오는데 이 양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만하고 각 과의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청소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분리를 시켜서 재생공사로 보낼 것은 보내고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재생공사로 보낸다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현재까지 총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겠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0페이지 4년제 대학부지는 마련해 놨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후보지만 결정해 놓고 부지대금 20억을 예산 확보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용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용역비 2억원있고 총 22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20억은 우리 시비로 마련하였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몇평을 구입한다는 내력은 없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평당 1만원으로 20만평 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광주 병원장 이강수가 20만평 무상증여시 설립 무상양여불가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이강수씨가 20만평만 사가지고 자기에게 준다면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할수 있는가 감사원과 법제처 내무부 교육부에 97년 9월 22일에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무상양여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해서 보고서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설계를 안했다고 하니까 저역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1억, 2억, 5억 설계비만 벌려놓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다행히 4년제 종합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설계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설계를 안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예산을 알차게 썼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앞뒤를 가려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IMF 시대가 지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사견이지만 하반기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장님과 안기부 차장이신 나종일 교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추진이 될려면 금년에 확고부동한 일이 되어야지, 만일의 경우에 금년에 안되면 불용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금년에 추진을 못하면 환원시켰다가 내년에 추진할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상기위원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본인은 아픈마음이 느껴집니다.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으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맡겨서 그대로 들어오라면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안을 짜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용역을 맡길 수가 없는 문제죠?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4년제 종합대학은 정읍시의 바램입니다. 시세불리기 위해서 노력 할 것도 없고 유치만 되면 5만명정도는 늘어날 것이고 정읍시의 수준, 소비시장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것은 바램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바램의 기대로 생각을 하지만 민자유치의 사업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4년제 종합대학이 그 입장에 있고 목욕리 온천개발 관계, 터미널 이전이나 2,3공단에 입주관계, 내장 리조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대화의 내용이 4년제 대학이니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수도권에 약 8만명의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한과목만 보는 편입시험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방대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이 약 5천만원 정도 결손되어서 지방대학이 경영상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7월 27일 뉴스를 보면 서남대학을 위시한 전북권에 대학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뉴스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 예로 7월23일날 연수시 강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에 초당대학이 있는데 정원이 30%뿐이 충당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일은 4년제 종합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에 맞고 발전적인 단과대학이라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옛날에 수도권에 특색있는 단과대학이 있었는데 실지로 이 지역에 맞는 대학의 유치관계를 시장님께서 전향해서 계획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결정권자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연락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유치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년말까지 추진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국장이 유치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직원까지 두고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명시이월로 부지매입하는데 20억, 건설과 소관으로 용역비 2억, 22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에 관한 것을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모임도 갖고 출장도 갖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대학유치에 관한 비용은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집행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대학유치에 관한 예산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계상해서 작년에 이월조치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부대경비는 별도로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광주에 가서 간담회를 할 때 집행한 사항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설명만 드리고 온 것이고 별도로 예산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활동하는데 비용이 안들었다고 해도 몇 년전에 4년제 종합대학유치를 국장급이 맡았는데 지금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금은 총무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편성 안되었지요?
은상기 국장이 유치단장으로 있을 때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기획단장으로 있을때에는 별도로 4년제 대학에 따른 기획단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위만 총무국장에서 건설국장을 하다가 대기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한사람 배치받아서 같이 근무를 했을 뿐이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국장이 4년제 종합대학 유치단장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의욕과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총무국장님이 맡고 계셔도 산하 직원이 서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대학을 유치해야 될 이유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이 지방대학으로서 과연 발전할수 있다. 성공할수 있다는 확률이 적은데 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이 문제는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이 아시다시피 서두에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정읍에 정서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에 관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리조트, 목욕리 온천개발, 2.3공단도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실질적인 일이 추진될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국장님이 혼자서 이 업무를 총괄국장으로 계시면서 4년제 대학유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담당직원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로 다음 질의로 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기 대학설립에 관한 업무가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상기 국장이 있을 때 별도로 공로연수 기간동안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편의상 대학유치 기획단으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 한명을 배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완전히 변경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소관이 총무국 총무과 시정계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업무발생이 안되고 별도로 직원을 보강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생각과 요소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인원보충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고 백방으로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오전에 김상기 위원께서 요청한 기획담당관 질의.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에 바쁘시고 어제 다녀가셨는데 다시 자리를 요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24일날 정읍시문에 나온 보도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3면에 보면 관련기관간 협의로 풀어보자고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정읍시 등 12개기관 정읍발전 협의회 개최로 정읍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계시고 기획계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임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정읍발전 기관협의회라고 해서 새롭게 조직을 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목요. 수요간담회가 있고 지역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읍시에 소재한 각급 기관이 합쳐서 지역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수요간담회는 유지급으로 해서 총 망라해서 구성되어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발전 기관협의회 이름을 붙여서 지난번 유관기관장들을 모시게 된 것은 그 협의회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협의하는 것 보다도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은 도로공사,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기관들이 협조가 되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잘 안되어서 기관간에 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군데 모여서 협의를 하면 각 기관간에 애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도로를 하나 내는데 용지매수를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때 우리는 타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역발전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면 효과적으로 잘 될것이 아니겠는가 시도를 해서 그런 기관장들만 12분을 모셨었습니다. 그런데 12분을 모셔놓고 보니까 빠진 기관장들이 있어요. 한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주변정비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읍역도 들어가야 되고 또 농협, 축협, 양협, 원협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거기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12분 모이신 기관장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법원 검찰 지청장 원장님만 빼놓고 정읍시에 소재한 유관기관장들을 총 망라해서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8월달 정례회의에는 12분외에 빠진 기관장님들도 모시고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도 우리 정읍시는 농시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현재 농토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축산업을 크게 하는곳이 우리 정읍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유관기관 단체장하면 왜 농.축.원협을 뺏느냐 또 임협은 가입을 시켰는데 제일 정읍시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부서를 전부빼고 도로공사 관광단지, 임협 협동조합 등등 12개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우리 정읍시를 놓고 걱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갑니다. 