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진흥과 담당 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관광진흥과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3명의 직원이 관광정책, 관광기반, 관광자원, 관광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 관광종합대책 수립추진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천만관광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전략과제를 반영한 거제시 관광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전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4대 전략과제에 따른 체계적인 관광시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푸른도시 거제관광특구 지정입니다.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 및 체계적인 관광여건 마련을 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일운, 동부, 남부, 고현, 장승포, 옥포 등 일원이며 지정요건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문체부 경남도 관광특구승인에 따른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된다면 2020년 하반기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및 관광거제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117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7424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상반기에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주 도입시설은 빌라형 콘도 10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남부관광지 조성입니다. 거제 남부권의 대규모 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 외부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경동건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경남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계획입니다. 9페이지 해양관광 진흥지구 조성입니다. 해양형 자연 휴양 치유체험이 융복합된 거제 서부권 관광거점을 마련하고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62억 원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옥포공영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열람공고와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해양관광진흥지구 요청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바람의 언덕의 관광버스주차장 조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관광버스주차장 조성 1식으로서 주차장 23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관광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와 노후된 관광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26개소이며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관광시설물 및 주변 환경 전수조사와 단계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 전시유형 변화, 체험·볼거리 부족 등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트렌드에 맞는 리뉴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전반적인 리뉴얼과 일부 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신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사콘텐츠 중복방지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현재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 중인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6·25역사 스토리텔링 관광루트 개발로 남해안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인프라 창출로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공원 및 전시관 건립 주차장 조성 등이며 최근 2020년도 경남도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도 개방 및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저도 시범개방에 따라 탐방객들이 섬을 탐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안내판, 벤치, 사물함,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12월까지 저도 편의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접안시설 등 추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저도 개방 및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사업추진을 통해 저도의 관광자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반성과 개선점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부진하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흥남철수작전 그다음에 도장포 관광버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경우에 대체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신청해서 도 예산을 또한 확보하겠다. 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 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부터 우리가 섬세하고 세밀하게 짰으면 한다는 걸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4쪽에 2019년 관광지 입장객 수 올해 한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하면?

올해에는 현재 저희들 욕심은 한 70만 명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 명.

아, 예. 700만 명.

나름대로 이제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700만 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올해 나름대로 7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좀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초에 우리가 관광 모노레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또 10월부터 한화리조트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매미성 이런 부분들의 유인 효과가 있고 또 저도 개방과 거제식물원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은 내년에 개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장목관광단지 사업시행사가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재개최, 주민과의 공감대가 골프장 문제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진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명진 신도시에 있어서도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자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7000억 원 그런 정도의 사업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는가요?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여력이라든지 재정?

지금 당초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그 시점에서는 어떤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만 그때는 민간사업자와 연계해서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마을이 황포, 장목면 황포마을이 주 마을 대상이 되고 인근에 구영과 송진마을이 소재해 있는데 기존 더비치골프장으로 인한 황포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마을과 아주 연접해서 골프장 조성되는 그 부분에 마을주민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공감과 나름의 동의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이 이제 행정절차로 이행되어지고 이러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부분에 대한 물론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전략 프로젝트 사업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프로젝트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도5호선 연결하고 북부권에 대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것이 함께 연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비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부담하죠, 도 프로젝트 관한한 우리 시 용역비 예산이?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예산액은.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우리 관광과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 과제 그다음에 용역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에 면밀하게 관여하고 우리의 요구들이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관광과도 투자유치과와 함께 조금 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또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도장포 관광버스주차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한번.

처음에 주신 예산안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장포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사업은 전에는 환경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균특사업으로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분담 재원 비율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지금 1억 5000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래 말씀 주신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역시 균특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사업은 이 사업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문체부를 수차례 갔다 왔는데 문체부와 도와 또 협의도 하고 진행한 결과 계획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내년도 초에 계획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포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당초에는 환경부사업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많은 나름의 예산확보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균특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이건요, 도장포 주차장 건은요?

예. 그렇습니다.

120억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까지 정해진 건가요?

지금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인근의 3개 정도의 위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포로수용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어떻든 190억 원이라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2개 사업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체부나 경남도나 방문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한 결과 지금 계획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좀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또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관광개발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로수용소도 공모사업에 다행히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흥남철수기념공원도 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150억 원과 190억 원이라는 걸 도가 과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우리 거제시에 두 개의 대형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흥남철수기념공원은요. 우리가 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한 거죠, 거제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2012년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지고 2016년도에는 어떻든 이게 현충 시설로 해서 보훈처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 계속해서 무산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거제평화촌이 또 유력하게 검토되어지다가 포로수용소로 확정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런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든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레인 빅토리호를 어떻든 가져오겠다, 계속해서 그런 그 가능성은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연안여객선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레인 빅토리호에 대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오랜 기간 이래 했는데 실제 현재 시점에서는 가져오는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친수시설로 항만 기본 법에 따라 지금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관광정책입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빅 데이터를 관광특구 업무 관련해서 하면서 축제 분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푸른도시 거제관광특구 지정 이렇게 해서 일운, 동부, 고현, 이게 이제 법적 요건의 충족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는 아니죠? 이 세 개 중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지역은 사실 우리 거제시의 지형 특성상 지금 도서지구고 관광지가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지역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지역별로, 그러니까 일운지역이 전부가 아니고 일운지역이 일부 동부지역이 일부 해서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됐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그럼 관광특구로 지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역들의 전체 구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구역 구역들이 따로 있는 일운의 어떤 특정지역이 될 것이고 동부의 어느 특정 지역이 될 것이고 어떤 면·동에 전체 지역이 아닌 해당이 되는 지역 범위가 별도로 이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하나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꽃축제에 어떤 작가가 50년 전 거제와 오늘 사진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세포항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과거 50년 전이 훨씬 더 집이 많고 포구가 보니까 활성화된 이런 부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세포는 조금 인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년 전 거제를 보니까 새로운 면모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운 같으면 그쪽인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거제시에서는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성을 위해서.

실제 어떤 주민 분들의 반대가 많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민 분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어떤 설득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골프장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하는데 하시는 분 지금 거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더비치하고 거제뷰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제에 제가 보니까 골프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거제대학 지난번에 총동창회 골프 라운딩을 제가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데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도 보면 골프 인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거제에 오려고 하면 머무는 거제로 하려면 적어도 3개 정도 골프장이 있으면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이렇게 해서 머무는 관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장목이든지 남부든지 이렇게 하나 더 생기면 아마 거제에 머무는 관광이 될 거라는 생각,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적극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평화공원하고 사업을 합해서 같이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족한 콘텐츠 부분을 보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군인들이라든지 포로들이 사용한 물건들이 거제에서는 어디 좀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물건들을 좀 구입을 하거나 해서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향후 역사적 가치도 있고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이런 물건들이 충분히 포로수용소를 보면 실제 물건을 봄으로써 이렇게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입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찾아뵙고 어떤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 이런 거 또는 기록물보다 실제 물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어른들이야 옛날에 봤던 물건이지만 자손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이런 가치가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의 2년 전, 3년 전 우리 한화리조트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다 예상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용역한 적이 있죠, 그건 왜 업무보고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용역한 결과물을 저도 발령받아 살펴봤습니다. 두 장소를 대상으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가 한 4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도비 사업 확보 계획과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유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서 실제 계획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도의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 자체의 심사입니다.

투융자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화만 하더라도 주차장 없어서 난리가 나 있는데 저도까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쪽 지역에 대한 교통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특히나 여름에 어떤 휴양 피서철이 되면 바로 접한 해수욕장 해수욕객 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보완사항을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재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의는 언제 했죠?

아마 한 달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 북부권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난리가 나 있는데 이걸 다시 재검토하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 재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도 어떤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내용이 뭡니까, 주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의 방안과 그다음에 거기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원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재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쪽은 주차장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부서와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제시가 미온적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거기도 도로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도로도 지금 협소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이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빠져 버리고 지금 그쪽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북부권이 상당히 사람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로도 지금 하지도 않고 주차장 부지 용역까지 다 해놓은 그것도 하지 않고도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 올해 다시 한 번 더 투융자 심의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보완된 부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걸 국립공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들 지자체에서 국립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원관리청,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죠, 예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원래 하면 「자연공원법」 19조에 보면 자체사업의 시행,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환경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는 기재부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심의하면서 “전액 100% 국비 사업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를 균특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갖고 균특으로 돌려진 거 아닙니까?

