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은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 순서를 조금 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선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희들이 올해 7월 10일부로 노동정책담당이 신설돼서 4개 담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400억 원, 한내공단 버스승강장 설치 외 6개소에 9200만 원, 그리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에 4억 9800만 원, 연인원 832명입니다. 303명 수료에 취업이 281명입니다. 이 자료는 8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취업 및 역량강화교육 3개소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및 노동자 지원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에 22명 1500만 원,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실 월 2회 운영,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친선 교류의 날 운영에 3200만 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원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200억 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21개소 4000만 원, 그다음에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00억 원 목표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고현시장 아케이드공사 외 9건에 103억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에 1130가구에 1억 4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주택지원사업에 85개소 1억 17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80개소 4억 60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50개소 2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확보 308가구에 25억 80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300가구, 에너지바우처사업에 1300명 지원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조금 지원에 국산초등학교 인근 637세대에 4억 8000만 원 지원합니다. 반성과 개선점으로써 중소기업 애로사항 처리가 약간 미흡했습니다. 조선소와 지속 협의 및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300억 원 2차 보전 3%를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지금 조선업 경기가 안정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도 좀 축소돼서 올해 4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확보를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를 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입니다. 조선업 훈련기관 입소 훈련생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수당 20만 원과 매칭하여 훈련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300만 원으로 1170명 내년도에 계획하고 훈련기간은 2.3개월 잡았습니다. 그래서 21억 528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이 1170명은 삼성과 대우의 직업훈련원에 연간 모집계획 인원을 받아서 한 자료입니다. 향후 계획은 대우·삼성 및 거제시 간에 사업 연장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입니다. 거제대학교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3억 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에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교육 및 재료비 지원에 각 8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춤형 트렌드 제공으로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비 1억 6900만 원과 물품구입비 8000만 원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모범근로자를 모집해서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사업으로 시비 1599만 4000원 그다음에 자부담 1326만 6000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무료 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노동약자 권익 향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친선 교류의 날 지원입니다.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을에 체육대회와 연말에 노동자 송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달에 체육회 행사를 하였으며 연말에 송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 때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송년의 밤 행사는 1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에 위탁하여 이동상담실 운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으로 고용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문화욕구 및 취미생활 등 평생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1억 원과 시설 유지관리비 2300만 원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엘리베이터 교체비 43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의 정책 참여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 1095만 원 국비 876만 원 신청 계획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등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 노동 현안에 관한 활발한 협의로 노사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신뢰감이 형성되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로 위기 극복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자금 융자 지원으로 200억 원, 이차보전 2.5% 1년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 이것은 1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한테 출연금 3억 5000만 원, 이차보전 5억 원 해서 내년도에 8억 5000만 원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100억 원씩 지원하다가 그때 출연금이 2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200억 원 지원할 계획인데 3억 5000만 원 출연금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판매 목표액은 2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가맹점 할인 추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할인판매를 5% 하고 그리고 설 명절 전후해서 10% 할인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4%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은 5%를 상시 하는 금액으로 20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을 확보하고 평달에 5%씩 할인하는 금액에서 축적을 해서 설 명절 때 10%를 할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연도별 판매실적 및 가맹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입니다. 올 12월에 준공되는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에 6층 7단 138면의 공영주차장이 설립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 직영운영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주차장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시설유지관리는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에 가구당 3㎾짜리 100개소를 지원해서 1억 420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5개소 1억 800만 원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2020년도에 하면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100% 다 해서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도 100개소에 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남부면에 30㎾짜리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공모사업으로 6개소에 54㎾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사업 임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업비로 스포츠파크, 옥포운동장, 아주운동장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타임밸브 보급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체 다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만 하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을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도 배관망의 공급으로 지금 사등·연초, 옥포·장평·고현·수양·상문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급사업 계획으로 장기민원 대상 매설비 수월중, 고현동문, 장평오거리, 연초중 부근, 옥포 국화아파트 주변에 지금 표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 시비 6억 원으로 편성합니다.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급관 매설비 옥포2동 경제성 미달지역 구간 선정을 해서 도비, 여기가 3억 원, 3억 원 시비 3억 원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6억 원 해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산초등학교 앞에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공급관 중압 매설비로써 거제소방서에서 성주에너지 앞까지 1.3㎞에 시비를 6억 원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48.4%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조례안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설명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오는 중압관 그러니까 큰 관하고 중압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세로로 가는 저압관이 있습니다. 그 중압관과 저압관은 경남에너지에서 100%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압관에서 단독세대로 간다든지 아파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경남에너지에서 시설분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조사도 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인지 아닌지도 조사해서 이번에 국산초등학교 뒤편에 634가구 거기도 사업하면서 사실은 거기가 경제성 검사에서 미달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시설분담금을 시에서 개인한테 보조를 주고 그 보조금을 경남에너지에 납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관부터 단독세대 도로까지 가는 비용을 수요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서부터 안쪽들은 100% 수요가가 다 하고 저압관에서 대문 앞까지 가는 그 부담을 사실은 공사비 전액 부담하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좀 나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시설분담금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서 우리가 못 느끼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협의하기로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단독세대는 그냥 서비스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옥포2동에 국산초등학교 뒤편 그쪽은 큰 아파트나 경제성이 좋은 게 안 나오고 경제성도 미달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시설분담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한전과 협의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어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제4안 중에 제2안인 기설선로 7개 구간 그러니까 지금 상문동에 있는 상동4지구단위계획구간 안에 있는 4개하고 밖에 있는 2개를 철거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밑에 고현천 옆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7호기에 그러니까 상문고등학교 옆에 있는 탑이 7호기탑입니다. 그 7호기 탑에 그 전선을 넣어서 가는 거로 하고 지금 거제고등학교 뒤쪽에는 민원이 생긴 상태에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신설 선로는 지금 계룡산 밑에 팔부능선으로 해서 우회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방침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도 한전하고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달에 아마 그 사업비 선정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 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업비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 금액이 오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 업무협의를 2020년 2월 달에 하고 2020년 7월 달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9월 달에 한전 지중화심의회 신청을 해서 2020년 12월에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의 LPG 공급시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사업이 추경에 됐습니다마는 장목면 이수도에 58세대 5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비 60% 27억 원을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고현동 44-29번지 238평 정도의 규모에 관광버스전용주차장 1식을 설치하고 고객쉼터 한 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고 내년도 2월 달에 사업대상지 토지를 취득하고 6월 달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상인회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취수 지점이 원거리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아직 설계 전이니까 이것을 지금 미남크루즈 선착장에서 해상으로 한 1㎞ 정도 나가는 것을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앞에서 해수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거리 조성입니다.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옆에 공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벽면을 통해서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현시장 주차장 입구 옆에 보면 버스킹 공연장도 하나 설치해 놨고 앞에 팔각정도 있는데 팔각정도 이설을 하고 거기에 야시장 매대를 설치해서 그쪽에 고현시장 야시장거리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은 6억 원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길거리 공연무대, 고객 편의시설 매대 설치비, 전기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지하에 노점상을 다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 넣는 데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힘들게 넣었는데 그 상인들 밖에 바로 야시장을 설치해서 매대를 설치해서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상인회와 지속적인 교류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어제도 일부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승포동, 능포동 일원에 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태양열 308개소 사업을 합니다. (주)대성쏠라 외 2개 기업에서 참여해서 융·복합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달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추경 때도 당초 우리가 지난해 24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12억 원 집행이 됐는데요.

2회 추경 때 12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래서 12억 원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로 되어졌는데 당시 훈련생들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하나 물어볼 것은 당초 할 때는 국비가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이 40만 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국비가 20만 원 재원에 우리 시비 80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훈련수당 100만 원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몇 차례 가고 기획재정부에도 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고용부에서 기금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월부터 40만 원의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60만 원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울산도 40만 원하고 시비 6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훈련수당이 국비가 4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조선업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까지 4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끝이 나면 연장이 되면 계속 40만 원으로 지속될 건데 그 연장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80만 원 우리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노사정협의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 노사정협의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사정협의회도 추진해 보려고 여러 차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 지금 우리나라 빅3 중에 삼성과 대우 두 개 양 사가 있고 그다음에 양 사 사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체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사장과 노사 간에 만나는 자리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양사, 노사가 같이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직원도 같이 낀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해 보니까 이 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현재 그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13쪽에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우리가 여기에 200억 원으로 하여 소요예산을 10억 원으로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추경을 합해서 22억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200억 원으로 하고 국비가 4%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12억 원 그다음에 도비 포함해서 20억 원 그렇게 해서 30억 원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비는 할인수수료를 할 수 없고 발행비용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인수수료는 내년도도 보면 국비 4% 그다음에 시비 5%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운영을 5%로 하고 그다음에 설·추석 때, 그러니까 국비 4%가 계속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5%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의하게 조정해서 설·추석 때 10%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요예산의 경우 지난해에도 우리가 22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소요예산이 10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국비를 포함하면 30억 원 가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내년에 200억 원을 이렇게 한다. 거기에는 출연금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 해서 4억 7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전체 융자금액 200억 원 하고 괄호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년의 예산은 조금 더 2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출연금 3억 500만 원 그다음에 이차보전 5억 원, 8억 50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이런 것을 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난해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예.

마찬가지로 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여기에 300억 원이긴 하지만 물론 정확한 예산을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는 4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기간에 3년 동안 이자를 보전하니까 금액은 30억 원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차보전을 1/4분기, 2/4분기를 14억 원 했고 그다음에 3/4분기 때 8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추경 때 부족분을 올려서 22억 원 지출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4/4분기, 내년도 30억 원은 올해 4/4분기 이자가 내년도 1/4분기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분기를 1/4분기, 4/4분기 이자 계산이 12월 말로 되니까 1월 달에 그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한 분기는 못해서, 내년도는 올해 4/4분기 것하고 내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그래가지고 4/4분기 것을 해서 30억 원으로 잡았고 올해 22억 원 소요된 것은 작년도 4/4분기 이자를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미리 은행에 이자 계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1/분기, 2/4분기 이자만 14억 원 나갔고 나머지 3/4분기 때 8억 원이 추가돼서 22억 원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올해 목표액은 500억 원이었는데 400억 원으로 됐고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융자지원 규모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업 경기 안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여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 목표액 5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줄었고 또 내년에 300억 원 규모로 줄게 된 것이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융자 지원금액이 업체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형태가 된 것이 신용 정도 수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업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제 조선 경기가 2011년도에 아주 호황기를 맞다가 그다음에 2015년부터 수주 감소를 해서 16년, 17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상반기 때 안 좋다가 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 살아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경기가 안 좋았을 때 17년, 18년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400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20년도는 지금 조선업 경기도 회복되고 하니까 기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300억 원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도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태양광 보급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18년도부터 해서 그렇게 관내에 196개소에 하는데 경로당도 지원이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시설 현황을 봐가지고 지원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 다 100% 완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어떻든 유지관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일단 100% 국비, 시비로 가지고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내가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 경로당에 오래전에 이 태양광이 설치가 됐는데 실제로는 설치하는 과정에서든 어떻든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이렇게 경로당 태양광을 설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언제 이 사업들이 진행됐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18년부터라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 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하고 엄청나게 사업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아케이드 공사한 것 정말 칭찬합니다.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간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녹, 볼트 있는 부분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것만 조사해 보면 좋은 아케이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바로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때 볼트 부분이 안에 마무리가 되기 전 단계에 볼트가 노출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준공이 다 돼서 콘크리트가 다 매설된 상태로.