방금 총무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농협, 축협, 원협이 참여하여 업무설명을 협조체제 확립하겠다고 총무과에서는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농협, 축협, 원협 우리 정읍시민이 원하는 기관을 멀리하고 도로공사, 다른 유관기관을 협조하에 정읍시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떤분을 모시고 했던지간에 나쁘다고 인정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 사정이 있다고 보면 그래도 농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협조할 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보고 일을 성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 본인은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 발전소장, 재생공사 지점장 정도 참여할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발에 관한 일들이 있을 때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렇게 참석한 구성원들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들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이 용기가 필요한 사항속에 과연 그 농민에 대표를 가지고 있는 농협장이 참석하지 않고 또 정읍에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협력체체가 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부분에 참석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묻고 싶은데 보완해서 하실 것입니까? 확정된 구성원으로 된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선각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지역대책협의회가 있고 또 수요. 목요간담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구성원은 각종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이회의, 저회의라고 나오시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모임에 빠져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해보자는 뜻에서 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정읍에 소재한 기관장님들이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기관장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장님만 빼놓고 모든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협의를 해야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문제에 있어서 답변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지역에서 관계되는 사업, 여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1일 평균 84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고용창출 해서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일을 하는데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라니까 하는 방법과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겠다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가 있는데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추진중이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현재 1단계사업으로서 5월 1일부터 7월 31까지 3개월동안 했고 2차 사업으로서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을 했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서 모집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인원은 668명이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각 과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각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여기에 접수된 사람들을 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되지 않는가 심사를 해서 합격한 분들에 의해서 하고 또한 유관기관으로서는 국립공원에서 정화사업도 있고 도서관 자료정비, 폐비닐 선별도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취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한시적, 생계비 보호대책으로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일시적인 고용창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과연 실업자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농촌지역, 시내지역에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구제일환으로 인력은행 업무를 병행하면 어떻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구인, 구직 창고개설이 되어 있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영구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대책 공공사업을 병행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읍면동까지 손쉽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잡부도 좋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셨는가, 만약에 안해보셨다면 앞으로라도 본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아침부터 지루한 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내주셔서 잘 검토를 해봤는데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아마 총무국장님께서 과장들과 아침에 회의하는 석상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금후계획에 관해서는 예산사항은 전혀 편입시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진흥과 몇군데를 빼놓고 전부 금후계획에 추진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 소관 각 과에 사업이 앞으로 추진할 것은 비예산 사업 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의 업무가 사회진흥과를 제외하고는 지원업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별로 전체적인 비예산사업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총무과나 회계과, 세정과, 민방위과, 시민과는 비예산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과별로 사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청사짓는 것은 별도 예산사업이 있지만 지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사회진흥과 외에 다른부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때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사업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모르겠고 공공근로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보고서에 24억7천7백만원이 소요예산인데 국비가 10억천5백만원이 있고 도비 2억5천3백만원, 시비 12억7백만원이 있고 접수한 것에 따라서 국비가 다시 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소요예산은 전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금액이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년간입니다.
장지철위원
상반기 집행액은 얼마이고 하반기 추진액이 얼마인가 나오지 않아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금후계획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알수가 없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보고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알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때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 5페이지에 현안사업 공청회 12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안사업 12개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고 다음부터는 현안사업 공청회라고 할 때 현안사업 명칭과 예산액을 제시해 주시고 취미클럽 지원 11개라고 되어 있는데 클럽명, 회원수, 취미별, 예산액, 조금전 현안사업 공청회 사업도 예산액, 17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5개분야 15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명, 예산액을 뽑아주시고, 관사정비계획도 단독 2동, 연립아파트 7세대 아파트 1, 이것도 소재지, 규모, 이러한 것은 알려줄수록 좋습니다. 의원들이 소개해서 팔아줄련가도 모르니까 희망 입찰금액이라고 표시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취미클럽 지원이라고 했는데 취미클럽 이름, 명, 인원수는 나오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취미클럽이 출전을 할 때 시장님 판공비에서 지출되어서 예산은 별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장위원님 말씀에 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마을좌담회, 반상회,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좌담실시 18회로 600여명이 있는데 윗부분은 반상회가 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상회가 잘 되고 있으며 반상회에서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반상회는 월 한번씩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 좌담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생활이 있어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좌담회를 한 것이 13회가 되겠고 5월달까지 반상회 한 것이 5회로 18회가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반상회 회보에서 600여명이 아니라 숙원사업 좌담회에서 600여명이란 말씀이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반상회보는 돌리고 있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자율반상회가 있어서 각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가 있고 대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를 집집마다 꼭 돌리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도민체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소를 공설운동장외 11개소라고 어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도민의날 기념식 및 개회식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도민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은 시내 각급 학교 운동장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정읍천변의 게이트볼장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마라톤은 공설운동장에서 시내 일정한 지점까지 도로를 뛰도록 되어 있고 축구는 호남고등학교, 정읍중학교, 배드민턴은 동초등학교, 배구는 실내체육관, 탁구는 서초등학교, 유도는 정읍중학교, 검도는 정읍고등학교, 궁도는 피하정, 볼링은 노령볼링장, 테니스는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공설테니스장, 게이트볼은 천변의 고수부지등에서 각각 경기를 치루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설운동장은 보수공사를 20억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타 11개소는 보수를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은 그동안 건설한 뒤에 대규모 도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도 손질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행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장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육상트랙이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어느 경기장을 가드래도 우레탄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내 전광판도 소형 스쿠아보드판정도의 소형전광판밖에 없어서 공설운동장의 행사를 빛내고 홍보할 수 있고 행사의 내용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대규모로 시설을 해야 되고 음향시설, 그리고 스탠드가 토담식 스탠드로서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고 위험해서 통행도 못하게 막아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 경기시설은 게임만 하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투자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경기장에 중점적으로 확장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1개소에서는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궁도장이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할수만 있다면 중점적인 공설운동장에 보수를 하고 타 경기장은 하루 이틀뿐이니까 경기를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것도 본인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교부세 요청을 4월달에 20억을 요청했는데 5월 27일에 도비 10억밖에 안왔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없어도 공설운동장 보수는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금액으로라도 20억의 공사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개요를 보면 금년에 시설을 확장내지는 보수해야 할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2억원으로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교부세 10억원과 시비2억원, 12억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야 할 사업의 수요은 많고 재정이 시비투자로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4월중에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방문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적인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20억원 지원을 해주시도록 건의를 했었고 도 예산 1회추경때 지사님께서 당초에 도비지원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말씀이 계셔서 도 1회추경시 계상해서 보조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2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중앙 특별교부세 지원분 20억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라북도 순시시 지사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정부에 들어서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때문에 예산지원 확정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도까지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42억원의 사업비는 확보가 된 셈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착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22억원 확보가 되어있는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우레탄시설,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공사들은 6월과 7월달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설계는 다 완료해 놓고 예산만 보조결정만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시설을 확장내지 개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0월 25일날 안에 모든 공사가 끝내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충분하게 날자안에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토목, 건축분야 설계용역 시행, 우레탄시설 자체설계 이렇게 해놓고 5월이라고 했는데 스텐드 의자 및 잔디식재는 범위가 넓어서 평대로 심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줄대로 심으면 행사때 사용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행사 25일 전에 잔디식재가 끝나는데 25일 평대로 심어도 체육대회하는데 다 망가져요. 