실제 연간 국립공원에서 지금 주차장으로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우리 지금 필요한 어떤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고, 총금액이.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은 저쪽에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사항의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자세하게 그래서 조금 짚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사업 이게 최종용역보고회도 마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 제주 4·3평화파크를 저희들이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탱크전시관이나 디오라마관이나 각종 체험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경사가 급한 쪽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덥거나 이러면 관광객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그다음에 관광 약자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그다음에 유아, 임산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흩어져있는 이런 체험시설을 제주 4·3평화공원처럼 이거를 리뉴얼할 게 아니라 아예 큰 건물로 신축을 해가지고 한 곳에 집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 4·3평화파크가 잘돼 있다는 건 아닌데 거기도 체험관은 이제 경사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단이 없고 걸어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합니다. 날씨 상관이 없이 관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람객 숫자가 줄어들고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리뉴얼한다고 해가지고 19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리가 수월하려고 하면 집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 주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부터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람객들이 날씨와 무관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체가. 이래 되어 버리면 날씨 영향으로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날이 한파가 오거나 그러면 관람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종용역보고회는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계장님 주무관님 이런 분들께서 그런 시설을 가보시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이 나와야지 관람객을 이렇게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리뉴얼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대규모 토목공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아예 그냥 이런 시설을 이런 체험시설을 집적시키는 건물을 하나 짓고 이런 시설은 다 없애버리고 아예 거기를 넓은 광장 형태로 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탱크전시관이라든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는 거는 비가림 캐노피나 이런 걸 이용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관 전시관 주변으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낫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최종용역보고회는 마쳤지만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관광특구 대상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정이 된 거네요, 선이 그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자료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아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를 꼭 저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달라집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

특구 안에서 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특구가 지정이 되면 가장 큰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나 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라든지,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허용이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5성급 호텔이 소재하면 카지노 영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의 매년 25억 원의 상당하는 공모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이 가능한 어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에 건축물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현재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지정요건을 다 만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가지 요건이 저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게 외국인 관광객 수인데 이거는 빅데이터 용역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를 했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고 또 문체부에 가서도 실제 도에서 지정을 해 주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문체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나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신청서에 의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광특구 지역이 우리는 관광자원이 동쪽 지역이든 서쪽 지역이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집약된 지역이 아니고 산재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분이라든지 한 10년 전에 문경에서 우리 계획과 유사한 특구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경도 다녀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국도14호선을 연결이 됐으면 인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경도 우리와 극히 유사합니다. 그리 해서 지정된 사례가 있고 실제 완전히 집약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거제시 특성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설득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이게 지금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면적을 줄여라.’ 이런 겁니까?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아마도 당초계획보다도 골프장 어떤 지정 구역이 마을과 아주 인접하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주민들과 개발공사든 우리 시든 주민들하고 만남은 못 갖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될 수는 없잖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은.

그럼 그거를 상당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도의 용역 결과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리조트 옆에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조성사업 시행허가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빌라형 콘도 10실을 만드는 별건으로 승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뭘 승인을 한단 거예요, 허가승인을?

별건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 10채 짓는 거 이 허가를 별도로 승인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를 현재 지어놓은 리조트 전체를 포함하는 건 아닐 테고,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남부 관광단지요. 여기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라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죠. 이게 그럼 내년 3월 이전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이네요, 3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한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영향평가 했잖아요. 그것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일부 민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본 영향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지금 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동·식물이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기존은 여름 중심의 조사였고 지금은 사계절 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보완되고 세밀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등등해서 거기에 분명히 서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게 누락이 되고 그러니까 부실로 이렇게 굉장히 저도 자료를 봤는데 두껍긴 해요. 책자는 굉장히 두껍긴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영향평가가 아니었다, 이런 지금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관광 거제시의 관광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 측면에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거제시에서 가장 식생이 우수한 노자산, 가라산 일대를 우리가 산지를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엄청난 부지를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어차피 현재 사업허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100% 되돌리고 이렇게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우리 시의 환경자원을 덜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는 조사를 비롯해서 관리 감독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제목에 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제가 어디에서 어디 지역이고 어떤 걸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테르앤뮤즈 리조트입니다, 사업보고서에. 예전부터 이 이름이 달려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저도 업무를 맡고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테르’는 불어로 ‘땅’이나 ‘토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뮤즈’는 그리스 여신 중에 ‘문학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사업명으로 이래 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네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포로수용소 하나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된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 안에다 포함을 시킨다 아까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고 여기에 지금 보면 평화파크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지난번에 용역설명회 두 번 했잖아요, 우리가.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내용을 들어봐도 지금 모노레일 탑승구 있는 그쪽 지역 평화파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아예 사업 과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이제 개발공사가 이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화파크가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거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을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런데 적자의 주범이에요, 개발공사.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평화파크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관광콘텐츠로서 제 기능을 하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제가 봐도. 거기에 들어가서 영상을 틀어놓는 그런 것 봐도 조금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이런 걸 보러 들어올까?’ 아니면 ‘한번 보러 들어왔다가 진짜 혀나 끌끌 차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별개로 이 평화파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파크는 공사하고 우리 시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 상태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그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러면 도 사업에다가 공모를 한다, 이런 말입니까,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문체부사업에.

문체부사업에, 이게 공모가 되면 국비 50% 그다음에 시·도비 5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국비 50% 도비 15% 우리 시비 35%.

알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거제시는 특이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관광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로수용소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역사적인 의미를 당연히 살려서 관광 상품화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좋은 사례고 우리가 가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요. 과연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시의 관광 상품으로써 오래도록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배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설계도면을 다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배를 새로 짓자, 똑같은 형태로 지어가지고 그거를 박물관으로 쓰자, 바다에 띄워 놓고. 이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서 철회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렇게 해서 경남도를 겨우겨우 통과한 안은 그러면 바다에 배 이런 거 다 빠지는 것이고 그나마 남은 것이 여객선 터미널 육상부지를 기념관 형태로 조성하는 것, 이것 하나가 남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관광자원으로서 이것이 가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흥남철수작전 또는 흥남철수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규모로 우리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광 자원화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잘 상품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가령 우리가 옥포대첩기념공원 있잖아요. 칠천량해전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야, 여기가 옥포대첩이 있었던 곳이다’ 이거 기념하려고 그 넓은 공원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칠천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선 시대 수군이 침몰했던 곳이다 이거 그냥 기념하려고 그러면 좁은 공간에다가 기념비 하나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넓은 부지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상주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거를 관광형태로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쭉 시간이 경과를 지켜보면 그것이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흥남철수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콘텐츠에서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포로수용소 리뉴얼사업에도 피난민촌, 평화시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핵심은 피난민 아닙니까? 1만 4000명을 싣고 장승포항에 닻을 내린 피난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이름도 피난민 도시재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사업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시에 이런 공원이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이거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지 전체를 진짜 흥남철수기념공원만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흥남철수기념사업을 흥남철수기념사건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념을 하되 그 이외의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시설로 같이 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의 관광의 대세는 이게 무슨 ‘유적’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봐 지고요.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겨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 세 번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체 관광버스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가족, 가족 단위 이런 중심의 이미 관광패턴이 변한 지는 오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11쪽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시설물에서 거제면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 편의시설, 참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편의시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최소한의 편의시설이지만 현재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하고 화장실?

예, 맞습니다.

요즈음 한 어느 정도 주말에 오는지? 혹시 한번.

제가 사실 저도 그게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가를 이래 방문하면 가서 보면 극히 아마 찾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극히 적은 사람들도 와서는 뭔가 따뜻한 감동을 안고 가기보다는 원망하고 시에 대해서 참 비판하고 비난하는 형태의 마음을 안고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건지 좀 나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9쪽에 리조트 조성하는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 이게 2021년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24년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지금 사업 완료되는 시점의 의미인데 저도 좀 기간을.

사업 완료는 2024년이 돼야겠죠?

사업이 좀 짧은.

업무보고에서는 또 2024년 했다가 2021년 또 그 전 업무보고에서는 2021년 여기에 2021년까지는 아마 행정절차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남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행정절차는?

지금 이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향후에 우리가 지정요청서를 사업시행자가 경남도에 제출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부서협의를 거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면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살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생가 관련해가지고요. 과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옆에 계신 분. 저도 지난주에 다시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 이런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곳곳에 세워 놨어요. 밑에 거제시 이래 써 놨습니다. 우리 시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표 방향 다 그려놓고 해 놨어요. 자, 그런데 내려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갑니다. 걸어 쭉 가면 어디가 대통령 생가인지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지금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분이 살고 계시는 분이 앞에다가 이거를 바리게이트, 문을 철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잠가놓고 하고 무시무시한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침입하면 불법침입죄’ 등등으로 해서. 그러나 저러나 간에 거기가 문 대통령 생가라고 하는 아무 표식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m 떨어진 데 보면 무슨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문카페’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생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차 대놓고 기껏 기대를 하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처럼 이거를 복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가 생가입니다.’라는 정도의 표식은 있어야 된다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봉쇄를 해 놓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시에서 사들이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임대라도 나는 해야 된다, 장기임대라도 하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따로 나가서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드리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최소한 여기에서 임대라도 해서 청소라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둘러는 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곳곳에다가 대통령 생가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온 데 표지판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백이면 백 욕을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오죽하면 거기 주차장에서 근로하시는 분 이분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정이 이래서 이래 된 겁니다’ 하고 그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주차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거 이대로 오래 갈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청와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기념관 세우는 건 반대하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 놔야 안 됩니까, 그죠? 뭐 수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어떤 얘기 그동안에 있어 왔던 얘기들 나누고 또 조만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전에부터 느껴 왔지만 그런 노력은 계속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 당부의 말씀이랄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주에 가면 관광 약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 한번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주 가면 아까 이야기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다른 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장애 관광인증제라고 해가지고 관광 약자들이 그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인증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섬&섬길 관련해서도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거님길 이게 지세포하고 옥림까지 가는 건데 그 길도 우리 섬&섬길은 보통 굉장히 경사가 높고 이래서 관광 약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약에 지금 안순자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봐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유적공원 올 분들이 거의 다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만 안 오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리뉴얼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렇게 조성할 때 이게 관광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 약자가 접근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국민들이 접근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조례를 아마 안순자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되면 많이 이게 서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분장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현원이 1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별 주요 업무 현원 보시면 과장님 빼고 11명이거든요. 한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한 명은 도 전입을 해서 지금 결원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갔습니까?

전체 인원 말씀주시는 부분이시죠?

