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992만 8천 원이 증액된 118억 7,53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수변전실 외벽의 방수공사와 보건복지센터 건물 노후로 인한 천장 및 벽면 누수 부위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과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가지배관 교체 공사비 550만 원, 태양광 노후 인버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설치한 시설로 전기생산에 문제가 있어 올해 실시설계 후 내년에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층 기계실 노후 급수펌프 교체 공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2006년 개원하여 2012년부터 명지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 다섯 번째로 지정된 도내 유일의 치매안심병원입니다. 그동안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가정이나 일반 요양병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야간까지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여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낮에 내원하기 힘든 투석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공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높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직원들의 급여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4/4분기 필수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직원 감원과 병실 축소 운영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여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내 유일의 치매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경계침범부지 원상복구 공사비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웅포의료재단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주차장이 인접부지를 일부 침범하여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 부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로 원상복구하고자 공사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보건지소 운영의 시설비로 집중호우 시기 누수 피해가 심했던 수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숙소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과 월악보건진료소 노후 온수기 및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6,674만 원, 감리비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산면 대전보건진료소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사업비로 전체적인 예산증감액은 없으며 사업 내용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5,490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557만 3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그동안 운영을 잘 해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검색을 했더니 그랬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기는 하지만 병원 자체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계속 시에 의존하면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운영을 나름 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어렵다고 하면 또 도와줄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사실 지속해서 도와줄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지원을 해 줘보고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또 그 어려움을 타개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을 병원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세워서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병상이 몇 개 있죠?

기존에는 177개였는데 120개로 줄였습니다.

현재 120개, 처음 개원했을 때는 2006년에 공립요양병원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개원했을 때는 190개의 병상이었습니다. 34개 병실에 190개의 병상이었는데 177개로 줄었다가 현재 120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운영이 잘 돼야만 시민들에게 치매 환자라든가 제천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면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병원장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뭔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병원에 재무제표나 회계장부, 기타 회계서류를 받아보셔서 보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병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하자보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상화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정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든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8,966만 8천 원이 증액된 78억 8,0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신응급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검체수송비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024년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입소자 선제검사가 권고로 전환되어 672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보조)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2명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설비로 시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0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2024년도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53억 1,196만 2천 원에서 1억 4,962만 9천 원이 증가된 54억 6,1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전지출이 2억 1,572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소독용품 및 물품구입 관련입니다. 군중 모임 행사에 따른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를 위한 소독용품 및 물품구입을 신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관련입니다. 방역 활동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용초미립자 방역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각 읍면동 방역장비 수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관련입니다. 금성면 파크골프장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 대당 구입비용이 100만 원 정도로 세 대의 분사기를 설치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관련입니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관련 현수막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확정 내시 증액 통보 사항입니다. 금액 4,640만 원에 대한 도비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X선 검진관리를 위한 증액 편성사항입니다. 2023년 대비 외부판독 건수의 2.7배 증가로 인한 1,087만 5천 원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및 물품 구입과 감염병 예방 소독용품 및 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3개월 것 1천만 원 세운 건가요?

이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해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감염병 취약시설 109개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걸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스포츠대회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배분해서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에 그렇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취약 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10월부터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담회라든가 동계기간 스포츠대회 때, 군중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이걸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우셨고 현재도 감염병 관련해서 소독도 잘하고 계시지만, 삼한의 초록길에 보면 그네 정원이 있죠? 그 근처에 보면 물이 고여있는 그런 분수도 나오고 하는데 분수는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물이 고여있어서 거기에 유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시는 단독주택 그런 분들이 모기로 인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한 그 근처에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노인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는 방역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하기를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은 예전에 소독을 하면 연기가 나듯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연기가 안 나고…