사전에 계획을 너무 늦게 잡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우레탄 포설공사는 6월 18일에 착공해서 9월 25일날 끝나도록 되어 있고 토목공사는 7월20일에 착공해서 10월13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7월 22일에 착공해서 9월 18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고 전광판과 음향기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예산만 확정되면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스텐드 의자와 잔디식재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전광판시설만 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얼마를 줄지는 주어야 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구상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도에 내려온 것이 1주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자와 잔디식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잔디식재는 현재 공설운동장 축구장은 기왕에 잔디가 잘 입혀져서 활용중에 있고 그 나머지 잔여 운동장중에 반절은 우레탄 트럭으로 포설이 되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우레탄포설을 전부 할려고 하면 20억 가까이 소요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억정도로 반절만 하고 나머지 면적은 예산이 없어서 포설을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재정이 10억정도 추가로 중앙에서 교부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10억으로 운동장 스탠드 의자와 잔디는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1600평 정도인데 평대로 시설을 하면 5천만원가지고 할수 있고 저희들이 잔디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발주만 되면 도민체전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잔디식재가 되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날자를 9월 30일로 했는데 앞당겨서 시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야간작업도 하고 최대한도로 시공을 빨리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상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추경은 2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경이 체육대회보다 늦어졌을 때 예산조치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에 몇군데를 참여해 보니까 도민체전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성패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세, 또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을 대하는 태도,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관계, 택시기사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 주관처의 경기 운영요령, 숙박시설, 각종 식당의 음식, 맛과 가격이 그 지역의 인심을 전부 좌우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큰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전라북도내에서 정읍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3천여명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숙박시설은 부족하지 않은지, 또 종합운동장이 멀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한 선수나 임원들이 중식을 처리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인지, 또 이것이 우리 정읍에서는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대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정읍의 인심이, 또는 외지분들에게 안좋다라는 소문이 날까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시적으로 치뤄져야 할 행사이고 또 어느분야에서 어떻게 있던지간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제35회 도민체전이 성대히 끝나고 끝난 뒤에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시기가 도민체전보다 늦어질 경우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설비 예산부분은 시비로 투자하고 싶어도 재원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도비에 의존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다만 도민체전을 개최하다 보면 부대경비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면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꽃탑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전야제를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경비가 든다든지, 가로기 게첨,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시의 경우 예를들어보면 부대경상 사업비를 5억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1억3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행사비를 경제사정도 어렵고 검소하게 행사를 치룬다는 차원에서 줄여보니까 5억에서 3억9천정도는 있어야 하는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9천에서 1억3천을 제외하면 2억6천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도민체전 이전에 있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확보 할 계획으로 있고 추경이 도민체전 이전에 편성이 어렵다면 만부득이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이 우리 시단위 종합행사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장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운동장 시설의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시설위주로 도민체전 준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 손님맞이 준비등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본계획은 다 되어있었습니다만 한번도 추진사항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장님께 각 국장님들이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하면서 주요 보고드린 내용이 종합적으로 추진사항, 운동장 시설보수, 공개행사, 성화봉송, 선수단 환영, 자원봉사 활동, 교통지원 및 주차대책, 도시환경정비, 체전 홍보물 설치 이런것들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택시 기사들문제, 숙박업소문제등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선수단에 대해서 관내 기관단체가 결연을 해서 환영도 하고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는 환영행사도 있고 이런것들은 별도 계획이 준비는 되어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범시민적으로 도민체전 협의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협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의회에도 종합적인 준비사항내지는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협력단체 사회정화가 바르게 살기로 명칭이 바꿔졌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사회정화 활동이 중단된지 5년되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은 금년에 의결을 해준것이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는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예산집행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예산집행이 어디로 나갑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로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읍면동 협의회라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 협의회장한테 예산이 나갑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읍면동은 안거치고 단체에서 단체로 바로 들어갑니다.
전용술위원
명단은 어디에서 구성을 해서 줬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 살기 조직은 새마을운동 관련법과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 관련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국민운동을 조장하고 지원해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조직하는 것은 중앙본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고 또한 당해연도에 국민운동 사업도 읍면동은 읍면동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군단위는 시군의 총회에서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의에 의해 사업계획이 결정됩니다.
전용술위원
동단위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동에서 위원 구성을 해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에서 구성을 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운동 시단위 단체에서 시협의회에서 지침을 읍면동 회장한테 보내서 조직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협조만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왜 그런소리를 하냐면 사회정화 위원으로 있을때에는 우리 시에서 동에 돈을 넣어줘서 사회정화 동 위원장이 갔다가 야외를 간다든가, 단합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번 바르게 살기 위원은 언제 구성이 되었으며 집행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 구성이 언제 되었냐는 말씀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동안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 단체가 95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단체가 운영이 되고 어떤 졸립목적에 따라서 국민운동을 전개 했었어요.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 2년간은 보조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오명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바르게 살기 단체와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말아라는 지침 때문에 법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도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단체는 막강한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서 조직도 유지관리가 되고 예산도 중앙으로부터 영달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단체는 예산지원 중단과 더불어서 조직자체도 유명무실하게 지역별로 잘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유명무실하게 활동도 못하고 조직이 없는 것이 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금을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면서 읍면동에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로 통해서 다시 재조직을 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명단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이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왜 묻느냐면 어제 사회진흥과에 물어보니까 동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동에 물어보니까 동에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명동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가면 어디에 소멸되는가 그것은 알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구성하는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설명말씀 드렸지만 사회단체 조직이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행정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직하는데 잘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협조는 해주되 조직자체는 단체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말씀드린대로 바르게 살기 하부조직이 상당히 침체화되어 있고.....