13명이 현원인데 지금 여기는 아마 과장님은 주요 업무분장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분장표에는 없지만 정현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11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과장님, 국장님까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괄 주무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정현원에는 국장.

현원에 국장님 다 들어갑니까, 과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그러면 실제 현원이 13명 맞습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국장님을 포함하면 13명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우리가 ‘입장객 수’ 이게 그냥 ‘관광객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점 입장객 수가 거제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료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우리 관광의 패턴을 파악하고 향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이거를 유심히 보는데 2019년 8월 말 480만 명요?

예.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 홈페이지는 19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97만 2000명이니까 한 200만 명 이래 되는데 이거 좀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수도 어촌체험마을은 1·2·3·4월까지는 카운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 숫자가 있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는 관광객 숫자가 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제가 한눈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몇 월 달에 오는 이유가 뭘까?’ 이게 대충 나와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잘 관리하면 우리 거제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수도 어촌체험마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왜 그렇지? 5월 달부터 8월까지는 왜 관광객 수가 한 명도 없을까?’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입장권을 끊어서 가는 데야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겠지만 해수욕장이다 계룡산이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정치 같거든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근거와 뭐랄까요,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달은 왜 매물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지, 다른 달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거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 정리가 되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여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관광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11개 항목은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2개의 항목은 2020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항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포된 두 건의 자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오프라인 홍보에 1억 8000만 원, 온라인 홍보에 2억 4000만 원, 팸투어 추진에 8000만 원 예산으로 2019년도 추진한 광고매체를 병행하여 최적화된 관광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항목은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반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코스 개발은 전쟁코스, 유배지 코스, 전설 구전 등 이야기 코스, 대통령 이야기 등의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코스와 연계한 게임과 굿즈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항목은 9경 홍보를 위한 포토존 제작입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우리 시의 9경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자 포토존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포토존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에 바람의 언덕, 거제 해금강 등이 거제의 몇 경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인증샷을 통하여 거제를 알리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1경부터 9경까지 사진 한 장에 담아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개소당 1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체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1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1경부터 9경의 포토존 조형물에서 실제 9경의 풍광을 담아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며 관광객들의 인증샷으로 SNS매체를 통한 거제시 관광을 알리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통일의식 확산 및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추진할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조성계획입니다.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으로 통일의식 확산사업에 2000만 원, 남북교류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사항을 예측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9페이지 5번 항목은 고려촌 조성사업입니다. 고려의 역사와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현재 용역 시행 중이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 20일 용역이 완료됩니다.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항목은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항목은 스탬프 투어 및 느린 우체통입니다. 기존의 거제 여행앱과 관광지 현장에서 운영하는 스탬프 투어와 느린 우체통을 설치하여 느림을 체험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는 우리 관광객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 6억 1139만 9000원입니다. 관광안내소 3곳, 문화관광 해설이 있는 해설지 4곳, 이동식 관광안내소 1대,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 키오스크 운영 10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진지 견학 및 역량 강화 교육, 블루시티투어 운영, 종합안내판 유도표지판 신설 및 유지 관리, 9경 홍보를 위한 시트지 교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격 관광서비스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과 타깃팅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타깃팅 마케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추진해 온 관광 안내 책자 그리고 거제 관광 해설 표준자료집, 계절별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9경 9품 9미 홍보물을 제작하여 거제를 알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외 박람회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연간 10회 이상 개최되는 다양한 관광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 자연과 관광, 특산품, 거제의 이야기를 널리 알릴 것이며 국외 관광박람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시아 권역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과 소통 협력을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에 회원 도시가 되었으며 현재 등급은 C클래스로 연간 7500불을 연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TPO(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n) 해양국가에서 개최하는 관광교역상담회나 정기총회 시 2명의 공무원이 아시아 권역의 국가에 초청되어 홍보 활동과 국가 간의 공동마케팅사업, 관광 정보 교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20년도 TP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를 아시아 권역의 국가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거제바다로세계로’ 행사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거제바다로세계로 평가보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20년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 5억 4670만 5000원에서 8억 1190만 원이 증액된 6억 279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보조금 4억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드래곤 보트, 핀수영, 비치풋살, 바다로세계로 40개 행사를 1박 2일 행사로 운영하여 선수와 가족이 머물고 가는 행사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기, 소방, 행사장 정비, 안전시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말 좋은 거제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민간합동 실천다짐대회를 통하여 시작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전 시민이 주체가 되고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내서 우리 시 관내에 5000여 개의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인식을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5000여 개의 전 관광사업체가 친절하고 청결하고 환대서비스가 최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 강하게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 관내 전 유관 기관, 단체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협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거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경남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거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7750만 원의 예산으로 50팀을 선정하여 타 시·군에 거주하는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고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모집 대상은 홍보 효과가 큰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여행작가, 파워블로거를 우선 적으로 모집하는 기준을 만들고 일반 여행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주요 체험은 낚시, 해양먹거리 채취, 해양레저체험, 농산물채취 체험과 14개 코스의 섬&섬길 걸어보기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18개 면·동의 색다른 도시 모습과 재래시장, 먹거리, 역사문화와 그리고 섬 투어, 17개 해수욕장을 탐방하는 코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정도의 스탬프 투어 지점을 만들어서 도장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가격대의 지역특산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특색있는 거제 관광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동네 관광명소 찾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8개 면·동에서도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 마을을 특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전 면·동의 마을에는 아름다운 풍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과 유물 등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전설, 구전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면·동장,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마을 어르신들을 통하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해서 우리 동네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SNS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면·동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면·동 이·통장, 지역유지들이 발굴한 소재들에 대하여 면·동에서 자체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면·동에 2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시책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 면·동에는 상사업비와 유공 공무원 표창 그리고 인사 우대의 인센티브까지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걸맞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면·동장,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 유지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되어 있는 추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테마10선 4권역에 속해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간 전국 10개 권역 총 39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6억 863만 8000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전망대 및 쉼터공간 조성에 3억 6863만 8000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우수 권역 인센티브 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에 4000만 원, 감성여행플랫폼 네트워크 사업에 5000만 원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며 이번 연도부터는 시설비 투자사업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동안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마케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테마10선 PM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39개 지자체를 선택해서 우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서포트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 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의 지역관광협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한민국 테마10선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경에 거제와 통영, 남해가 같이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관광사업자 그리고 DMO 조직, 관광두레PD, 관광벤처기업, 문화활동가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사업 발굴 세미나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또 이 공간을 활용하여 거제 관광홍보, 관광상품 전시 판매, 여행활동가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 거제요트학교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은 타 지역의 다양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준공 시점까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올해죠. 사업계획은 업무보고 때 세워 놓고도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6쪽에 우리 관광코스 개발, 이 사업은 올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통과 시켜 주십시오.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바다로세계로 관람객 수가 21만 1930명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전년도 대략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까?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수치로서 매년 행사를 개최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제의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관광객 크게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올해 바다로세계로 행사와 관련해서 평가도 하셨겠네요.

사후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난 것 또는 주 메인 무대가 어디 또 이동되어 지면서 그런 나름의 평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관광객이 두 배로 늘어날 만큼 나름대로 성과 있는 축제가 되어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관광마케팅과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쪽에 고려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용역 보고도 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안과 2안이 나왔던 것으로 되어졌는데 1안은 대체로 고려역사 테마 위주로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개발하는 형태가 되었고 2안의 경우에는 좀 더 집적을 해서 고려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빌리지 형태로 가자, 이렇게 2개 안이 되어졌는데 그 2개의 안들이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1안과 2안을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최종보고회가 있을 텐데요. 그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안과 2안이 포함되는 게 최적화된 용역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BC 분석 같은 부분의 자료들도 용역결과보고서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든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한 곳이 둔덕면입니다. 둔덕면에 있어서 포도사업, 청마기념사업 등과 어우러져서 또 다른 관광의 중심축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면민들의 염원이 절박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1안 2안들이 함께 이뤄지면 130억 원에 이르는데 도비가 84억 5000만 원 도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용역 결과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고려촌 조성에 큰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거제로바다로 행사 개최 그간에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또 만족할 만한 큰 성과도 이루어 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우리가 추측할 때 지원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6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600만 원에서 오히려 1000만 원이.

지난해 3600만 원을 받다가 2019년도에 1000만 원이 잘려 버렸고요. 다시 또 3600만 원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올해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 잘 보완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거제 한 달 살아보기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도하고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남 한 달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현재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 도에서 회의를 가졌었는데 아마 올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한 지자체나 관광지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라든지 그런 앞서 했던 지역에 대한 자료나 사례들을 잘 한번 분석도 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잘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19쪽에 우리동네 관광명소 찾기 사업 결국은 18개 면·동에 2000만 원씩 나누어서 사업이 다 되어지는 셈이 되겠네요. 다만 면에 있어서는 특색이 있는 마을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형태로 해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동에서 마을에 가면 큰 정자도 있을 수 있고 큰 나무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한꺼번에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사업, 500만 원짜리 사업, 그 마을에 조금만 다듬으면 뭔가 포토존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면·동당 2000만 원씩 예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좀 쪼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8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추진사항과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남북교류역량강화교육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내년에 이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나는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평통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평통과 연계되는 사업, 평통은 평통 나름의 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 행사가 모든 주관은 우리 거제시가 합니다. 할 거고 행사를 할 때마다 민간교류단체들과 협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를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창원 NC파크 그리고 옥포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에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관내의 택시에다가 거제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도 현재 거제시 홍보 선전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심양 우호협력도시 중국 심양에도 국제연합빌딩이라는 큰 빌딩 외부에 옥외관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TD TV 방송을 통해서도 관광을 하고 있고요.

