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은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로 기획담당의 공약사업 성공적 이행추진은 2019년도 공약사업 목표 이행률인 30%는 상반기 조기 달성함으로써 금년도 목표를 40%로 수정하였으며 9월 말 현재 39.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 지방재정 확대 우수자치단체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은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으로 5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저출산극복 전국경진대회 기관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으며 출산용품과 아울러 주식회사 라이온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여 관내 전 출산세대 축하용품 지원으로 매년 약 3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경영평가 담당은 상급기관 평가에서 10개 분야 수상으로 9월 말 현재 상사업비 3억 원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으로 공사 관광 모노레일 성공적 운영과 2년 연속 ‘나’등급을 받는 경영평가 성과를 향상하였습니다. 고속철도 TF팀에서는 45건의 정책분석 및 시책발굴로 41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로 첫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이행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 공약사업이행률 목표는 60%로 설정하였으며 미착수, 부진공약사업은 백지화해서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1월 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로 미착수 부진공약사업에 대한 집중 토론과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사업별 추진실적, 이행현황, 월별점검 및 검토보고와 함께 사업을 4월과 11월 두 번의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입니다. 민선7기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혁신적 미래지향적 우수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다양한 시민 행복 수요를 반영한 우수시책 개발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감안해 저비용 고효율 시책 위주로 적극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겠으며 복잡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정부 정책분석 및 대응과제 발굴과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을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시민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현 실태로 지역 경기 지속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추세이고 자주재원 대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원부담 능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부담이 적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하여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업무강화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입니다.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과 함께하는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를 26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제안과 예산편성 관련 의견제시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참여범위 확대 및 재정운영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주민참여위원 워크숍 개최, 예산학교 운영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1월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함께 2월에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결혼 출산 돌봄 다자녀가족지원, 청년지원에 대한 부서별 운영사업의 총괄관리로 시민체감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 시민과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인구정책 통합홍보 예산별 맞춤시책을 발굴하여 인구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으로 시민공감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하는 조직문화정착과 공약사업 및 정부합동평가 위주의 지표설정을 통한 책임 행정 강화를 목표로 상급기관 평가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4급, 5급 성과연봉제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평가는 수상 건수 35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합동평가는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성과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해양광관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수익 창출을 통한 경영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흑자 전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위하여 공사조직진단 용역결과 후속 조치로 공사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관리 개선 방안을 통과하고 시공사간 발전방안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 운영시설인 유적공원 평화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신규콘텐츠 개발 지원과 함께 모노레일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규수익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자체사업 수익 창출로 흑자전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강화와 소관부서 수지 분석 및 위탁 접근성 등 평가 실시로 위탁대행사업의 지도감독 및 수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 내년까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0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거제시 관광기념품 먹거리 공모전 개최입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경쟁력있는 관광기념품 발굴을 통해 관광도시 거제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공모를 통한 상품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수요자 중심 브랜드화가 가능한 상품을 선정하여 입상작 매입 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활성화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제품 사장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로 남부내륙철도 조기동시 착공을 위한 집중 홍보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동시 착공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단계별, 분야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거제시 일원으로 연중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조기동시 착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시 착공기원 배너, 현수막 게첨,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게재하고 2단계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항 관심 유도 차원에서 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개최, 홍보 포토존 제작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마련을 위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 BIS 시스템 등에 KTX 홍보영상을 표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경기침체와 타 시·군의 경쟁적 역사 설치 요구로 착공 지연 및 사업장기화가 우려됨으로 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시민과의 전방위적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속철도 조기 동시착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여건 조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조선업 불황을 조기에 극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민 공감 우수시책 선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공감 만족하는 시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선정대상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전 부서에서 추진한 모든 시책으로 선정기준은 시민만족도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힘들었던 시책,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선정 절차는 투표대상 시책 정리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100% 시민 투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책취합, 시민투표, 최종선정, 집중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발하고 선정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운영 방향 수립 및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공직자 정책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정책마인드 함양을 통한 의식개혁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초청 특강을 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trend) 반영 및 직원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사업개발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6월과 9월 1박 2일 일정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규공모사업 후보과제 도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정책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공모사업 과제발굴과 사업기획을 위한 실행기법 교육을 통해 직원 실무역량을 향상시켜 신규공모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대응으로 국·도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조례를 재정안정화 기금하면서 1조 원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어찌 보면 시의회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확장정책에 동의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켜준 거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건 시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몫인 거 같고 의회가 해 줄 순 있는 건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보는 결산자료를 보니까 순천시하고 강릉시하고 거제시하고 비교를 해서 유사 도시 비슷한 도시 이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순천시가 아마 이전수입이 거기는 우리 1년 총 그거보다 높더라고요. 거기가 8447억 원을 지방교부세부터 해서 조정교부금 보조금까지 해서 받더라고요. 혹시 순천의 예를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진주 진주만 얘기를 하길래.

진주는 했고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의 예산 금고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밀양시가 인구가 1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올해 당초예산은 6998억 5000만 원이고 7000억 원입니다. 올해 저희 당초예산이 7137억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물론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680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보고를 올리고 워크숍 관계를 좀 넣었습니다. 내년에 직원들 역량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저희 직원들이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안주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안주했다, 뛰지 않았다. 그래서 보조금 매칭 비율이 보조금 확보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공모 사업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모사업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내년도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했고 조금 더 부족해서 올 1월에 SOC사업 지금 국가가 거의 SOC사업에 보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결과 우리가 54건을 신청해가지고 32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고 금액으로는 dP년에 10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빼고 사업비로 순수하게. 내년에는 한 600억 원. 600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옆에 인근에 있는 경남 고성에도 거기도 어찌 보면 국비 1088억 원 확보했다고 막 이래하는데 언론홍보를 하는데 거제시는 더 많이 했다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시·군들이, 고성군에서 말하는 1000억 원 이상 그런 거는 사회복지비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일부 자기들도 좀 했을 겁니다. 뭔가 하면 요즘 나오는 어촌 뉴딜사업이나 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2018년 결산기준으로 4368억 원이고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367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늘 작았는데 그 많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물론 면적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넓어가지고 면적에 대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강릉하고 우리하고 거제시하고 25만 하고 인구 30만 사이의 유사도시로 보던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1조 원 시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는데 제가 30년 공무원하면서 어제도 우리 조례했지만 통합관리기금조례,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이것만 통과되고 한다면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는 좀 어렵고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1조 원 시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 이 부분도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참석을 해보니까 사업 7개 정도에서 3000만 원 미만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9명인가, 10명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1등부터 3등 많이 가면 4등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런 주민숙원사업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면·동에 그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은 2배 이상 는 거 같고 2021년에도 26억 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지금 똑같이 주민숙원사업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1위부터 3위까지 줬으면 1위부터 6위까지는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2019년도가 10억 원이었고 면·동지역참여예산이 10억 원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이 4억 원 해가지고 14억 원이 되었습니다. 경남도 참여예산은 저희가 면·동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은 주민참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약 10억 원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잡고 있고 면·동지역참여형 사업해가지고 1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경남도주민참여예산 5억 원은 이거는 지금 현재 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24억 원 플러스 2억 원은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26억 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범위로 했다.

앞에 김용운의원 시정 질문할 때는 50몇 억 원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 그 당시에 했을 적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거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서에서 넣는 소규모숙원사업도 사실은 참여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올라오는 걸 그대로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마 면·동별에서 거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위원 그것도 모집하지 아닙니까, 그죠?

모집 다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다했죠. 그래서 실제로 면·동에 그냥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저는 우리 작년에 계속 이 책을 계속 보고 ‘관악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이래가지고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이래가지고 관악구라는 도시 전체를 그냥 무슨 동에 무슨 동에 구거정비를 해 줘라, 그냥 아스팔트 깔아 줘라가 아니고 관악구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거버넌스를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장님 거버넌스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서 그리되었는데 주민 협치해가지고 거기서 어찌 보면 그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집단지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주민숙원사업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계시지만도 주민참여예산에 아주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해서 저희가 8월 8일 날 그때 우리가 조례도 전부 개정을 안 했습니까. 그 안에 보면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위해서 권역별 신규모집 인원도 안배도 했고 또 뭔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 분야하고 농업지원 분야는 TF팀 직능별 참여예산 TF팀도 담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담고 위원님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참여 지금 시범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지금 조례 행정과에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은 대폭 확대되고 그 면·동의 건은 거기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그리하는 건 좋은데 그게 결국은 구거정비하고 농로 넓히고 꽃 심는 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얄궂이 꽃 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예산편성하실 때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는 행정과에서 하지만 편성은 기획예산에서 하시니까 주민숙원사업 해소형에서 탈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거제시 관광기념품 먹거리 공모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야기가 같은지 아닌지는 내 모르겠지만 혹시 ‘메르디스 빅토리’라는 제과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

모르죠. 수월에 케이크나 디저트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익숙한 영어가 보이길래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보이길래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메르디스 빅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과점을 거제도하면 또 어찌 보면 ‘메르디스 빅토리’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인 대통령하고도 연계도 되고. 1.4후퇴 때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 브랜드 작명 잘했네.

