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487만 3천 원이 감액된 105억 5,055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 계상, 주요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 시청각 기록용 사진 촬영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노후화가 심하여 디지털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으로 1,45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입니다. 각종 행사 및 다양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언론 및 방송사 취재지원을 위한 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의 날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및 동아리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리모델링한 평생학습관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행사 장소 대여비, 중식비 등 불필요한 항목을 미계상하였고 작년 예산 대비 650만 원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보조) 135페이지입니다. 힐링 디지털 문해교실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 계상,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사업비 90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1회 추경 확정 후에 국비 교부결정액이 확정되었기에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학협력사업으로 136페이지와 연결됩니다. 기타보상금 전입지원금 1,220만 원 증액한 7,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5월 전입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전입신청자가 본예산 6천만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대학협력사업비 장학금 5억 5천만 원 감액하여 1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장학금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원 전액 감액입니다. 상기 사업은 2024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대원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선정되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자 대원대학교의 사업 포기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대학-지역 파트너십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교육발전특구로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 글로벌 캠프, 진로직업 체험캠프, 대학 연계 실무인재 양성, K-콘텐츠 스쿨 4개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입니다. 2024년 2월 말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3억 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기관 보조사업 중 고등학교 지원금 시비 6억 7,344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지원금 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부기명을 정정하면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3억 9,300만 원, 매칭시비 2억 8,044만 5천 원을 계상함으로써 시비 3억 9,3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2024년 6월 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경영평가, 직원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기관장 평가 상임이사 S등급, 직원 나등급을 받아 성과급 1,200만 원을 증액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시·도비보조금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242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억 7,05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적극행정 점수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9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소송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임료 증액을 통해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수요가 적은 소송비용과 포상금 예산을 조정하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를 증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상감사 위원분들 있잖아요, 위원회. 1회 추경에 1,800만 원 예산 반영돼서 국내 2박 3일 선진지 방문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 마일리지에서도 배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중복 혜택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를 자기 업무 외에 일상감사를 미리 감사 전에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사실 요즘 내 일이 아니라고 본인의 본연 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 플러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직원의 업무나 개선안을 찾거나 이걸 추진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위원 중복 혜택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4년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4,497만 원이 감액된 868억 6,17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천시 이·통장 배지 제작비 30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엑스포 홍보 및 대민업무 추진 시 시민들이 관내 이·통장임을 알 수 있도록 배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활동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2025년 신년 해맞이 행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행사를 중지하였으며, 2023년에는 비봉산 정상에서 올해는 박달재 정상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개최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엑스포 성공 기원과 시민 안녕 기원, 축하공연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하우스 내부 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사무실과 화장실 등 보수예산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4년부터 제천하우스 2층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민원상담과 회의 개최 시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의 민원인들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1층에 있던 인재육성재단이 이전함에 따라 1층은 민원접수 창구 및 사무실로, 2층은 회의실로 만들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포상금입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읍면동의 시정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평가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신속 집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박달재실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책상과 의자가 무겁고 부피가 커 비효율적이며, 상당량 파손되어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단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소통과 협업강화 워크숍 2천만 원과 마음 쉼표 힐링워크숍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업강화 워크숍은 각 부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의 생산성과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비용이 금년 1월과 2월 2,623만 2천 원이 지출됨에 따라 7월 현재 답례품 비용이 예산액 대비 88%가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한 지급액을 감안,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웰컴키트 제작비입니다.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신규공무원의 공직 생활 첫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임용장 수여 시 실용성 있는 업무용품 등을 웰컴키트로 지급해 제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 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비대면 교육과 장기 교육이 전면 집합 교육화되고, 신규 일반직 교육 또한 2주에서 3주로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제천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 현재 집행 상황을 감안, 20억 3,57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과 다른 내용인데, 인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으시죠?

예.