커버로 씌워서 하셨죠?

예,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리 정비를 해놓으니까 한 번씩 가봐도 깔끔하고 상인들도 뭔가 알찬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 9200만 원, 아마 한내공단이기 때문에 이것 설치해 준 것 같은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버스승강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럼 다 넘겨줬어요?

예?

다 이것을 넘겨서.

예, 시설하고 나면 다 넘깁니다.

다 넘겨줬습니까?

예.

제가 왜 또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녁에 보면 어떤 데는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저는 이번에 어떤 것을 한번 챙겨보는가 하면 우리 전기에 관련 건으로 해서 전부 다 챙길 겁니다, 이번에. 지금 전기세가 우리 도로과만 해도 돈이 10억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아마 전기세 그것만 조금 아끼더라도 우리 세수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역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전기 사용하는 것은 없죠?

우리?

예.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그 위에 태양광 시설도 같이 해서 전기세를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태양광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차보전율이 틀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 협약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을 3% 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거고 소상공인 2.5% 해 준다는 것은 0.5% 적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하지 왜 그래요? 어차피 소상공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제가 협약할 당시 여건하고 한번 챙겨보고 내년도 협약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정 안 돼요?

예.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것 소상공인들 참 어렵게 그거 하는데 이차보전을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맞춰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는 무한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은행마다 대출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이쪽 은행에는 심사를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은행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2019년도 업무실적에 반성하는 점에서 잠시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에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은행 사정이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정이던가요?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신용이 안 좋은 걸로 돼가지고.

신용이 어떤 신용이던가요?

금융 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라서 4대 보험을 납기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납기 유예를 줬는데 은행에서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납부가 안 돼서 그것도 신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업체도 있던가요?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위기지역이라 해서 4대 보험을 납기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것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은행에서 “뭐야, 이건 아냐.” 하면서 돈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정부하고 따로 놉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4대 보험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게 체납으로 바뀌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체납이 아닙니다, 납기 유옌데.

예, 체납이 아니죠. 납기 유예로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금융기관하고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4대 보험료도 체납이 안 생기게끔 협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은행에 좀 그거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차보전 해 주는데 단지 사고가 생기면 원금손실은 자기들이 보겠죠.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납기 유예에 대한 그것은 연체로 보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 자체는 정부가 많은 홍보를 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나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소규모, 예를 들면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 정부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고장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 경로당의 태양광 말씀입니까?

경로당도 그렇고 미니태양광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미니태양광이나 경로당이나 단독주택이나 보면 이게 1년 치 전력 소비량을 봐가지고 1년 치 전력 소비량보다 많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3㎾짜리를 설치했으면 그 뒤에 유지관리는 다 개인이 하는 거로.

유지관리는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놓고 발 빼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보면 장승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 같은 경우는 대성쏠라라는 어떤 법인이, 큰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들이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노재하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보급시켜 놓은 것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십시오. 고장 났는데 아무도 안 고쳐줘요. 그럼 이것도 고장 났을 때, 어차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

이것을 한번 소규모, 그러니까 대단지로 하는 것은 큰 회사나 아니면 전기를 사는 한전에서도 관리해 줄 수 있지만 이 소규모 이것은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개인들이 수리를 안 해 주면 손해를 본다고.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행히 척척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게 대표적으로 마을회관입니다.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대안이 있는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도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해갖고 48.4%의 도시가스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뭘 보고 합니까?

우리 관내 총 세대수 분의 도시가스를 쓰는 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가 거제시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아니면 동 지역만 합니까?

거제시 전체 다 합니다.

그럼 시골까지 다 넣어서 합니까?

예.

시골까지 다 넣어서 한다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거제시가 10만 1208세대가 됩니다.

그게 그럼 시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 48.4% 하고 나머지 남은 것도 시골에도 다 넣어줄 거네요?

이게 100%가 힘든 게 시골까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나 이런 데도 100%는 안 됩니다. 시골 지역은 안 되고 동 지역에만 공급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이나 같은 세금을 내면서 동 지역은 LNG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시골은 안 쓴다는 이야기고 여기 집계를 보면 48.4%라는 보급률을 했습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보급률 기준을 낸다는 것은 전체 다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시골은 힘들다. 물론 힘들죠. 돈 안 되면 안 넣어주니까. 그러면 그 시골은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쓰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LPG 저장탱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목면 이수도도 그런 사업 차원에서 도시가스는 못 들어가지만 LPG 저장탱크 시설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못지않게 편리하게 가스시설을 쓸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를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태껏 이수도까지 하면 세 군데인가 제가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매년 순연됐잖아요.

예.

순연되면서 이제 세 군데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LNG가스를 못 넣어주는 대신에 시골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순연돼서 이제 세 개째 들어가는데 언제 해 줄 겁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이것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으면 바로 해당이 됩니까?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신청도 해서 예산 확정되고 사업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차상은 그렇고 이게 신청하면 신청이 잘 안 됩니까?

신청은 주로 보면 동네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세대원들한테 신청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동에도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잘 안 해 준다 하는데 그것은 뭐 동은 놔놓고 면 소재지를 봤을 때 면 소재지도 마을 단위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LNG처럼 어떤 시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 어느 천년에 다 해 줄 겁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해에 두 개를 해 준다든지 세 개를 해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LNG는 시가 수억을 넣어가지고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LPG 그 시골에는 굳이 도비, 도비 얼마 되노? 1억 5000만 원이네. 도비를 받아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사업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시골에 사는 것도 그것한데 시골에 어떤 데는 버스 한번 안 들어가서 불평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 거제시민들인데 왜 도시만 집중되고 시골은 집중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니까 전부 5억 50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사업비가 비쌉니까? 사업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까?

안에 섬 지역이다 보니까.

섬 지역이라 비싼 거예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육지에는 얼마나 합니까?

그 산정은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가요?

예.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예.

제가 볼 때는 5억 5000만 원이면 엄청 비싸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있죠? 저기에 아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미남크루즈 선착장 그쪽 어디서 물을 뽑아오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죽 관을 더 빼서 하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쪽의 물 상태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디까?

양호로 나왔습니다.

양호로 나와요?

예.

지금 그쪽에 보면 조개 장사하는 사람들, 생물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때 거기 조개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는 양호다, 양호다, 자꾸 이러면서도 보상이 안 나갔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저쪽 어디입니까? 거기 1㎞ 이상 빼내야만 좋은 물을 뽑아 올려서 아마 고현시장에 해수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 진짜 신중을 기하십시오.

예, 다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로 나와서 기본안이 이렇게, 미남 선착장에서 오비 모래하치장 앞까지 하니까 1㎞ 정도 됐습니다. 그쪽의 물도 취수를 해서 검사했고 그다음에 지금 모래하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미남크루즈 선착장에서 100m, 200m, 500m, 다 했거든요. 하여튼 그 앞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수질이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양호로 나온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양호가 나오는 게 미남크루즈 약간 못 가서 우측에 사업하는 사람 어패류라고 하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때는 거기 조개도 죽고 문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팀인가 그쪽으로 계속 청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들어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양호라고 하는데 생물은 죽습니다. 한번 그것 지켜보십시오.

지금 미남 선착장 바로 앞에는 저희들도 불안해서 안 했고요, 앞에 200m 500m 1㎞ 이렇게 하니까 1㎞가 최고 좋게 나왔고 그래서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고현천에서 내려오는 민물하고 거기 섞이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염려가 돼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해수 밑으로 1㎞ 정도 관 설치가 사업도 어렵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해수 지하수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하수만 되면 깨끗하게 그다음에 시설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염려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기 고기들이 많이 죽고 이랬었어요. 다음에 23페이지, 이게 거제에서 어떤 지정을 해서 야시장 거리 조성 이게 야시장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추진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기본설계를 내보니까 처음에는 6억 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고현시장 여건하고 봐가지고 4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하려고 잡았습니다.

용역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자체검토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용역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야시장 이것 처음 하는 일이라 저기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처음 하는데 돈을 4억 원이나 내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뜯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던데 야시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면서 시작하니까 다음에 예산 많이 넣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정말 잘 잡아서 처음부터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민이 모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거제형 일자리창출 모델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27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1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취업은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제의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1년 이상은 조사를 못해 봤고요. 주로 보니까 취업해가지고 한 3개월 후에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같은 기술 가지고 이쪽저쪽 옮기면서 단가를 조금 더 주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시 관외로 빠지는 것은 못 봤고요. 삼성에서 대우로 간다든지 대우에서 삼성으로 가고 협력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이 업체 저 업체 이동한다 이 말씀이죠?

예.

실제로 거제시 예산이 27억 원 또는 2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지, 조선 노동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용접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잘 모르지만 치부 이런 쪽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인력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실제 현장에서 할 때 그런 효과가 덜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 자꾸 치부 분야에 훈련생이 없어서 하는데 저도 훈련원에 알아보니까 치부 분야에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용접을 하게 되면 치부는 당연히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접을 도와주는 일이 치부라고 들었고요. 치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꺼려하기 때문에 윤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부 분야에 사람이 많이 안 온다는데 제 생각에는 치부 분야에 일을 하면 용접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주면 아마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조선 현장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거제시 예산이 27억 원,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 거제시 인구증가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 연수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지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몇 명 정도가 연수를 다녀왔는지, 또는 다녀와서 보고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2017년부터 상공회의소에서만 공모 신청을 했고 단독 신청해서 단독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는 중국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에 23명 2019년에는 중국에 22명이 다녀온 걸로 돼 있고 사업비로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이 반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들을 선정해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뒤에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도 별도로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 자부담도 50%는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우수사원 선발인데 이 선발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도 없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기준은 주로 밑에 근로자들, 관리직보다는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해당 인원이야 다녀오면 18명, 23명, 22명,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시의회도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무런, 이런 것은 아니고 한 장이라도.

그것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여행을 어떻게 갔고 몇 명이 갔고 어디에 갔다 왔다는 그런 것하고 견문 보고식으로 약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간소하게는 들어옵니까?

간소하게 들어옵니다, 예.

선정기준에 실제로 우수사원을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정말 근로자가 가는지, 물론 사업주가 간다고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말 근로자들이 해외문화 체험을 다녀와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선정기준을 한번 면밀히 챙겨봐 주십사하고, 이런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올해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된 아파트는 어느 곳입니까?