전용술위원
그러면 우리 순 시비로 나온다면 협력단체에 주는 것을 주지말라고 했을 때 이 소리가 시내에 나가면 바로 질타가 저한테 들어 올거예요. 우리 시비로 나간다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알고나 있어야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바르게 협의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간 회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회원도 모르는 그런곳에 돈을 넣어주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기전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까지 모든 단체는 동에 직원들이 개입 안한데가 없어요. 오늘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나와라. 공문이라도 보내주고 이제껏 그런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가 95년도까지 예산이 있었고 96, 97년도에는 단체가 없었고 공백기간이 있었으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지금 방금 말한대로 본인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감투를 씌여놓고 그 예산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동만으로도 이런 돈이 왔을 때 단합을 한다는 것은 화합차원에서도 좋아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관할을 하니까 명단 작성한 것 정도는 확인해야죠. 지금 동에 전화를 해보세요. 동은 일절 몰라요. 동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정화 할 때에는 분명 통장으로 들어와서 동에서 와서 그사람이 가서 지출을 해갔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회진흥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동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에다 명단을 주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보니까 제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27개 읍면동이 다 똑같을 것이다 나는 그이야기예요. 바르게 살기로 해서 다른 모임 명칭으로 바르게 살기는 하는데 2년간 쉬었다가 다시 98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은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70만원이라면 이런돈을 어디에서 주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주니까 확인도 안하고 주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단체를 예를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면 금년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시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1600만원이고 읍면동 협의회에 나가는 돈은 170만원씩 4천59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협의회 분과 읍면동 협의회분 50%만 지급을 해주었고 이 단체에 지원되는 국민운동 지원사업비는 실제적으로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제경비를 직접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상반기분 50% 지급해준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읍면동별로 사업실적을 보고 받아서 점검을 해서 하반기 분은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국민운동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역할이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바르게 살기 하는 실적이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지원이 없는 과정에서 보고된 실적을 보면 내장산과 천변 자연 정화활동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결의대회, 학교폭력 추방 교육등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 동별로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동별로 한곳도 있을 것이고 시단위로 한곳도 있을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한곳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질타도 했을텐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 시비로 주는 돈이니까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확인도 안하고 지원을 해주었을 때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에 들어가는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말고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도 있고 구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봐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돈을 넣어야지 확인도 안하고 본부가 있다고 해서 본부에 넣어주면 본부에서 각 동에 돈이 들어간지 안들어간지 모르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확인을 못했는데 읍면동별 협의회 명단이 회장을 비롯해서....
전용술위원
감투하나만 정읍시에서 다른 감투로 만들어 쓰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것을 혼자 쓰던가 아니면 위원들 몇 명 데리고 어디가서 먹고 끝나고 추진계획만 늘려놓고 추진계획을 무엇무엇 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정도는 잘했구나 하고 인정을 할 것 아니예요. 하반기에 예산지원이 나갈때에는 분명히 읍면동 확인을 하고 조직이 되었는가도 보고 예산을 집행하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때에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이 종전에 있었는데 관변단체라고 해서 1기때도 전면 삭감을 해서 다시 소명자료로 해서 살아났었어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전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집행이 안되었다가 98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5개단체에 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있으시면 상반기에 지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운영상황을 어차피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할려면 상반기 실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예산집행 상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김인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정화위원이라고 했을때에는 사회정화 위원장 동 지역 위원장이 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시에서 다음에 하천정비나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을때에는 시의 지시를 따라서 동에서 활동을 해서 그때는 예산이 동으로 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고 98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 예산은 동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직접 단체로 가는데 활성화를 해서 잘 된곳도 있고 전혀 지원이 안되니까 없어져 버린곳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도 모르는 바르게 살기 위원이 예산집행을 하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인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장지철위원
지금 전용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감사때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요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호에 종합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종전 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명칭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화호와 칠보의 경우는 화호는 복지회관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주민들의 집회공간까지 2층에 시설을 해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김인수위원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년중 면단위로 하나씩 짓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초선때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까지 다 끝낸 상태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 사업비가 중앙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단이 되고 작년에는 복지회관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화호 종합복지회관과 칠보 종합복지회관 개축공사는 순 시비로 들여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화호 복지회관을 전부 시비로 지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과거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4년도 예산까지 해놓은 것이 그때 없어졌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전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심의가 다 끝난것이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때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산외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4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추진이 되었고 95년도부터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로 추진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이 읍면지역에 8개 지역이 있는데 94년도에 건립한곳이 북면, 태인이 건립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태인은 8번이나 다뤄서 할 수 없는 것 팔아서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축이지만 팔아서 한것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러면 북면 한군데만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화호에 복지회관이 전부 시비라고 했는데 전부 시비로 지어 줍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칠보도 목욕탕을 해주는데 1억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시비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님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맨 나중에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을 줄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정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사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19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한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서 사업했던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 체납액중에서 결손처리 한 것 있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 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라든가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97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고 95년도에 취득세 8개로 8천634만3천원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97년도에는 결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없습니다. 96년도에는 5천6백91만8천만원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에는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되어서 내년에 이월될것이 많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수증대의 큰 물줄기 두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체납액 일소, 둘째는 은익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18억 미납, 작년도에 정읍시가 10억 이월되어서 전 시군중에서 체납액이 적고 세무행정이 우수하다고 판정되어서 최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상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이 체납자 관리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하겠다 해서 전 읍면동 직원이 자기 담당 통이나 마을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상세하게 명세, 전화번호, 세목, 세액등을 관리해서 항상 읍면동 직원이 체납자 명부를 바이블처럼 알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전화하고 또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항상 체납자 독려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잘 받는 것이 바로 봉사 세정 하나의 일환이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되고 계속 독려하고 약속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못지않게 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체납액 일소는 어렵고 여하튼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리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시효제도가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데 시효를 만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한다든가 독촉이나, 압류, 경매교부청구로 시효중단 되어서 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프라자 거기에 세금을 받아야 할 것을 많이 못받았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영화프라자는 지난 4월10일날 2억6천8백만원의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총 체납액이 2억9천5백만원중에서 2억6천8백만원을 받았고 미배당된 2천7백만원은 규정상 지방세 부과된 교육세, 농축세, 당여세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은 것이고 영화산업의 것도 거의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리하는 체납액을 시민들중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런경우는 자기 죽을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수차에 걸쳐서 감사를 받아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손처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예를들자면 시효가 5년이 되기 이전에도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리 할 수 있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무재산이라는 소정의 증빙서를 갖추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경우에 한번 결손처리가 끝나면 그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불이익 받을 리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들어서 많은 금액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재산압류도 할 수 없고 그러한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경우에 그사람은 안낸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이시죠?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예를들어서 은행의 신용불량자로 신고를 해서 은행대출을 못받게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주민세 균등할이 있어서 시관내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자체가 과표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계영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과세를 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법인세액, 소득세액 10%가 주민세에 해당됩니다.
이계영위원
법인세할 주민세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법인세 자체가 과세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세요.
장지철위원
김만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전망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를 합쳐서 11억5천4백정도를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세가 12억5천이고 시세 1억정도밖에 안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작년에 IMF 한파를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세결손이 1억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프러스 1억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어려운 상태에서 1억이 프러스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읍시에서 부도난 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부도업체를 어떻게 할것인가로 해서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 100만원이상 부도업체가 49업체, 체납건수가 195건, 체납액이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로 4억8천3백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것인가로 해서 경매 완료로 배당징수가 끝난 것이 22개업체로 2억7천5백만원이고 경매 진행중인 업체 14개업체에 1억9백만원, 경매미실시 13개업체에 체납자가 9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8월말일까지 해당업체에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줄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현재 49개 부도업체에서 미납된 것이 현재로 봐서는 1억8천정도만 앞으로 8월달에 경매가 끝나고 나면 거둬들일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8월말까지는 못끝내고 8월말까지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년말까지 하도록 하고 경매가 안되었을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정될 수도 있고 아무리 업체가 재산도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체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도 생기기도 하겠지요.
