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지방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개편과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을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나고 기업형 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4개동을 감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경영식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은 장명동, 시기1동, 시기2동, 농소동, 상평동, 과교동, 내장동, 정일동 등 8개동인데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근동과 통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명, 내장선거구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상동을 포함하여 3개동을 2개동으로 하였습니다. 상동중 원상동 일부를 제외한 상동지역과 내장동을 내장상동으로 하고 장명동과 상동일부에 있는 원상동을 장명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1동과 시기2동을 시기동으로 농소동과 정일동을 농소동으로 상평동과 과교동을 상교동으로 통합 운영하므로서 동장정수를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개정내용중 별표 정읍시행정운영동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정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5천명미만 과소동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되는 동지역의 통반하부조직을 정비하여 주민편익및일선행정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반 증감은 없으나 내장상동에서 3개통 12개반이 감소되고 그대신 상동일부 원상동일부가 장명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장명동에서 3개통과 12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동의 하부조직 및 동반 정수 총괄표에서 수성동의 통반은 변동이 없고 장명동 3개통 12개반이 늘어나고 내장상동이 6개 법정동으로 45개통 118개반이며 시기동은 16개통 79개반입니다. 그리고 시기3동, 연지동은 증감이 없습니다. 농소동은 23개통 56개반이며 상교동은 33개통 8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5페이지의 장명동 12, 13,14통은 상동에서 일부 편입된 3개통이 번지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상동에서 장명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상동 통명란에서 통합전 상동사무소의 통을 구별하기 쉽게 통 앞에 상자를 붙여서 상 1동으로 하였습니다. 상동 5, 6, 19통이 장명동으로 편입되어 통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동, 농소동, 상교동의 통명칭은 통폐합이전의 동명칭을 앞에 붙여서 부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동 16개통의 명칭은 시기11통에서 시기16통과 시기21통에서 시기26통이라고 하고 농소동의 23개 통명칭은 농소1통에서 농소11통, 정일 1통에서 정일11통으로 상교동의 33개통은 상평1통에서 상평 10통, 과교1통에서 과교23통으로 하여 통 앞에 통폐합이전 동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의 행정에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활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요청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근거한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동이나 리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이나 리를 2개이상의 동이나 리로 운영하거나 또는 2개이상의 동이나 리를 하나의 동이나 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동이나 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명동의 경우 기존의 장명동 관할구역외에 상동 5통 1. 2. 3반을 장명동 12통 1. 2. 3반으로 상동 14통 1반을 장명동 12통 4반으로 상동 6통 1. 2. 3. 4반을 장명동 13통 1. 2. 3. 4반으로 상동 19통 2. 3. 4. 5반을 장명동 14통 1. 2. 3. 4반으로 정하므로서 기존의 상동 12개반이 장명동으로 변경되었으며 내장상동의 경우 기존의 상동중 장명동으로 조정된 12개 반외에 전부와 내장동 전체를 대상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시기동의 경우기존의 시기1동과 시기2동을 통폐합하여 시기동으로 변경하고 농소동의 경우 기존의 농소동과 정일동의 관할구역을 합쳐 농소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상교동의 경우 기존의 상평동과 과교동의 관할구역을 합쳐 상교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종전의 12개동을 8개동으로 동장 정수 4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일괄상정한 정읍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가 개정되기에 이르러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한 우리시에 있어 4개동이 감축되므로서 통폐합 대상인 동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요청한 조례안입니다.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동이나 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행정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는 바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명동에 있어서는 당초 50개반이 상동에서 12개반이 흡수되어 62개반이 되었으며 내장상동에 있어서는 당초 상동 152개반, 내장동 38개반 등 190개반중 12개반이 장명동으로 조정되어 178개반으로 확정되고 시기동의 경우에는 당초 시기1동 33개반과 시기2동 46개반이 합쳐져 79개반으로 조정되었으며 농소동의 경우에는 당초 농소 35개반과 정일동의 21개반이 합쳐져 56개반으로 조정되고 상교동의 경우에는 당초 상평 35개반과 과교 46개반이 합쳐져 81개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관할구역 지번별 조서 변경내용은 본 조례안의 별표4로 첨부되어 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길 위원입니다. 참고말씀으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교 상평동 통합지역의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참고말씀은 저희지역은 주민대표들의 의견수렴과 여론으로 공청회와 좌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토의가 된 끝에 동명은 상교동으로 개명하기로 하고 동사무소는 과교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되었기에 저희동에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법정동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동만 합치는 것입니다.

행정동 운영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면 신구대비표에도 나오듯이 전에는 번지를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번지를 안써서 예를들어서 혼동되기 쉬운 것이 상동일부, 시기동일부로만 되어 있어서 개정안에도 지번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나온 것은 시기동 같은 새로운 것은 나왔습니다만은 수성동이나 장명동은 편의상.....

문제는 시기동과 장명동과 상동 일부가 합쳐지는데 몇번지가 합쳐지는지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할구역 번지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번지를 안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통반하부조직을 보면 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통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정운영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