올해는 선정된 게 고현동의 한미비치빌, 상문동의 청목아델하임, 아주동의 한진에버빌, 그다음에 능포동에 롯데캐슬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57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한 아파트에 많이 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자부담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인 신청할 때 총사업비가 80만 원인데 보조금 60만 원 나가고 자부담이 20만 원입니다. 10가구 이상 신청하면 18만 원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20가구 이상 신청하면 16만 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실제로 많이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제가 선정기준을 물어보니 단독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하는 기준으로 해당이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사업예산 안에서 두 개 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아마 많이 신청한 곳에 우선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50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100개소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역 지원사업 해서 경로당은 2020년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공모사업에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똑같이 지방정부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위에서 아마 예산 지원하는 돈이 내려올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제 아이들이 민간이든 국공립을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저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국공립에 3개를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도 3개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내고 사후관리 확약서 이런 게 첨부되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 봐가지고.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1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보급을 계속 말씀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확대 보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급 확대 구간에 보면 장기민원 대상지역 매설, 이렇게 해서 수월중, 고현 동문,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고현중앙로가 제일 처음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는데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은 보급된 지 아주 오래 됐는데 왼쪽만 보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끼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다행히 고현 동문도 이렇게 민원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문뿐만 아니라 남문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문하고 남문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승포동, 능포동, 다음에는 연초면에 하신다 했습니까, 어디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장승포 능포지구하고 연초면하고 신청을 해서 장승포 능포가 선정되고 연초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탈락됐으니까 다음에 신청해서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데도 신청하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에 거제시가 이런 융·복합지원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따뜻하게 살 수가 있고 거제 시민들이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해서 같이 공모사업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개 같이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 연초는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과장님, 모범근로자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고정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됩니다. 여행사 선정을 할 때 제가 보니까 계속 한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여행사가 우리 거제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입찰될 수 있도록, 한 여행사에서 선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까 골고루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번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저도 상당히 신재생에너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면 과장님 섬꽃축제 할 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저도 거기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으로 보급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간천 그쪽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보급되는 게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서 그쪽에도 관광객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좋다 제안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인도 쪽으로 보면 서울에 가면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위에는 불이 들어오고 이쪽 반대편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태양광 가로등.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담당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됐죠?

7월 10일 날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셈인데 이전과 비교해 보면 사업이 특화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정책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우선 추진한 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활성화하고 현재 실무추진위원회가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 세 번째가 11월 13일인가 잡혔습니다. 지금 노동자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12월 정례회 때 아마 이게 발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 담당이 생겨서 우리 거제시가 삼성과 대우에 근로자수가 많고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대우 삼성은 사내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맡기니까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굳이 조선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도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는 데는 일반 옷이 더러워진 세탁물하고 다르거든요, 화학약품도 많이 묻어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면 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가 공모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관련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몇 달 안 되긴 했지만 노동정책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제시에 새로운 조례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좋은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성과에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죽 주요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021년까지 돼 있죠? 2년간 그때 해가지고.

예.

우리가 2019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선경제과 내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연장이 돼서 특별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거제시 전체 전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니까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렇게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저희 과는 지금 우리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다음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3개가 다 지정된 상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거제형일자리 20만 원 기금도 그것 때문에 됐고 나머지도 각종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아까 12페이지 노재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3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2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한다는 뜻인데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이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해마다 업무보고에서요. 그러면 이차보전 3% 한다,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차보전액은 얼마고 우리 거제시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출연도 하잖습니까.

예.

그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빠져있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체 융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가 실제로 얼마 나가는가 이것이 저는 업무보고에 반드시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다른 분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시에서 8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게 연장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의를 다시, 그죠? 해양플랜트협회에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20만 원을 훈련소에서 고용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는 우리가 60만 원 정도 다시 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7페이지에 보면 산학연관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성과나 이런 게 예전에는 죽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했고 적용된 인원수가 몇 명 정도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어디어디에 해서 얼마 썼다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라서 성과 부분에 추진실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일일이 물어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가능하면 상세한 내용을 담아주시면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 업무보고서가 전 실·과가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최대한 줄여서 양을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줄여서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웬만한 것은 설명자료에서 하고 보고서는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은 많은데 다 하면 장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한 장에 2개 사업씩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보충자료는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보면서 답을 하시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공모를 합니까?

예.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요, 수탁자를?

예.

그럼 올해 했고 내년에도 다시 공모를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는 언제쯤 하나요, 보통? 시기가.

1월 달쯤 되면 바로 합니다.

1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몇 % 나갑니까, 연간?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신청이 달라서.

대략.

공무원들 하면 한 달에 8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전체 공무원 다 합쳐서 그죠?

예.

그러면 1년이면 한 10억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각종 수당이나 이런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역화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과의 여러 시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지역경제 실핏줄과 같은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보고자료에 의하면 가맹점이 2023개입니다. 이게 아마 9월쯤 자료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보고하실 때 올해 계획이 3000개소 정도로 늘리겠다, 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한 19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년 안에 1000개가 늘어야 되는데 올해 그 목표달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지금 이 자료가 8월 말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안 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희망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렸고 하반기 때 지금 희망근로자도 거제사랑 상품권에 10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신청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마 3000개는 훨씬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우리가 대상 업체를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1만 개 정도인데 한 30% 정도 육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고 어디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쭈뼛쭈뼛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을 이 집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려면 많은 가게에서 아무 부담 없이 이것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치가 보이는 거죠. 현금을 줘야 되나 상품권을 줘야 되나 꼭 물어보는 거예요. “상품권도 받습니까?” 이것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받는다 하면 그냥 주는 거고 안 받습니다 그러면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권을 쓰기가 대단히 불편하다, 심리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를 저는 부서에서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사랑 상품권이 2007년도부터 해서 처음에 목적이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거제사랑 상품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다른 일반 상가에는 못 쓰고 시장에서만 쓰고 시장 상인들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이게 차츰차츰 확산이 돼서 대형 점포를 제외한 소규모 상가에는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지금 1만 개 정도 소상공인에서 30% 정도의 가맹점을 만들어서 동 지역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는 식당이나 소규모 상가에는 거제사랑 상품권이 가맹점이 다 돼가지고 거제사랑 상품권이 그냥 현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자 하반기에 10명을 채용해서 매일 가맹점 신청서가 들어오고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개소 이상은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가나 점포에서는 거제사랑 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리스트는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유용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인터넷 뒤져서 확인해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가게가 상품권을 받니 안 받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쓸 수가 없는 자료라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거제사랑 상품권을 받는 업소다’라는 표기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단일화된 디자인으로 해서 각 가게마다 이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점포 입구에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눈에 잘 띄던가요?

잘 띄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붙어져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외벽 쪽이 아니라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종이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가 이것을 사들여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부당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면 ‘깡’ 놀이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종이 대신에 카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아요. 인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양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종이를 돈 들여서, 계속 돈이 들잖아요, 발행할 때마다. 돈도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카드처럼 우리가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카드로 이것을 대체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단순히 그냥 300억 원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 원까지 우리가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가 있으려고 하면 부수적인 정책들이 계속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200억 원 목표해서 10억 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할.

모바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약간 다릅니다.

모바일은 휴대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제로페이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는 것하고요 휴대폰으로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얼마나 쉽게 쓸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모바일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네 번째 칸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있는데 이게 100개소라는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이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당 3㎾ 아닙니까? 보통.

아파트에 하는 것은 300W입니다, 300W. 적습니다. 300㎾

그래요?

단독주택은 3㎾고 아파트는 300W입니다.

다르네요, 규모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송전선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신설 송전선로는 지중화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미 기설돼 있는 기설 선로 중에서 7개 구간을 지중화한다, 이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219억 원이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하고 한전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약 80% 나오는데 한전은 20%고요. 이 비율의 근거는 뭐죠?

지금 219억 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상문동에 있는 변전소에서 상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철탑까지가, 상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철탑이 7번기입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7번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문동에 있는 상문4지구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것은 4개 그다음에 외에 있는 게 2개 철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를 지중화시키고 상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7번 탑에 넣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상문동에 있는 상동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철탑은 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00% 하고 그다음에 외에 있는 것은 50%씩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사실은 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업비가 전체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원래 사업자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상동4지구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부담이 되고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상동4지구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시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다른 도로개설이나 이런 쪽에 바꿔서 할 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어느 정도 노선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하고 한전하고 이 상동4지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이 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우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단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발 이익 차원에서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조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놨고 그 금액이 오면 구체적인 예산도 잡힐 거고 사업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구단위계획 내의 4개, 4기. 4기는 400% 시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50 대 50으로 한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비율이 174억 원 대 45억 원이 나왔다 이 말씀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거 자체가?

예.

아까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내에 상동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철탑 이설비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다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거제시는 상동4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행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가?

예.

그럼 사업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물론 다른 용도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품질분임조경진대회 했잖아요.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그때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대명콘도 밑에 지하 홀에 사상 최대로 많이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이번에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연인원이나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네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마지막으로. HSE지원센터 이것 우리 올해 추진해서 조례도 만들고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사업이 어떻게,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이것 해보니까 아마 옥상옥(屋上屋) 같고 안에 있는 삼성이나 대우 안에 훈련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건강안전센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시에서 밖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정책 같은 뉘앙스도 있고 해서 아마 저것은 사업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김용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이상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확인할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기존 송전선로는 16기 중에 7기, 상문고 뒤편 그러니까 거기까지 7개를 지중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개를 지중화하고 7기에 인입을 시키는 겁니다.

6개 지중화하고 7기에 인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문동4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것은 이것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제안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거제시가 부담하고 4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해 주거나 이럴 때 조건을 해가지고 그것 환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예, 그렇죠.

100%를 환수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상동4지구 내를 조금 조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되는데 한전 경남지역본부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조율을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전 내규가 기준입니다. 한전 내규 중에 「가공송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전 내규에 의해가지고 사업비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데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이라고 산자부고시가 있는데 송전선로 지중화는 한전 내귭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전 내균데 한전도 자체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맨 앞쪽으로 3페이지 봐주세요.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 공사, 아케이드 공사 굉장히 난공사였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 기둥 기초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하수관로를 이설하고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상인들도 한 달은 영업을 못 하고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 주무관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제가 현장에 매일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아케이드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2층 창 부분하고 이 민원, 기둥 부분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중에 중기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게 관광객 유입이나 그다음에 구매하는 내방객들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대형 마트와도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추가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개선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 상품권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제사랑 상품권 취급업소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하고 계신데 맨 아래쪽에 보면 가맹점 가입 확대 해서 희망근로자 활용 독려하지 않습니까. 미가입 가맹점을 독려할 때 가입되어 있는 업소에 만약에 스티커가 햇빛을 많이 받고 하면 색이 바래지고 해서 지저분해서 상인들이 떼버립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배부도 기이 가입업소의 스티커 배부도 같이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발행하는 것 거제사랑 상품권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로드샵이나 단말기가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잔액이 확인이 가능하고 가능한데 시장에서 그냥 노점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단말기가 없으면 잔액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카드를 발행할 필요가 있고요, 전부 다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를 좀 조정해가지고 카드 발행을 해가지고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중앙회에 가서 충전하는 형식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있어야 잔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할인 5% 시행, 그렇게 하셨는데 앞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행안부의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하면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 4%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우리 2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 같으면 8억 원 정도 지원받을 거고,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셨나 하면 5% 할인하게 되면 시비 1% 지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해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내년도에는 200억 원을 팔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서 거제가 어렵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비 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8월 달인가 내려와서 급하게 20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때 호응이 좋아서 제가 그때 2018년 10월 달에 조선경제과에 가서 보니까 막 팔고 있는 상태였고 11월 달 되니까 매진이 다 됐습니다. 그때 행안부의 사무관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약속을 하기로 내년도에 거제가 어려우니까 국비 40억 원을 줄 테니까 400억 원을 팔 수 있겠냐고 물어서 “40억 원만 주면 저는 10% 할인행사 하면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아마 2019년도에 400억 원을 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했다가 국비가 40억이 안 내려오고 판매액의 4%만 온다고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억 원을 팔려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해서 조정을 300억 원으로 낮췄고 그다음에 설에 10% 할인행사를 했고, 그렇게 죽 팔아오다가 연말에 지금 저번에 추경 때 설명 드린 3억 원이 올해 220억 원을 팔았습니다. 80억 원이 남았는데 평달에 한 달에 파는 게 보통 10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10억 원에서 내외로 나가는데 11월, 12월에 그냥 두면 한 20억 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60억 원은 60억 원의 4%인 2억 4000만 원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시비 3억 원을 더해서 다 팔자 해서 10% 할인행사를 잡았고요. 지금 거제사랑 상품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0억 원을 파는데 상시 5%를 해서 10억 원을 확보해 놓고 국비 4%가 내려오는 것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국비 4%가 할인금이 나오니까 우리 시비가 5% 할인 보전율을 받은 금액에서 1%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 할인 보전율이 되고 그 나머지 4%를 모아놨다가 설·추석에 10% 할인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 봐주십시오. 추진사항 하단에 보면 2019년 8월 시 직영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교통행정과 단속지도원 배치하고, 시설유지관리는 조선경제과가 한다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고현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를 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담당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시설유지관리 자체를 조선경제과에서 문제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 개발공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이것까지 지역경제담당에서 업무를 맡는다, 그러면 굉장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두 개 다 고객들이 빠져나오는 계단이나 이쪽에 거제시 관광지를 알리는 실사 사진을 좀 부착해가지고 관광지 홍보도 좀 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의 주 동선상에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실사 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시설 거기에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들어갑니까?