맞습니다. 아주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할 일이다. 그래서 아, 이게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나 관광기념품도 좋지만 그런 브랜드화도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관광기념품 파는 데를 무슨 거제시 관광기념품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가지고 제과점 상호로 쓸 거라고 거기다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걸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물타고 올라가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국제시장 보면. 그거까지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흔히 얘기하는 창의성이 여기서 갇히는 게 아니라 억수로 확장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은 9품9미가 있지만 사실 이거 바깥에 오시는 분들 메리트가 없습니다, 젊은 층은 더더구나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찌 보면 관광과 쪽에 관광진흥과나 관광마케팅 업무인데 총괄로 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하고 먹거리하고 전부다 하는데 올해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품평회나 바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가 갈 건가, 안 갈 건가 하는 선호도 조사까지 해갖고 공모작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브랜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공모를 해서 먹거리나 관광기념품이 되었을 경우에 관광객이나 젊은 층들이 먹고 사갈 건가,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놓은 게 사장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광산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브랜드화도 담아서 공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에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1일 날. 이 공약사업 보고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 부서가 전부 다 해서 사실은 정상추진보다는 부진한 사업 그다음에 보류된 사업,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을 설명을 하면 나중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 사업이 100개입니다. 100개 과제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46건, 좀 부진한 게 33건이고 미착수된 게 5건이고 장기보류로 검토하고 있는 게 1건입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시장공약사업 이행이 곧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약사업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약사업 외에 지금 안 되는 큰 사업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늦게 된 동서 간 연결도로도 있고 군부대 이전관계, 행정타운 관계 있고 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군부대 이전관계도 경남개발공사하고도 제가 또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쪽에 행정타운 관계는 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 공약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효율이나 목표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살아나야 시장님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부각이 될 건데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뭘 중점으로 합니까?

시책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인구정책 쪽에서 정책분석을 수시로는 합니다. 국가에서 발표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전 실과에 다 뿌립니다. 다 보내가지고 어떤 경우 거기에 그 정책분석 결과에 따라 부서도 지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 내에서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업개발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섬꽃축제에 핑크뮬리를 심어놨어요. 저희 안입니다. 예를 들어 적은 거지만 그런 거부터 다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거부터 큰 거까지.

또 벤치마킹을 잘하시고 잘되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워낙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밭에 핑크뮬리를 갖다가 20포기 심어봤습니다. 왜 인가하면 이게 환경부분이 씨가 날려 가가지고 억새처럼 전부 다 퍼지면 외래종이여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데 이거 씨는 잘 날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작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확산은 되지 않더라, 까지 제가 보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와 7월 31일 날 시하고 공사하고 소통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매번 느끼지만 이 시 간담회 개최하고 나서 추진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까?

간담회는 7월 31일날. 보통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간담회하는 주 내용이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사실 자기들 재산도 있지만 자기들 재산이라고 해 봐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물 출자주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모노레일하는 거고 사업은. 그런데 우리가 7개 대행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행사업장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라는 게 주 골자이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소통간담회를 한 번 해가지고 되겠던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번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해양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살아야 시에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멀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우리 시가 동반자 역할로서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에 포로수용소 평화공원 저게 공사의 수지율의 최대치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사가 적자요인을 내년 경영수지 분석하면 요인이 거기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테디베어 관계도 저희 집행부, 시에서 해가지고 넣어주려고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우리 시하고 같은 파트너로 봐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부족한 거 같아요, 협력사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또 시어머니처럼 간섭이나 하고 안 되게 하고 잘되게 해야 되는데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나 13페이지나 같은 비슷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동시 착공을 위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착공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안 올렸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단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에는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 미실시 설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는 역사를 어디에다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역사는 위원님 들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3개를 추천했고 역사 문제는 저희가 꺼내지 않은 이유가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정도 해 놓고 위에서 결정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 일부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토론회나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못하다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역사를 어디 할 것이냐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하면 잘못하면 시민의 결집도 분산되고 각 지역의 이기주의도 도출되고 아주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기동시 착공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 김천하고 거제에서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들어가는 게 저희 시로서는 실익이 있다. 그래서 조기 착공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한 2억 26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정례회 때 보시겠지만. 그런 쪽에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홍보도 잘하고 계시는데 예타 면제를 해 놓고 사업이 안 되는 문제도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보다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착공을 홍보하는 이유가 빨리하고 양쪽에서 다 착공해 줘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등 쪽에는 미리 정해 놓고도 3개를 또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쪽이 6년 전부터 우리가 토지들도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말씀인 거 같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KTX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가닥을 옛날에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국가가 아니고 시의 일부 부서에서 그랬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까지 사등 주민들은 사등 주민들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토지거래라든가 그래 놓고 지금은 다른데 간다, 온다 우왕좌왕하니까 어째 또 시장이 바뀌어서 또 계획이 바뀌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역사 선정관계는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관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처음에 민자 현대에서 할 적에는 상문동 일대를 갖다가 역사로 선정을 안 했습니까. 자기들은 왜냐, 경제성 논리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 나간다하면 역세권 개발에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도 상문동 일대 그 들판에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도 될 수 있는데 그 위치 말고는 다른 위치는 민원이나 고충이나 이런 게 많이 유발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신중하게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그래서 인근 통영이나 고성으로 역사가 고속도로처럼 못 올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양하게.

노선은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님 거제까지 그거는 역사가 마지막 종착지는 역사가 꼭 있어야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거고. 제가 두 달, 석 달되었을 겁니다. 밤에 심야에 경상남도 토론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때 김천에서 거제 간 고속철도 이 관계를 얘기를 합디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께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예타가 면제가 되었지만 몇 년 전에 통영까지도 검토를 해봤답니다. 예타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거제까지 하니까 예타가 안 나오더라. 그런데 말을 못했다. 왜 그랬느냐, 고속도로가 용남에서 끊기지 않았습니까. 저희까지 꼭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제가 고속도로도 안 들어갔는데 KTX까지. 통영까지 예타가 여기까지 된다면 통영시민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해달라고. 그럼 또 거제는 KTX도 못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못 들어와서 그래서 말을 못했다, 라는 얘기를 자세한 수치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걸.

왜 저도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공항 문제도 밀양하고 공항 유치문제를 하다가 안 되어서 김해 그대로 확장하는 걸로 하듯이 그리 변경이 될 수 없다는 보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변경되기 힘들다, 변경되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까 전에 9미 먹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9미 선정 문제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람의핫도그’ 선정되는 바람에.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브랜드나 개인 홍보가 되다 보니까 브랜드 측면에서 계속 통영에서는 꿀빵이나 이런 충무김밥이라든가 편하게 가게를 오픈하고 편하게 사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브랜드를 계속 이익만 주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심의할 적에도 상당히 고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선정할 때 거기도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받았더라고요,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다음에 또 행정이나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민원이더라고요. ‘바람의핫도그’ 바람을 넣다보니까 도장포 ‘바람의언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도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개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관광기념물 먹거리 이번에 공모전을 저희가 한다면 브랜드도 저희가 가질 것이고 그에 대한 전부 다 일체의 권한은 저희 시가 가지는 걸로 해서 일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먹거리 축제나 이런 걸 보면 타 지역에는 먹거리를 한 개씩 개발해서 축제도 하곤 하는데 거제는 특히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지금 특히 뚜렷하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더 세부계획부터 넣어서 이렇게 추진한 거 같습니다. 좀 더 같이 함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만들어지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이 또 얼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음식이든 시책이든.

맞습니다.

우수시책이 저번에 선정된 것도 있던데 시책이 선정된 후에도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건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부터 했습니다. 그건 국한된 사항이었고 이번에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보고 올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 7기 들어와서 한 걸 갖다가 그걸 토대로 해서 업그레이드 식으로 해 보겠다, 시민이 더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좋은 시책을 더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골자이고 앞에 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다른 데서 공모를 해갖고 된 것 중에 예산수반 관계 때문에 안되는 게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선정위원이 관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다 들어가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순번이 앞선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배를 좀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선정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든지 어쨌든 만들어내는 출발을 해야 1이 되어야 2가 있고 3이 있고 안 되겠습니까. 우수시책만 발굴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가 공직자 정책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의식개혁이나 우수시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정책 공직자마인드 함양’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도 마인드나 긍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 그렇지만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 저희 직원들이 개인별로는 훌륭합니다. 요즘 공무원들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경기가 좋아놓으니까 안주를 했습니다, 거짓말 안치고. 그러니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규모가 강릉이나 순천이나 비교했을 적에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저희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평균을 내면. 자, 이런 사태가 어디서 왔느냐?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식에. 그래서 이 의식 역량을 제고해보자. 그런데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콩나물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대상 200명을 잡은 게 그냥 교육가라고 하면 부서에서 차출식으로 하지 않겠다. 가고 싶은 사람 내가 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게 부족해서 진짜 필요하더라. 이런 직원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양을 해보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거제시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을 사실은 뽑아놓고 채용해갖고 사실은 활용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못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에.

그런데 저도 공모를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이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대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되고 있고 가 보니까 정보사전입수 부재, 그 다음에 저희 하고자하는 의욕부재, 역량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하지만 조직 팀워크 사실 밀양이나 하동 이런데 가보면 팀워크가 하나 구성이 됩니다. A공모 하면 정보도 빼내고 다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 보면 용역을 해도 서류 자체가 우리가 딸립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하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노하우하고 함께 팀워크가 우되어서 잘되는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조직은 저희 부서에 20명 정도 있지만 조직은 화합입니다. 화합 안 되면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행정마다 한 방향으로 해서 잘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워낙 어찌하면 지시다, 업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갑질한다고 합니다.