진도가 100%인데 그 이유가 조직직무진단 결과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되어있습니다. 조직직무진단이 민선8기에서 처음 시작된 건가요?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직무진단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왜 진도가 100%인지, 그전에 반영하지 않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그 전과 공약으로 된 이후에 특별히 바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똑똑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조직개편이라든가 기본 사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로 추진을…

이게 100%인 이유를 저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공약으로 올라왔다면 공약으로 하기 전과 후가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100% 실현했을 때 공약사업의 진도가 100%가 돼야 하거든요. 제가 7월에 직무진단 관련한 내용을 각 부서에 물어봤을 때, 제대로 적용된 게 저는 없다고 봤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됐느냐면 2025년 엑스포를 준비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고 모두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공약사항은 100%인지, 한번 이거 잘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할 때 예를 들어 어떤 판매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판매실적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 진단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수치적으로 가는 것은 1에서 10이 되고 2에서 20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치상으로 100이 됐을 때 100%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 조직인사관리에 신규임용 공무원 웰컴키트 제작, 이 사업비 올해 처음 계상하신 사업인가요?

예, 지금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웰컴키트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첫 번째 공직 생활을 축하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 생활에 꼭 필요한 수첩이라든가 직원 배지, 텀블러, 만년인, 전자계산기 이런 공무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키트로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하지만, 각 부서에서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품비로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이나 홍보 물품 제작할 때 관내 업체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506만 9천 원 감됐어요. 이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이 한 3.6% 정도 되잖아요. 저희 제천시의 경우에는 몇 프로 고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간 고용부담금도 현재는 파악 안 되시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무 고용률이 몇 프로나 이행하고 있는지, 연간 고용부담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무 고용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많이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입 폐선부지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죠?

예, 맞습니다.

2019년 5월에 193억 원에 매입 완료했고요. 그렇다면 이 부지매입 시 당초 활용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이 일반 민간인에게 매각되면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일괄 매입하는 걸로 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는데, 도로에 편입된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사를 통해서 보면 “시내권 체류형 관광 활용을 위해 태백선 폐노선 활용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시 관계자가 답변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보면 지난 2022년부터 계속 잡목·잡풀 제거와 해충 피해와 무단 경작을 방지하겠다. 그다음에 경작 방지 안내표지판 제작, 제초 작업, 잡목 제거 이런 유지관리비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기에 193억 원을 들여서 매입했어요. 그러면 연간 5%씩 잡으면 매년 어떻게 보면 한 10억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매입을 했으면 용도에 맞게 빨리 당초 매입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활용성이 없다면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방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도 적정성 평가해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 작년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상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서 임대도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까도 했는데. 일부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있어서 아직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처럼 어떤 방식이 됐든, 필요가 없다면 민간 매각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최종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따로 부서에 자료요청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2016년 5월에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화 자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그때 7,800만 원을 들여서 기차 테마파크 탁사정 명소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이런 부분을 결과를 통해서 했는데, 이때 반영된 성과가 지금 있을까요?