예, 됩니다.

가능합니까?

자부담하고 사후관리를 확약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업개발원에 있는 정글돔 우리 자연생태테마파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이번에 행사할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했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바로 주차장이나, 지금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데 지금 그쪽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정글돔으로 이동할 때 비가림 캐노피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하계에 많이 오시는데 그때 장마도 끼어있고 이러면 우산을 들고 정글돔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닥에도 물이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아예 우산을 들고 오지 않도록 비가림 캐노피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 집열판을 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하고도 이동하는데 비를 안 맞도록 그 시설은 농업지원과에서 먼저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의논해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영조물배상책임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초는 미리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재단에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재단, 공단으로, 이게 사업이 보니까 저희들한테 추진기관, 자료에는 보니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재단에서 다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고현시장 야시장 거리 조성. 이게 정확하게 100m 구간이 축협 있는 곳에서 공영주차장까지 아닙니까? 정확한 위치는.

예, 맞습니다.

팔각정을 이설한다고 했는데 팔각정은 무대 있는 그쪽 옆에 있는 팔각정을 이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설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다. 어디 누가 요구를 하면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먹거리 15개소하고 매대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대가 15개면 보관하는 장소가 상당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1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관 장소는.

그 관계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올라가는 2층에 바로 왼쪽 편에 보면 주차장 8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문도 만들고 해서 매대 보관소하고 그다음에 급식대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일부 조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 조리 공간하고 매대 보관 장소를 주차장 8면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었는데 잠시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23페이지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리마켓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프리마켓이 들어간 겁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야시장을 하면서 무대도 돼 있는데 버스킹 공연도 하고, 처음에 저희들 안은 검토해서 프리마켓도 옆에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프리마켓이 사실은 거제에 여러 팀들이 있잖습니까. 몇 팀 정도 프리마켓이 움직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 저는 행사장마다 프리마켓 팀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때는 이 팀이 어떤 때는 저 팀이 오고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인지 또는 거주하는 분들인지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옥포에 산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거제에 거주도 하지 않고 주소도 없는데 프리마켓만 하려고 차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프리마켓을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냥 차로 와서 거기 잠시 와서 팔고 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하고 팀들하고 해서 실제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버스킹(Busking)이나 야시장을 하면서 거제에 가면 먹거리도 멋진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거제시 관내만 주게 되면 상품이 좀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까지 같이 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야시장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하고 간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까 예상되는 문제점에 기존 상점들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시장은 기존 상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제품은 제외하고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상인들이 파는 것을 같이 옆에서 팔면 마찰도 일어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시장 안에 점포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점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마찰이 되지 않는 정도로 정할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하고, 프리마켓에 곳곳에 있는 이 팀들이 거제시 하지 않고 그냥 차로 와서 잠시 장사하고 빠지는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야시장 할 때도 한번 확인을 해서 거제시민들이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좀 되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하나만, 도시가스보급 확대 저기 밑에 2020년 관로 매설 지원 계획 여기에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서 18억 원, 사업자가 하는 것은 6억 원 말고는 없습니까? 관로를 매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

이 사업은 경남에너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경남에너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압관, 저압관 공사는 다 경남에너지에서 100% 합니다. 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도시가스 공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경남에너지를 독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압관, 저압관에 있어서 여기 도시가스 업체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총사업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압관, 저압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가 얼마나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안 나와서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은 15년부터 죽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있어서 도비, 시비, 그리고 사업체 부담비율이 1 대 1 대 2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미달지역에 많아지고 또 업자가 기피하니까 우리 시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겸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행점이 농협입니까?

예.

그다음에 대행단체는요?

대행단체는 우리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아니, 지역사랑경제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행점과 대행단체에 우리 시가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습니까? 얼마죠? 몇 퍼센트인가요?

판매액의 1%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행점이 1%고 대행단체는요?

대행단체도 1% 주고 있습니까.

1%입니까?

예.

대행단체의 역할.

대행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가맹점 관리하고 확대하고 하는데 지금은 가맹점 관리를 저희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거제에 처음에 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다니면서 가맹점을 받고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짧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대행점과 대행단체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실 이것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적되었죠, 이번에?

예,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겠다,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 거제사랑 상품권을 환전은 다 면의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광역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옥포동 이런 데는 중앙회가 다 있지만 그다음에 시골의 면 지역은 단위농협이 다 있습니다, 중앙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사랑 상품권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공개입찰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담당관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공개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계속 농협이 합니까?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많은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면 지역에 환전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면 지역에 농협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단체에 대한 이것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희망근로자분들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대행단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신다면 하나 더 거기,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3종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는 아직 4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 경로당 마을회관의 태양광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당초예산 심의할 때 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초예산 심의 전에 좀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올해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로 2019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5개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48억 원을 확보하였고 137억 원의 사업비로 2,127명이 참여하는 재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분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한 마실 살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청년센터 조성비 2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4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583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공동체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 10개 소를 신규발굴하였으며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청사 중앙로비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전시관을 설치하였으며 사업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현판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지원 서비스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조선업 수주 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에 8월 대비 거제시 전체는 4,137명 조선업 분야는 3,3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수시 운영해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총 73개소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종사자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직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141억 원의 사업비로 2,195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사업 중 희망 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이며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147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운영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가 내년에도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올해 12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올해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1개소 예비적 사업적 기업 38개소 등 해서 총 38개소입니다. 내년 2월부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지속발굴하고 사업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각종 컨설팅 교육도 추진해서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마을 리더 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만들 기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 공동체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7개 사업에 19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목표액은 205억 원입니다. 10월 현재 네 번째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국비 포함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19억 6000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이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공모신청을 통해 최종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71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목표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년 일자리창출 및 취·창업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만39세까지 청년이며 사업유형은 민간 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 일경험 기회제공 등입니다. 지난 9월 17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 시에 우리시가 81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심사에서 우리시는 최종 71억 원이 확정되어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 청년유턴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육교사 일경험 기회제공을 위해서 보육 시설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칭 청년센터조성·운영입니다. 우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한 마실살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카페 개념의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농업기술센터 창고1층 중 일부이며 면적은 148㎡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지원하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월까지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 청년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또 LH에서 지원하는 2억 8600만 원에 대한 그런 기부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사업비가 저희시에 입금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5월에 개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 농협창고 활용 청년 창업공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내에 사용하지 않는 농협창고를 활용해서 특화된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창업경험을 쌓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일운면 일운농협 창고이며 면적은 708㎡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일자리위원님들과 함께 순천 청춘 창고를 견학한 후에 우리시에도 적용 가능한 창고가 있는지 조사를 하던 중에 일운농협에서 창고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일운농협 대의원 총회 시에 조성사업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저희시가 추진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LH하고 한번 협의를 한 결과, LH가 직접 농협창고를 매입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휴식하고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에 확신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와 일운농협 측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방안을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3쪽에요. 지역 고용위기 적극 대응해서 고용위기 지역은 2020년 4월 그다음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 연말까지 연장돼서 증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2021년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조선경제과가 그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9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조선경제과에 있어서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공모 업무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한다, 수시로 체크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주관부서가 안 되어진 것으로 여겨져요. 또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도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조선경제를 다른 부서별로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응모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관련된 여러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다운한 이런 형태도 오히려 일자리정책과에서 3개, 2개를 맡고 있는데 1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쪽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선업희망센터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우리가 2010년 7월에 선정이 되면서 설치되어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우리가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39억 원에 해당하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유지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은 그런 총괄적인 공모사업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 담당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고용위기 지역 관리를 해가지고 목적 예비비가 신청이 되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307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2019년은 지금까지 237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받은 그 외에 기업에서 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매년 213억 원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는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고용위기 대응형 센터형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4개의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공모는 12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데는 크게 또 그를 통해서 조선업희망센터를 계속 연장 운영하는 것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우리가 거제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4~5개 정도 이렇게 되어졌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 동안 2년 정도 예산만 따먹기 식으로 되어졌는데 이런 것에서 있어서 나름의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한다 라면 우리.

사실은 작년부터 사회적 공동체 지원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일 컨설팅을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연연700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정이 되고 또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이 돼서 이번에 8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올해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 지금 산속농장 또 함께 하는 다이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예비로 있다가 그냥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사회적 기업이 하나 생겨나고 또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지난해에 비해서 15개인데 23개로 8개가 더 늘어나고 자활기업도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마을기업의 형태는 어떻든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의 더 이상 마을기업이 성과를 내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가요? 아무쪼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생겨서 일자리정책과 새로이 만들어져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들이 생명력을 갖고 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거제청년센터 농업기술센터 향후 계획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거는 했는데 LH에서 우리 시에 돈을 기부를 기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거를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사전 우리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난 10월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9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공간지원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장기공공주택 거기에 한다라는 게 계속 거기에 됩니까? 2개 기업이라 되어 있는데 2개 기업은?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니까 안에 창고 부분 이 아주 공간이 두 개를 자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하여튼 조금 이렇게 구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냥 한 개 기업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 기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방법 이런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수고하신 만큼 성과도 많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죠. 이 4대 위원회 중에 하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몇 차례나 회의가 열렸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7회~8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한 편이네요. 여기서 논의되어서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랬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40대~50대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희망 근로나 청년 일자리사업 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19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라서 한번 청년창업공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자 해가지고 순천 청춘창고를 견학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됐는데 LH가 이번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3페이지에 보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해서 공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8년 12월 31일 날 민선 7기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시를 했고 공표를 했고 또 2019년 일자리 세부계획도 3월 29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하고 상반기 실적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계신 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그래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여기 보면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대상이라는 걸 만들어 내서 이거를 계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네요. 일자리대상 공시제부문하고. 이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겠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요 여러 개 실직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중에 희망 근로 지원사업이 올해 112억 원으로 1,820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같은 규모로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10월달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주로 고용위기 지역하고 강원도 산불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용위기 지역이 내년 4월까지가 현재 2차연도 지정 기간인데 만약 이게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래서 행안부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주로 예비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반기에는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 담당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추진할 거라고 보고 지금 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아까 조선업희망센터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하고는 무관하게 공모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문제는 이제 이게 작년에 예를 들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있을 때에 72억 원에서 올해 공모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39억 원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순수한 사업비만을 기재를 했고 한국커리어 수행기관에 주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걸 포함하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올해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업무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제가 용어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거제시 사회적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명도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거제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좀 어감이 그래서 관련 전국에 지자체 다른 조례들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동일한 내용을 가진 거를 이거를 보니까 전국 220개 정도의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김해시가 유일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보니까. 제가 본 자료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보편화된 용어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또는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된 걸 보니까 저희가 2018년 4월 달인가, 2017년인가요? 아마 그때 제정되었던데

2018년 5월 달에.