갑질한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슬기롭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리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할 게 없습니다.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확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나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페이지 ‘의전재원 확보 노력 강화’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2020년도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얼마 정도입니까? 없습니까?

2020년도에요?

예.

2020년도는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2019년도는 그럼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 잠깐만요, 위원님 크게 페널티 부분이 수요하고 수입 쪽이 있는데 수요 쪽은 없었으며 수입 쪽은 150억 원 정도입니다.

150억 원 페널티 받았습니까. 페널티가 어떻게 더 늘었습니까?

이렇습니다. 페널티 주요항목 중에 저희가 제가 저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징수활동 부족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체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3억 원 나와 있는데. 지금 150억 원.

지방세 부분이 126억 원인가 나왔습니다.

2배 이상 된 건데 이렇게 페널티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쭉 할 적에 사실은 불용액이 많다든지 이월사업비가 많을 경우에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페널티를 대폭 더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의 조례 그러니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일단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부분은 기대해 보고 페널티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받아야 될 돈을 지금 페널티를 받아서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활을 거는 게 보통교부세 확보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보조금 SOC사업 600억 원 확보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근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많이 안 가져와요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저희가 순천 저희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같이 갔다 왔는데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들으면 섭섭해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담당관님 책자를 주는데 정말 공모사업들 20개 이렇게 그 일자리 자체만으로도 20개 정도 공모사업을 투입해서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재원이 증가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공무원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해야 되는 게 역량 강화시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비 30% 이하 사업 중 필수사업 확보 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엊그제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조례를 보면서 보니까 국·도비 확보된 것도 없이 지금 조례로 올려 와가지고 여성가족센터의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15%밖에 못 따왔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부분에서 너무 많은 돈이 재원이 소요된.

시비 부담이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비 부담이 85%니깐요.

사실은 여기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시비부담 30% 이하 사업 중 필수사업 확보 노력인데 시비부담 30% 이하는 상당히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대 50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이 되든지 5가 되더라도 시가 해야 될 상황 같으면 해야 된다. 시비가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다만 5%나 10%를 주더라고 해도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50 대 50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50 대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해가지고 보편적인 사항 같으면 하지 마라고 합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에 무조건 국비사업 공모한다 해가지고 시 재정은 일정수준 밖에 안 되는데 부담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인구정책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이게 총예산이 어제는 제가 보니깐 늘어난 예산만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빼보지는 못했는데.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2019년도 67개 사업에 전 부서 다해가지고 135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2020년도는 아직까지 예산서가 작성이 안 되었고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67개 2019년도 1350억 원 들어간다는데 아마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해도 당장 내년에 22억 500만 원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조례해 주신 그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정말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더 필요하면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2019년도는 어떨 거 같습니까?

2019년에도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지금 10월 말에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2018년도 공기업회계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기 순손실이 15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포로수용소 평화관 감가상각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20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익을 본 부분이지만 감가상각비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회계는 감가상각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공사하고 시하고 소통을 강화해가지고 정말 사업 중에 신규사업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좀 식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식상하지만 자기 공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사가 옛날처럼 지역 경기가 좋아가지고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팍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태양광발전사업 그거는 투자를 하면 산자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거제시 관광기념품 먹거리 공모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할 건데 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판매를 공사가 대행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고 이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개 대행사업장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걸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가서 9미9품 이걸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쌉니다.

맞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싸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공급 받아가지고 정말 공사가 대행사업장이 있는 부분만 활용할게 아니라 정말 거제도 관광지 곳곳에 필요하다면 상점을 내어서 그걸 대행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수익창출, 공사의 적자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하고 먹거리 선정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가 가능한가?

맞습니다.

보기 좋고 그런 거는 한두 개 팔리면 잘 팔리지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약 8000만 원.

8000만 원. 상금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만 원 시상금을 잡고 있고. 5000만 원 잡고. 상금은 지금 현재 3가지 분야에 총괄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금이 1200만 원이고?

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호도 조사도 현지에서 할 것이고 품평회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대략 그 정도 나왔습니다.

상금 좀 더 올리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상금이 커야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지금 활용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사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00만 원이 사실 1명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분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1등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응모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국단위 공모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그때도 홍보담당관에서 유튜브하면서 상금이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정말 전국 단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대비 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상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5분 발언해가지고 거제에서 먼저 착공하자, 이렇게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분위기 확산하고 국가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치 홍보를 해 보렵니다.

철도 단선화 하기 때문에 복선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과정들 보고가 된다 하면 의원들한테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섬꽃축제하면서 KTX 놓여져 있더라고요.

연도 위에 했습니다.

하고 KTX꽃으로 해서 해놨는데 잘하신 거 같습니다. 각 축제마다 잘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년 해맞이도 할 거고.

14페이지에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시민만족도 체감도가 높은 시책,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시책,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 이게 사실 최초로 시행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시책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누적해서 쌓였던 거 같은데. 그리고 시민들이 노력과정이 힘들었던 시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담당 공무원들이 아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투표해가지고 선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운 시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발굴해 내겠다, 라는 게 주안점입니다.

법을 우리가 사실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책들이라는 게 특별히 투자 이런 부분 말고 거의 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만족도가 만일에 좋은 시책이 ‘나는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너무 좋더라, 여권 발급하는데 빨리 나와서 좋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취합하고 시민들에게 투표도 해보고 최종 선정도 그래서 선정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 예산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허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가다듬지 않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직자 정책아카데미 이 부분 참 저희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담당관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조선소가 잘 나갈 때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보다 높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안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늦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잘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들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자는 것은 많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국·도비사업 SOC사업으로 하셨다면 올해는 600억 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6배 차이 납니다.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도 했겠지만도 공모사업이 SOC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국·도비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 예산은 많습니다. 그걸 어느 시에서 빨리 따오느냐가 어떤 과제를 통해서 빨리 따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지극히 제한적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 단위에서 그 사업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부처별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걸 챙겨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들어왔을 때 정책분석을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자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제시는 정보가 상당히 늦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것이 뭔가하면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나 위에서 발표하면 정부정책을 바로 분석하고 해서 저희는 바로 실과에 보냅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보내다보니까 책도 만들어갖고 새로운거제위원회 정책자문단한테도 주고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부터 해서 600억 원.

저는 그리 느낍니다. 위기의식이 오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뛰어다닌다.

그리 봐도 좀 늦었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육을 꾸준하게 하고 교육받는 과정에서 정말 우수한 수료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따로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두시든지 어느 부서에 두시든지 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정말 국비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잘 제출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거제시는 국비사업을 정말 잘 따는 지자체더라,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위원님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국비에 대해서 정보 입수부터 다 하는 부분 시도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슬슬 저희 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산 1조 원 만들기가 쉬운 게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어제 공표를 하셨는데.

임기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한다 했습니다.

꼭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성공적인 이행 추진인데 완료가 15건이고 원활이 46건이네요. 원활이라는 건은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우리 목표연도를 잡고 계획에 대해서 추진이 그대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까지 다 원활하게 다된다 하면 61건인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달식 강의보다 어찌 됐든 거제시 먼 미래를 봐서는 직원들에게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공무해외연수를 스페인으로 갔다 오면서 힘들게 다녀왔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전달식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힘든 시기이지만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셔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문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와야 뭔가 아이디어도 창출해 낼 거고 우리에게 어떤 거를 할 것인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정말 힘들게 갔다 왔지만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원분들에게 전달식 강의도 좋고 워크숍도 좋지만 이것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투자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 쪽에서 연수나 출장, 저번에도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도 안 되는데 뭘 더 얻어내겠어요, 그냥 앉아서 강의 듣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하는 거 보다는 투자를 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4페이지에 우리 시장님이 민선7기 공약사업에 있어서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시장님이 물론 공약을 다 100% 완성하기는 어려워요. 또 시장 출마할 때 공약한 거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챙기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아무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이행률만 생각했으면 몇 퍼센트 됐다, 몇 퍼센트 됐다 그런 거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시장님이 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정말 그 시행하는 것들이 일들이 경제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된다, 그거죠. 공약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가가치도 올라올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 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중점으로 해야지 몇 건 몇 건 했다, 공약한 건 다했다, 이거는 물론 그리 안 하겠지만 삼십몇 퍼센트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그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거제시가.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향후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하려고 과에서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내륙철도에 대해서. 이것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그냥 우리 기본 1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기존 우리 행사 있는 거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말고는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히 이벤트를 짜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사에 접목시키는 것 같잖아요.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시 주요행사에 연계한 이벤트이고 착공계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포토존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거는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세부단계가 저희가 내년에는 2단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얼른 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세부계획을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시민 공감 우수시책 선정으로 시정만족도 제고인데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선7기 출범된 것인데.

부서에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한 걸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시민투표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우수시책을 발굴해 보겠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 게 주안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시책 발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책발굴은 거의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도 빨리 짜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도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실제로 경남도에서는 진주 김천 간 복선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주하고 통영 간은 단선이고 진주하고 김천 간은 복선이죠.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복선화 추진요구가 경남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계획은 2022년도에 기공식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 전에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도 면·동 순방하듯이 시·군 순방하듯이 해서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네요.

예.

그러면 경남도의 생각과 거제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목표가 2022년도에 기공 아닙니까?

