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의안번호 3563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2.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3.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에 개회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관광택시 사업 수탁 기관인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인력을 갖춘 (현)수탁자인 세명대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3.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수연·김진환·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5.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발의) 16.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김진환·이경리·권오규·박해윤·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7.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1.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2.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4.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5.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6.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개회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휴양마을 숙박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특수한 지식 및 기술, 과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유치를 위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기술과 인력 등을 갖춘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술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수탁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 개회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파크골프장 36홀, 클럽하우스 신축 및 부대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개회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꽃모장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꽃모장 이전에 따라 23억 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9.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제천하우스 내부 보수공사 등 15건, 10억 3,53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시, 제천시장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권오규 의원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47분
이정임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과 맹은영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여 제천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제천시 본청 공무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관외 2,533건, 관내 3만 6,881건입니다. 한편, 제천시 본청의 공용차량 배차 현황은 2,978건으로 출장 3만 9,414건 대비 출장을 위한 배차는 2,978건입니다. 현재 제천시 공무원은 출장 시에 운전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조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 원의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배차가 필요한 출장 시에는 회계과 배차 및 운전자 요청을 통해 출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MZ세대와 임산부 등 운전에 미숙한 제천시 공직자들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로 공무 출장을 갈 때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출장 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불필요한 공직자가 출장을 동행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관내·외에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용차는 항상 부족하고 혹 관용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로 간부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용차를 이용해야 할 직원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천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 임직원 모두 관내 출장 시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택시란, 공무상 출장이 필요할 때 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직접 배차를 신청하거나, 콜택시 호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배차를 통해 출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는 업무용 택시 전용 법인카드로 하고, 월 1회 총괄 부서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운영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1990년 초에 외국계 기업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택시 이용의 장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용차 감축으로 인한 차량 구입비·기사 인건비·차량 유류비·차량 수리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제천시 관내 출퇴근 시 교통혼잡의 개선 그리고 출장 시 업무효율의 제고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용 택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업무용 택시 도입 후 노후 관용 차량을 매각하고 리스 차량 운영비용을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체 택시 공공앱 ‘대구로’를 개발하여 ‘카카오T 택시’ 애플리케이션에서 ‘대구로’ 택시 공공앱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공공앱 대구로를 통하여 택시 갓등 교체사업,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사업, 택시승차장 개설 지원 사업 등 개인택시조합의 건의사항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업무용 택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또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에 업무용 택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은 후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면 직원들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택시가 시행된다면, 택시 이용률이 상대적 낮은 오후 시간대에 유휴택시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관내 운행 중인 597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업무용 택시를 통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직자들이 출장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업무효율을 높이고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마중물이 되는 업무용 택시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언을 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길었던 무더위가 이제야 물러나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을 햇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도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8.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8.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1.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2.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4.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5.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6.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9.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시55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이재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