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태열의원입니다.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개별 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채무상환등에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안 제4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안 제5조 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6조에서 안 7조 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금액 기환전 상환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 마, 융자기간 융자금의 이자계산 안 16조에서 안 1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회계법 제38조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입니다. 타 사항은 참고사항은 자료 참고바랍니다.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운용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호, 시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호, 융자금이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1항,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항,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조성)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융자금의 회수금 및 이자수익금, 4호. 그 밖에 수익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1항.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지역개발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호, 일반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호,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경비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2항,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과 규모 결정 사항 2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호,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호,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호,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 2호,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3호, 금융 재정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이나 있는 사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제척·기피·회피 1항,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 예탁기관 및 이자율 등 1항,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안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항,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항, 제8조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 일전에 미리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융자기간 1항, 제5조에 따른 융자기간은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1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이자 계산 융자금의 이자율은 법정 기금 중 이율이 가장 높은 기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시 금고에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항, 융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8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 1항,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 2호, 통합관리기금출납원 예산업무담당주사 2항,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수익과 지출 사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항, 통합관리기금의 금융 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제3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금재무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참고사항 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이 조례를 법률검토를 맡길 때 요즘 사회 통념상으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없다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는 처음에 정의규정이 없다가 다시 정의규정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를 해도, 조문에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조문에도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으로 제외되고 비법정기금은 당연히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법정 기금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당연예외고 나머지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기금의 종료 기한을 명시한 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10년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장기간으로 기금이 존속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로 일단은 혹시나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5년 단위로 저는 기간을 좀 정했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다.

예.

평균 우리가 회계과 할 때 1.5~1.8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치금이?

각 지방정부 별로 사실은 어떤 운용의 그거는 각 지방정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럼 위원장님 의견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창원시처럼 10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 제정 중에 좀 집행부하고 조례 문구 관련해서 조문 관련해서 성안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성안작업을 완료를 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100% 우리가 수용도 안 했지만 제 의견을 최초의 안을 집행부가 100% 수용하지 않았고 합의안에서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100% 동의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수용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수용 안 했습니다.

거제시로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거제시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랬는데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라고 최초의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거제시를 명기하는 거보다는 바로 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시로.

맞습니다. ‘나’가 이거는 수정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할상환기간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이고 매년 1월 31일이다보니 매달은 아니고 매년 1월 31일 날 분할 상환합니다.

94개 지자체에서. 시행규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회계간의 편안하게 이동이,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기금을 혹시라도 운영을 못할 정도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버리면 원래 목적 사업이 지장이 나지 않을까 이러는데 전체로 만약에 100억 원이다 이러면 100억 원 전체를 우리가 일반회계를 전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은 놔두고 그 여유 자금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크게 목적사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님 어떤 의지 이런 건 재정을 좀 확대해서 1조 원 본 예산시대를 열겠다, 라는 그게 조례에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기금의 조성 부분도 지금도 계속 타 시·군의 조례를 보는데 평균에 20%, 3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금액의 50%든, 30%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무려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해야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런 거는 조례를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니까 이게 3년 평균의 200%가 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경우의 수가 거의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거제시의 기금액 조성 부분은 억수로 사실은 거의 금액이 초과되는 평균금액의 단돈 1만 원이라도 초과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게 있어서 우리 의지도 좋은데 이게 너무 과속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 최대치입니다, 이거.

쓰는 것도 100% 쓰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돼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을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적립하게 되면 2016년, 2017년, 2018년입니까?

그렇죠. 2016년, 2017년, 2018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상 적립액은 시뮬레이션 해 본 게 있습니까?

몇 백억 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도 100몇 억 원은 될 거고.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받아보고 타 시·군하고 요즘 검색이 바로 돼버리니까.

해 봤는데 제일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편성에 본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서는 대폭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정부도 지금 통과는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지만 513조 원 플러스, 알파거든요. 지금 정부에 그게 재정확대책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든지 세계은행에서도 권고를 하는 바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정확대가 되는 게 마땅한 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공격적이라서 좀 위원으로서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법을 안 어기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너무 최대치를 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 다른 데 보통 110% 고성만 해도 사실은 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경남 고성만 해도. 일단 담당관님의 의지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고 특히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산후조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8배 이상의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례가 통과되길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에 내는 특히 기숙사 얘기도 하셨지만 참 저는 기숙사도 좀 저는 생각이 다른 데 서울에 가는 대학생은 지원을 해 주고 부산에 보내는 거랑 서울에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도 지방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이렇게 세금으로 좀 해 주면 지역에 대해서 좀 공헌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다 해 줘야죠. 부산이나 서울이나 똑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채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로도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온 이 조례안을 시급하게 지금 또 이거 이번에 안 되면 한참 뒤에 시기가 늦어지면 혜택 보는 사람이 당장 지금 임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급하게 보완할 건 나중에 차후에 보완하고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의견 얘기합니다.