예. 이거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경남도는 진주 김천 간 복선화를 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단선화되더라 해도 그쪽 부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중간 중간에 기차가 한 대 내려갔다, 한 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길 교행할 수 있는 길은 중간 중간에 넣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굳이 필요가 없다.

단선을 하되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럼 내려오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안 마주치기 때문에 그 선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시간차로.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생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2022년도 기공식에는 현재 분위기로는 가능하리라고 보네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김천에서 보통 김천 쪽에서 원하는 거는 착공지점 시점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그게 맞지 않다, 저희는. 동시 조기착공. 시점하고 종점하고 다하자. 그래서 공사도 같이 시작하자, 양쪽에서 하는 게 저희.

그 부분은 지금 경남도하고 경북도하고 같이 마음이 맞습니까?

국가만 해 준다면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쪽은 경북 쪽은 김천만 들어가니까.

행정협의회도 해산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통과되었는데 사실은 몇 개 시·군입니까, 총?

열.

12개 입니까?

예.

그런데 그 시·군 간에 10개인가 그 시·군 간에 행정협의회가 해산이 되어 버리는데 경남도와 경북도가 같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인 끈이 느슨하게 풀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건 제가 볼 적에는 경북이나 경남이 양쪽에서 조기 착공을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도 빠를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영에서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억수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TF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역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수익사업 행정 지원 이래가지고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사업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룡산 풍력전망대 할 거라고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MOU 안에 1조 몇천억 원 안에 그 50억 원짜리 사업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시에서는.

그 사업의 추진이 거제관광개발공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면서 기획예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하고는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깊이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걸 의논은 합니다,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산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정도 선입니다.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때 당시에 권순옥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무리하게 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내가 보니까 사업 수익성도 없는 걸 괜히 무리하게 했다가 갈등만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로 수익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풍력전망대 하나 그쪽에 세웠다고 그래서 20년 뒤에 철거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분야 풍력전망대 공사 관련해가지고 출자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 시의회에 간담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 전에 의견을 물어보길래 저는 의견을 전해 줬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차에서 그런지 계룡산 풍력전망대 이 부분이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는데 빠져 있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겸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수도 관광열차 조성사업,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쭉쭉 할 거라고.

많죠, 많죠. 계획은 많죠.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고. 엊그제 이사회 가 보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겠다, 라는 마음하고 실제 만들어내는 거 하고는 많이 동떨어지고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게 사업이니까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추진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실제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혜택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혜택이 정말 한 사람 누락도 없이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체종합 감사는 7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실시했고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남도 종합감사 수감으로 36건이 지적되어서 시정 주의 개선 처리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청렴도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외부청렴도 대상업무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서 부서에 통보하고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4·5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해서 자치법규 77건을 정비하였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 40건,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매뉴얼과 송무행정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적극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주는 감사 실시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거제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와 제도개선 위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운면 등 5개 면·동과 직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 시 문제 해결 및 제도개선 예방위주 감사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겠습니다. 자체 특정감사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감사로 자체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등 문제 해결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사전점검과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와 상급기관의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도시 거제 구현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의식 제고 및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부패 인프라 강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유기한접수민원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청렴ARS모니터링 및 청렴파수꾼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를 위해서는 자체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마련 및 소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 편익증진 및 신속행정 추구를 위해서 법제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와 행안부 법제처 협업과제를 우선 정비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을변호사와 생활법률 상담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중요계약서 등에 대한 사전자문 등 전 부서에 대한 법률문서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불친절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미준수와 복지부동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장 초과근무 유기한민원처리 규정 준수를 위해서 감찰을 강화하고 부패취약요인 중심 사전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고 부작위, 업무태만, 부서 간 업무전가 등 소극행정을 엄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서 직무관련 비위조사 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품·향응, 성범죄 등 4대 비위근절을 위해서 적발된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추진을 위해서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발주 전 또는 공사 중 현장확인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기간은 10일에서 3일을 단축하여 심사함으로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검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원가 심사단을 운영하고 경남도 계약심사 사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계약심사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기법을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세무상담, 징수유예 및 기간연장 업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 지식 부족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고용위기,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민관협력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실천운동 전개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간부공무원 청렴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솔선수범 2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실천 협의체를 통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입니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피소된 공무원에게 민·형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해서는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은 해당사건 공소제기 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 시까지 지원되어 있던 것을 민·형사 사건 동일하게 판결 확정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이 화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도 적어 놓으셨던데 일을 열심히 하면 당하는 것은 감사뿐이다, 일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감사뿐이다, 라는 복지부동 의식이 여전하다. 어찌 보면 뼈저린 반성일 수도 있고 아까부터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요즘 뼈저린 반성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복지부동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억울한, 어찌 보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감사를 받았을 때 억울한 공무원들 구제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S사에서 다녔지만 거기도 똑같이 한 3년간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열심히 일하니까 감사에 불려오더라고.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감사에서 안 부르더라, 면서 그래서 이제는 복지부동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기업에서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공직사회는 더 아마 그런 정신이 팽배했을 테고 그런 의식을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관성적으로 해 오던 생각과 행동을 갈아엎는 작업이니까 적극행정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 모 계장님이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했던 일인데 내가 여기 왔을 때 도감사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어찌 되었던 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징계를 먹었는가 보더라고요. 행정직인 신분적 징계를 먹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억울합니다. 자기는 관여를 안 했는데 단지 현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정한 신상필벌의 기준에 의해서 엄정한 것도 좋지만 정말로 억울함도 없어야 되겠다. 사람이 내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받을 때는 우리 어릴 때 뭘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님 때려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미안하니까. 그런 거처럼 억울함이 없이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나왔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행감 때 사실은 받았던 청렴도조사는 2018년도 자료였고 올해 2019년도는 오롯이 민선7기 변광용시장 시정 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올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옵니까?

예.

어떻게 좀 잘 나올 거 같습니까?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까?

간부공무원 청렴평가도 자체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처음부터 시행을 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청렴도 결과가 지금 우리 거제시가 ‘다’ 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3등급인데 그게 아마 조금이라도 상승이 되면 어쨌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상당한 대시민, 다가가고 또 청렴도를 인식시키는데 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11월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다음 달까지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괜히 이게 기대가 큽니다, 뭐가 나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민관협력 청년문화 확산 이게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예전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했었다 아닙니까. 이게 다면평가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부서나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급 소속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표시할 수 있고 또 그런 사항들도 평가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청렴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럼 평가단은 익명입니까?

예,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저희 감사부서만 알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만 알 수가 있습니까. 항상 익명인 줄 알았는데 익명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니,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저희 감사부서.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이 부분하고.

직무관련 비용은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조금 확대를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거든요. 휴먼에러(human error) 아닙니까, 이게. 실수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어떤 처벌이 내려지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감사법무담당관실이니까, 제가 시정혁신 쪽에서 적극행정 조례를 갖고 왔을 때도 내가 물었는데 장애인 편의증진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서 예산 1000만 원해가지고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인도 보도를 일정부분 점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선의고 공익적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의이고 공익적인데 도로과에서 지침이나 규정으로 본다면 아마 그건 또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을 어긴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거 같고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증진과 일반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사항이라서 합의점을 적정하게 찾아갔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 보편적으로 봐서 타당하다 하면 적극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게 누구는 지나가다가 발 걸려가 넘어지면 뭐 하러 해놨노? 이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공익적이고 편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건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작년 말 올 초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거 시정 그때 혁신하고 도로과하고 내가 다 가 봤는데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규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에 있는 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업소를 내가 찾아내는 게 발굴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설치하려면 시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오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되었든 적극행정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행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적극행정을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충민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언급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적극행정이 계속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장점도 되고 때로는 단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까딱하면 법을 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적극행정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에서는 행정마다 각 실과마다 다 하는 업무가 차이가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있는데 어차피 적극행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감사입니다. 조사나 감사 시에 그 부분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선적으로 보는데 그 법령위반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민의 전체 복리증진을 했느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도 이런 부분도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문책을 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뭔가 계속 지침이나 이런 것도 내려오고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감사실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되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사실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감사는 감사만 해서 적발입니까, 적발을 해서 징계만 주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추진 방향에 보면 사전 시민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시민 의견수렴도 좋지만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한 예로 저번에 둔덕에 봉은사하고 정인사가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처리가 처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원 처리 중인데 민원처리하고 나면 피드백(feedback)을 좀 해 주라고 했는데 민원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드백도 안 되고 진행 상황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인사하고 봉은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분쟁이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법원까지도 판결이 나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정인사는 절이 맞던가요? 오래된 부분이고 잘 알고 계시는데.

정인사 부분은 무허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고 하천 점사용 부분도 현재는 추가로 위법사항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고충민원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고충민원도 접수를 했고 각 실과에 답변만 들을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또.

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습니까. 나갔다 와서 앞으로 법무담당관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서 일단 무허가 건축물 부분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통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건 해야지 계속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를 빠른 대처를 행정에서 못 해 주다 보니까 더 민원이 같이 골이 깊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명확하게 행정에서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렸는데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분께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봉은사와 정인사 상대방이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 자체가 힘듭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서류를 보니까 행정에서 대처를 못 한 부분들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서류를 볼 때. 서류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류가 행정에서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불씨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둔덕면에 면장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분의 어떤 행위가 하천훼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당시의 과거의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을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매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리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사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분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시민들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법 테두리 안에 무조건 안 됩니다. 가서 실과마다 핑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위주로 해야지 지금 적극행정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적극행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법령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해 주는 법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적극행정이라 합니다.