아직은 없고요. 그쪽 구학역 쪽 부근이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그쪽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신림-제천 간 국토확장 노선에 그게 상당한 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학역을 메인으로 해서 개발하는 계획이 사실상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부서지만, 제천시의 어떤 과한 용역들이 실제로 우리 행정에 몇 프로나 적용이 되고 있나 고민을 했고요. 사실 제가 와서 보면 용역은 그냥 용역 그 자체로만 그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2016년 5월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화 자원 기본 수립 용역에서 탁사정 개발 관련 계획이 언급됐어요. 그때 관광과에서는 탁사정 재정비를 위해서 또 6,800만 원을 들여서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부지매입이 안 돼서 교량 정비와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용역과 현재 용역의 내용이 세부적인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과거 용역에서도 도출된 결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까지 연결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심의회의 운영을 강화해서 이전에 했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세밀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서 예산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리고 실제 실행에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에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해서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제안된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선부지 관련해서 첨언 하나만 드릴게요. 2017년 3월 14일 회의록에 보면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연차별인 202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2017년이면 2025년이 올 때까지 이분이 안 계실 거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요. 내년이면 2025년입니다. 어떤 내용 추진된 게 있을지, 없다면 어떻게 할지를 잘 고민해서 내년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 79페이지인데요. 노인·청소년 관련한 예산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청소년과 노인 분리되어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총예산으로 비교하자면 청소년과 노인이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노인보다 20배 적죠, 20분의 1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도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24년 2추 기준으로는 10배나 더 차이가 나요. 총 30배 차이가 나거든요. 총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청소년이 47억 원이고요. 노인복지가 1,420억 원이에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노인복지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시비 부담금 해서 전체적인 규모도 커지고 노인인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그렇게, 저희 제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쪽에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또 일부 빠져있는 게 우리가 홍보 쪽에 대학생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청소년층과 노인과 상당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의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해야 지역이 산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대비 청소년예산은 10억 원이 줄었고요. 2023년 대비 노인예산은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국가 정책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시비 투입 여부를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부분만 시비가 2023년 대비 63억 원이 증가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여성가족과 전체입니다, 청소년 말고. 여성가족과 전체 11억 원 증가합니다. 예산투입이 반드시 그 세대의 주요 정책의 중요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 또한 당연하거든요. 노인인구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인구가 한 1만 명 됩니다. 그럼 노인인구가 30배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 노인인구가 갑자기 10배가 증가해야 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행정지원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외되는 인구대가 없는지, 혹은 남녀별로 차이가 없는지를 좀 세밀하게 따져서 이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획예산과라는 부서의 특성상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던 다양한 노인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에 치중돼있다면, 정책기획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쪽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조만간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면밀히 따져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공약 관리하는 부서죠. 공약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왜 미진한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공약 이행률을 좀 높일 수 있게끔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취합이 아니라 그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관리한다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완료 사업도 있고 완료하고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보면요, 완료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행복한 행정추진 1, 2”,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추진” 이런 정성적 평가들이에요. 이게 공약 이행률을 확 끌어올리겠죠, 100%씩이니까요. 단순 시비 투입하면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사생대회 개최” 이거 거의 문화예술과 개별 사업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100%고요. “지역상징 조형물 설치-한수면 대표 농산물 양파조형물 설치” 이거 거의 동에서 해도 되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공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시비를 투입하거나 정성평가에서 거의 공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지 좀 공약다운 공약, 예를 들자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내용이 있겠죠. 혹은 국·도비 유치가 필요한 것, 혹은 정무적 행위가 필요한 것,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미진하거나 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면서 완성되는 것에서 이행률을 높이는 것은 맞는데, 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1년∼2년 사이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시장님 들어오셔서 3년 차가 됐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1년∼2년 사이에 바로 된다고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약 이행률 68%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 마치 지금 민선8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약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딱 절반을 넘은 수준에서 절반을 넘는 퍼센티지를 보인다면 아주 좋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적 평가에 의한 100%짜리라든가, 단순 시비 투입 사업들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유치 지금 35%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식약처 규제과학센터를 이야기했어요. 과연 시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유치가 이런 단순 교육장을 유치하는 것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취임 초기에 얘기하셨던 “제천에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거짓이 돼요. 왜냐하면 식약처 규제과학센터를 공공기관이라고 따진다면, 경찰연수원도 공공기관이고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도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산업환경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 제천시에 청을 두고 근무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에 함께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35%, 제가 볼 때는 0%입니다. 문화예술인 마을은 10%로 되어있어요, 이거 0%예요. 문화관광재단과 관광공단이 같은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 같은 거라고 주장하시거든요. 그럼 같은 걸로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진율 40%입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도 못 했어요. 어떻게 추진이 40%입니까? 의림지 한옥호텔 20%,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했다가 반려된 다음에 6개월째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에요. 탁사정 재정비 사업은 더 큰일 났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었는데 50 몇억 원으로 줄고 이번에 56억 8천만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진도는 25%로 증가했습니다.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용역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병원 유치 관련된 공약사업인데, 지금 3분기 보고사항 보면 “수립용역 추진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보고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분기 보고사항, 시민들에게 오픈된 추진 실적을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걸로 되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진 못 한다, 불가하다, 접어라.”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의료원을 접고 만약 의료원이 1년에 손해나는 것이 약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이라는 여유 재원이 생겼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20∼30억 원 정도는 지역병원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왜 공공병원추진이 왜 20%입니까? 0% 아닙니까? 유휴 공공시설 활용단체 사무실 제공 이거 제가 1년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단 한 차례라도 사무실을 제공한 건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50%예요. 이것도 한 건도 제공한 게 없는데 50%이면 어떡합니까? 노력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 제천에 있는 모든 일간지나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68.5%라는 공약은 다 허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반 이상 넘은 상황에서 68%까지 왔으니 순항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긴 합니다. 뭐 법적책임을 지진 않죠, 도의적책임을 지지만. 공약사업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에게 혼돈되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약사업 우리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요. 공약사업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못 할 것은 미리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은 아니지만, 10월에 공약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사업 추진 현황 진도율 설정 근거부터 해서, 왜 이만큼 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0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에 태블릿PC 63대, 3,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돼서 계상하신 건가요?