혹시 서울이나 지하철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까지 대부분이 그런 쪽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와서는 좀 더 임팩트 있게 하자는 시장님의 방침도 있고 해서 SNS쪽으로 대부분 이 광고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거제시 지심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찍은 겁니다. 서울에 서초동 지하철에서 ‘야, 거제시 지심도 멋지다야.’ 이렇게 누가 하나 보냈어요. 이게 거제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무슨 횟집 펜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요.

아마 그 광고는요 아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개인이 저렇게 큰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매체를 시에서 좀 활용을 하라는 제안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이 자본을 들여서 했던 광고라서 그렇게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면 굳이 거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민간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거제의 관광지를 많이 여러 곳에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현재 광고매체를 가지고 있는 광고사업주들 말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우리 향인이나 거제의 어떤 독지가분들이 있어서 빌딩이 있다면 그런 쪽에 자기 건물에 붙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작비는 우리가 드리고. 1년 내내 붙여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향인분들이나 독지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 왼쪽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거제 지심도라는 이미지광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같이 활용을 한다면 훨씬 다양한 이런 광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 보면 9경 홍보를 위한 포토존 제작 이렇게 있는데 9경에다가 포토존을 해서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15번 사업하고도 어떻게 보면 15번 사업은 발굴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3번 사업은 실제 우리 거제의 9경을 홍보를 할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제에 보면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제에 숨어있는 비경이라든지 또는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지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구천 계곡에 그것도 SNS 올라와가지고 위험해서 가드레일치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사진작가가 이걸 하다 보니 명소가 됐다는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진작가들하고 이래 공유를 해서 이런 숨은 비경 촬영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작가 협의에서도 우리 거제시는 왜 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걸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사진을 특히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우리 9경 포토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거제 시민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9경인지 1경인지 3경인지 전혀 몰라서.

이거는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위치를 잡아서 조형물을 세우고 사진 한 컷을 찍으면 내 뒤쪽에 바람의 언덕이 바로 보이게끔 해서 좋은 인생 샷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제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3번과 15번, 어쩌면 15번 사업하고 좀 더 연계가 있는데 우리가 노을이 지는 이런 풍경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진 어떻게 각도에 따라 컷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하면 거제에 이렇게 굉장히 관광 효과가 저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관광마케팅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연계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죠.

현재까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3회 추경 때 삭감할까 싶습니다.

불용 처리됩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금조성계획이 또 포함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좀 기금을 조성해서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비축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혹시 남자분도 계십니까?

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채용됐습니까?

기존에 한 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분이 그대로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도 이렇게 몇 분 좀 더 같이 해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에서 행정에서 퇴직한 분들 또는 학교에서 퇴직한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 관광해설사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권장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요. 바다로세계로 이렇게 있는데 장·단점 보완 이렇게 있는데 결과 평가 자료도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거제 한 달 살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개의 숙박시설에 50개 팀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그러면 숙박 장소는 어디로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숙박 장소도 다시 섭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별로 있는 어촌체험시설이라든지 또 방값이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숙박비를. 그래서 방값이 좀 저렴하면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쉬운 공간으로 숙박지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럼 한 곳에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여러 곳을 이렇게 선정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신청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우리한테. 내서 열흘은 장목지구에 있다든지 열흘은 남부 쪽에 있겠다든지 그렇게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숙박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A숙박지가 내가 거주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냥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따로?

자기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계획서를 내고 정해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작가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거제에 자연을 배경으로 하겠다, 먹방을 하겠다, 안 그러면 체험위주로 하겠다 해서 한 달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 검토해서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1인, 한 사람이 오게 되면 2만 5000원 곱하기 30일 최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되어서 거제의 혹시나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만 소진되면 이거로 끝인 겁니까?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면 경남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경남 시·군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해 보면 조금 더 장단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더 진보된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예산이 너무 많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더 수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추경에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14번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사업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눈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별 업무 잠깐만 보면 지금 우리 남북교류담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만 딱 놓고 보면 특별한 사업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련된 조직, 가입, 조례, 이런 위원회 구성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우리가 한 거는 없죠?

지금 고려촌 사업을 남북교류담당의 김재호 계장님이 거의 남북교류업무를 혼자서 다 조례 제정이나 검토에 쭉 끌고 오고 있고요. 또 한 분 이용철 주무관이 있는데 이용철 주무관하고 같이 탈북민 관리부터해서 고려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에 지금 두 명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천만관광위원회 있잖아요, 4대 위원회 중에 하나인. 여기는 어디서 우리 과하고 좀.

천만관광위원회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거제시 홍보하고 할 때 슬로건이 뭡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슬로건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관광휴양도시 거제’를 쓰고 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면 거제를 관광으로서의 관광도시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는 거예요 .

해양관광휴양도시거제를 써 왔습니다.

해양관광휴양도시거제로 오세요, 뭐 이리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조금 감성이 스며들겠습니까?

그 용어는 많은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우리와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판 보면 조선해양관광도시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유사하고 비슷해서 우리 거제가 관광으로 이렇게 쭉 제2의 성장 동력으로 간다면 새로운 슬로건도 한 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조선 산업이 어려우니까 관광 쪽에 눈을 돌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이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요. 나중에 가면 진짜 관광 관련 업무가 전체 공무원의 50%가 될지 어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대로 정말 우리 거제시의 전 역량을 관광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상당 부분이 저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슬로건 하나를 탁 제시를 하더라도 ‘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정도의 감성이 좀 유발되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딱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밋밋하고. 기껏해야 뭐 ‘환상의 섬 거제’ 거가대교 들어오는 입구에 그다음에 ‘조선’자 들어가면 그건 좀 실패라고 보고요. 조선소를 보러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해양관광도시’ 이것도 너무 좀 일반적이죠. 거제를 특징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케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를 해도 좋고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거제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좀 여행을 가보고 싶은 심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표 슬로건으로 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든 국내의 다른 도시에다가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고려촌 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거를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유적 유물 유적지 또는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용역보고를 보니까 1·2·3·4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상당 부분 어떤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게 1안에 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2안이 시립박물관 앞의 부지에다가 고려빌리지를 만든다는 안이 있어서. 면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속에 일단 1차적으로 1안 쪽으로 많이 가고 또 2차적으로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결정 고민하겠습니다.

11페이지 스탬프 투어 느린 우체통 이런 건데요. 우리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책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 졌고. 이게 예를 들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 같은 경우에 보면 스탬프를 다 찍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거치는 곳마다.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가봐야 될 곳 이런 100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제 한 달 살아보기에도 스탬프 구역을 100개로 지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개소 정도를 지정하고 그곳을 거쳐 갈 때마다 도장 1개씩 받는 거로 그래서 100곳을 다 받으면 큰 선물을 드리고 받는 개수만큼 차별을 둬서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100개를 선정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단순히 경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기왕이면 거제의 문화나.

예, 역사, 문화 다 포함시킬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다 돌고 나서 기념품을 받는 거도 받는 거지만 내가 다 돌았다, 거제의 100군데를 가봤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남는 게 결국 스탬프 책자잖아요. 또는 지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도 잘 만들어서 본인이 소장을 하고 싶은 그런 저는 물건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디자인도 잘 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제주 올레 가면 책 그냥 올레길 안 걸어도 사 오잖아요. 여권 우리가 패스포트(Passport)라고 그래서 사 오는 것처럼 기념품 가치도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우리동네 명소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사업에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이런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통 마을이 있죠. 자연마을, 자연마을들이 쇠락해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인구도 줄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을을 다녀보면서 들면서 생각이 이 마을이 그동안 마을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이런 것들을 소박하게라도 마을 한 군데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건축물 내에 이런 형태일 필요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의 벽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 자체가 저는 그냥 박물관이다, 그 마을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큰 건물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사업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마을이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저는 자긍심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고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고향을 찾을 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폐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제시가 번호를 붙여가면서 마을박물관, 동네박물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쭉 이어 나가면 그 자체도 거제시만의 괜찮은 관광상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유적들도 다 수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사진도 옛날 사진을 모을 수 있으면 하고 참여를 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아마 전 면·동과 마을 이·통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걸 할건지 고민할 것 같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제시 전역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을 자체로도 가꾸면 관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우리 섬&섬길 관리는 녹지과에서는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관광마케팅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는 ‘거제에 걷기 좋은 14코스의 섬&섬길이 있다.’ 홍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리, 보수 새롭게 길을 내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금 녹지과에서 다 하고 우리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섬길을 걸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네,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걷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에요. 이정표가 없는 데도 있고요. 갈림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돌아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녹지과로 민원을 접수하면 거기서 그때그때마다 건별 건별로 이렇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섬&섬길 종합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총괄적인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한번 보고 이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만든 앱 중에 그게 있잖아요, 거제여행앱입니까? 거제여행앱, 여기 보면 섬&섬길이 우리가 통상 14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4코스가 지금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9개 코스예요. 여기 섬&섬길.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거제여행앱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제여행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소모도 많고 하면 또 너무 느려가지고 이 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우리 개발하는 데.

그거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억 원대는 들었을 텐데.