초미립자로…

예, 초미립자로 하는 걸 잘 모르시고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경로당 가면 모기가 물어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삼한의 초록길 근방에 계시는, 숲이 우거지거나 유충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109개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소외된 곳이나 빠진 곳이 있으면 방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여름처럼 뜨거웠던 때는 유충들이 해충이 되고 모기라든가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죠.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수산에 갔더니 수산면에서 보건소에 요청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모기 등 해충들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좀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주원인이 정화조예요. 물이 일정 정도 고여있는 아주 썩은 물,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정화조인데. 도심은 대부분 BTL로 이렇게 쭉 빼는데 시골은 아직도 정화조가 많이 있어요. 이 정화조가 해충들의 서식지인데 보건소에 의뢰했더니 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배부하라고.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눠서 하셨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화조로 들어가는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의 음수대에 뿌리면 정화조로 유입되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면 특히 면 단위 쪽에서는 해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지역은 시내에서도 멀고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7개 읍면동 방역담당 직원을 통해서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개인 집에 대해서까지 속속들이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약품을 늘리든지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는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구에 던져서 방역할 수 있는 해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쥐 많았을 때 이장님들한테 쥐약을 나눠주면 이장님이 마을 분들에게 쥐약 주면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같이 어떤 행정 시스템이 일자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많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어상천 촌마을의 주민도 바로 알고 이행하고, 행정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어떤 해충방지약을 면에 떨구고 면에서는 이장님에게 떨구고 이장님은 각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방역 담당 직원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방역물품이 다 나가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라든가 그런 방역물품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읍면동 담당 직원을 찾아가셔서 좀 달라고 하시면, 아마 배부는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항상 이장회의 때나 그 사항을 업무보고식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서류에.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쭉 방역 차가 와서 돌고 가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필요한 적소에 적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정화조라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020만 원 증액된 40억 6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요금 2,5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운영비를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의 홈페이지 개편구축비를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 계획인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과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개편 비용입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기적의도서관 노후외벽 공사 실시설계비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관 후 22년 경과되어 노후된 본관 전면의 나무외장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장마철 전에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휠체어 구입비 60만 원, 봉양도서관 수강용 탁자·의자·강의용 탁자 구입비로 각각 380만 원, 132만 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케이닷라스 구입비와 이와 연동시킬 검액엔진 시스템 구입비를 각각 8,400만 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립·여성·봉양·기적의도서관 그리고 공공형 작은도서관 3개의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자체 제작 홈페이지와 연동시켜서 업무환경은 물론 이용 시민의 편의성도 한층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생활SOC복합화사업비로 2억 8,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보충설명 바랍니다. 민원용 휠체어 구입은 어느 도서관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봉양도서관 자산취득은 어떤 내용인지, 내구연한 경과에 의한 교체 비용인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바랍니다.

민원용 휠체어 구입은 본관 이용자분들 중 가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은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봉양도서관의 수강용 탁자·의자·강의용 탁자 구입은 봉양도서관이 리모델링 이후에 대출자 수가 3.5배 그리고 프로그램 증가가 4.6배, 참여자도 4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2층에 있는 책놀이터에 현재는 앉은책상이라고 하죠, 책상다리하고 앉는 의자.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참여하는 이용자분들께서 불편하다, 입식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강의용 탁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양도서관은 1일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가 지금…….

대략 하루평균.

대략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3.1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편차가 있지만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고요.

평일에도 그 정도 이용하시나요?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시내에 계신 분들도 거기가 오히려 리모델링 후에 조용하다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무는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788만 3천 원이 증액된 190억 5,470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출연금 운영비로 7,1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영사항입니다. 2024 찾아가는 국립극장 베스트 컬렉션 사업비로 1,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시비부담분 20% 반영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월악산 가요제 지원입니다. 한시적 영화관 설치 및 운영비로 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월 말 CGV 채권단 및 소유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영화관 부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시민들의 영화관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지역 내에 시야 확보 등 영화관으로 활용가능한 구조를 갖춘 공공건물 중 최소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방생명과학관 내 다목적 광장을 영화관으로 개조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화 상영 전용 영사기, 앰프, 스크린 등 영상장비 설치비 2억 6,400만 원, 천장 도장 및 출입문 암막 커튼 설치, 장애인석 설치 및 매표소, 매점 설치 등 시설 공사비로 5천만 원, 매표소 발권 시스템 구입비로 500만 원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추진되며 발생한 수익은 협약을 통해 정산 후 배분되어 세외수입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CGV 극장이 정상화되면 한시 영화관은 운영을 즉시 종료하고 설치된 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천 월광사지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광사지 정밀 발굴 조사 사업이 2025년도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확한 발굴 지점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가 필요한바,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원랑선사탑비 환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점말동굴 주변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청풍호 수몰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유적 발굴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당초 2개년간의 총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청풍문화유산단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판 128개에 대한 정비 예상입니다. 청풍문화유산단지 농산물 판매장 전기시설 설치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기시설 없이 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추진된 사항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제천문화회관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시설 노후 및 소방 내진 등 안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주도형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후화된 문화회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예산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시설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공연장 안전관리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이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쪽 보면 제천 월광사지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3천만 원 있는데요. 원래 지금 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 아닌가요?