적극행정은 사실은 행정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 줘도 민원인 입장에서 해 줘야 적극행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잘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그것도 적극행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사실 오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야 그게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적극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법령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책 제도를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일반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또 검토를 하면서 위반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볼 때는 행정에서도 보니까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각 실과마다 담당업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만 가지고 저쪽으로 패스하고 또 저쪽 업무에서는 이쪽으로 패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화가 나고 성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백번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께 협업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질의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주요성과를 보시면 공직비위 조치 결과 156명입니다. 작년보다 25명 이상 늘은 거 같은데.

연말까지는 안 되었는데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 많이 늘어난 겁니다.

훈계가 특별하게 많습니다. 이 단계가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이 훈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가 있고.

주의, 훈계 있습니다.

도감사 결과 우리는 사실 자료를 받지를 전혀 못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결과 공개는 경남도에서 기해놨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 출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 것도요?

예.

거제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공개를 해놨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제시도 최근에 공지해 놨습니다.

공지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 도감사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었길래 이렇게 많이.

도감사에서 총 36건 지적되어서 134명이 경징계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134명이나요? 그럼 저희 자체는 실질적으로 22명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중복이 있습니까?

중복 6명 정도는 중복이 있고.

그럼 32명 정도가 자체감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떨어진 건데요.

아니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자체종합감사는 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 행정오류 이런 부분이라서 훈계나 주의 조치가 적습니다. 적고 본청에 대해서 비위조사에 따른 훈계 조치나 징계 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이 25명 정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유사합니다.

유사합니까,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른 큰 규모의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시민편의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치법규 입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에 약자에 대한 규정들을 전부 반영해서 제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여기에다 의뢰를 하면 대신해서 해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법 규정을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겁니까. 알았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법규가 몇 개나 됩니까? 533건 정도 있네요.

533건입니다.

이 자치법규 정비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합니까?

2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어서 관련법, 상위법 개정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항들 개정해야 될 사항들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받아서 4월에 확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는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지하는 거 있죠, 이게 5건 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고 또 예산의 방법이나 아니면 의사일정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 폐지하는 걸 보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안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와 의결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에 들어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위원 위촉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촉대상 분들이 실제는 심의 의결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버넌스에 맞지도 않고 주민자치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 이런 거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유명무실해 지면 결국에는 주민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어져야 됩니다. 주민주권시대인데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직자들보다는 전문가 그룹들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최근에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면·동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면·동장의 기능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기능입니다. 주민자치기능도 있고 복지기능도 있고 그래서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던 그런 면·동주민센터의 기능은 완전히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면·동장의 역할부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몇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면·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면·동장이 면·동에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만나러 다니고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소통하러 다니거든요. 이제는 면·동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면·동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면·동장이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것은 구시대 유물입니다.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내 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신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면·동에 나갔다 온다, 쉬러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감사 시에 면·동장과 그렇게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렴도 향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도 같이 연동이 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저희들은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중점추진사업은 수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시정 비전과 시정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부서별 간담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언론 취재 전후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정홍보에 중심 창구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 우리 시를 알리고 천만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휴머니티 영상이나 공무원 브이로그 등 소소하게 소통하는 공감형 콘텐츠나 이벤트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년 1월 말로 만료되는 미디어 홍보단도 새롭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천만 명이 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도 개최하는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등 영업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SNS교육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친화 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를 드라마나 예능 등에 노출시켜 방문객을 늘리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 25편 정도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우리 시 안에서 촬영하는 영상물 제작사에게 소요경비 중 지역소비액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제4회 맥주축제 계획입니다. 올해 3회까지 그간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식지 ‘함께거제’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거제를 현 추세에 맞는 책자형으로 바꾸어 가독성과 품격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형 함께거제는 22㎝×26㎝형의 무선 제본이며 36페이지 규격으로 월 2만 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으로 시정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보도는 시정 비전이나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심층 분석한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왜곡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SNS 마케팅 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 소셜미디어는 10월 말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1,590명 인스타그램이 7,997명, 페이스북 친구가 2만 4701명, 블로그이웃은 8,001명에 달합니다. 콘텐츠별 건별 조회 수는 ‘좋아요’ 등의 반응 수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더욱더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에 반응한 유저나 해시태그(#) 사용자에게 감사인사를 표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게시물은 퀄리티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유튜브는 영상파급을 위해 B급 감성이 잘 표현된 자연스러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는 포스팅 원고료 인상 등 시민홍보단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뛰어라! 콘텐츠 콜라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또한 우리 시 방문객을 늘리고 SNS 팬을 늘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선 SNS 인프라가 비교적 우수한 지자체와 협업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호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반기 중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상대 지자체 출장하여 그 지자체 각종 홍보영상에 직접 참여하고 상대방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교환 출장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교환·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지자체 일부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11월에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거제 맥주축제에 혹시 무대 설치할 때 경사로가 있었습니까?

무대 경사로는 있었습니다.

없었거든요, 제가 가 봤는데.

무대는 설치를 했습니다.

무대는 있었는데 경사로는 없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접근성이.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무대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갔었거든요. 그날 한 50명 정도 장애인들이 그날은 가자해서 갔습니다.

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전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하시다 보면 무대를 만들 때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애인도 거제시민이고 함께 저는 같이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그날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첫날 가는 날 한 50명이 넘게 갔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휠체어는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석은 보니까 그 입구에 비가 오지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를 보니까 전혀 무대를 좀 낮추더라도 해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올해 하실 때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8페이지 소식지 ‘함께거제’ 책자 발행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점자를 해가지고 책자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시의회 활동이나 이런 걸 그분들은 전혀 점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실 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점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는 한번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나요?

현재까지 점자 책자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그게 가능한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질의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언론 대응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최근에 언론이 잘되는 거 같습니다. 되는 거 같고 일부 언론도 사실은 부정적인 언론을 해야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보면 잘되어가고 있는데 또 언론을 우리가 계속 컨트롤을 100%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기사가 우리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는 안 나기는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요.

언론이 자기들의 의무가 행정의 견제나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하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방향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무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때로는 오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때로는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때로는 대응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아닌 방향으로 오도가 되면 대응을 빨리 빨리 해 줘서 언론이 보도가 기사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계시던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올해 거제맥주 축제에 행사비가 대폭 상승이 되어서 시에서 행사를 안 치뤘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 때 우천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비만 안 왔으면 행사가 잘되었을 건데 여기 추진사항에 계획을 보니까 축제장소를 담았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축제장소?

축제장소는 매년 저희들 축제 계획을 할 때 새로이 수립해서 새로운 계획을 담아서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계획에서도 내년 6월에 장소를 선정해서 적정 장소가 계속 우리 지역에도 변화가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행사나 의정활동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비도 오고해서 격려 차원이나 참여를 해 보고 싶었는데 열정이 많아도 사실은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제공 측면에서라도 장소는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특별히 실감도 많이 하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시민들이. 특히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고현에서 하자, 둔덕에서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겁니까, 향후 계획이?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매년 하면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승포 계속해도 저는 사실 장승포로 간다 지적이나 거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나 기회제공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향후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년 맥주축제 개최를 위해서 안전이나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챙겨주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급하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매번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만 고집을 하고 고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급하게 한 부분은 사실 아니고 장소 결정을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도 해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행사 자체가 조금 운영하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기 측면에서는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무대 행사장에는 일부 왔다가 전부 그 주변 상권에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날씨 안 좋은 부분이 지역상권으로 봤을 때는 더 호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상권이 어울려있는 곳 그리고 교통편이 좋은 곳 그리고 교통편이 좋으면서도 주변 환경이 축제와 어울리는 곳 여러 가지를 저희들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둔덕은 작년에 비가 오고 올해는 태풍이 오고해가지고 코스모스 축제가 취소가 되고 못 했습니다. 이런 데는 취소가 되고 하면 그로 인해가지고 적자나 추진하는 분들의 의욕 상실감이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행정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축제를 주관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 맥주축제만큼은 가급적이면 도보로써 사람들이 쉽게 내 생활터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중소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거 좋습니다. 남해 맥주축제 가면 가까이 남해가 촌인데 제가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남해가 그래도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마을에는 타 시·군에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맥주 기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맥주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거제에 있는 향토주류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서울에 보니까 이런 막걸리 탁주도 와인 식으로 칵테일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젊은 층에서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함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저희들 행운청주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 지역 업체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행사비가 대폭 상향되었는데 특별하게 장점이 있었습니까?

장점은 무대가 넓으니까 좋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술 먹는 자리에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일을 또 시간 외 일을 안 해서 그런 좋은 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에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셜미디어 SNS 마케팅 강화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같이 됩니다만 우리 특히 요즘 인스타가 대세 아닙니까. 인스타가 대세인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벤트 식으로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는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양한 우리 SNS 활성화, SNS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도 활성화하는 방법도 찾고 홍보단에 파트를 인스타그램도 파트를 몇 명 모집하고 2기 모집할 때 그런 활성화계획도 추가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내 커피숍이다, 음식점이다 하면 이벤트를 하거든요 인스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안 찾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행정도 시외·시내 인스타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저희들 예산도 내년에 소소한 커피 한잔이라도 그런 상금이 나가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홍보 효과가 크더라고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홍보가 큰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도를 해서 홍보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5일 중에 이틀 가가지고 직접 술을 많이 마신 입장에서 다들 배지 달고 있다고 바로 즉석에서 민원을 주신 게 있어서 내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김에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화장실 부족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이번에 사실 비가 와서 잘 안 되었다 하지만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리부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개 정도 줄었죠,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막 날에는 유동성 있게 늘렸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했었습니까?