2018년 5월 달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한 질의나 답변 이런 건 아예 없더라고요. 당시에 혹시라도 그런 뜻이 있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어서 혹시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는 또 업무가 마을공동체 도에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지금 사회적 경제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을공동체 관련 어떤 센터 현재는 저희 거제시가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갔다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역공동체는 아까 금방 하신 마을공동체 이런 거는 만약에 올 연말에 우리가 업무부서 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진다고 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좀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청년일자리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올해 업무보고 했던 거나 추진사항에서 지금 보면 청년 착한 일 채용사업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게 올해 7월까지 원래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이었는데 올해까지 완료가 됐고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건가요?

처음에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도에다가 해서 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아,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이제 이 사업 대신에 아까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이게 이것도 이제 부서에서 조금 발굴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거제시청이나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 경험을 쌓았던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단기간 일자리고 하니까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보육교사로 하게 되면 일단 경력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지원형 사업이 있는데요. 창업 도움 사업이죠. 이게 지금 3억 7000억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총 81억 원 예산 중에 일잠자리 도움 사업이나 지역정착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채용하는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 지원사업은 이게 사실 유일한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던가요?

올해 11명 지원해 주는데 43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이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여건이 못 미치니까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신청할 때는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청년창업 도움 사업은 취업으로 연계가 빨리 안 되거든요. 준비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꺼려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2년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2년간 1년에 15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2년 차 동안 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시설비 지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임대료나 홍보비 마케팅 사업개발비 쪽으로만 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적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을 한번 가보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해 보자 해서 그 온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농협창고를 제가 다 뒤졌는데 보니까 할만한 데가 상업지로 되어 있고 또 관광객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그게 참 일운농협이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창고를 안 그래도 다른 곳에 이전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협의를 해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LH에서 한다고 하니까 LH하고 같이 하는데 거제시가 조금 협력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청년창업공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 있으니까 잠깐 같이 예년을 해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거제 청년센터 이거요. 이거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시가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다.

아,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선별을 하고?

이 청년센터는 규모가 아직까지는 농협기술센터가 이전이 안 돼서 작기 때문에 일자리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네들이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어떤 취업상담도 하고 그래서 공무직 취업상담사를 거기에 내보내고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농협기술센터가 조금 이전이 많이 되고 하면 그 옆에 조금 확장시켜서 청년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구직, 청년들의 커뮤니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취지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업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것이 관광지여야만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농협창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슬럼화되다시피해서 비어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의 상가를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거의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고 거의 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상가가 20개 정도 있는 데서 가게를 영업하는 데는 두세 군데 밖에 없다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가를 우리가 저가에 임대를 시가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들여서 오히려 청년창업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청년들이 또는 뭐 굳이 청년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례로 옥림에 가면 옥림아파트 중간쯤에 옥림상가가 있습니다. 웰리브가 갖고 있죠. 거기도 보면 2층은 그냥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포에 대우아파트 입장에 능포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기는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폐가처럼 되어 있죠. 그런 경우가 워낙 많은데 이것은 그 도입 인근의 지역에 그런 도시도 분위기도 저란을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또 제가 볼 때는 제가 집주인이 아니게 모르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몇 년씩 계속 그냥 썩히고 놀려놓느니 아주 싼 가격으로라도 임대를 해 주고 자기들이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될 수 있다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꼭 우리가 청년창업공간을 이런 농협창고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니 청년창업창고 창고 한 동이 330.58㎡면 약 100평 정도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여기 많은 곳이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창업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는 내용들을 집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 어느 공간은 예를 들어 공예 어느 쪽은 미식 어디는 디자인 이렇게 특화시켜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정보가 좀 한 군데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저도 지세포 일운농협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를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올라가니까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지역에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시가 여러 곳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시비를 전액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람도 많이 수요가 있어야 청년들도 관리가 될 거고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청년몰 사업을 일단 해 보고 그거 해 보고 한번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LH하고 같이 해 보고 또 LH가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LH하고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주변에 상점가에만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에 양재동에 가면 AT센터라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시내해가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데 그 지하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사도 하고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업을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아예 창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템을 잘못 선정을 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들이 조금 관여할 필요는 있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앵커시설에 그런 시설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업을 바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외부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충분히 창업을 하는 능력이 되면 만약에 앵커시설 1층에 몇 칸 정도 점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앵커시설에 오는 분들 거기가 상업지니까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3개월~6개월 정도 그분들이 예비창업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다 해 주는 형태로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좌석이라든지 숟가락 모든 집기류는 전부 다 그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하면 식자재를 나중에 가지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가서 3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정도 예비창업을 해 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나는 계속 자영업 창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의 창업지원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카드사에게 자료요청을 해 갖고 이런 류의 업종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카드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그분들을 점포까지 알선해 줘가지고 이런 부분에 가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 주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적성이 안 맞아서 다른 거로 가야 되겠다하고 다시 전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형태의 우리 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 도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여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청년창업이 실패할 확률도 적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AT센터에는 그런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덜컥 창업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만 집에 있는 자금을 끌어 와서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농협창고를 활용해 창업공간 조성하고 이런 데다가 만약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서 그런 분들 예비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실제 영업을 몇 개월 시키는 거는 우리 앵커시설 1층에다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예비창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창업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모든 게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또 그다음 예비창업자를 그 자리에 넣어주는 형태로 순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그거를 가서 우리가 하다 보면 지역 경기든 옆에 또 함께 청년창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깨끗해지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지만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거제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지역이 젊어지고 활성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도 참 좋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제에 보면 피어있는 곳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지만 우리 캐나다하고 스페인에 가면 조선소 이런 부분도 가지고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시장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일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해서 일자리가 조금 창출도 되고 좀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취·창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 보육교사 일 경험지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면 실제로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하고 할 때 이런 기간도 다 산입됩니다. 우리가 대체교사로 이렇게 근무한 기간도 저희들이 다 산정을 해 주거든요

보통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A 경력이 있고 B 경력이 있어서 A 경력은 100% 다 인정이 되고 B 경력은 80% C 경력은 50%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전에 제가 여성가족과장할 때 대체 교사도 산정을 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그 프로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력은 어쨌든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인정은 해 준다, 그래서 이게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도 가능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관 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올라왔는데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동에 반찬 나눔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동마을에서 문동마을 자체는 귀촌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오신 젊은 주부들이 기존 토착 어르신들하고 귀촌한 주민들하고 잘 유대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마을 어르신들을 반찬을 만드는 강사로 하고 자기들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배우고 또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그런 나눔 밥상을 운영을 하고 또 남은 반찬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사가서 그 수입으로 강사님들 초청하는 어르신들 문패를 달아드리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그렇죠. 2019년도에는 몇 개 공동체가 이게 해당이 되었습니까?

현재 8개 공동체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올렸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250만 원씩 나눠졌습니다.

내년에는 10개 공동체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겠다, 그죠?

예. 목표는 그런데.

해당이 돼봐야 아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우리 거제시 실업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는 7.1%에서 올해 상반기 6.7%로 0.4%포인트 내려왔고.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61.1%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챙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여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 일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단추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및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 일원에 금년 말까지 4577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108,61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 9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이후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융권을 통해 PF대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 해결방안과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덕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에 금년 말까지 423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149,881㎡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 11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고 16년 2월에 착공계가 접수되어 현재 30%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융권을 통해 PF대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실수요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견실한 기업유치와 실수요 기업 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1개사에 대해 1,560,000㎡의 입주의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추세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해양플랜트 연관산업과 함께 업종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어업권 등의 보상에 대략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준비 단계로서 사업구역 내 불법행위단속과 보상 관련 어촌계 및 관리자들과 면담, 동의서 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동시에 손실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로 구성된 어업대책위원회 그리고 구성된 지역기관 단체장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현안사항 해소입니다. 국가산업단지승인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칭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인근 지역에 주민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과 공공시설 이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립에 따른 저지대 침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반시설은 크게 진입도로 등 내외시설이 해당됩니다. 2017년 6월에 진입도로 국비신청과 관련해 국토부에 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기획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승인 이후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과 비용 보조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성중공업 후문 진입도로 마무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명 피솔도로 개설공사는 삼성조선소에서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이며 1.3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주민제안형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전액 민간자본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총 1.3km 중에 1.1km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보장 협의 지연에 따라 본모텔 주변 171m 구간이 마무리가 늦어져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는 물론 기술 발전을 돕고 사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7기수에 걸쳐서 18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제8기 과정은 7월부터 10월까지 15주간 24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로서 조선 해양 관련 최고 경영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서 우리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는 역점사업으로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7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사실상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대기업 직접 참여 등의 추가적인 보완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조선소의 수주량은 서서히 회복추세에 있으나 조선업 불황 여파가 지속 되어 참여기업의 투자 여력 또한 여전히 힘겨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한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1단계 조성구역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가 조건부 승인을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사례와 같이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연계한 경남도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Oil&Gas 플랜트 실증 테스트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승인을 전제로 생산단지와 연계한 R&D기관을 국가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설계 분야와 해양생산 설비 분야에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 열을 높이고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용역화도 연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승인지원과 중앙부처 및 경남도에서는 조선해양 플랜트산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산업기술 R&D 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양 선체부착생물 일명 Biofouling 제거 및 관리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대체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9억 원을 확보해 대형수조구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보고서가 해수부에 기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의 평가단계를 거쳐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다면 대전, 부산 등 관외에 있는 국내기술 업체들의 우리시 관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평가단계에 있으므로 해수부가 경남도를 자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리고 아울러 산학연관협업을 통해서 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산단이 잘 되어서 거제의 먹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오비2 단지 하고 덕곡 일반단지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비2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물론 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기간 연장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제 과연 연장을 해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가 최고 힘든 시기다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융권과 협의 중에 있고 자금만 확보되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다 해서 저희들 연말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시작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단지 내에 있는 거제시민의 자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산단추진과 산단이 난항을 겪는 게 거의 자초하는 분위기로 비쳐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3쪽에 주요 성과 이렇게 국가산단조성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공기업 국가산단 시행 참여를 협의하고 단계별 계획도 조기승인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정부와?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존재하기도 힘든 기업이 힘든 사항인데 그래도 더디긴 하나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정 말해서 총규모가 485㎡입니다. 이 규모로 가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서 1/3 규모 정도를 과감하게 축소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기업하고도 그동안 접촉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나 기간을 봐서 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기관도 있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죠?