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이렇게 쓰면 아깝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14개라고 맨날 하는데 여기는 9개밖에 없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된 게 있다 아직, 지금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아마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폰에 깔았다가도 다시 폰을 켜놓고 그 앱을 실행시켜 놓고 우리 거제를 돌면 문자가 계속 떠오릅니다. 1,700개 비콘(Beacon)에서 우리가 가는 지점마다 내 폰에다가 문자를 보내줍니다. 주변의 맛집도 보여주고 주변의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어떨 때는 거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편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있다고 알고 깔고 들어오면 정보는 되긴 되는데 다소는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죠. 그것도 현재 정보통신과 쪽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활용도가 낮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 말고.

먹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디 가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미역도 사고 멸치도 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안 사거든요. 그러면 거제를 왔다 갔으면 거제에서 나는 뭔가 거제를 상징할 만한 관광상품 사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거제를 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광기념품 그다음에 먹는 것까지 한꺼번에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부서도 해당이 되고 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몇 군데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아이디어를 찾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올해는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거제를 예를 들면 거제를 상징하는 관광이 예를 들면 동백이라거나 팔색조라거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정해지면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머그컵도 나올 수도 있고 티셔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손수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역사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안에 그 코스도 개발하고 굿즈, 그야말로 유명 브랜드를 따라가는 그런 굿즈도 같이 개발해서 올해에는 그나마 거제에 와서 오면 사가지고 가면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기념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에게 공모들을 해도 된다고 봐요. 동백을 모티브로 한 관광상품 공모전 이런 거를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 분야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게 아쉬워요. 큰돈이 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제를 대표할 만한 이런 게 없다, 라고 하는 게 아쉬운 거라서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제문화원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이전계획을 추진했던 게 있습니까? 신축.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 했는데 용역비가 두 해 연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얼마 했어요?

4000만 원씩 해가지고 옮기는 게 좋을지 위치 문제 때문에 위치하고 그것을 했었는데 다른 시급성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용역비를 요구했었는데 아예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건물이 워낙 노후해서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해서 당분간은 좀 더 현 위치에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 보수하고 특히 물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여러 군데 공공건물이 비는 데 그쪽은 어떨지 회계과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보수작업을 먼저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1969년도 건물이니까 40년 됐습니다.

1960년?

1969년.

1969년, 그러니까 한 50년 된 거죠?

예, 5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마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거제에 계신 분, 다는 아닐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문학기념관을 가보면 호만 이렇게 써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칭을.

전국에 제가 파악을 이 부분은 안 해 봤고, 말씀드린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기념관은 기념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박물관을 추가 등록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을 하려고 하면 네이밍이 중요한데 과연 ‘청마’가 누군지, 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잘 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호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보통은 문학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름을 다 쓰잖아요, 그죠?

예.

‘조정래문학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의 호를 따가지고 이렇게 잘 안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계속 기념관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일반인들에게 낯선 이 ‘청마’라고 하는 호를 이용한 기념관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유치환’이라고 하는 실명을 우리가 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할 생각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 익숙함에 물들어져가지고 청마기념관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명칭을 이렇게 한 이유하고 이런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문학관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를 접해서 우리가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알지만 청마라는 호까지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제에 계신 분들이나 일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봐지는 거죠.

이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제가 얼핏 정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요. 올해 열리기로 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집행위원회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위원회는 열렸고 10월 23일 날 열렸고 그때 당초에는 기록물유산 등재여부를 내부개혁안이 확정돼가지고 내년부터는 받을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내부규정이니까 아마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당초에는 이번 이사회 때 제출해서 승인 여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일본하고 여러 국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 자체를 내는 것을 내년 6월까지.

개혁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제출시한이 6월까지.

내년도?

예, 내년 6월.

늦춰졌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6월에 가서야 개혁안이 추인이 되고.

제출되고, 그 이후에 이사회가 또 개최가 돼야 되고.

그렇게 그 이후에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안대로 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예.

그 결정에 따라서 기록유산 등재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등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청이? 그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 올려놓은 3억 원의 예산도.

3억 원의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용한 금액, 용역비고.

그래서 그렇고 내년도 특별히 등재를 위해서 예산도 우리가 잡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에 따른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전부 삭감을 하고.

따로 올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포로수용소 리뉴얼 자료를 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여기 지금 포로수용소 리뉴얼사업에 보면 유족공원 내에 별도의 전시관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지금 만드는 거로 돼 있죠, 계획이?

예.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전부 전시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전시 부분도 있고 혹시 막사 같은 것은 우리 쪽에 지금 수집한 자료 중에 막사 설계도 같은 게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재현할 적에 이런 것을 좀.

리뉴얼 자료로 활용한다?

예,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별도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다 우리 아카이브센터를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별도 신축보다는 그쪽에 할 적에 리모델링 해서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의견만 제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그것은 하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소프트적인 일은 추진을 계속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 작업에 착수할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래 했다가 계획 세울 적에 반영해 달라는 정도만 의견제시 돼 있거든요. 저쪽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 하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쪽에도 아마 공모사업 이쪽이 더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집된 자료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전부 받았고 올해는 일부 정리를 우리 용역사에서 서울대 거기서 하는 거로 계속 받고 올해 동영상 부분이 많아가지고 용량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용역결과물이니까 전부 우리가 받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사진 같은 이런 것은 파일로 받습니까, 아니면 실제 그걸 받습니까?

다 파일로 받습니다.

파일로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을 12월 달에 홈페이지에 다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게 6만 50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시 지정예술단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달리 지정이 되죠?

예.

지정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통해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3년간 활동내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이 7명인가 해가지고 점수로 해서 개인채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정했습니다.

2018년도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됐습니까?

올해 된 게 블루시티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거제영등민속보존회 세 군데인데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1·2·3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1등이었는데 올해는 관현악단이 1등이고 그래 됐습니다.

해마다 이것 공모할 때 몇 단체 정도 신청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6개 팀인가 7개 팀인가 그렇게 들어온 거로 기억합니다.

그럼 6~7개 중에서 반은 탈락이 되고 어쨌든 3개 단체는 예술단이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죠?

예.

거리프린지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연할 때도 혹시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 합니까?

이 3개 단체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다 하고 간혹 별도 우리가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건이 안 되면 빼고. 이 3개 단체는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대부분 행사를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 아니고 앞에 관광마케팅과인가 여기에서 고현시장 거기 할 때 상시 무대를 개설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리프린지공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경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 단체에다가 고현시장에 좀 협의해가지고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장소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데 가서 공연을 신청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하라고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상가번영회하고 논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계획이 있고, 소음을 대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상가에서 그런 부분만 이해한다면 1시간 정도 이런 공연은 자주 한다든지 정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연이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화공이 있다’ 이러면 그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도 활성화되고 거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경제과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거제문화원 이게 사실은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년이 넘어가지고 새로 짓거나 이렇게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래서 자꾸만 비가 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있을 건데 그 자료들 보관은 혹시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모빌랙 설치라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했는데 전에는 창고에 재 놓고 이런 게 좀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찾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혹시 우리 시청에 기록물 관리하는 데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로 설치해 줘가지고 지금은 깨끗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찾기 쉽게 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제문화원은 해마다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로,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경비고 그 외.

인건비를 포함해서 6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한 4000만 원인데 운영비 조로 2000만 원이고 그 외에 문화예술 다른 행사 이런 것을 또 합니다. 그것하고 전부 다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결산은 받게 되겠다, 그죠?

당연히 결산 받습니다.

혹시 자료가 올라오면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거제시립박물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에 이런 문화적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적극 활용이 되는데 둔덕은 사실 접근성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접근성이 원활치 않으면 뭔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청마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했는데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청마기념관이 전에는 청마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가 청마기념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어제까지 내년도부터 2년간 할 공모했는데 청마기념사업회만 들어 와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야 될 계획이고 박물관은 그 형태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 드렸는데 기념관은 그대로 있는데 박물관으로서 추가 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각도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추진한 겁니다.

그럼 청마기념사업회가 그대로 이어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지금 신청이 한 곳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하는데도 지방투자심사에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고비를 넘겨서 행정 절차적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예.

다만 전시유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5월인가 김해박물관에 가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보관을 김해박물관에서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되면 임대형태로 장기임대든 단기임대든 형태로 하기로 했고, 거제박물관 쪽에도 우리가 실제로 많은 유물 중에 전시 가능한 게 300여 점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립박물관이 되면 거제박물관에 거의 모든 유물을 다 이관해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거제박물관도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물은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기획전시는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특징이 있는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것을 기획전시를 하면 되니까 유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대신에 아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중앙도 그렇고 도도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 활용방안으로 저희들이 뒤에 방하리 고분이라든지 둔덕기성 그다음에 치소지 이런 것을 연계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되는 지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을 통해 유물을 통해 유적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에 전시 이런 부분의 의미도 있겠지만 거제에 있는 역사 또는 관련 유물, 유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만들어나가는 그와 같은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근에 고분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이 문무왕 이후에 상군(裳郡) 그러면서 역사적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삼국 또는 원삼국시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가야시대 그다음에 마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거제의 역사가 어느 나라에 연맹왕국이 되겠지만 이런저런 사료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C쯤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발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우리 거제역사를 좀 정리하고 고증하고 연구하는 그런 역할도 박물관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는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학예사라든지 채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삼국시대 그 이전의 그런 부분도 고분발굴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거제의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군 지역의 박물관을 가더라도 선사시대에서부터 가야시대에 최소한 어느 가야권역에 속했으며 우리 같은 경우는 두루국이냐 독로국이냐에서부터 포상8국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제각각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견해가 난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증과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고. 8쪽에 문화재 보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에 있는 세진암 도지정문화재죠?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전통사찰, 예.