장지철위원
현재 이런 상태로라면 연말에 가서 설령 못들어오는 것이 있다 하드래도 마이너스는 안날 정도의 전망이다는 말씀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현재 전망으로 시세는 1억이상 프러스이고 도세는 총 세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그것도 도세받아주는 수수료만 손해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 지역에 이정도로만 나간다고 해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개발시대에 너무나 혜택을 못받아서 부도가 큰 것이 안나니까 이러한 상태이지 149개 업체에서 195건에 4억8천이라고 하면 한 큰업체 세금만도 못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면 아직까지는 괜찮겠는데 앞으로 현재와 같은 경기전망으로 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기업체가 쓰러질만한 것이 어느정도로 관망을 하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또 미리 파악해서 회사 사기도 떨어질 필요도 없고 저희들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큰 부도업체 읍면동별로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시내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1공단 같은데도 오늘아침에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겨우 대우, 서전, 미원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쓰러질 정도로 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방세도 체납이 심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도라면 지금같은 경기상태에서는 대단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세무부서 징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공인들이 지금과 같은 경기상태에서는 대단히 짜증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가 높고 대출은 잘 되고 또 사금리도 높고 그래서 점포하나 운영하는데도 짜증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은 장사가 되든 안되든 내야하지, 그래서 아마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민원이 세정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상인들이 경기가 좋고 풀리면 갈 리가 없는데 경기도 안좋고 어려우니까 상의라도 해볼려고 가는데 거기에 가서 공무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분은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웃고 나오고 어떤분은 짜증스럽게 대해 주어서 투덜투덜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나온분들이 시를 비방하고 다녀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짜증스러워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말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그리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서 짜증스럽게 갔다 와서 시청직원들한테 욕을 하는 민원인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정서비스라고 보고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발휘해서 거기에 찾아가는 민원인들한테 짜증스럽지 않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와 같은 경기상태라 해서 정읍시에 결손전망이 1억정도 프러스도 보고있다고 하니까 이것같이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민원인이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세금을 깎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당연히 부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도 열사람중에 한사람은 말을 잘 못알아 들어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 이중에 세무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수긍이 갑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IMF로 인해 제일 불투명한 상태는 어느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재산세에서 많은 미납액이 있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어려움이 어떻게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동차세 체납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고질체납, 분실, 멸실이 2천만원, 무단배차 5천4백만원, 사업부도 3천7백만원이 있는데 결국 과세대장에 등재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차가 무단폐차되고 멸실되고 행불되는 사례가 있어서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차량은 거의 100%가 차량 등록압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난 멸실 및 무단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에서 차량등록 원부를 직권말소 처리해서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납요인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말 납기로 되어있는 것을 7월중에 많이 받아들여서 약 90%이상 7월말까지는 징수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재산세는 왜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6월말 납기인데 가산구조가 7월말까지 내니까 90%이상 돈이 거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6월말 실적으로 뺏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공공세가 많은데?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공동시설세인데 재산세의 부과세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 잘 안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재산세를 내면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정리가 같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자동차세를 경찰서와 협의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난멸실, 무단폐차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차량등록 원부를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직권말소를 했을 때 미수금은 어떤식으로?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직권말소 이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아는데 차량을 폐차할 것을 폐차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권말소를 한다고 해서 폐차할 것을 직권말소를 하면 뭐하겠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부과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할 차가 같으면 직권말소도 해서 받아들이는데 폐차단계에 있는 것도 차를 안타고 다니면서 놓아두고 또 안내고 과세대상이 되면 과세를 내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들이 많은데 그런차 같으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목표가 22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재산매각을 해야 할 물건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22억5천4백만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이 1억2천8백이고 공유재산매각이 21억2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는 4년제 대학부지매각 20억이 들어있고 도유폐천부지매각, 시유재산매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37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찾기에서 국공유재산매각과 시유재산을 합친 것이 2억천백만원밖에 안들어 갔거든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4년제 대학부지 매각 20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무주부동산을 찾아가지고 2억천백만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예산편성에 4년제 부지매각 20억인데 세입과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세입과 세출로 하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22억5천4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매각해야 할 물건 37페이지를 보면 2억천백만원밖에 안되어서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속에는 국유재산도 들어있고 도유폐천부지매각, 시유재산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2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맞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내가 알수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무주부동산 찾기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이 창시할 때 최씨란분도 있겠지만 야마모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본사람 명의 국유재산이다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줄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국유재산 찾기라 해서 창시명의 된 것을 현재까지 안된사람이 할아버지 것이나 아버지 것을 모르고 놓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알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반드시 조회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계과로 하여금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미 넘어갈려고 하는 직전에 발견해서 찾아준 사실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군수관사 매각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아직 매각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작년에 매각공고를 해서 신문공고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못해서 이번에 7월 28일에 행자부 관보 매각공고 의뢰를 했고 어제 전북신문에 매각공고를 해서 8월달에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동진위원
매각이 안되면 제2청사 신축에 차질이 있을텐데 전망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군수관사 감정가격이 11억 천2백이 나와서 감정가에 3%를 올려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라도 주는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2청사 재원으로 확보되어야 할 군수관사가 매각이 안되면 88억8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내년에 군수관사 매각을 해서 시비 22억8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는 그만큼 시비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2청사를 내년말에 준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그 이상에 자금이 투자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처음에 보수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수가 아니라 증축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증축을 한다고 해놓고 신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고 지금 60억가지고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88억8천만원만 가지고도 못한다는 사례들이 진행이 됩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증액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이유는 생기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하겠다고 해놓고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일들은 집행부를 불신하는 결론이 나오고 의회는 계속해서 들러리 서고 권위가 추락하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무국 소관이 되었든, 건설국 소관이 되었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이런 투자에 관한 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가시고 없어서 이와 똑같은 일이 청소년 수련관에도 이와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당초에 증축을 한다고 해놓고 시기2동 옆에 있는 보건소를 다시 수성동으로 옮겨서 짓겠다 하는 계획이 서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관계에 있어서 물가나 여러 가지 피치못할 사회의 어떤 인상요인이 있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드래도 보수를 증축하고 증축을 신축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셨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사를 8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도 3년이면 준공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40여억을 가지고 5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8월달로 개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세요. 그동안에 업주가 바뀌고 부도가 나고 부실공사로 계속 보수를 하고 수련관에 조경하자보수, 일반하자보수, 보완공사등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진즉 개관을 할 것을 하지못한 원인이 업자에 관리감독, 예산이 확고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2청사와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2청사도 감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사례가 있을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이동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88억8천만원가지고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비와 또한 3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88억8천만원 범위내에서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독과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단에 용역을 주어서 감리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영선계장이 가서 감독일지를 검사하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교훈삼아서 감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 과장은 갔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의 감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 완전 종결이 못되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 당시에 국가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을 받아다가 급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범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당초 구상했던대로 한꺼번에 확보가 되었으면 사업이 기간내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예산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당년에 못마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시간 시간을 끌다보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감리를 해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주회사가 추진했던 사업은 벌써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서 어려움도 없지않아 겪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오기전입니다만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공사가 지적되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한꺼번에 예산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금년도에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건물은 준공을 해놓고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북대학교 안전진단반을 의뢰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천정보호가 하자가 있고 천정에 붙어 있는 텍스가 무겁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받아 주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책임을 추궁할려고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이나 감사원에 전체적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하자보수를 보증회사에서 했는데 천정 텍스와 보수하는 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완전히 공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감리도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는 계속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교육청 지은 수련관은 개관이 될 정도인데 5년에 걸처서 큰 문제점으로 특히 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8월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청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관사도 매각하지 못하고 청사를 짓는데 증액도 될것이고 시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볼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선 예측을 못하시겠지요.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면목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준공단계에 가면 추경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차를 언제쯤, 해야 될 조치가 될것인가, 아니면 인상요인이나 금년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법상으로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문제는 내년 추경이나 해야 되겠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당초 의회 승인 확정된 사업비가 88억8천인데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끝마칠 생각이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또 군수관사 매각이 작년 10월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잡아진 것이 아니고 세출도 그만큼 적게 잡았습니다. 금년에 팔아서 내년에 본예산 세입을 잡아서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팔리면 세입을 잡던가 해서 신축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2청사 관계 이동진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가 55억에 이자가 년 %예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년 3%입니다.