예,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는 누구예요? 63대를 누구에게…

저희 실과장들과 간부공무원들이 회의 때마다 쓰고 있는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이 도입된 게…

2015년에 도입했습니다.

그 도입 배경은 혹시?

종이 문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태블릿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뭐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고 월중 업무보고나 주요업무계획보고 이런 보고 때마다 그리고 사소한 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실과장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도입 배경이 혁신적인 회의문화, 종이 없는 회의를 만들려고 이렇게 도입한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이 요즘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안은 128억 2,700만 원에서 54억 5천만 원 증액된 18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출입국 민원 대행 서비스 지원금 1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려인 동포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돌봄대책 마련을 위한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금 3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신속 집행으로 2회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공공기관유치 콘텐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촬영장 토지임차료 등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촬영시설물 전기 요금 등 50만 원, 시설비로 촬영시설물 보수 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김우빈·수지 주연으로 넷플릭스 방영 예정인 「다 이루어질지니」 드라마 촬영과 관련된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90건, 48억 8,800만 원 증액된 12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4개소,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2개소, 1억 9,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관리(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손 번쩍 들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3단 250면 실시설계는 3층 4단으로 하는 거고, 현재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든다고 되어있는데 맞죠?

예.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핑계로 공무원들이 편해지려고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분들에게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천시청이라는 곳은 대민행정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방문하시고 민원을 보시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런 곳에 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시민이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수요거든요. 근무하는 공무원도 이점은 있지만,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시청을 편리하게 방문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사항이 아니라 길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주차 대수 수요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부제나 5부제 또는 2부제를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아마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그 건립기간 동안은 5부제가 됐든 2부제가 됐든 차량 수요를 조절하는 계획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시대에 특정 사항이 아닌 이유로 해서 부제를 시행한다, 제천 지역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2년도인가요. 저희 위원님 한 분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10부제도 실행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점점 지방으로 갈수록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더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느냐고 시민을 다그치기보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크게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8,429만 원이 증액된 119억 4,85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장비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수당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에 3,675만 원을 증액하여 통신사업자의 투자 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7개소를 추가해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 재난 대응을 위하여 관내 지하차도 5개소와 하소천에 지능형 CCTV 및 AI 등 최첨단 IT기술을 적용해 침수를 자동 감지하며, 차량 진입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의 시설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 및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에게 상권 정보를 제공하여 도심지 유입 유도로 시내 중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024년 노인복지통계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77만 6천 원 감액된 48억 1,76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1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구입,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교체구입, 인공지능 통번역기 2대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관리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DB자료 구축 22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물번호판 구매를 위하여 2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KAIS 전용단말기 교체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4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9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