신금자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의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혹시나 지금 우려하는바 중에 하나가 위 수정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에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원안을 가결시키고 그리고 거제관내에 학생에 대한 시책마련은 추후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요구하는 발언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합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 2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대상이며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에 주민등록은 시·군·구에 주민을 등록하게 하고 제2조 제1항에 주민등록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 2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거제시는 제명에 거제시가 명시되어 있어 안 제2조 제4호중 거제시를 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과장님, 복지위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 복지위원들이 각 면·동별로 해서 그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으로 전체 다 재위촉이 되신 겁니까? 국○주민생활과장 김태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복지 조례는 2017년도 10월 24일 날 삭제가 되었거든요. 법령이 삭제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복입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 역할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되는 겁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기존에 복지위원으로서 거기다 더 좀 확대된, 내용 자체가 복지위원 조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하고는 폭이 한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간곡하게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 일정을, 신금자의원님한테, 이게 고등학생까지 되면 참 좋은데 내년에 바로, 2021년도에 1년 늦게 되는 것은 도의 일정을 맞춘 건가요?

도에서 요?

이게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는 질의인데 도는 도지만 2021년부터 만약에 실제로 1년 차이로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내년에 2020년도 내년에 하는 고등학생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데 만약에 포함이 된다, 라고 가정하면 예산의 증가폭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중의 50%는 도에서 하는 건데.

도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가 돼서 온 겁니까, 30%로?

70%는 그러면,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분은 경상남도만 내고 예산은 거제시만 많이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물론 사실은 저는 교복 지원 조례 신금자 부의장님이 내셨기에, 또 그전에 저소득주민자녀 교복 지원도 내셨다 해서 어떤 조례 연장선상에서 하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제 자녀도 혜택이 되기도 하고 내후년이지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또 도비 50% 지원이면 괜찮다 이랬는데 그게 변경내시가 돼서 30%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금자 의원님께, 이것 법무담당 수정안하고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라고 요청은 했는데 여기서는 비인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검토내용에도 보니까 이 자료에도 보니까 거제시에는 비인가학교가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대안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이게 비인가학교하고 대안학교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 조례에서는 그게 포함되어 있고 거의 도 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안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교복을 안 입으니까 그렇죠?

지원 횟수에 대한 부분도 동·하복, 생활복 포함하는데 각 1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복이라 하면 동·하복, 생활복을 공히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입학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복이라 하면 어떤.

체육복을 생활복이라고.

그럼 3세트 다 해가지고, 그럼 사실 학교별로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제도는 아마 교복도 여러 루트로 학교의 공동구매가 있고 개인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비클럽 메이커 해가지고 가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 잘해서 특목고나 이런 데 가버리면 거기는 엄청나게 교복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금액의 상한선은 없는 겁니까, 예산에?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조례안에 그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최대 30만 원이네요? 생활복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교복 지원이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남시 전체에서 이렇게 공동구매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더라고요. 실제로 비싼 데 가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99곳.

잘 알겠습니다.

전병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없네요? 도 조례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주소지는 거제도에 두고 산청이라든지 전국의 어디 대안학교든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 지원 조례보다는 훨씬 더 확장이 되는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는 보니까 비인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에는 지원 대상이 비인가 학교는 없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조례상 이게 있으면 이 비인가에 대한 부분은 도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 조례의 지원 대상하고 시의 지원 대상하고 조례가 안 맞으면 혹시나 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 조례가 지금 각 경남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례는?

조례 개정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계속 검색해 보니까 평생학습 진흥 조례도 있고, 평생학습관 조례도 있고 각 시·군별로 내용이 좀, 조례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다들 대동소이한 그런 건데 지금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일단 탈바꿈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만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 거기 먼데. 덕포까지.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있는 곳을 평생학습관이라 하고 저걸 만약에 1호점이라 하고 2호 개념으로, 평생학습관을 1개 짓고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가능해 집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건데 분명히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보니까 사람이 평생 받아야 될 즉, 강릉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줄줄이 오만 것을 다 해놨습니다. 11갠데 무려 11개를 나열해 놨어요. 우리는 그 밖에 빼버리면 5개, 강릉은 그 밖에 빼버리면 10개인데 성인문해교육부터 해가지고 학력보완 프로그램까지 억수로 이쪽에 다양하게 나열해 놓고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웬만한 큰 사업은 연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과에서는 기존의 영어마을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관 그것은 있지만 이 도심지역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우선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지금 이쪽에 비용추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세출은 2차 년도에는 8억 원씩 해가지고 연간 8억 원 쓰고 세입은 2억 16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거의 6억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수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 운영한다고 들어가는 시에서 주는 게 4억 얼마입니까?

어쨌든 세출이 최고 8억 원씩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세입이 2억 1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평생학습관이라면 사람이 많이 가고 그 혜택을 이 예산이 8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임시변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저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지에 평생학습관을 거점별로 고현 거점이 있을 테고 사실 옥포, 아주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