늘렸습니다.

좀 늘렸죠. 넷째 날하고 다섯째 날 갔었는데 다섯 째 날은 입장하는데만 줄서서 기다리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도 한 200~300명 정도 됩니다.

200~300명 더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자리 부족 문제가 작년에 2,500개 있어갖고 혼잡한 거 같아서 줄였다고 설명은 들었었는데 그게 있었고요. 시간부족이 7시부터 정식으로 하면 그 전에 입장을 했던 사람, 7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 그분들 말이 흥이 좀 나려고 하는데 나가야된다고. 그래서 10시로 하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30분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희들은 올해 30분을 단축을 했거든요.

단축을 했는데 그걸 아마 작년에 그 옆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30분 단축을 했는데 시민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왔고 공연도 사실은 싸이보그부터 해서 흥이 나고 저도 이틀 동안 가본 입장에서 행사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그 시간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탁자 부분에 출입문 가드에 불친절 문제를 아마 이거는 현장에서 좀 접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가드가 너무 고압적이고 불친절이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드가 있는 행사를 별로 가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것. 그리고 맥주를 생맥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따라주고 있었지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전년도는 병맥이었습니까?

예.

전년도는 병맥이었고.

병맥을 따라서 주는 거.

그렇죠, 병맥을 따라서.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니까 생맥은. 그리고 줄을 엄청나게 서서 기다리고 맥주 먹으니까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 뭔가 행사가 억수로 너무 잘되니까 자리 문제 자리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행사라는 게 축제라는 게 시간도 줄였다, 늘였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지역문화예술인들께서 마음에 많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5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지역예술인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운함을 많이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일 동안 하는 행사니까 한 꼭지 정도는 이렇게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SNS 마케팅 강화에 B급의 자연스러운 영상 콘텐츠를 지금 사실은 B급의 감성의 최고봉은 충주의 우리 홍보담당자인데 요즘 조커영화 유행한다고 조커 분장해가지고 또 유튜브 올려가지고 또 한 번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런 개인의 내가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시던데 그건 개인의 혼을 던진 홍보가 먹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B급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아마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이인태 위원님도 인스타그램 이야기했지만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빅데이터 용역보고회에서 이야기하던 게 제가 그 얘기 들은 건 두 가지가,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두 가지 한 게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총 노출빈도수의 75%를 차지한다는 거. 그게 이제 용역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검색노출 빈도라고 제가 적기는 적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서든 검색을 하면 떠오르는 이게 검색노출 빈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거제시에서 홍보에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상위권이지 이랬는데 타 지자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한 천몇백 개 정도 검색이 되면 다른 지자체는 4,000개 이상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만 인스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스타도 하고 계시지만 페북이라든지 다른 블로그도 하고 계시는데 인스타 노출 빈도가 아주 빅데이터로,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데이터는. 그래서 일반 잘하고 있는 그 동네 4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B급 감성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실장님한테도 페이스북 하시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때 안 하시다가 계정은 있고 안 하시다가 휴면계정이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1,216명 인지 약 1,200명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도 SNS에 앞장서야 됩니다. 홍보는 홍보팀에서 하는 거지, 아니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내가 몸 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SNS 활동도 공무원들 평가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관료가 내 사생활과 내 생각과 나의 모습을 잘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야 정치인이니까 내 일상사를 사실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오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주는 내 브이로그 거제 정글돔 거제식물원에 그거 브이로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퀄리티는 억수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정말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찍은 거에 대해서 ‘아, 그래도 노력하시네.’ 거제 정글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거라도 콘텐츠가 올라오면 그 1,216명이 공유를 하면 1,216개 공유입니다. 거기다 우리 정치인들은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빈도수가 너무 무심할 정도로 적더라는 이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다 어찌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홍보다 아닙니까. 노출을 늘려야 되는데 누구는 댓글부대 돌려가지고 포털에 노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방송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 부분인데 저도 어제 거제시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면서 역시 언론한테 이렇게 아픈 곳을 지적 받으니까 사실 반성도 되더라고요. 반성도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당한 언론의 역할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언론은 원래 비판이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응책의 구축 및 왜곡보도 방지로 행정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언론이 위축되게 비판기능이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되니까 건전한 관계는 형성하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작 우리가 사실은 광고비 주는 거 가지고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도 많은 행사라든지 홍보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거제시가 좀 더 타 지자체보다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으로 나타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인원수가 확실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쉬운 점들은 양옆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저는 바다로세계로 축제할 때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상 줬지 않습니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지금 그분들이 영상을 어떤 영상공모전에 당선되기까지의 도달 수나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효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을 결국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은 또 돈이더라고요. 지금 유명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저희들도 초빙하려고 하면 벌써 한 2000만 원씩 유명한 1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전이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만 홍보효과가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을 참여하려면 상금 규모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는 건 좀.

유튜브 우리가 만들면서 점점 팔로우 수 그분들이 많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대한 홍보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났는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그 정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상금을 주고 시비가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조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컨트롤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데 바다로세계로 주관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후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행사들은 우리 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어떤 그런 협업이나 아니면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안 필요하나 생각합니다.

피드백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친화도시 만들기, 6페이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25편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마나 영화나 히트친 걸 정말 제대로 딱 하나만 잡아도 진짜 홍보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작사가 우선 제작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5편 정도는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을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시청률이나 아니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대본이나 평소에 인지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5편은 그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지 세부적으로 어느 드라마나 어느 품목으로 하겠다.

그래도 로케이션 정도 지금 준비를 하려면 상반기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말씀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별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런이런 로케이션 지원 계획이 있다는 이런 계획을 담아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을 담아가지고 공모를 별도로 내년도에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콜라보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협의가 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기도 도청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충주를 말씀하셨는데 충주는 공무원 개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고 시정의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는 곳이 경기도청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기도청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거제가 제일 낫다 해서 저희들을 초빙을 해서 미디어홍보계장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런 역할들 이런 할 일들을 협의해 와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원 약속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기초지자체하고는 협약된 거는 없고요?

이번 10월에 직접 계장님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콜라보를 하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문객,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고양시에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찾아올 수 있게끔 좋은 영상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콜라보를 한다면 우리 거제시가 더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많죠,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서로 파급효과를, 고양시도 사실 꽃축제를 합니까, 고양에서?

예.

저희도 가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출장은 계장님이 가셨는데 아마 여건이나 또 SNS 제작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 부분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내년부터 할 예정이시죠?

지금 카톡 플러스 친구는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도 시키고 있고요.

저는 아예 처음 들어 봐가지고 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10월부터 저희들 내년도에 부수 줄어드는 대신에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비용이 조금씩 발생은 되네요.

예.

16.5원 이렇게 발생은 되는데 예산액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3,00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3,000명을 계산식으로.

제가 볼 때는 훌쩍 넘어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또 나중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이 부분은 지금 물론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잘하고 계시고 매달 2편 이상씩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거든요. 지금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교육도 한번 가보고 했지만 교육열이 또 뛰어나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여타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홍보단이 조금 인원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홍보단 개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개편을 통해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침체된 분야는 다시 개편을 해서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가 접목하는 부분이 조금 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해서 나중에 개편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한번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맥주축제가 예산하고 참여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중이라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 같은데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바다로세계로 그날 행사장에 가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왔고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다로세계로, 예.

관광과에서 하는데 상금이 거의 500만 원, 300만 원 올라와서 받는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런 분들 한번 식사자리 마련해서 홍보대사잖아요. 일단 상도 받았지만 우리 돔이나 섬꽃축제할 때 한번 놀러오시게 해서 자기들 블로그에 한 번씩 올려주면 어떨까, 그러면 엄청 효과가 있고 또 거제시를 보면 아주 자그마한 덕포의 천국의 계단 그것도 유튜브를 보고 그리 많이 오고 또 며칠 전에 구천계곡에 거기 사진 촬영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고 했어요, 내가. 서울서 오더라고요, 서울서요.

예, 맞습니다.

버스도 오고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참 SNS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이태열 위원도 말한 거처럼 공무원들이 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해 주면 많은 사람한테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계단도 SNS 때문에 다 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주 자그마하지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성포에 커피숍 하나도 하루에 1,200명씩 옵니다. 오신 분들이 저거 연인끼리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그게 선전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1,200명까지 온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생각을 할 때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상으로 보면 좋잖아요. 특별히 구천은 앞으로 단풍이 지면 절정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저희들이 한번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거제도로. 단풍 보러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다로세계로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그분들 식사나 하면서 오시게 해서 그러한 이유는 우리 홍보대사니까. 한 번쯤은 그리 해줄 수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맥주축제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승포 너무 장소가 좋아서 거기에 많이 했습니다, 축제를. 시 낭송도 아주 크게 거기서 하고 있고 불꽃축제도 하고 맥주축제도 하고 또 해돋이도 하고 일운에서 이번에바다로세계로 했습니다. 해서 시장이 계셔서 거기서 하느냐고, 뭐 하냐고 우리들에게. 우리 욕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꼭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거제 읍내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 많이 예산이 투자된다고 했고 장승포 쪽에도 그렇고 장승포 1000억 원을 들여서 일운에 마리나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골고루 관광객이 분산해서 거제시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시설은 아직 없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축제도 골고루 해 주시고.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자기 주변에 안 하면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고. 맥주축제도 우리 지적하는대로 물색을 하세요, 다른 곳으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함께거제’가 책자형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예.