이게 월광사지는 도 기념물이지만 우리가 지표조사는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저희가 향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서 사적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했던 것들은 문화재발굴 그런 사업이었던 건가요?

그 정도에서 더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표조사를 해보고 사적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돼서 1억 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400㎡ 면적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지표와 시굴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우리가 정밀조사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복원이죠, 폐사지를 복원하는?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적 지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원랑선사탑비도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죠?

예, 장기목표는 원랑선사탑비가 제천으로 오는 것이 장기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예술의전당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어깨가 으쓱하고 문화적인 향유 공간이 마련돼서 어떤 삶의 질이 격상됐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제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도 이런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탄생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자긍심이 생활영역에도 사실상 파급돼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학이 경제다.’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공감하시죠?

예.

저도 개인으로 4산업단지에 쿠팡이 들어오는 것과 문학관 하나가 지어지는 것과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쿠팡 같은 대기업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관 하나 들어오는 것이 더 지역 동네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 사회안전지수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해요. 어찌 보면 그게 행복 도시 그거거든요, 위험 도시가 아닌. 사회안전지수 즉, 행복 도시에서 우리 제천이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것에서 경기도 과천이 1위, 전국 185개 시군 중에 제천이 182위입니다. 이 지수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교육·주거·경제 그리고 안전·범죄, 여러 가지 토털 지수입니다. 제천이 꼴찌에서 3위예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살기 힘든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김유정문학촌이 있는 춘천, 청마 유치환 선생이 있는 통영, 태백산맥문학관이 있는 보성 그리고 부산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문학관이 있는 금정구, 옥천도 정지용문학관 거기도 랭킹이 좋아요,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행복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문학관과 연관되어 있는. 박경리문학관 있는 곳 있죠, 거기도 그래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과 예술을 담당하고 총체적으로 문학을 얘기할 수 있고 문학이 경제다. 옛날에 우리 과장님 세대가 비슷하니까 혹시 TV에서 ‘TV문학관’ 기억나세요? 그거 보려고 막 10시에 하면 안 자려고 하고 보고 자고. 그런 정서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각박하다는 거예요. TV 켜면 뉴스에 맨날 소송·고소·고발, 누가 어떻게 되고 흉측한 거 나오고. 그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리면 사람들도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그 속에 몰입돼요. 그러니까 문학관 가서 한번 여유를 갖고 그 작가의 문학세계를 느끼면서 갖는 정서적 감정과 TV문학관 같은 거 한번 보고 그 여운이 일주일 정도 가고, 양평이 굉장히 지수가 높아요. 황순원문학관이 있어요, 「소나기」 작가. 우리 제천도 어차피 경제 부분 약하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시민들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문학적 감수성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미술관도 좋아요, 좋지만 미술은 사색과 철학과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보다는 쟁의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문학관 유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떠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큰 테마, 줄기예요. 그리고 고품격인 교양 수준이 높고 감성지수가 높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과의 수장이거든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시민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공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생산해서 이것을 고용이 창출되고 이 제품이 팔려서 시세가 확보되고 이런 하부적 개념이 아니라, 좀 상부적 개념이고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 개념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학관 있는 도시들이 삶의 질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지용 같은,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김유정 같은 굵직한 문학세계를 펼쳤던 인물 그 정도 급은 안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쏭알쏭알 싸리잎에 그분도 계시죠. 또 옥소 선생 같은 분도 있어요. 그 옥소 축제가 왜 취소됐어요? 매년 하던 건데 이게 문학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것을 담당했던 수장이 별반 의지가 없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꾸 제천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센 도시다.’, ‘사람들이 드세다.’ 이것을 누르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힘써주세요. 문학관 있는 동네, 지방의 소도시이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좀 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 도시를 방지하고 범죄도시를 방지하는 거예요. 위험 도시 수치도 높아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지면 범죄로부터 멀어지죠. 이게 다 문학이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851만 2천 원이 증액된 173억 2,980만 9천 원입니다. 먼저 관광지도, 홍보 리플릿 제작 등으로 6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휴게소 등 관광 관련 사업체에 관광안내 책자, 관광지도 등 홍보물 비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비입니다. 