전통사찰 세진암이 거기에 이번 태풍 때 그야말로 담당 계장님께서도 다행히 그날 오셔서 확인도 했지만도 도지정문화재인 세진암 뒤에 있는 옹벽이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오거라 그랬더라면 전통사찰이 크게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에 봉착했고요. 거기에 보면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있는데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를 도에 문화재 보수·정비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제대로 도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도지정문화재 세진암에 관한 태풍이나 이럴 경우 상당한 위험에 있다는 것도 계장님도 확인했으니까 가능하면 도에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언제부터 이게 등재신청 자체가 막혔습니까?

2017년부터.

잘 아시죠? 저도 한국유네스코에 확인도 해봤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기록유산에 관한 한 관련 당사국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집행이사회의 규정 개정이 촉발된 측면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일본이 갖는 기구금 영향력 아래에 내년 6월까지도 이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업체 이른바 서울사회연구소 전갑생 선생이 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무조건 의지하고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관련 등재국에 있어서 어떤 수준과 협의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 시가 한번 관련 등재 예상기관이나 당사국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리뉴얼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름의 리뉴얼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평화와 인권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닿을 수 있는 게 포로수용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로수용소가 제네바 제3협약 에 의해서 자원송환원칙이 최초로 그때 이루어졌고 지켜졌고 그것이 이후에 월남전쟁이라든지 전쟁에서 포로에 자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송환되는 방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리뉴얼사업에 이 포로수용소의 기록 등재와 더불어 의미와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기록물 해외 학술토론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외국국가가 공동등재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가치의 의미에 공감하기 때문에 등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국내에서 등재는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4·19라든지 동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등재 줄을 서 있어요. 이미 준비작업을 다 마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외국과의 등재 여기에서 현실적 가능성, 또 거기에 얼마만큼 제대로 접근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전갑생 선생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과가 한 팀이라는 차원으로 업무공유에서부터 적극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그래 주시기를 이번에도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에요.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보면 전년도에 17건 해갖고 8억 4500만 원인데 올해가 22건 해갖고 한 10억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올해 태풍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둔덕기성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동 동백숲에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천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확보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 정비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상당 부분 개선하고 내년에 얼추 오래된 것은 바꾸려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아와서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둔덕의 주차장 부지하고 학동 유실된 것 그것 동백숲에 유실된 부분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예.

또 이번에 57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어쨌든 성공리에 잘해 주시고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많은 분들의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행사 같으면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옥포 수변공원의 상업지 주변에 행사를 해서 활성화가 상당히 됐다고, 지금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3억 원이 넘으면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승인을 받았고 우리 예산계 쪽에서 예산을 얼마 해 줄지. 좀 증액이 돼야, 행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욕심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너무 옥포 쪽에만 해서 옥포 축제처럼 보여서 올해 가장행렬 부분을 했는데 호응도 좋고 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현 쪽에도 한번 해가지고 거제 전체 축제 분위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행렬은 고현 쪽에서 할 계획이다?

옥포도 하고 고현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두 군데 다 한다는 거죠?

예, 3일 하니까 하루하루 나누어서.

그래서 옥포대첩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이런 게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즐기는 행사보다 체험하고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발해서 좀 더 알차고 멋진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하리 고분군도 원래 향토 문화재잖습니까? 지금은. 아직 도 지정은, 신청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말에 발굴해가지고 문화재 신청한 상태, 지정되기 전에는 분포지라고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면에는 그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려면 시굴 발굴이나 유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절차 중에, 아직 지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11월 말쯤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에는 송덕비 아까 또 추진하실 거라고.

거기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지실사까지는 마쳤고.

그 문화재 위원이라고 하면 도 문화재 위원입니까?

예, 도 문화재 위원입니다. 거기는 관할 안에 있으니까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토지소유자들이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적절하고 추가로 하나 더 되고 문화재가 하나가 더 지정되면 교부세가 일부 더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민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도 향토 문화재 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향토문화재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향토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가 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그런 순서대로 간다면 향토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시가 함께 어떤 향토 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도지정문화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사실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금.

문화재 부분은 학예연구사가 별도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성 문제는 크게.

그분이 아예 그 일만 전담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아마 그분이 다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어쨌든 향토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를 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 중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학자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학예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 기록물들은 언제든지 시민 누구나 가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원에 있는 기록물들은 대부분 서적 발간된 것 그다음에 전국 문화원에서 또 나름대로 지역문화를 했던 그런 책자류가 대부분입니다.

일반도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전문적인 도서, 우리가 향토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 이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진포 창작촌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문화예술재단에 오히려 그 업무를 이관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관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끔 가서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갑니다. 워낙 면적이 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가서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지금은 안쪽에 들어가서 조금 접근성이 불편하다 하지만 한화와 매미성 등등 장목 권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테마로 묶으면 저는 송진포 예술 창작촌도 참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산림녹지과 소관 4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꽃길, 꽃밭 등 각종 도시경관 조성과 가로수를 식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난간 꽃 설치, 수국 꽃길 조성, 가로수벽 전정, 시가지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가로수, 가로수벽 전정사업과 덕포~옥포 간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년 3월에 수국 꽃길, 난간 꽃 설치를 하고 5월에는 후박나무, 먼나무, 왕벚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2020년 9월에는 은행나무, 후박나무 가로수 전정과 수벽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와 경관조성 등 재난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제성 높은 수목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5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10㏊, 큰나무 조림 13㏊, 지역특화 조림 15㏊, 미세먼지 저감 조림 5㏊ 해서 43㏊를 조림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림사업 신청을 접수 받았는데 91㏊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간추려서 대상지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에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해서 조림, 숲가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조림사업 착공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숲가꾸기,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칡덩굴 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불발생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임차 1대, 산불 진화장비 구입 160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60명, 산불감시원 사역 120명, 산연접지 인화물질 풀베기 100㏊, 산불 피해목 제거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불 대책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위 동기간 내에 하며 산림녹지과와 면·동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활기찬 휴식공간 조성 도시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및 녹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공원 107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4억 4000만 원 예산으로 공원 예초 및 수목전정, 시설물 설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풀베기, 전정 등을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편의·운동시설 등 공원 시설물 설치와 7~8월에는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웰빙공원, 문동, 양정, 옥포 4개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공원시설물의 보수 도색 등 시설 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부채납 등 공원, 녹지 면적 확대로 공원 이용자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인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공원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독봉산 웰빙공원 봄꽃 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튤립 외 6종에 약 40만 본 파종을 해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0월에 튤립 등 봄꽃 종자 양묘장에 파종과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공원 정비 및 바람개비, 수종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3월에는 웰빙공원, 고현종합운동장 앞, 도로변 교통섬 등 봄꽃을 배치하여 4월에 봄꽃동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자연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9500만 원에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50㎡ 연면적 1550㎡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3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0월에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4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1차 사업 토공 및 골조공사를 하였고 16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2·3·4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8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5차 사업 외부 마감공사를 하였고 올해는 6차 사업으로는 내부 마감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9월 달까지 잔여공사, 이것은 내부 인테리어, 체험기구 구입, 놀이공간 등 조성해서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달에는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교육의 수요와 숲을 찾는 유아 및 시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필요에 따라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숲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과 거제 동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숲해설사 1명과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 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올 9월까지 산림교육 운영사업 수요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달에는 운영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사업을 하고 12월에는 최종보고 및 운영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포리 산33-37번지 일원에 외 1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 19억 4700만 원,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도신설 10㎞, 유지보수에 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착공 및 준공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됩니다마는 사업비가 28억 7400만 원, 사업량은 고사목 제거 1만 2000본, 예방나무주사 5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전수조사를 상반기에는 1월, 하반기에는 10월 실시하고 시기별 방제는 고사목 제거를 1만 2000본 그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350㏊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고 나무주사,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500㏊는 춘기에는 3월까지 추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막방제는 200㏊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훈증더미 제거는 6000개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찰방제단 운영은 40명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단속·조사·방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가족힐링센터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2억 1500만 원이며 치유의숲 56㏊ 내에 각종 치유시설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3월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대부를 마무리했고 5월 달에는 치유의숲 조성 대상지 농지전용허가를 추진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산확보를 조금 우려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치유의숲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해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 받고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도 이 해 안에 마무리 받고 그다음에 해가 가기 전에 1차년도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2차년도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거제 동산에 하나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장평동 고현근린공원에 산림청 소관 땅에다 산16-14번지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거제면에는 하였고 내년 10월까지는 시설을 마무리하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등록을 마치고 21년도 3월부터는 유아숲지도사 고용 및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섬&섬길 정비 및 홍보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부면 탑포리 산73-52번지 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5800만 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섬&섬길 탐방로 조성은 15개 코스는 완료하였고 당초에 계획한 1코스는 학동 동백숲 길인데 내촐에서 함목까지 가는 건데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15개 코스를 먼저 운영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년도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외 4개 코스를 정비 마무리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섬&섬길 점검·정비 전담 관리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섬&섬길 전담 관리 인원을 증원하고 홈페이지 정비와 콘텐츠 제작 등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하여 집중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섬&섬길 홍보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리아 둘레길을 11월 16일 합니다마는 이것과 같이 해서 다양한 SNS홍보, 섬&섬길 어플 개발 등 전문적인 홍보와 섬길 걷기행사,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탬프투어, 완주증 발급, 섬&섬길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1672번지인데 여기는 아주제3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가 내곡마을에 이편한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이고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시설 조합놀이대하고 탄성포장, 상수도·전기 인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8~9월에 물놀이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물놀이장 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을 하고 7월 달 하절기에는 개장하여 어린이들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놀이장이 4개소에서 5개로 증가되다 보니 운영비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구 밀집이 높은 아주 신도시에 물놀이장 설치로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놀거리 장소를 제공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에 치유의숲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 전에 6페이지에 산불 하나 볼게요. 엊그제 우리가 추경 심사할 때 과장님 말씀이 산불감시원 120명 있고 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 예방진화대도 똑같이 산불감시원 중에 일부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따로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단부에 보면 전문 50명 이래 놨는데 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출동해서 조기 진압하는 인원 용도로.