기존에 타블로이드형입니까?

예.

타블로이드형의 몇 페이지였나요, 옛날엔?

20페이지였습니다.

20페이지였습니까. 지금은 36페이지가 되고.

예.

정보량은 활자수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아마 양은 거의 비슷하게 담으려고 아마 36페이지 이렇게.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터넷을 한때 달구었던 지금 기장군수하고 기장군의회를 보니까 278만 회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기장군을 띄운 동영상인데 그게 발단이 된 게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삭제를 해가지고 그게 발단이었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보니까 ‘함께거제’ 의정활동을 하는 게 한 페이지입니까, 두 페이지인지 이렇게 할애를 해서 하던데 그래서 제가 부탁일 수도 있고 의원들 5분 자유발언을 하면 발췌라고 그러죠, 발췌를 해서 대략 이렇게 해 놨던데 시정질문 정도는 워낙 기니까 요지 정도만 가능하겠지만 각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정도는 크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전문을 한번 그거 딱 내용해 봤자 A4용지 한 장 정도나 한 장 반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저희들 의정소식지라고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럼 이중이잖아요.

그 정도의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중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 책자가 한편으로는 타블로이드에서 더 고급형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콘셉트에 전체 전문 자체를 다 실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지도 한번.

차라리 이거 36페이지 되어 있는데 36페이지를 한 40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홍보물은 페이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몇 배로 뛰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 인지대.

별 차이 없다 아닙니까. 1만 보하고 2만 보하고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듯이.

부수는 차이 없는데.

페이지 수. 그건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점자형 그런 부분도 요즘은 사실은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보이스로 연동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점자로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우리가 TV드라마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장면 설명해 주는 오디오로 설명해 주는 그게 있듯이 아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딱 찍으면 차라리 오디오로 해서 해 주는 것도 점자가 안 된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읽고 싶은 분이 계시니까 점자를 하든 아니면 QR코드를 통한 오디오를 하든 그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전 부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제반 홍보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사실은 관리하고 그리고 시민소통을 강화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도 연간 1,800건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거의 5건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개정에 따라서 아직 법률은 계류 중이지만 주민자치조례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나간 거 기억하십니까?

예.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패널로 참석을 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의 입장을 가지고 발표도 했고 사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준비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아 ,주민자치 기능들이 완전히 바뀌는 구나.’ 이게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통하는 건데 실제 내용은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의회에서 얘기한 목소리는 전기풍이가 참석했다.’ 이렇게만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시 전체의 일을 시민들한테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보도자료 자체를 시민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민들이 뭘 알려고 하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보도자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는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보면 거제시 예산이 지금 가파르게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홍보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다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담당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최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허가부서나 아니면 우리는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서다, 이런 개념은 사라져야 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미디어 쪽에 미디어 홍보 쪽으로 대폭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홍보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최적의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SNS가 우리가 전국 지자체중에 최고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SNS 다 강화하고 있고 콘텐츠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보고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가 않다, 생각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 숫자가 나와 있고 조회수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광고탑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고탑이 물론 설치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만 설치 목적이 기상정보나 재난·재해 이런 상황을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한 그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적인 어떤 사항이라 그러면 시 홍보에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도로변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사고나 이런 것이 결부되게 되면 설치 목적과 운영 목적에 대한 문제점이 또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해·재난·기상상황을 많이 편성하고 시정홍보나 이런 공익적인 저희들 홍보사항은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희가 하지 마시고 위탁을 주십시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상의 어떤 지금보다 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시정홍보도 안됩니까?

시정홍보도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 일반 광고적인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상업광고는 더더욱 안 되지만 시가 하는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기상이나 재해·재난에 관한 예비사항이나 이런 부분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설치가. 옥외광고물법상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광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중에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것들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8억 원이나 들여서 제작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남산타워에 있는 그 광고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YTN에서 운영하는 것.

관광마케팅과에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혹시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거제관광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이걸 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성씨름단을 얘기했는데 여성씨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홍보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제시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월등히 잘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유튜브라든지 지금 우리 유튜브하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좀 우리 거제에 다양한 홍보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시정혁신담당관 2019년도 업무실적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혁신 의제발굴 총 10건 접수해가지고 시행이 5건, 장기검토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 개최를 8회 했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의제발굴을 12건 해서 수용 4건, 시행 검토 1건, 시행 중 6건, 시행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및 사회적 가치의 이해 교육을 1회 했고 사회혁신 워크숍을 1회 했습니다.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총 43개 부서가 제출해가지고 5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안건 10건을 선정해가지고 우수사례 6건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출장강의는 326회에서 8,500명을 했는데 작년보다 배 정도 이상 했습니다. 동감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를 1회 했고 기초질서문화대전 개최를 포어포스트 공모를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및 나눔프로젝트를 50회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접수건수가 총 272건에서 국민신문고에서 시민이 197건, 공무원 12건, 혁신발전소 6건, 지역공모로 해서 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페이지 시민소통 민원처리 접수건수가 1만 85건인데 그중에서 시장과의 데이트 28건, 자체접수 민원 중에서 시문시답 197건, 고충민원이 99건, 국민신문고 접수가 9,761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대상기관은 관내 41개 기업체로 해서 그 기업체에 대한 규제나 애로사항 청취를 해갖고 받아 보니까 한 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해결 과제가 42건, 중앙부처 연계과제가 25건, 처리불가가 1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입니다. 3대 테마규제 혁신 과제가 12건이고 민생규제 혁신 공모로 45건, 네거티브 규제 혁신 과제 5건, 기타 규제개혁과제가 40여 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성과 개선점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공직자 교육 로드맵 마련과 직원들의 혁신 이해도 제고 및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존재하면 개선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각 부서의 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는 반복사업입니다. 일류거제의 화룡점정!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확산을 통한 시민의식 긍정 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찾아가는 시민강사 역량 강화 상·하반기를 실시하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달에 2019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면·동 평가를 실시하고 3월 달에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7월 달에는 동감·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기초질서 문화대전 작품을 공모해서 12월 달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 도모와 체(體)로써의 거제 발전에 부합하는 심(心)의 정립을 통한 일류거제 완성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이것도 반복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온라인·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요는 시문시답, 시장과의 데이트,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를 해서 수시로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충민원 상담반 운영입니다. 상담 분야는 다수인·고질·복합·집단 민원 및 인허가 관련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단순 민원은 현장해결 또는 상담안내하고 복합민원은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절차는 민원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부서 지정하고 민원전담 관련부서에서 답변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시민중심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시정반영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적기 해소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민 입장에서 일자리, 입지 등 기업 현장 규제 해소와 시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테마별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3대 분야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시민 공모제 실시입니다. 5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작년처럼 40여 개 업체해서 한 부서 한 기업이 출장 나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법규 적기 개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으로 법령 위임 조례 및 조례 규제개선 사례정비와 네거티브 규제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조성으로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및 추진사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및 공무원 포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활력 거제를 위한 혁신정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시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상·하반기 각 1회 하겠습니다. 사업장 장소는 관내 교육장이고 사업대상은 120명, 1회당 60명이며 총 사업비 4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통한 정책 디자인 방법 학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문제해결 방안 기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8월 달은 직원 워크숍 1·2기로 해서 1박 2일을 신청하고 5월 달은 직원 시정혁신 우수사례 발굴하여 2020년 9월에는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직원들이 혁신의 촉진자로서 자발적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시민중심 지역혁신 실행으로 행정 비용 절감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와 직원들의 혁신동력 확보와 분위기 확산으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손 안의 비책! 알기 쉬운 적극행정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적극행정의 부응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사례 위주의 중앙부처 교재에서 벗어나 우리 시 시책의 소개를 통한 적극행정 안내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품명은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제작매수는 100매고 제작부수는 1,500부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적극행정 제도의 소개 및 우리 시 추진체계 안내, 우리 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 안내, 우리 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제도 안내, 소극행정 안내 및 우리 시 소극행정 혁파 계획 안내, 지자체 위주의 우수 사례 프로그램을 수록하겠습니다. 제작 및 배부는 내년 2월 달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자료수집 및 교안 마련하고 2월 달에 제작 및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늘 곁에 두고 꺼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적극행정 친근감 조성과 우리 시 시책 위주와 지자체 우수 사례 소개로 적극행정 참여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거제, 청소년 제안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만 5000여 명 거제시 청소년들의 시정참여 기회 창구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관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 제안입니다. 총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시상금하고 기타 홍보물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제안서 접수하고 4월~5월, 사전심사 5월~6월, 통계심사 7월, 평가 및 시상은 7월 달에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에서는 여성가족과에 본선 청소년 운영위원 58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20% 반영하고 심사위원 평가도 80%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거제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정책참여를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 경험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및 제안의 발굴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혁신관님, ‘시정혁신’이라는 게, 이게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생긴 지는 옛날 민원실에서 그때 생긴 지는 좀 되었는데 담당관으로 생긴 거는 작년.