장지철위원
처음에 60억으로 시작을 한것이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기전에 전임 95년도부터 제2청사 신축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당시에 약 2천평을 신축을 해야겠는데 평당 300만원씩으로 해서 6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이란 개념이 그당시에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88억8천으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60억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 88억8천만원으로 늘었죠?
99년 완공때까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가산해 줘야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장기 3년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비는 88억8천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33억8천만원, 기채가 55억, 그래서 88억8천만원이 왔는데 이 범위내에서 공사를 끝마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지철위원
물가상승이 되어서 99년말까지 해서 약 1년반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물가가 상승해서 계산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사업비 88억8천만원이 순수한 건축비만 아니고 그중에는 저희들이 국유지 매입비 2억3천백만원,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업비가 88억8천만원인데 설계를 해서 입찰하러 왔을 때 낙찰율이 설계금액의 87.3%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정도가 나옵니다. 10억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무비는 약 2.5%정도 내렸고, 기타 공산품이 IMF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5.6%를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에 ESC로 봐줘야 할것이 3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는 끝마칠 예정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지요?
7개과가 줄어들고 인원이 153명이 더 줄어듬으로 공간이 생기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당초에 제2청사에 10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7개과로 153명이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읍면동 행정 계층구조가 되어서 구조조정으로 읍면동이 직원이 40%정도는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니까 현재 제2청사와 현 청사와 사후 배분을 잘해서 더 이상 증축없이 마무리 해서 주민행정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제2청사를 가지고 수요량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칸막이를 연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부설계를 잠깐 봤더니 의회사무실이 지금 상태의 설계대로 지원을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호화스러운 청사가 안될까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례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의회 선진지 견학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라고 정식 공문으로 집행부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군산시청 의회에 가서 같이 견학을 하고 의원님 나름대로는 선진지시찰을 다니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음향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의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님실도 별도 방이 있고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장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IMF시대가 아닙니까? 국민전체가 고통분담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그 청사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건물이냐는 것도 재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져가면서 까지 호화스럽게 지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든지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또 시가 어렵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또는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의회상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건물을 그대로 해서 지어놓고 준공식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와서 둘러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적 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요구사항은 그만 두고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셨겠는가?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설계하고 착공당시에 관례대로 어느 의회에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의장, 부의장 사무실이 24평 됩니다. 24평이면 초등학교 복도까지 합친 교실 한칸입니다. 사람 혼자 앉아있는 방이 커야 하냐도 문제이고 거기에 가서 샤워실, 화장실까지 별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집은 지을 때 골조를 세우는 것은 얼마 안들어요. 문제는 내부치장을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부분에서라도 조금씩 줄이면 건축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누가 하든지간에 어느 특정인의 연구적인 방은 아니니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검소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가 앞장섰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IMF 시대가 오기전 같으면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경제성장율이 년 평균 5%이상은 되었으니까 지금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산하지 않을련가 몰라요. 엊그제 IMF하고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추고 성장률 4%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경기가 낫지 않을련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IMF시대가 앞으로 풀릴려면 5∼6년 걸려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의회가 좀더 앞장섰다고 하는 제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다못하면 동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 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본청에 7개과가 줄고 150여명이 줄기 때문에 그 빈공간이 생기기 않겠느냐, 그리고 내부구조를 줄이고 해서 그 방을 만들 때 그 수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층으로 낮추던지 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그이상은 예산을 불리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어려운 시대에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겪는 또는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 상태에서 그러한 예산도 절감해 보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장서야 할 상태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시기가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진 설계를 지금 임기가 바뀌니까 다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응으로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사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설명등 저희들이 쉬운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기회를 3대 의원한테 한번 해주시고 장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은 줄여야 할것같다. 의회 위상을 위해서 본회의장 그대로 둘지라도 부속사무실 관계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의 기회는 가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구조를 변경하기 좋을 때 너무나 올라가고 그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된뒤에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국공유재산중에 시에서 매각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텐데 시에서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자투리땅들이 어느 주택에 같이 포함되어서 민간인이 점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근처에 자투리 땅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동지역에서는 연결된 면적이 90평이상은 마음대로 못팔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읍면지역에서는 21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의 경우는 3300평까지는 팔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지역, 동지역 같으면 기 몇평을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직도 알기로는 소규모 몇평씩 주민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데라 매각이 안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은 시에서 향후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땅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기회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런 자투리 땅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점유자가 원하고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해줘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원하면?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쌍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신은 언제까지 매입을 해가라 하고 강요는 못하는 것이고 의견이 합쳐졌을 때에는 매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전체 현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계영위원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등기 조사해 보았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매년 국공유재산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조사한 결과 몇필지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235필지입니다.