특히 지난 7월 관광홍보물 비치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홍보대 설치 및 홍보물을 지급하고 가을철 여행 성수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이 비치되어 쉽게 제천관광 안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다음 기추진 중인 제천 시티투어 운영에 1억 원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1억 원을,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1,5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 사업비 전부 소진 예상에 따라 가을 여행 성수기 및 연말까지 중단없는 관광객 유치 활동으로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티투어와 단체관광객 유치사업이 8월 말 현재 2만여 명 방문 94%의 집행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11월 중 조기 소진되었는데 이점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4천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광고법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홍보사업비 중 942만 3천 원도 같은 사유로 영주·단양군에서 신문 등 언론홍보비로 변경 요청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으로 3억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광교통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 2,220만 원, 지방비 2억 2,351만 원 총사업비 4억 4,575만 원 중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비 6,600만 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였으며, 제천 관광택시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 관광택시 탑승장 안내표지판 설치, 교육 등 제천 관광택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래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제천 관광택시 운영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일층 관광 교통개선을 통해 외국인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관내 주요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1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충전업체에서 설치비용 부담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5천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비 부족으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경우 관람객이 낸 관람료의 일부를 배급사에 지출해 주는 구조이므로 관람객 증가로 관람료 세입예산은 증대하는 반면 극장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성지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1천만 원, 탁사정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 원, 박달재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기본계획용역 및 투자심사 완료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투자유치 홍보비 500만 원은 당초 예산과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비로 추진 관광투자 유치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야영장 이용객 지원을 위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공립 야영장 이용자 중 주중 이용자에게 이용 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며, 관내 공립 야영장은 4개소로 도비 50%를 보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솔밭공원 소나무 전정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우와 설해로 인한 장송들의 부러짐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전정 사업을 통하여 소나무 생육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사업 반납 금액 2억 2,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 중 청풍대교 관리기관인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량 구조상 안전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 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금액입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관광안내 책자나 지도, 홍보물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휴게소에도 관광 홍보지를 전달하고 있죠?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배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서 직접 배송에 대한 것도 협의했었는데 거절하는 휴게소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부되지 못하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휴게소는 우리 제천시 것만 거절하나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의 변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또는 여행 갔을 때 휴게소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관광안내 홍보 부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대부분 보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관광 홍보 전단지를 가져다줘도 관광안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홍보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진열하고 진열해 놓으면 또 뒤로 빼고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관광전단지를 만들 때 눈에 확 띄게, 접었을 때 첫 장이 제천이 띄어야 하는데 가서 다 비치할 때 꼽아놓으면 제천이라는 글씨가 밑으로 빠집니다. 단양하면 위에 단양이라고 보이고 영월도 위에 빨간 글씨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꼽아놓으면 제천이 밑에 있습니다. 제천 것인지 어디 것인지 조그마한 로고만 보이지 제천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할 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하고 저희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분기별로 하든지 월 1회씩 하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전단지를 만들고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애정이 있거나 제천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앞쪽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고요. 말씀하신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한눈에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제천관광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9쪽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서 의림지자동차극장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의림지자동차극장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다섯 번 운영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영화의 도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20년째 하고 있고 이런 위치에서 의림지자동차극장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간 방치하고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운영해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광객이나 영화를 보는 숫자는 변경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의림지 영화관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저녁 시간 때 어두워지게 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님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배치해서 안전하게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루에 18대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관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은 시민들, 관광객들이 의림지자동차극장을 찾아서 좀 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또한 자동차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은 주파수를 맞춰서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내지 않고 그 주변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영화를 볼 수 있고, 예전에는 그 위치가 커피숍이라든가 1층이었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커피숍이 2층, 3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명·불빛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의림지 솔밭공원 운영에 대해서 이제 동절기 대비해서 소나무 전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솔밭공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솔밭공원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논의한 적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또한 의림지 솔밭공원에 데크길 새로 해놓으셨죠? 무장애나눔길.