작년이죠. 뭔가 보니까 힘이 빠진, 이름은 창대한데 그 내용이 그 이름을 못 쫒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5번에 일류거제 화룡점정 시민의식 선정 이게 나다운이죠? 거제시 나다운운동?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 되어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말이 우리가 선진화는 후진국이고 개도국일 때 개발도상국일 때 선진국을 쫒아 가자, 이리하는데 이게 사업 목이 시민의식 선진화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가 선진국이고 국가브랜드 순위를 이탈리아를 제치고 이탈리아가 10등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9위입니다. 국가브랜드 순위가.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이고. 그래서 미국에 제시하는 개도국 아닌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아니다 해갖고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4가지 조건을 유일하게 만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교부 앞에 가서 데모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선진화 이것도 이름 바꿀 때가 됐다. 개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국가브랜드 9위를 차지하는 우리 완전 선진국입니다. 202개의 나라인가 거기서 9등 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런 뭔가를 쫒아갈 대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쫓아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앞서 있는 나라인데 이런 이름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어디 네이밍 공모를 해가지고 바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마인드는 아직도 개도국 마인드에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거제청소년 제안대회 개최 이거 신규사업인데 잘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문동에 가면 18개 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상문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가니까 얘들이 자기들 청소년 눈으로 바라본 우리 마을해서 우리가 만든 안전지도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와서 내용 그 면면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눈높이랑 어른들이 보는 눈높이 그 해답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해답까지 다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상문동에서 반영해서 조명등 가로등이죠,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했고 상문동 상문고등학교 저녁에 통학로에 어두운 곳에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것도 어찌 보면 상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상금도 주고 청소년제안대회 개최하는 거 정말 잘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사실은 사람은 어디에서 만족감을 얻느냐 하면 뭔가 내가 제안했던 것이 실행이 될 때 되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진짜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게끔 뭐가 흔히 어른의 눈높이로 봐서 이게 말 그대로 고차원이 아니고 약간 낮더라도 애들이 제안했던 거 상위 5개면 5개, 아니면 입상한 거는 다 정책에 반영해서 해준다, 라는 확신을 주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정책 경연대회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발굴대회를 했는데 그거 못지않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우리 시에 이슈가 좀 있습니까, 민원이?

요즘 그리 크게는 우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재로 민원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큰 그런 건이 없어 우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시민중심의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교통창구 운영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정 구현을 하고 이렇게. 특히 저번에 보니까 면·동 순방도 실시해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번에 태풍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은 벼가 쓰러지고 개인 농경지가 유실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상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농경지나 이런 게 유실되고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이게 조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속상한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시장이 오면 다 되는 걸로 그리 안 합니까, 현장에 오면. 방문하게 되면 다 될 거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태풍이 왔을 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세우기를 나가고 일반단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태풍 오면 많이 세우고 했는데 농민들은 세우는 자체가 안 맞다, 그래가 안 세우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아니면 면·동을 통해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빨리 쓰러진 걸 수확을 안 하면 싹이 안 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을 해주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지원비라든지 수매할 때 택배처리를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관련부서와 함께 해결 마련을 해 주면 대응책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요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규제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천만 관광을 위해서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을 함으로 해서 유치를 함으로 해서 또 일자리도 일어나고 수익도 창출되거든요. 그분들이 돈도 벌어가지만 지역에서 함께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천만 관광객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혁신이 관광 쪽에도 규제혁신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규제혁신이 안 되다보니까 천만 관광 쪽에 우리가 많이 외부에서 거제 관광을 실천을 해보려고 해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규제를 우리가 찾아보고 민원이 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규제가 총 조례건수가 500건 정도가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27건이 규제가 문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올 안으로 50% 정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 마지막 100% 그리 얘기를 지금 다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밀착형 이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저번에 보니까 동부에 돼지 가축하는 데 거기 돼지 분뇨가 넘쳐서 사실은 분뇨 처리가 어려워서 돼지들이 죽어나가고 또 분뇨가 넘쳐갖고 범람을 해서 인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넘쳐서 문제가 야기되면 민원인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돼지 사육하는 분들한테도 민원 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 늑장대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방문을 하고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제기를. 그런데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시하고 다른 합천이나 그쪽에는 이런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가축 사육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행정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적은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 거제시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시정혁신에서 장자골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사전에 어르신들 겨울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다행히 잘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내 일처럼 챙겨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할 때 함께 경청을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동료위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인데 찾아가는 출장강의를 32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어르신들, 학생, 학교 마치고 난 뒤 돌보미, 그 다음에 단체, 금융기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늘리라고 하는데 보조금이나 집행이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더 오는데 강의를 못 합니다. 1일에 5만 원 주거든요. 3시간하는 사람, 2시간하는 사람 반면에 있는데 해가지고.

강사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21명이 있습니다.

21명입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장애인 강사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시민으로서 장애인도 함께라는 요즘에는 인권강의나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력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실 때 심사하실 때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게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저는 먼저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4대 위원회가 다 각각 관련부서로 갔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에서?

없습니다, 시정혁신에는.

전혀 없죠. 처음에 만들 때는 시정혁신담당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4대 위원회를 그쪽 담당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던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하나 빼고는 늘 하던 제안대회 개최 말고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면 앞에 기획예산담당하는 업무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분이라든지 시책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획담당에서 거의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만약에 시정혁신담당에서 어떤 정말 새로운 좋은 걸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시정혁신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10건이 있습니다. 10건 그중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고 장기검토가 좀 많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해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있다 보니까 경기도 그렇고 일단은 이런 걸 발굴한 것만 해도 나중에 뒤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는.

2020년은 좀 주춤한 거 같습니다. 확실히 주춤한 거 같고 지금 소통창구 운영은 늘 하던 거고 규제혁신추진 이것도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던 거고 혁신프로젝트추진 이거는 늘 그런데 궁금한 게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기법을 통한 정책 디자인 방법 학습이 있는데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어떤 설계라든지 일에 도움을 주고 자기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시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맞춤형 교육을 내나 1박 2일 코스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수시책 발굴 이런 부분을 코스로 맞췄지만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지 않나.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 목표로 해서 가이드북을 아예 내놨습니다. 그걸 2020년 바뀌는 조례와 맞추어서 내놨는데 이 가이드북도 보시면 시 홍보지 비슷하게 우수 체계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가이드북은 우리가 이번에 적극행정 조례가 생기고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은 만약에 소극행정하면 어떻게 그런 벌을 받는다. 적극행정을 하면 어떤 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했는데 기소되어가지고 변호사 산다. 그런 선임을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 대상으로 배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꼭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을 말만 하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고.

안의 내부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꼭 책으로 해서 배부하는 거보다 내부전산망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저는 시민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한다면 그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청소년 제안대회는 잘하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이 거제시의 제일 미니부서죠?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민원이 참 많은 편입니다. 굳이 안 되면 찾아와가지고.

민원이 아니고 미니 부서냐고요?

예.

어쨌든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이면 기획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하는 내용들이 과제발굴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과제발굴을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실과부서를 통해가지고 과제발굴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각 부서나 아니면 면·동에서 또는 우리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시정혁신 방향만 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면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련부서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제안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든 혁신발전소 또는 지역공모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실제 채택이 되어가지고 실행까지 가는 것이 극히 드물다. 이 채택률 얼마나 됩니까? 10%도 안 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신문고나 혁신발전소 쭉 받아가지고 먼저 접수가 되면 관련실과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부서가 봐가지고 이걸 채택할 것인가, 불채택할 것인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채택될만한 거는 그런 건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불채택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여야 됩니다. 일하기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그럼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접수해서 해당실과에 보냅니다. 그런데 ‘불채택’, ‘의미없음’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핑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갖고 주민들이 욕구를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발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역량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정에 시 입구에 있는 것이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이런 구호를 내세웠을 때는 그 면·동사무소든 우리 사업소든 어느 공공기관이든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걸 의미와 뜻을 잘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뭔가 시민홍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부서 간 이렇게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 일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복합적인 민원이 생기면 이쪽저쪽 다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련부서 계장 불러가지고 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 부서가 어디인가를 토론을 해보면 부서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교통행정과 거다, 이건 산림녹지과거다, 이건 도로과거다. 서로 핑퐁 핑퐁하다가 결국은 민원이 지쳐가지고 의회로 찾아옵니다. 제가 다 불러봤어요. 불러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님한테 가야 돼요? 또 희한하게 시장님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또 풀리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이걸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라는 얘기죠. 부서 간에 고질적으로 벽에 막혀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정혁신으로 다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가장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시정혁신담담당관실에서 다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힐 수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입니까? 그게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금 면·동 기능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예.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면·동장도 외부공모제 해가지고 한 명 정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면·동장으로 임명하겠다. 아니면 시장님 1일 명예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 정말 새로운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시정혁신담당관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면·동장을 외부기관을 그건 우리나라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면·동장이 선임된 동장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약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진급해가지고 면·동에 가는데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만 면·동장 그만두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자제하는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제안대회 이런 것은 시정혁신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성가족과가 해야 됩니다. 청소년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게 하고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시정혁신에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