LH 한국산업공단 또 경남개발공사 등등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만 3쪽에 경제자유구역 임대전용 산단 지정에 대한 이 내용이 아마 새로이 보이고요. 그다음 13쪽에 1단계 조성사업개발계획은 이미 축소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고요. 거기에 KTX 건설 등과 연계개발을 통한 사업성립 투자여건을 제고한다, 이게 이제 새로이 추가 됐다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신규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가한다, 신규 앵커기업 그다음 경남도에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계속해서 어떻든 우리 시보다는 도지사가 특히 나서야 되고 또한 중앙정부 청와대 쪽과 경남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현실적으로 필요도 했었지만 경남도 또한 이게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이 경남형 일자리사업모델 KTX 조기착공과 연계하여 경남도 차원 국가산단조성 전향지원을 건의하겠다, 경남도가 뭔가 변할 조짐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규모 축소에 관해서 의논 회의를 드렸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서 내년도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계속 좀 저희들이 함께 도와 달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앵커기업 유치, 신규 앵커기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실상 삼성·대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앵커기업이 없으면 승인이 안 나니 했는데 그 외에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TX 조기착공과 연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어떻든 조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러면 KTX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산단과 이렇게 조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지난 8월에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KTX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거제 관내에 종착역이 결정이 되어질 거라고 내년도에 되어지리라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물동량 수송이라든지 또 원거리에 있는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해 질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사곡산단 자체가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안 낫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역대로 사후 산단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봐 지는데 어디든지 거제시 안에 역이 결정된다면 덩달아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 기회를 삼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사곡을 특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저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마냥 내년에 똑같은 반복되는 계획, 이것들은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까지 냉정하게 보고 뭔가 출구전략도 함께 우리 시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에 관한 한 문제를 경남도 의지 또 신규 앵커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까지 내년 연말까지 빠르면 출구전략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갈 데까지는 해 봐야 안 되느냐 그게 저희들 부서의 저희들 소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쪽 국가산업단지 실수요기업 21개 10여 개라고 전에 보고했던 기억이 있는데 21개 기업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아요?

25개에서 올해 4개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출자금을 회수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점 이래 가지고 아래쪽 부분에 현재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 지속으로 대기업 등 입주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실수요 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및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수요 개발방식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형 상생일자리도 한번 저희들 별도로 검토로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든다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청주에 기존공장이 있더라고요. LG화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50년 6만 평 정도를 무상 임대비를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유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생형 일자리도 연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러면 산단조성사업은 거제시나 도의 이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실수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금을 누가 대냐 이 말이죠, 조성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대되 SPC나 기업에서 하되 만약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말하자면 유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기업을.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아니라, 그죠.

국가산단은 개념은 그대로 가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대우조선을 앵커기업으로 유치를 하려고 컨택도 하고 했는데 그 외에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냥 오라하면 안 되니 이런 어떤 인센티브도 동시에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실수요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SPC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SPC에 직접 시행자 참여로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여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승인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되 이런 실수요기업도 산업용지 일부분을 나중에 분양해서 주되 일단 앵커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지금 개발비용을 다 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금액의 방식이 변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의 차이가 좀 있으니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단지 조성을 그러면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실수요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질 필요가 않습니까?

아니 실수요자 방식은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앵커 기업이 다른 앵커기업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인가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근데 애매하게.

조금 애매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 변화, 이래 놨어요. 그것도 그냥 변화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실수요자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라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것 중에 해양 선체부착생물 제거인데요. 지금 현재 육상에 배를 끌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걸 수중에서 하는 방법을,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항구에 들어오면 큰 배들이 인력으로 잠수부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척당 3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아마 환경오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바로 굴 껍데기 있는 조각들이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이래서 이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고 이래서 개발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선체부착생물을 수중에서 제거한다, 그 장치를 개발한다.

예. 로봇을 대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중에 이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 오비산단 안에다가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 하역을 하거나 이런 선박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한다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필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중에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환경오염 특히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말하자면 저감되는 방식이랍니다. 밑에 굴적들을 바로 바다에 안 떨어지고 제거하는 기술까지도 동시에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중생물만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배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나 이런 거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된다네요, 마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별도의 우리가 항구를 만들어서 배 밑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접안하고 있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오비일반산단, 기술연구소 같은 걸 둔다, 이런 말이네요.

연구소에서 말하자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거제 관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연구소가 내나 해양 기자재연구원 여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삼성중공업 후문 진입로 마무리 추진 있죠.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11년에 착공되어가지고 9년,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일반적인 사항인데 내나 보상업무 본모텔 구간에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때 삼성중공업에서는 보상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본모텔에 문제점이.

상당히 과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비 변경을 했나요? 수○산단추진과장 박무석 실시계획 변경도 지금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여러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최종은 한 차로를 확장을 해서 본모텔 진입도로로 활용을 하고.

한 차로를 확장을 하면 현재 도로 부지 있는 그 이상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원래 애당초 계획은.

두 차로를 확보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안 돼 있었어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두 차로였는데 한 차로를 줄이고 부족한 거는 본모텔 안에 마당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리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로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삼성에서 돈을 더 내놨네요?

아닙니다. 보상비는 더 작게 들어가지요. 원래 두 차로 하려고 했던 게 보상이 한 분이 더 있었거든요, 대상자가요. 그분이 협의가 또 되었다가 또다시 파기되었다가 되었다가 파기되었다가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본모텔을 차라리 더 추가로 편입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본모텔 마당 부분이 더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 그게 끝난.

예. 도장 다 찍었습니다.

끝나고 사업만 하면 되네요.

보조검토하고 있고요. 내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검토 끝나면 아마 곧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한 3달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받았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가지고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참 골치 아팠던 일이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고생했어요. 이 보니까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더라고요. 뭐 미루고 행정대집행을 시키니 우짜니 오만 거 법적인 관계만 얘기했었잖아요.

수차례 가니까 그것도 협의가 가능하네요.

좌우튼 우리 변광용 시장님 들어와가지고 처음 시정질문 받았을 때 이 일이었거든요. 변광용 시장님도 고생했고 특히 우리 과장, 국장님, 계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해결 못 하면 사표 쓰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쪼록 진짜 안 되는 일을 풀어냈어요. 고생했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Oil&Gas 플랜트 실증테스트 플랫폼 구축, 원래 당초 계획은 사업 기간 2019년도부터였나요? 2018년도부터 해서 용역 기간이 2019년 6월까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마무리하셨고 그런데 이게 우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그러면 전제가 되는 게 국가산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산단 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이 좀 지연되니 기반시설은 당장 안 되는 것이고 R&D 분야 예를 든다면은 원유를 크루드 오일(Crude Oi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분리하는 기술을 물도 분리해야 되고 가스도 분리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R&D 부분에 먼저 좀 해 달라,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부지와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이게 되고 나면 일차 되고 나면 2단계로 저희들은 부지확보 하는데 기반시설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6월 달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용역결과 보고서는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 산단, 그거는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가능해지기 어렵다, 지금 30% 진행률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고 지금 한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사업이 다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더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연장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게 저번에 그래서 지금 금융권하고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연말에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어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하여튼 자금.

예. 그렇습니다. 자금입니다.

자금 확보가 확정이 되어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저희들이 승인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투자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취소하는 것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2020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 케이블카 준공을 통한 천만 관광 시대 선도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거제시 고시 제2019-186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궤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며 인도 개설 2.26km 1구간은 1.35km 2구간은 0.1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1000만 원 정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궤도시설 9만 9559㎡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 2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문제 자금로 관계 등 함양구리관리사업소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관리 많았으나 현재는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로 용도 변경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서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되었기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창기업 측에서 2019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승포 주민들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지난 6월 12일날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마쳤으며 도시계획과에서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반영 후 다음 행정절차 이행 가능하므로 기본계획반영 중이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 258,126㎡ 약 78,000평에 대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단계 사업 174,498㎡ 약 52,000평에 대하여는 12월에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 거제빅아일랜드PFV주식회사에서 12월 착공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준공과 3단계 착공이 원만하게 개정하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설명회 확대 개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서울까지 오셔서 투자유치설명회 자리를 빛내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집행부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코자 하며 잘 준비해서 힘든 지역경제 살림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주차장 1만 평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2015년 12월 31일 거제시와 고현항 반대대책위원회와 합의한 5가지 내용 중에 3가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2가지는 10,000평 주차장 추진과 롯데부지 인근 3,000평가량 주차장 즉 공공공지 확보입니다. 롯데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10,000평 주차장에 대하여는 금해 실시계획변경인가 시에 사업계획 부분부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문화공원부지 내 주차장 시설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되면 3단계 사업비 확보와 착공토록 추진코자하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투입 없이 총사업비 6965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해양수산부와 잘 협의해서 시비투입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페이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후에 다른 행정절차이행이 필수이므로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도 관광 모노레일 건설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우리 시 산림녹지과에서 10년마다 추진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쯤 구역 조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구역에서 해제된다면 도시계획시설궤도로 결정하여 추진 가능할 것이고 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한다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시설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구역 조정 결정 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도-공곶이-서이말 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 유치 사업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성이 필수조건이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원구역 결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내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거제대학교가 지리적 여건상 대학가로서 역할이 부족하고 도심지에 떨어진 것으로서 대중교통의 혜택이 적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이전부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가 없어 추진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이언스 에코파크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사업자가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유치 기반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필요하나 타 인근 시·군에 비하여 높은 집값, 조성 완료된 산단이 없어 조선해양기자재업체와의 관내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 금고 지정 시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조례 개정하여 우리 시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에 우리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칠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칠천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서 연료전지 5,000㎡ 스마트팜 60,000㎡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양식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즉 LNG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서 도입시설은 연료전지 20㎿ 즉 일반가정 40,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기량이 되겠습니다. 이때 LNG가 가진 냉열로 냉동·냉장창고 냉수성 의류 육상 수조 양식 저온성 작물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7월 3일 투자유치설명회 시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전지사업과 수출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사업부터 추진코자 하며 연차적으로 냉동·냉장창고 저온성 작물 수경재배 등 민간투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세포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소동리 457-10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해 놓은 다기능 어항 마리나시설 배후 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7,710㎡ 약 8,3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마리나시설 배후 부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과 수련시설 해양레저시설 주민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겠으며 텍사스오브거제주식회사에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거제시 투자유치설명회 시 업무협약 체결한 사업으로서 7월 28일자로 거제시 공고 제2019-1528호로 지세포 다기능 어항 부지 민간투자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투자의향 사업자 선정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절차 후 2020년 하반기에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계절 Pool&Beach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9년 8월 20일 옥림 상촌마을에서 미니해수욕장 조성건의가 있어 검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 2020년 신규사업으로서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옥림리 일원이 되겠으며 일중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에 사계절 수영이 가능하며 바다를 품은 듯 느낄 수 있는 개방 가능한 유리온실 형태의 수영장과 바다 해수욕장 조성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외국에 온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해상 체험 및 휴양이 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옥림마을은 지세포 국가어항 내라서 바다 좋은 수면이 유지되기 때문에 해양관광으로서는 최적지라 판단되며 특히 대명리조트를 찾는 관광객 분산의 역할로 보다 활기찬 관광지가 될 것이라 사료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님 추가 자료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매각대금납부방법을 완화한 후 약 10개월 동안 경상남도 관광분야 투자유치설명회에 7월 3일날 거제시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각도로 매각에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몇 개의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계약까지는 진행을 못 하였으나 해금강 시설 직원 내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산 소재 모 회사에서 사업기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에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현재는 수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며 타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금강 휴양 시설 지구 매각 어떻든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이게 몇 개의 업체가 아니라 유력한 업체와 실질적인 매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 보고 중에서 몇 개의 업체와 이렇게 하고 있다.