이계영위원
235필지를 우리 시에서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재산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는 국유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그당시 의의가 없을때에는 시로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방금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계로 총 사업비가 기채 시비 합쳐서 88억8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설계비도 들어갔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공사입찰 및 계약이라고 했는데 낙찰금액이 70억2천만원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97년도에 계약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총괄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분야별로 틀리는데 77억8천백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분야별로 얼마얼마 있겠지만 3년간의 공사이기 때문에 에스칼레이션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장지철 위원님께서 내용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가는 마십시오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거듭 노력을 해서 또 줄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5층 4층만 지으면 그건물이 건물이 아니예요. 아마 이동진 위원님이나 장지철 위원님은 우리 의원들이 근무하는 그 자리가 크다라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설계를 해서 2대때 의원들한테 이렇게 짓는다고 설명을 해주었는가는 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장실은 몇평이라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의장단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평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예요. 의장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약 11억 입찰차액이 남아있으니까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100년을 바라보고 최대한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든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질타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43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에서 여러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종합민원내지는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지요?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7급이상으로 복합민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가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후견인제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37명을 지정된 실적이 있는데 그 후견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7급이상으로 후견인제를 실시하는데 복합민원이 있고 유기민원이 있습니다. 유기민원은 10일이상 처리기한이 되는 것이 유기민원이고, 유기민원도 확대해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후견인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7급이상 후견인을 지정하면 책임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각부서에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가령 세무나 교통부문이 있을 때 7급이상의 공무원이 상세하게 잘 알아서 관심을 갖게 연락을 취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잘 안되죠?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좋은 발상이고 이동민원실 종목이 민원상담외에 농기계, 가전품, 자동차 수리, 의료봉사, 이미용봉사로 해놨는데 이 이동민원실이 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같이 다니는데 반응이 한방으로 민원이 많이와서 반응이 좋습니다.
장지철위원
6개분야 이동봉사를 나가는데 농기계를 고칠려면 물품도 교환을 해줘야 할것이고 사오기도 해야 할텐데?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부품은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하루에 합니까?
사업비는 5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됩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하나의 중식비에 불과합니다.
장지철위원
전시효과만 누리고 가는 것 아니죠?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봉사요원 중식비 입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봉사요원들한테 기념품이나 사례비 정도로 기념이 될만한 것을 사드리고 싶더라구요.
장지철위원
가서 봉사해주는데 기념품까지 드릴 것은 없고 이분들이 농기계 부품을 사러간다, 가전제품 부품을 사러간다 하면서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품이라도 가지고 다니는지 알았죠?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읍시에 이미지제고는 민원실에서밖에 할데가 없어요.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시면 시민들이 시청에 가니까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조금전 세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청에 가니까 불친절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에 이미지제고는 민원실이 담당하고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아까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만들 때 본질적인 생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잘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장지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을 상반기에 칠보면에서 실시했는데 만약에 농기계수리를 한다면 부속을 가져와서 기술자가 해준 것이 봉사한것인데 사업비 50만원은 점심값만 대접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상반기때 봉사인원이 17개사 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7개사 명시를 해주면 어느 회사에서 봉사를 우리 정읍시청에 해주었다라고 알고 우리 의원들이 안다면 다시 그분한테 더 환영을 하면서 다시한번 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실상 하루 한다는 것은 전시효과가 되지 않는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틀 해준다거나 오늘가서 부품을 사주고 내일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사전에 이동민원실을 한다고 통보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감독관청에서 봉사 해주라고 하니까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런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쩌면 해야 될 민원봉사 사업이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되지 지금 시청에서 하루 와서 해주라고 하는데 안올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이동 민원실운영에 홍보를 며칠간 합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15일전에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 통장들한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칠보면이 주체가 되고 인근면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에 홍보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이 하루에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의료봉사는 간단한 것인데 농기계나 자동차 수리는 부속을 사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간단한 것은 아닐텐데 만약에 양이 많아서 못끝낼때는 어떻게 해요?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현장에 오는 사람은 다 처리를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 그날 하루에 다 처리를 하면 좋은데 인접지역, 농기계나 자동차 수리가 과장님은 간단한 것 같은데 자동차 수리가 어려운 것은 그날 하루에 끝낸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옥형위원장
경미한 수리는 부속을 가지고 와서 해주고 돈을 받는것이지 부속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부속은 가지고 오고 고가품은 그곳에소 못하고 경미한 수리만 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8개동에서 4개동으로 통합이 되어서 4개동이 되는데 직원들을 2명 배치해서 민원을 신속처리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신속처리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상식적으로 느껴보건데 가령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들어서 호적이나 팩스 등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배치를 할것 같은 생각이 가져집니다.
강봉규위원
2명의 직원들이 남아서 그 본동에 가서 저같은 경우에 시기2동에서 본업무를 다 보고있기 때문에 2동에 가서 그 민원을 대행으로 해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앉은자리에서 바로 발급을 해주시는것인지?
한욱
이한욱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2개동을 1개동으로 통합을 했을 때 주 사무실을 1개동 사무실을 쓰고 시기1,2동을 예를 든다면 시기2동 사무실을 주사무실로 쓰고 시기1동는 민원 중개실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앞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민원인들이 그 지침을 보면 현재 시기1동에서 남아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장비가 남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종전에 가상해서 14분이 보던 일을 2분이 맡아서 본다는 이야기 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마지막으로 시민과장님한테 부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서 불편없는 민원실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과연 민선 2기가 되어서 민원실 창구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겠금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사회진흥과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예산에 8.15 체육행사때 쓰도록 보조금을 300만원씩 계상해준 기억이 납니다. 액수는 관계치 않겠는데 체육대회 행사의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어요. 98년도에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도민행사때 주고 8.15행사때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만일의 경우에 안준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8.15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8.15행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행사를 면장님들이 욕심을 내고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들이 힘이 들 것 같아서 어차피 지원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8.15 행사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과장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상기위원
답변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방금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로부터 보고가 작년에는 3백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읍면당 백만원씩만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8.15행사때 쓸수 있도록 3백만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도민체전으로 가니까 8.15행사때 주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42페이지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칠보지역에서 하는데 산내, 옹동, 산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9월중에 한다고 하는 것는 칠보에 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추후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우리 산외에서도 하는것도 보았는데 3개면을 같이 하면 안됩니다. 누가 자그마한 것을 고칠려고 가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장소는 칠보에 했지만 인근 면이니까 필요하시면 올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죠?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민방위교육 년간 교육시간은 몇시간입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상 50시간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1년에 8시간으로 일반대원은 상하반기로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이.통장 기술지원대, 화생방대원은 1년에 한번에 걸쳐서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과목은 무엇을 시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반기와 하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반기는 소양교육으로 통일안보 국민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실기교육으로는 환경, 건강, 농기계로 3가지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양부분은 같고 실기교육은 관광, 영농, 교통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 민방위 훈련이라고 합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입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민방위 대원으로서 필요한 과목이 없는 것도 있는데?