산불감시도 같이 하면서,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감시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8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치유의숲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업대상지로 놓고 있는 지역이 국립난대수목원하고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겹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겹치나요?

지금 산96번지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한 농지, 아까 전용 추진했다 하는 그 농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수목원을 하게 되면 그 센터가 들어설 자리하고 중첩이 되는데 그 부분이 7㏊ 약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요?

예. 2만 1000평 되는데 치유의 숲의 치유센터라든지 방문객센터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구획을 따로 해서 일부를 갈라서 7㏊니까 한 3㏊ 정도는 우리 치유센터 용도로 들어오게끔 하고 한 4㏊는 난대수목원 용도로 가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에 승인받을 때 그렇게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대수목원 우리가 한 20㏊ 정도 되죠?

난대수목원은 토털 우리가 200㏊로 잡고 있는데.

200㏊?

예, 임야 부분. 그런데 저쪽 센터가 들어설 부분은 옛날에 농사지었던 부분 번번한 그 위치가 토털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을 좀 나눠서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치유의숲하고 난대수목원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같은 바운더리 내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옆에 바로 난대수목원이 내년도 기재부 예타를 만약에 통과를 하면 2021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치유의숲 조성사업하고 사업상 연관성이 없습니까?

연관성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목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 들어설 자리들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구획을 달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정도를 산림청 국유림을 대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땅 사놓은 사유지 말고 국유림을 할 때 구역조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업은 각자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예. 왜냐하면 난대수목원이 지금 적격판정을 받았고 내년 되면 예타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유림을 대부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다 목적 달성하려면 우리 거제시에서 일부 사유지를 사놨지만 그것도 좀 주면서 국유림을 대부받는 데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유림 대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도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승인서를 가지고 우리 국유림에, 그럼 여기는 서부지방산림청에 협의를 보낼 겁니다.

도에 그럼 승인을 받은 것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12월 안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을 먼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국유림 50㏊를 대부해 달라, 그렇게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전에 이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대부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섬&섬길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이것을 조성은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16개 코스로 했는데 1개를 제외한 15개는 다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코스인데 여기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대금산의 진달래트레킹 길이 대금산에 중복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14개로 봐야 됩니까, 15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금산 진달래길이 거기 중복이 되는 거예요, 코스 안에?

예, 트레킹 길하고 대금산 코스하고 2개가 거기 들어가다 보니. 왜냐하면 ‘진달래’를 붙인 것은 대금산 특색을 살려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고 칩시다.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밑에서 대책이라고 죽 내놓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섬&섬길을 홍보하고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기왕이면 이 트래킹코스를 이용하면서 심신에 위안도 좀 얻고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죠?

예.

인공을 가하지 않은 친자연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 지는데 또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걸음으로 해서 또는 이 길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뭔가 자기에게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운영에 관해서 우리 과가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이 관광마케팅과나 이런 쪽에 넘겨서 아예 운영에 관해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제주올레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민간기구가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관련 기관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고 그런 것인데 아예 이 운영에 관한 것을 민간기구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방안은 혹시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 반대식 의장께서도 제주올레 사무국장을 불러서 코스도 타보고 그런 방안의 의견을 제시도 받고 있는데 사실 행정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 거제 특성에 맞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방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앞으로는 봅니다.

그렇죠?

예.

새로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또 관리를, 관리를 하더라도 예산은 들어가는 건데요. 기왕이면 이것을 좋은 우리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에 관한 한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제시한 의견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올레 사무국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 봤고 그다음에 지금 섬&섬길이 15개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남파랑길 걷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게 관광약자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코스라서 장애인들이 아마 이 코스 걷기대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일부 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지금 해안 거님길이라고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5개 코스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코스 자체를 정비도 하고 조성도 하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세포, 와현 이쪽으로 해서 좀 평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 코스 같은 경우에 조성하고 하는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코스가 되면 이 코스 자체도 섬&섬길 코스 제16코스라고 해서 무장애관광인증제를 받아서 그 코스도 넣었으면 하고요. 이 코스가 만약에 개발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마케팅과나 아니면 제주올레 사무국처럼 별도의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가장 섬&섬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관광객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 섬&섬길 코스 자체는 거의 등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말씀드린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는 것도, 우리들이 원하는 부차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든 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소비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를 타고 왔다가 그냥 차를 타고 바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올레길은 올레 사무국에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을 마을을 따라 연결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기존 코스는 그렇지만 하나의 코스가 더 해양항만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 코스 자체는 지세포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옥림까지 연결돼 있는 코스인데 그 코스는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고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코스 자체도 만약에 섬&섬길이 16코스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양항만과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추후에, 모든 코스가 추후에도 계속 개발되고 조성되고 하시겠지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이런 부분이 문제점에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할 수 없으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이 일을 맡는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광상품으로 홍보가 필요하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은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마케팅 부분은 그런 과에서 할 수 있으면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장애길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뷰가 좋은 위치와 그다음에 숙박시설과 연관된 위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거제도는 사실은 리아스식 구조가 돼 있는 데는 이탈과 용탈이 많아가지고 산에 경사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포인트를 집중해서 무장애길이 돈이 들어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오는 동반자하고 같이 차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는 바로 접근이 되도록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발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해서 수국 꽃길, 난간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국 꽃길은 남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국도14호선 변에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해 놓은 게 상동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저쪽에 지세포 가는 터널 앞에부터 해가지고 죽 국도변에서 남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으로 넘어오는 길도 조성해 놨는데 그 부분 부분이 조성은 해 놨는데 가뭄이라든지 해서 말라 죽고 한 부분이 사이사이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식도 하고 그래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의견들이 남부까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차별화되도록 하려면 입구 쪽에는 집중하지 말고 남부면 쪽으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름철 꽃이 가지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변을 차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국도변에 주로 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식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 말씀이시죠?

예.

거기 사실 수국 꽃이 필 때는 꽃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차를 타고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내려서 뭔가 단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휴식공간 조성 도시공원 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문동 통장협의회 할 때 통장들이 요청하는 게 웰빙공원 뒤쪽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은 하십니까? 웰빙공원 뒤쪽에 개인 산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산주가 수락을 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지금 시설된 것보다 조금 뒤에 여분이 아마 우리 있을 텐데 그런 부지에 운동기구를 더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삼거리에는 그게 사용 안 한다 하더라고요. 삼거리 통장님이 “우리 것 가져가이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되면 한번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경제과에 고현시장의 정자를 지금 하나를 이설할 거라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정자하고 딱히 숲속이라서 정자가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해 주시면 좀 쉬기도 하고 그것도 이설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 시설비는 필요 없고 이관비만 들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다른 면·동에 비해서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저리 옮기는 것은 옮길 수 있는지, 뜯어서 다시 재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설해야 될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그게 철 구조물이라서 기초를 시멘트로 하고 한 거라서 그대로 파가지고 그대로 옮겨오면 될 것 같은데 정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아, 14페이지, 지금 장평동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평에 설치를 하면 2021년도에는 유아숲지도사를 더 많이 모집해야 되죠? 한 곳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

장평중학교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쌈지공원.

지금 시 상징탑 그러니까 국도변의 신촌삼거리에서 저 위에 산에 보시면 있습니다.

놀이터 있는 그 부근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숲속입니다.

아, 숲속입니까?

예. 접근하려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충혼탑 올라가는 충혼탑주차장 있죠? 거기서 아래로 약간 비스듬히 내려가서 접근이 되도록.

반씨 묘 있는 그쪽 인근이라는 말씀이죠?

인근인데 그것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저는 번지를 잘 모르니까 그쪽 장평중학교 부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광장으로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길 위에 충혼탑 쪽으로. 이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빌려 써도 되기 때문에 고현지역에 배치하려고 하니 저쪽으로 우선 정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소지는 장평으로 되어 있지만 입구는 고현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운동장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문동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도 한번 물론 경사는 있지만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숲 조성할 때 세 번째는 조성지를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아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이것 전에도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이것은 위탁운영 업체에서 나오시는 분인가요?

여기에 법이 제정되고 하면서 자치단체하고 전문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숲해설사가 우리 시에 와서.

법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림복지법인.

지금 우리 위탁운영 업체가 어디?

이 업체가 경남도에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은 없습니다.

그럼 진주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한 데가 진주 업체입니다.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제 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가요?

올해 하신 두 분은 거제분입니다.