위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계약서까지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썼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14억 원 부분에 대한 게 거제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거제시에서 매각대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사업자가 지금 사업제안을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던 부분을 실제 조금 수정을 조금 했던 게 뭐냐면 10,500평 부분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구역 말고 그 뒤에 거제시 부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자기들은 포함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거제시에서 가능하느냐, 라고 질문이 와서 그럼 제안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제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답을 주겠다, 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 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골드만홀딩스하고 동오건축에서도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약서를 계약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7월에 투자유치설명회도 했었고 거기에 어떻든 투자유치설명회 과정에서 MOU를 체결한 업체가 조금 더 진전이 되어진 부분이 있다, 라면 여기 지세포 관광레저단지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장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12월 달 쯤 되면 MOU 체결하는 저희들 8개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중간에 보고를 좀 받으리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 거는 지세포 부분에 대한 거는 일이 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장담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스페인 마을부분 빼고 나면 대부분 토지 부분에 대한 게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MOU를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토지 부분에 대한 확보 근원이 안 되면 MOU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약을 좀 뒀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칠천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업무를 두세 번 협의를 거쳤고 마무리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내년쯤에 되면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MOU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7월 3일 날 했으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올 12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챙겨서 성과가 한두 개라도 더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내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 거제대학교는 이전의 의사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제대학교를 인수할 만한 또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논의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거제대하고는 충분한 협의나 업무공유가 되어진 속에서 에코파크 건설을 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처음이 시작된 건 뭐냐면 개발공사에서 업무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개발공사와 거제대학 부분과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에 대해서는 삼자가 서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하니까 경제성(BC)가 BBB 정도밖에 안 나왔던 사항이라고 저희가 보고를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2+정도가 나와야,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BBB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사이언스 에코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포기한 것 같고 나머지 계속적으로 거제대학에서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고 총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될 건가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본 건물이 없이 개발을 하는 것과 기존 건물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에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장기간 끌 거라 보고는 있지만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거제대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그쪽 뒤쪽으로 해서 9천억 원을 투자해 에코파크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졌다가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내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거제대학교 이전부지를 해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사업계획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내용, 자문은 통과해서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인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언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견은 다 올라왔고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케이블카 지금 아까 한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거죠? 엊그제께 추경할 때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설계비 제외하고 사업비만 10억 원 들여서 우리가 노자산 정상부에 이르는 테크로드를 시가 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올 건데 그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케이블카를 우리가 애초에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20%의 지분을 가지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사실은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중간에 물론 사업자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제시에서는 지분 참여를 포기를 했고 지금 100% 사업주의 지분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거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관광인프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는데 그러나 이 사업자가 케이블카를 통해서 어쨌든 케이블카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거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비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가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다 지어지고 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는 시기가 늦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전부터라도 했으면 좋은데 이미 그 과정은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케이블카 사업을 업무를 보게 된 게 도시계획과에 있을 적에부터 실시계획인가부터 제가 관여를 했던 걸 보면은 어찌 보면 초창기부터 관여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 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산지법이 바뀌기 전에 는 저게 공용산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도록 됐던 사항이고 이게 당초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이 돼서 PF가 돼갖고 진행이 됐더라면 우리가 거제시가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약 2년정도 실시계획인가 만 받고 사업 추진을 못 해가지고 거제시가 극단적인 결정까지 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모든 웬만한 업체에 이거를 인수를 요구했던 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업자가 인수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거제시는 지분을 참여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절차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건 물론 끝이 나 있었지마는 나머지 부분에 혹시 변경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최선을 다 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들이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등 전략사업과로 발령을 받고 투자유치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계속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업무를 취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어려웠던 어떤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어떤 개인 사업자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봤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420억 원이라는 사업 부분이 지금 580억 원까지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까지를 저도 기술자지만 그 기술설계서를 보면서 이게 조금 저희들 검토할 적에 약간에 다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검토를 소홀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부분이고 그게 저만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좀 명확히 해 줬더라면 그 사업비가 420억 원이 아닌 580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겠죠. 그래 놓고 시작했더라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됐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이 사업자는 계약금을, 돈을 주고 난 뒤에 실제 시공코자 들어가서 설계를 마무리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구두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까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예. 저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구두협의는 몇 번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자도 조금 도장을 찍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 한 게 뭐냐면 투입비가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보다 약 16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와 정상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정상영업이 정상적으로 됐을 적에 어디만큼 사실은 있을 건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기도 사실 해상케이블카가 아니고 케이블카의 어떤 풍토가 바뀌다 보니까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담을 못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를 거제시가 지금 이렇게 물어갔을 적에는 도장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한번 더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측에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 시의 요구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구두로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충분하게 사회 환원도 하고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서화까지는 아직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하나만 볼게요. 이게 벌써 제가 보고를 받기로도 조성사업수리비 사업자 성창한테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작년 6월로 됐다가 작년 12월까지 미뤄졌다가 올해 12월까지 이게 또 미뤄졌습니다. 이거 올해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엊그제도 또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도 장승포 동장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요구를 받고 우리 주민들이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조선기업부분에 대한 게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당초에 그려져 있던 골프장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문을 받아놓은 게 12월 달까지 조성계획을 내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요,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아직까지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것에 법적 절차가 실시계획인가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시기를 언제까지 안 되면 어떻게한다, 하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그렇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우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을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포기를 하게 되면 내나 다시 돌아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바꿔야 되는 거죠.

땅 매입한 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거는 당초부터 자기 땅이었고.

아니 지금 성창이 추가로 매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유원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원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야죠.

다시 그걸 바꾼다?

예. 사업 안 되면.

지금 거기 성창이 가지고 있는 땅이 60% 정도 되죠?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시유지가 한 20% 됩니까?

시유지가 25% 봅니다.

그러면 시유지도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관계부서협의를 통해서 하면서 할 겁니다.

나머지 그 일부 사유지들이

사유지가 7.3% 정도 되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받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문제만 놓고 보면 성창이 가지고 있는 60%만 가지고도 실시인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까,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 실시계획 착공을 들어가려면 매입을 다 해야 되죠.

100% 매입을 해야 된다, 예상 구역 내에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일만 끊고 이미 성창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설이 이미 돕니다 지역에는.

지역에는 돌도 있겠죠.

이미 포기했다더라, 안 되는 거다 이미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2013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로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부터 해서 행정절차가 5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바뀐 부분만 해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이걸 사업을 추진해서 간다면 땅값 상승률만 봐도 지금은 유원지로 바뀌어서 공시지가 대비해 봤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클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가의 상승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하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하도 지체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빨리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묶여있는 현재 땅이나 이런 걸 공공으로 쓸 수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묶여 있거든요, 양지암공원 입구까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왕 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이게 성창에 어떤 직원들을 불러서 저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고 경영자와의 담판을 짓든지 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어찌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개인사업자가 사업행위를 하기도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저희들 공문도 발송하고 억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주차장 만드는데 이게 지금 지하로 결정이 났죠?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5개 안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부분만 중복결정 부분만 실시계획인가에 태웠지 않습니까?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드리고 우리 반대대책위원회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타입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중복결정 요청이라는 거는 공동 동일한 시설 내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해수부에서도 해 줘야 되네요?

예. 실시계획인가에 넣어져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고. 아직 그러면 주차장 형태는 결정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350억 원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실제적으로 금액이 지금은 사실은 위원님 왔다 갔다 합니다. 250억 원에서 300억 원 했다가 어떤 때는 350억 원 했다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 금액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실시계획이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최종금액이 안 나온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타입에 함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0억 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보고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정리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내에서 하려면 이 빅아일랜드PFV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할 건데, 그죠.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기존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번에 용도를 좀 바꾼 게 상업용지로 용도로 바꾸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해수부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바꿔지면 금액 차이가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정해져 있고

분양가를 조금 더.

분양가는 손을 대지 않고 주차장 용지와 상업용지는 금액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액이 나는 거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 사업에다가 넣으려고 생각하는 게.

땅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공원 안에서 조경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금액이 또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 부분이 있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거는 마이크는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1단계 2단계 아파트 부지할 적에 대림에서 어느 정도를 받았던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3단계 부지도 지금 아파트 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인허가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거든요. 250%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지구 단위에는 21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230% 대림도 230%까지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대림에 2,000평 그거 확보했다는 게 그거입니까, 내나?

그것도 있고 그 뒤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항에 대해서는 김용운 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제가 11페이지 다음에 12쪽 원래 이거 투자유치과에서 관련해가지고 홍포 여차 항목 이쪽에 민원유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가 지금 1억 원으로 증액시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1페이지 추진 사항 맨 하단 그다음에 12쪽 추진 사항 제일 하단에 한번 읽어보면 국립공원구역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이 계획수립에 필요하다, 일단 구역조정해제, 제척을 먼저 시도하고 제척이 안 되면 국립공원에 공원시설계획반영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다 제가 자연공원법을 보고 있는데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시행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원주를 갔다 왔습니다. 원주 가가지고 국립공원공단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에서는 풀 한 포기 뽑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싶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적에 실제적으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제일 쉽게 접근했던 게 뭐냐면 여차 홍포 구간을 갔던 이유가 여차 홍포는 도로가 지방도로지만은 도로가 나아져 있습니다. 비포장도 있고 포장도 돼 있지마는 어찌 보면 행위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나무를 베지 않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차량을 통제시키고 위급 차량만 보내고 거기에다가 삐아를 세워서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가보니까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고라고 고민을 했을 적에 뭐냐면 구역해제가 제일 우선이고 구역해제가 안 되면 이거는 공원시설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원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물로서 결정을

힘든 걸 아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치밀하게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이 끝나고 구역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나야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노레일 건설이나 이게 다 들어가 있겠죠.