무장애나눔길, 산림공원과에서 구축해 놨습니다.

그 옆에 솔밭공원 안에 있는 걷는 길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걷고 있나요?

저도 자주 가서 보는데요. 소나무가 있는 가운데 길로 좀 많이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했든지 간에 지금 걷는 길 조성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걷는 길을 조성해 놨는데 왜 안 걸을까, 분석해야 하고. 고집을 세워서 그냥 무방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활성화되는 것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서, 걷는 길을 해놨는데 마사토를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는 데 불편을 느끼고. 왜 심지어 걷는 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걷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열이면 아홉은 그냥 자연히 있는 가운데로 걷고 있고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한 명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또 담당 같이 모두 검토하셔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솔밭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나무가 많은 쪽으로 걸으려고 하시는 게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옆 데크길에 있으면서 하천을 바라보며 걷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길 옆 무장애나눔길을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면서 조명이나 야간에도 걸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 안쪽보다는 조성된 길로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쪽도 걸을 수 있지만, 바깥쪽도 다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2,200만 원 들여서 소나무 전지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가 지난번에 점등식 할 때 가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 전지가. 관리 잘하시고 솔밭공원이 시민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솔밭공원으로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관람차, 청풍호반 만남의 광장 주차장 인근에 조성하는 대관람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공은 언제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람차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 부분을 지난번에 협약을 개최하고 협약서 부분은 지금 상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계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마무리됩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관광지 변경이 승인되면 하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26년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업체에서는 좀 더 빨리해서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이 만남의 광장 정비 사업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 논의를 하셔서 사업에 혼동이 있거나 예산 낭비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게 스스로 소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228만 2천 원이 증가한 233억 6,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제경기대회 상징물 매뉴얼 제작 용역비 5천만 원, 상징물 공모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확정된 국제대회인 2025아시아기계체조선수권대회와 아시아롤러선수권대회의 사전 홍보를 위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억 6,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부족분 1억 원, 제1회 제천 왕중왕전 유소년 축구대회 5천만 원, KOVO컵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대한배구협회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에 5천만 원, 제17회 제천의림지 알몸마라톤 대회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맨발걷기 조성 부족분 3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추억의 얼음썰매장 운영에 2천만 원, 체육회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천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에 5억 2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에 2억 원, 노후된 장애인 파크골프장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원, 국제경기대회 인라인 경기장 개선 사업에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4억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레미콘 등 자재 단가 상승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설계비는 약 5억 원가량 소요되나,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이번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봉양읍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시정설명회에서 수년간 지속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콩 축제장으로도 병행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잔여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비 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득한 사항으로써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지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지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과 풋살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5,654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2,69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백동 테니스장이 코트가 몇 개죠?

테니스장 두 개 있습니다.

코트요.

코트가 두 개입니다.

그걸 확장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죠,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할 때 추가적으로 4면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문화재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신백동 테니스장 확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1년 하반기 때인가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 3필지를 매입했어요. 지금도 매입해서 시 소유가 됐죠? 그런데 그때 매입했을 때 확장을 목표로 매입했을 텐데 문화재가 중간에 공사하다가 출토가 된 건가요?

현상변경해서 사업계획 갖고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설계해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몰라서 매입한 거네요. 확장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 문화재 유무를 몰랐던 거네요?