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생활민방위가 되어서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민방위와 직결되어서 실기교육을 시키도록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이 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기계수리, 건강교육은 곧 훈련은 군대에서 이야기 하기를 전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훈련은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절차를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과목이나 방법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에 있어서 통일안보는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비디오를 통해서 화생방이라든가 다른 민방위 대원이 갖추어야 할 재난대비 훈련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훈련이 한번 써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주있으면 안되니까 어느때 유사시에 큰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주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키는데 훈련내용이 잘못된다고 하면 안한것만도 못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을 시킬필요가 있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에서 방독면,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대형건물에 소화전이 인구밀집지역, 피해예상지역, 소화구를 연결시키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백화점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진단을 하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언제, 어느때 붕괴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야기될수 있는가 점검을 하고 방금 질의하신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4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칠보 송산교는 기초세굴로 붕괴우려가 있으나 재정형편상 10억여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큰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교량이 붕괴되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네요?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하고 있는 D급이라고 보수를 요하는 것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교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입암에 있는 대흥교도 설계비가 2천만원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개중에 아까 말씀드린 칠보 송산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시설을 해서 막아놓고 경고판을 붙여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량위험표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교량 위험표시는 해놨는데 통행은 합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람만 통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제2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추가로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시내지역에 대형건물들도 안전진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무규정이 예를들어서 내장산 삭도는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받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고 저희들은 시설물 78개와 건축물 119개소를 한달에 한번씩 도와 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공을 할 때에는 안전하니까 준공을 해주는데 사용하다보면 구조도 변경하고 원형이 많이 변형이 되어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일정한 규모를 가진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소관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문제는 건축법에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수위원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금후계획에 청소년 10회 5,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 편성대상자만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민방위에 관한 것들이 생활화되어서 꼭 민방위대원만 교육을 받을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나 또는 노인이나 전부 민방위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겠다는 생각에서 제일아파트에서 한번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름철이라 그러는지 700명이 모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에 빠졌을때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고 화재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킬계획으로 하고 있고 학교는 일정별로 날자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주어서 우리 지역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는 계획입니다. 계획에 없는 것을 우리 주민한테 민방위에 대한 내용을 잘 알리자 해서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학생들한테 하고 아파트에서도 한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제일아파트에서 한번 했는데 문제점으로 여름에 하니까 모기가 많이 있어서 날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주부가 2회에 400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부만 모아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여성회관에 사람들이 모일 때 가서 여성들을 상대로 2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칠보 송산교가 어디입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칠보 소재지에서 동진강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전용술위원
송산교는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문제점 지적을 해야지 예를들어서 소성 고가도 해놓고 1년내내 사람하나 안다녀요. 이런곳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자 26명이 나왔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 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정산할 때 까지 26명이 불참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타시도에서 이수를 하고 지금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통지가 늦게 온 사람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20명인데 8명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12명은 여기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다시 재등록을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에는 빠져있는데 동학유적지관리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4억4천입니다.
장지철위원
그중에 유적지 홍보 및 탐방객 안내분야에 얼마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탐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4∼5천입니다.
장지철위원
4∼5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5천만원 됩니다.
장지철위원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관리분야에는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2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3억정도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인건비, 경상비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4억4천에서 1/3정도는 이 사업비이고 거의 인건비로 없어진다는 것이네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유적지에 사당이 지어졌습니까?
사당에 어느분 모셨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전봉준선생, 김개남장군, 손화중선생과 동학참전 제의분들을 모셨습니다.
장지철위원
몇분이나 모셨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사당은 3분과 나머지는 동학에 참여했던 제의라고 해서 확실한 숫자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서에 보면 어떤 경우는 20만내지 30만이라고 써진것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시면 사당이 있고 내삼문이 지어져 있지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외삼문은?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외삼문은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삼문은 몇 년도에?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같은해에 지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사당은?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삼문과 외삼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당도 안지어졌는데 내삼문, 외삼문이 지어져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사당을 늦게 지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시설이 어디 있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당초에 동상을 짓고 난 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당을 늦게 지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구조물은 몇 년전에 해놨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8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외삼문 지어진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만약에 안지어졌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적지에 사당이라든가 시설물이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 되었습니까?
어디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문화재 관리국에 관리를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사적지 제295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도 외삼문이 안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갔다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83년도에는 안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제세문이 외삼문이고 보국문이 내삼문으로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삼문만 지어지고 외삼문은 안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확실히 이 회의가 끝나고 유적지를 가보면 알겠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문화유적지에 가서 사당은 지어지고 내삼문은 지어지고 외삼문이 안지어져서 사당에 모시는데 전봉준 장군만 모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100여분을 더 모셔야 되는데 외삼문이 안지어져서 문화재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못모시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어느 사학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서 내일 다시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외삼문이 안지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못만들어서 위패를 못 모신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사당이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늦게 지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저와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때 선거공약중에 하나가 외삼문을 당년내에 지어서 사적지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하고 선거공약을 내걸었으니까 내일 저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연못이 2개 입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연못정비 수초제거 2회라고 하셨는데 수초제거가 다 끝났어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수초제거를 했는데 기후변동으로 길어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한달만 되면 많이 커버립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해놨으면 아무말씀 안하는데 하나의 형식적 보고용으로 간단하게 해서 듣기좋게 만들어놓고 제가 왜 연못이 2개이냐고 묻느냐면 며칠전에 무슨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나는 연못이 썩을정도 되어서 못쓰겠던데 여기에는 수초제거 2회로 해놔서 묻는 것이고 수초제거는 약으로 합니까? 베어서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베게 됩니다.
전용술위원
베는 것 두달이면 보기좋게 됩니다. 장위원님이 보시고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내일가서 한번 그것도 봐주세요.
장지철위원
기왕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다짐을 합시다. 아까 유적지관리소장님께서 내삼문, 외삼문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일에 외삼문이 안지어졌으면 그 규격은 갖춰야 하고 체면은 세워야 하고 또 유적지라고 해서 유명한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외삼문이 안지어져서 다른지역의 향토사학자들한테 챙피당하는 것 보다는 3억정도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고려를 해주실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장지철위원
오후에 회의 끝나고 관리소장과 저와 같이 문화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나보면 바로 알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는 대답을 못드리고 아마 총무국 소관으로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같이 반영이 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 현황이 나왔다면 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탐방객 안내도 좋고 아늑한 환경도 다 좋은데 여기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비가 세는 곳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기와 깨진곳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몇군데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깨지면 세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물이 셀정도는 아닙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번와는 언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 관리국에 지정된 업소에서 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가 보고자료에 제시를 해줘야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잘 해주시는데 계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하나는 부지가 개인소유도 있고 전라북도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시장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부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몇필지에 몇평당미터 입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필지수는 잘 모르고 평수는 50,656평정도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전체가 필지마다 전부 정읍시장 앞으로 등기가 났다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행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안되어서 그전에 소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7월 31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및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