저쪽에다가 자료를 토스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두가지로 가는 게 맞느냐 제척을 하려고 그러면 자원공원법 8조에 제척을 하려고 하면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인데 군사상은 아닌데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인데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개발인데 이 부분도 거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공원법 8조 1항의 3호 보면 타당성 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연공원 지정기준이 있는데 지정기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지정기준이 뭐냐 하면 자연 생태계 자연 경관 문화 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현저하게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제척이 가능한데 가능한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국립공원 계획 결정은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하고 공원계획요구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 내용에 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치밀하게 준비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과 뿐 만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기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전략을 어떻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냥 이래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용역 수행하는 업체도 믿어야 되지만 과장님 잘 아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 토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조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칠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 이거는 조선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MOU를 통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까지 행정절차 내나 MOU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에서 저희들이 했고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인허가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나면 조선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조선경제과 이미 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넘겨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이게 뭐냐하면 칠천도에 일부 땅이 하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여러 차례 다른 어떤 사업계획안들이 왔던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용도지역상 안 맞다고 패스를 시켰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땅을 가진 사람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왔을 적에 정리가 됐던 사항이고 MOU가 되고 행정절차 진행되는 부분까지 온다면 조선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경제과에서 공모한 그 사업하고 다릅니까?

예. 이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고 개인사업자가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MOU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전체 다를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간략하게 10분 정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성과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인양기 7개소에 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잔교 설치 4개소에 3억 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 노후나 부식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양 능력이 좀 저하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양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기점검과 적기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어항시설사업으로 지방어항 3개소 16억 원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확충에 8개소에 23억 원, 유지보수 3개소 8억 원, 자체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입니다.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호안 보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에 태풍 콩레이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은 여차항하고 양화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차항은 방파제 복구 12m에 53억 원, 양화항은 37m에 63억 원,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안부 사전심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태풍이 발생하기 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7월에서 8월까지로 여건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해수욕장은 17개소이고 우리 시 관리가 13개소 국립공원 4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원 사업비로 안전·환경관리, 편의시설 개·보수, 구조장비 등을 구입하고 또 수상안전요원 채용과 해파리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우리 시 어촌체험마을은 모두 6개소입니다. 도장포, 계도, 쌍근, 다대, 탑포, 산달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 37만 명이 방문을 했고 17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로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홍보물과 장비구입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포요트계류시설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남부면 대포·근포항에 154억 원의 사업비로 요트계류시설 104척, 부지조성 3000평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계류시설하고 부방파제 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전기 인입하고 상하수도 같은 부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배후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클럽하우스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다음 해안 거님길 조성입니다. 일운면 망치~구조라~와현~지세포까지 102억 원의 사업비로 해안산책로 7㎞ 또 해상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구조라에서 와현까지 600m 구간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인 아비류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새로운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제요트학교입니다. 일운면 지세포에 위치하고 있고 3층 규모에 11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크루즈요트, 제트스키,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이 있고 현재는 거제시 요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요트체험, 세일링 교육, 요트면허 면제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이 한정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객 감소로 사실은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요트협회하고 금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고 위탁운영자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위치는 장승포 수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고 5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530㎡입니다. 2016년 9월에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협의를 거제수협하고 수차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말에 거제수협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위탁운영 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이 유통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거제함께나눔협동조합하고 민간운영자 협약을 하고 현재 가개장을 했습니다. 내부공사하고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3차에 걸쳐서 전국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입해서 어촌·어항에 대한 시설개선 또 어촌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도 1차년도에 우리 시가 공모해서 이수도항 그리고 학동항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개소당 100억 원 해서 985억 원이 되고 국비 70%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3년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 5월에서 9월까지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담회를 가지고 9월에 해양수산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평가와 해수부의 서면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3일간 해양수산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품어촌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100억 원 정도의 국·도·시비를 확보해서 어촌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맞춰서 어촌관광 명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옥계마을 20억 원 또 율포마을 19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명품마을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여차항, 양화항에 있어서 이게 18년도 콩레이 태풍 복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한번 여차항에도 갔다 왔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

금년 1회 추경에 시비가 마지막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죠? 지금 공사에 착공했습니까? 여차항 이것은.

예, 착공을 했고 지금 TTP(Tetrapod)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행안부의 회의에 제가 참석하는데 전국에 태풍 ‘차바’ 때 것도 아직 하는 곳도 있고 ‘콩레이’ 것도 있는데 저희 것은 정상추진 중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행안부의 지시가 추석 전까지는 괜히 건드리지 말고 TTP 제작을 해라, 태풍시기 지나면 공식적으로 해라, 그렇게 과업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테트라포드(Tetrapod) 제작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확보했습니다.

하나만 더 거기 관련해서 실무자나 관계자를 만나본 바에 따르면 매년 큰 태풍만 오면 여차에 태풍으로 이렇게 파손되는데 이번에 53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공사를 했을 경우 또 콩레이라든지 이 정도의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때에도 파손이 될 것 같다. 그럼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하니까 한 2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만 나름의 큰 태풍에도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사실상 해수부로부터 받아 오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상 여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같은 부분이 파손된 것은 아니고요. 여차 방파제가 원래는 앞에 작은 게 있었는데 그게 2012년도 태풍 ‘산바’ 때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비를 9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외곽 쪽으로 큰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6년도 ‘차바’ 때 본체는 괜찮았고 TTP가 조금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바 때는 TTP를 보강했고, 이번 콩레이 때는 사실상 파고가 10m 이상 솟아갖고 방파제 본체 앞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이번 피해복구는 앞부분 보강하고 조금 높이고 TTP 자체도 기존 40t인데 70t짜리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장의 관계자들 경우에는 좀 더 TTP도 큰 걸로 하고 항구적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 근포요트계류시설 맨 마지막에 잔여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잔여공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포장공사가 남아있고요, 크레인이 남아있습니다, 크레인.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시행을 해버리면 부식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미루기 위해서 그것을 잔여공정을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인가 가보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또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운영 업체를 말하는 거죠?

예.

어떻게 조금 진도가 있습니까?

3개 정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자유치를 하는데 사업자가 민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들이 감당을 해야 될 민자 규모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에는 시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제요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향후 계획에 11월 달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위탁운영자 선정에 앞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제 전반에 대한 해양레저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형태의 연구자들을 모셔서 포럼 형태나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제안도 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거는 했지만 이게 11월 운영자 선정에 앞서 우리 거제의 해양레저 관련 전반의 여건,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 나름으로 위탁운영자 또는 지금까지 거제요트학교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작업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늦출 수도 있잖아요, 이것 위탁 선정은.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장목국가어항이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3월에 국가항 지정이 됐고 지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9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1년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고요. 곧 주민공청회나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어항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11월 달 중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계마을 특화사업인데 그게 공정률이 10%입니다. 좀 더 진척이 안 됩니까?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지금 해수부 내려온 사업비가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 일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래서 승인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인 사유지 부지는 정리가 안 됩니까?

개인 사유지 부지를 수용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는 나름대로 자기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 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수용절차를 같이 밟고 있는데 그 수용절차상 할 수 있는 요건이 사업승인이 되고 난 이후라야 법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업승인 받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방에서 복항마을 매미성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해안 거님길 사업은 어떻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데크 저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데크로 하게 되면 파도가 심해서 이게 파손 위험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로 하려고 보니까 경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불편합니다, 거기. 들어갈 수 는 있는데 불편하기는 상당히 불편한데 그쪽으로 콘크리트로 하든지 한 1.5m 정도만 해도, 사실 복항마을 매미성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에서도 주차를 해서 거기로 걸어갈 수 있으면 정말로 명품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쪽에 데크가 힘들면 그쪽에 콘크리트길이라든지 1.5m 정도만 해도, 거리가 얼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근포요트계류시설이 총사업비 155억 원에 공정률이 80% 되는데 과장님, 이쪽에 우리 해양레저 부분에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포요트장에 사실 예산도 투입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완성되고 나면 조금 활성화시키시고, 관포마을에 보면 카누가 있습니다, 카누.

투명카누?

예, 이쪽 부분에도 조금, 마을에서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레저 부분에도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이쪽에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칠천도 씨릉섬이 되면 그쪽에도 사실 카누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쪽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명심하셔서 관포하고 그쪽에 보면 칠천도 옥계 저쪽에도 보면 카누 정말 하기 좋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칠천도 씨릉섬 있죠?

예.

거기 조금 전에 기본계획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겠다, 이래 했죠? 답변을.

예.

그럼 기본계획을 다 받고 다 해놔서 사업계획을 다 짜놨다가 그것 수용해서 또 기본계획 짤 겁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그 기본계획은 어쨌든 20억 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용요건이 갖추어지거든요.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2/3가 기본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1/3이 사유지란 말입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1/3이라고 보는데 그럼 1/5이라고 봅시다. 그 1/5이 남아있는 그것을 같이 기본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니까 그때 수용절차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했어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기본계획을 짜서.

빼고 한 것은 아니고 같이 했습니다.

다 돼 있죠?

예.

그것 기본계획에 다 넣어서.

수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다 넣은 것 맞죠?

예.

그다음에 국가어항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고 1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설명회가 나올 건가요?

정확하게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취해 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고요, 곧 나와야 된다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산청에서 몇 차례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두서너 차례는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견학 가는 게 바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거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그 사람들 용역을 하는 사람들 아, 그 회사에 우리가 견학을 할 수 있는 견학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시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견학을 갈 수 있는 일정이나 아니면 용역이 내려온다는 그 일정을 빨리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장목에도 계획을 짜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외포항 있죠?

예.

외포항 그때 참석했죠?

예.

거기에 보면 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어구창고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횟집 하는 거기 있죠. 거기는 전부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이미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수산청에서 아마 10월 중순으로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언제쯤 간담회가 가능할 건가.

마산청하고 주민들하고.

수산청이죠?

예.

그것을 한번 일정을 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해안 거님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해안 거님길은 바닷가 쪽으로 데크 형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문체부에 받았다고 했는데 코스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망치~구조라~와현 구간에 있어서 아비 도래지하고 국립공원 구역이 돼서 그게 협의가 안 되니까 그 구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육상구간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쪽 옥림 쪽으로, 그쪽은 공원도 아니고 아비 도래지 이런 게 제한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관광약자, 장애인이나 젖먹이, 유아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분들 관광약자라고 그러는데 교통 분야에서 교통약자라고 하고 관광 쪽에서는 관광약자라고 합니다. 이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시설에는 무장애관광인증제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섬&섬길은 경치는 좋은데 관광약자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요. 제주의 올레길에 많이 오는 이유는 누구나 접근하고 누구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존 섬&섬길은 만들어진 거고 무장애인증제를 BF(Barrier Free)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위한 거님길하고 그다음에 옥림까지 연결하는 해안하고 해가지고 무장애관광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광약자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월 16일 날 섬&섬 남파랑길 전국걷기대회를 하는데 이 코스 자체는 지금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코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관광 오게 되면 활동 보조인이나 아니면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바다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거님길 자체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육상부는 거기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은, 그 코스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만이라도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요트학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요트산업도 포함해서 사실 섬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요. 중요한 조선경제뿐만 아니라 해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산업도 될 수도 있고 거제시 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트학교에 관해서 위탁자 선정을 11월 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트학교 운영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애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위탁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예, 요트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는.

그런데 이게 최초에 행정재산을 요트협회에 관리위탁 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할 때.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되는,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예,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되고요. 조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내년 2020년 1월부터라면 90일 전에 이게 위탁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게 시기가 늦었어요.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챙겨갖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그리 들어갔고 그래도 의회동의를 애초에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요트협회에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