글쎄요, 그때 당시의 정확한 실상은 제가…

그게 이상한 게 보통 확장하려고 하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는 그 인근지역을 포함한 구역 정리 충분히 확장계획에서부터 여기는 된다, 안된다, 판단이 있을 텐데. 토지까지 매입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 출토예요,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 발견이에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 일정 구역 거리 내에 현상변경허가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나중에 심의하면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하다 보니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신청했더니 불허가처분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시 예산을 결국에는 낭비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은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하겠지만, 당초 취지와는 조금은 목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심의 과정에 돌발변수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확장을 목표로 계획했다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니까 남부생활체육공원으로 옮겼다. 이게 어찌 보면 행정 미스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앞서 우리 윤치국 위원님께서도 몇 달 전에 차광천 과장님 있을 때인가요, 제천소프트볼 내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었는데. 좀 그래요. 아까도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 걱정조로 우려하셨지만, 남부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이순테니스, 협회 산하의 클럽이죠?

공식명칭은 이순테니스협의회라고 합니다. 협회는 아니고요.

협의회는 클럽이 몇 개 모여서 협의회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명칭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클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까이 있는 명지동이나 강제동 쪽에서 어떤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저희들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공무원이 개입돼야 해요. 조정하고 조율하고 문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 감정싸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자꾸 지켜본다, 자체 해결되겠지, 뭘 개입해. 이게 사실 불씨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집행력이 있고 뭔가 일반 시민이나 동호인들이 믿을 만한 언덕이랄까요, 중재에 대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소프트볼협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 넓게 보면 귀책 사유가 우리 체육진흥과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도 어떤 조율이나 조정이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투서와 탄원으로 계속 일관된 시간을 보냈잖아요. 글쎄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분쟁이 있고 그런 곳에 일찌감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대상자를 불러서 결국에는 장이거든요, 마당. 마당만 마련해주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율자의 조정 능력에 의해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의지고 노력이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회피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바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제동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사전에 그런 분쟁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생활체육 동호회는 약간 권역별로 이루어져요. 교동이나 청전동 사는 사람들이 명지동까지 오거나 하소동까지 오지는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부생활체육공원, 북부 이렇게 명칭을 칭하는 것도 글로벌한 동호인들이 모이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역적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기존에 주장했고 요구해 왔던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득권을 주게 되면 도화지에 그림 그리고 다시 지우는 꼴이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모집, 새로운 클럽,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이 사전에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차단하고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순테니스협의회와 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경했던 이순테니스 회원들의 전용구장 요구 이러한 사항은 많이 축소돼서 일반시민들이 온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본인들이 치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물러나겠다. 이러한 의견도 표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테니스협회와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가 조금 관여해서라도 그건 조정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와도 협의가 돼서 시설이 준공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2쪽 봐주세요. 밑에 보면 체육진흥 관련해서 시설비로 영천동 맨발걷기 조성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액이 7,400만 원에서 이번에 3천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영천동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하실 건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원저감시설 관리운영사무실 그 입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중간에 가면서 오른쪽입니다. 그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한 525m 정도 있는데, 그쪽 부근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면서 설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맨발로 한 이후 집에 가서 생활하려면 사전에 세족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주민설명회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 시설을 말씀하셔서 세족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천만 원을 반영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맨발족이 많이 생겼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맨발걷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조성해서 개관한 곳도 있고 몇 년 된 곳도 있고 정말 인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맨발걷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황톳길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전 구간을 황톳길로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 구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150m, 200m 정도. 아니면 우선적으로 100m만이라도 맨발걷기 할 때 황톳길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고 황톳길에 대한 로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천분들이 계족산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의림지 솔밭공원에서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천동에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할 거라면 저희도 황톳길을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천동 지역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라서 옆에 물이 있는 공간이고 해서 만약 황토를 하게 될 경우,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빠질 위험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로 설치할 경우 이 구간이 500m 짧은 구간이라서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요. 또 맨발로 마사길 가다가 황토로 가다가 마사길로 가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뜨거워서 바짝 마를 때는 오히려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김수완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했고 세족 시설이 부족하다, 그 부분만 추가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이런 맨발걷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명품길로 참 잘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사토를 깔고 맨발걷기 사업을 한다. 이거는 예산 문제고 관리 문제인데 맨발걷기를 할 때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늘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땡볕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있고 습지이고 비점오염 그쪽에다 그럼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무를 심어서 100m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타 시도에서는 그늘막 설치까지도 하고 관리하는 곳도 있고 세족장도 만들고 세족 시설 옆에 작년에도 제가 맨발로 조성 잘 되어있는 맥문동과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구간에 맨발걷기 조성 사업해 놓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전체 구간은 맨발걷기 조성이 되어있지만, 황톳길은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세족장도 만들어놓고 안전손잡이까지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하실 거라면 전체 못하더라도 원형이라도, 비점오염 안쪽으로 돌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니면 짧은 길이라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려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우리는 마사토만 해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솔밭공원에 마사토 해놨잖아요, 맨발걷기.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마 공공근로자 기간제 놓고 의자, 책상 가져다 놓고 하루에 누가 가는지 체크해보세요.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안 걷잖아요.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하고 지금 대세가 다 오감만족으로 맨발 황톳길을 원하는데, 굳이 우리는 마사로 해야 하냐는 거죠.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안전에 대한 염려가 발생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님과 현장 확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철저한 보수로 향후 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수조치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사회복지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2,192만 5천 원이 감액된 545억 6,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2만 4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됨에 따라 권익위 조사 결정으로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기지급되어 우리 시에서 권익위에 상환해야 할 신고포상금입니다. 다음 2024년 기초 생계급여액이 시·군 간 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로 생계급여액 3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재해구호비)(성립전)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부담금 부족분으로 42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전체 예산액 중 일부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정정코자 5,032만 원 전액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8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충북도 사업계획 확정내시에 따라 4개의 세부사업비로 편성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60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023년 경영평가 결과로 직원 5명에 대한 성과급여 지급액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증가에 따라 복지수당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등 5개 보훈수당의 인상으로 총 7,49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은 충북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4건에 5억 8,695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2건에 1억 3,11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9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결산잉여금에 대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519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9,251만 5천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563만 5천 원이 증액된 729억 8,0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5천만 원이 감액된 3,47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아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요리교육실 집수정 이설공사비로 1,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실 내 악취 발생으로 오수집수정에 연결 관로를 설치하여 기계실에서 통합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아랫부분, 제천시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8,993만 8천 원이 삭감된 1억 4,8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자 및 자격 기준 미충족으로 채용 시기가 늦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6,293만 2천 원이 삭감된 9,80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북카페 기간제, 청소년 지도사 한 명 미채용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가정위탁지원운영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원의 입양허가 확정 전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로 대상자가 없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총 4개소에 2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아랫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비로 7,500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5,44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0개소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은 e편한세상더프라임 단지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8천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1억 7,248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8,10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 급간식비 지원 단가가 영유아 1천 원에서 올 3월부터 영아 1,200원, 유아 1,5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래 외국인 보육료 지원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210만 원 감액된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정원증원 시 종사자 추가채용 인건비였으나 정원 기준 미충족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최부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3,975만 4천 원이 증액된 1,867억 8,94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에 종사자가 당초 대비 13명 증가됨에 따라 교통비와 명절 수당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심제공 사업 경로당 증가에 따른 복지매니저 추가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 경로당 수는 256개소이며, 참여 인력이 2024년 8월 이후 64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AI돌봄로봇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1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총 200대를 노인분들에게 보급하여 정서지원과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대수선에 7천만 원, 기능보강(물품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노후화와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동절기 보일러 교체 등 긴급 재원에 대비하고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로 1억 51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였고 또한 동절기가 본격 시작되는 10월 이후 난방비 부족 발생에 대비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수산면 수리(수청골)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추가설치와 노후 싱크대를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노인회관(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운영비 부족분 1,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부품교체를 위해 1,300만 원을, 노인회관 지하 급수펌프 노후로 교체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금년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요양원의 가전, 가구, 간호 용품 등 기자재 구입비 4억 3,684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의 이동 차량과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자 7,04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는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3억 7,50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공동묘지이전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묘 보상의 단가를 적용·편성하였으나, 묘지 조성 연도가 오래되어 화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완료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실태조사비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세하앤 증축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 중에 소방서로부터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옥내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사업비 3,319만 2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9월 25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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