다행히 거제분입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법인은 진주에 둬도 그 법인에서 거제 2명, 통영에 2명, 이런 식으로 자기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설명이 쉽도록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가깝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하여튼 숲해설은 숲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우리 거제에는 해설사가 15~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크게 고생하시고 실무를 맡으셨던 산림녹지과 공무원분들 또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어떻든 내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고 또 다음 연도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까지 이르는 과정에 더욱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서 내년에 국립난대수목원 그리고 공원일몰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0년 만에 돌아오는 국립공원구역의 재조정이 내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큰 세 가지 대사를 우리 산림녹지과가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구역에만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공원협의체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먼저 저는 10년 전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든 유력자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형태로 우리의 타당성 요구안들이 맞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결국은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주민들이 갖는 피해와 박탈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제가 되기를 마을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지금 그래서 어떻든 투자유치과에서 앞서 와현에서 학동까지 모노레일 사업 그다음에 공곶이~서이말~내도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심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유치과장은 이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 전제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최소한 해제가 되지 않으면 국립공원시설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와현에서부터 함목에 이르는 모노레일사업은 빠져있고 또 지심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추가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제척이나 공원시설의 변경이 없이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제척이나 공원시설 변경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 그다음에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내년, 지금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일정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번까지 환경부에서 내는 생태 기반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해제할 부분 그다음에 공원시설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하반기에 조정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 또 거제시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척과 공원시설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한 논리와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들어야 된다.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과제에 빠져있거나, 그래서 나는 염려가 이겁니다. 녹지과 과장님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투자유치과, 관광과, 지심도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아까 내초라는 함목 구간도 안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국립공원구역이라는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부서도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제척이 되면 좋겠다. 그 제척의 폭을 좁히거나 아니면 공원시설 변경을 어떻게든 이루어 낼 방법을 함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던져주고 용역회사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용역 때 담당 관련부서 최소한 계장들을 과장님이 불러서 TF형태로라도 강하게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든 자유롭게 풀어내야 됩니다, 고통받았고 그랬더라면. 그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지 모르더라도 지금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관해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용역 과정에서 최소한 남부, 동부 그다음에 둔덕에 화도, 일운면 많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전략, 우리 거제시가 중점적으로 해제하고 변경해야 될 중점 전략도 짜내야 되겠지만 마을별로라도 세밀한 해제 이런 요구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거의 면·동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을 받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사전에 안 된다면 중간용역보고를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주민요구가, 빠트릴 수 있으니까, 중간용역보고 과정에서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꼭 개최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여튼 저는 그래서 10년마다 오는 부분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지역개발사업 시가 준비하는 내용, 협업체계 분명하게 구성하고 또 그러한 치밀한 전략들을 잘 짜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사에 당초에 과업지시에 일부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사에 결과물을 준공을 받을 때 다 포함을 해서 받도록 하고 준공 이전에 면별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모노레일 건설과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섬&섬길 방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코스 이런 게 되려고 하면 「자연공원법」 2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 철도, 계도, 교통운수시설을 1㎞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면 공원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섬&섬길과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청이. 그다음에 또 모노레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공원구역 해제 제척하든지 안 되면 공원시설계획에 반영한다.” 공원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결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시설 이런 것을 공원시설로 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공원법」 8조에 보면 해제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10년 만에 하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자연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야지 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해제되려고 하면 존치가 불필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연생태계 요건으로는 자연생태계 보존상태가 악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멸종 동·식물이나 천연기념물,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 기준으로 보면 자연경관 보존상태가 훼손·오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경관 기준으로 보면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형보존 기준으로 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경관이 파괴가 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치 및 이용편의 기준은 국토의 보존·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 배치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가능하려고 하면 용역 결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제척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투자유치과장님이 「자연공원법」 규정을 잘 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용역 나와가지고 “용역 결과 받아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부적인 지정 기준에 돼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안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 자체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자연공원법」’ 자체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막연하게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치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TF팀,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대수목원도 있고 굵직굵직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앞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것 한번 TF팀을 구성해 보는 것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TF팀으로 시작하자고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림녹지과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이 다른 게 있으면 그 국에 계시는 국장님들하고도 의논하시고 이것 10년 뒤에 또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1년 전에 마쳐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10년마다 하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형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용역비용은 용역비용대로 쓰고 사업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나중에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도라든지 일상생활 주변에 포장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데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실상을 이야기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 기획단에서 상반기에 방문했을 때 기획단에서도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거들 면피용인데 여기에 반영시키는 것도 좋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들어와서 환경부에 맨투맨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여하튼 간에 우리 거제시에 계획이 선 부분은 하고자 하는 계획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이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 내용만 말씀드렸고 국립공원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용도지구 자체를 상향조정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 용역 내용에 다 담아야 됩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요구 내용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여러 분이 요구하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담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를 제도개선책까지 용역 결과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관련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때문에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때문에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과업내용에 좀 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체험원 조성이 분수대 위쪽에 어린이놀이터 인근 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번 사업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인데 그 위치가 놀이터 인근 숲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평에.

예.

입구는 고현동에서 들어가고 주소지는 장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실제로 놀이터에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거기는 숲속이라서 아이들보다는 덕산아내에서 고현으로 오는 산책로에 접해 있거든요. 실제 어른들이 많이 앉아서 쉬었다 가고 합니다.

아이들 놀이터에?

아닙니다. 아이들 놀이터 아닙니다. 숲속인데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숲속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 압니다.

그 위편이 됩니다. 그것보다 위쪽.

그러면 위쪽 같으면 충혼탑 쪽으로 더 연접해 있습니까?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혼탑에 가려면 충혼탑 밑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아래편으로 비스듬히 내려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스듬히 내려가서 죽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충혼탑까지. 그 둘레길 거의 끝자락 정도 됩니까? 위치가.

충혼탑주차장 아래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유아숲체험원인데 유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혼탑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가는 도로를 완만하게 해서 아이들이 걸어가면 1분 거리 정도 될 테니까,

접근성은 좋습니까?

예.

나중에 도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하는 부분을 하나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간단하게 과장님,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대수목원으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일정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산림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부 예산에.

그러면 최종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내년 상반기쯤 되면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다고 보면 상반기 지나면 그것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 거제시 입장은 수목원 관련법에 제4차 수목원 진흥 계획에 경상남도 거제의 국립수목원이 하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봐집니다. 혹자들은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 예산을 가르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우려하는데 사실은 기본시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갈라먹기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휴양림을 등록하려고 하면 갖춰진 시설과 갖춰진 수목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6월 중에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 담당과장이 경남 합천분인데 도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조율을 하고.

또 경남도지사께서 워낙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사업, 2019년도는 옥포에서 덕포 구간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곧 착공을 할 겁니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저게 파랑포 들어가는 데서부터 도로 새로 내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 구간에 하나도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 녹지 마스트플랜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를 이 신규사업이 끝나면 향후에 우리 거제시 다른 도시에도 계속 조성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습니까.

지금 사실은 새로운 도로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실제로 별 요소가 없어요. 시가지도 그렇고. 덕포 저기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돼서 그것은 새로 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동에 용소초 새로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거기가 아마 도로가 확장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나중에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도면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로를 내고 인도 넣고 가로수 틀이 있으면 거기에 심을 텐데 그 도심지는 국도변에는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사잇길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사이사이 길은.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도로가 확장됨과 동시에 아주동에 가로수가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의견도 듣고 해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작업 할 때 안전조치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같이 있어서 도로과하고 이게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을 가려서 어둡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협업을 해서.

알겠습니다. 가로수를 처음 심으면 가로수 크기가 낮아서 가로수가 등보다 가로수가 낮게 있어서 가려서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은 아래가지를 쳐서 등 높이보다 가로수를 좀 더 올리면 나중에는 환하게 되는데 어린 가로수는 그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부분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섬&섬길 뭐라 합니까? 정비라고 하셨습니까? 정비 전담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섬&섬길 시민 홍보대사를 구성하십시오. 자원봉사. 왜냐하면 걷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섬&섬길 시민 홍보대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걸으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메모해서 우리 시에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우리 시도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여튼 저는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숲사랑지도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급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더러더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시민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독봉산 웰빙공원 봄꽃 조성할 때 이 꽃은 어떻게? 원예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꽃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우리 시가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대행을 합니까?

이것은 흥농종묘나 큰 기업이 있습니다.

거제시에요?

아닙니다, 경기도 쪽에. 그 씨를 사가지고 와서.

아까 파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씨, 구근, 우리가 조그마한 포트에 파종을 해서 파릇파릇 나서 요만큼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튤립 같은 경우에는 마늘처럼 구근이 있는데 구근을 심어가지고 구근을.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거제시 소유의 땅 논에 사등 대리에 가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종을 해서 식재하는데 그렇게 사 오면 씨하고 구근하고 사 오는 데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봄에 피우는 꽃을 사 오게 되면 포트 하나에 12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약 40만 개 하겠다고 지금 뿌려놨는데 하다 보면 안 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자라다가 죽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득묘율이라 해가지고 실제 40만 개를 뿌렸는데 한 20만 개 30만 개 정도로.

그것 관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겨울에도 계속 다른 전정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그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봄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꽃 핀 것 사오시라고, 예산 때문에 씨를 사 와서 직접 그렇게 가꾼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지역에 산업고에 보면 조경원예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우리 시와 산업고의 조경원예과와 MOU를 체결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파종해서 키우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와서 기여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고 우리 시는 필요한 일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하여튼 서로 좋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견학을 시킨다든지 사실 저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매일 가서 붙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우는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배우는 것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과정을 보면 차량으로 싣고 와가지고 실습시키고 또 돌려보내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는데 한번 찾아서.

방법은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지역일꾼으로 우리 지역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니까?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쪽 기본현황부터 6쪽까지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택시 콜비 면제 사업은 택시 콜비 100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조은섬 콜 분리되고 있어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 간담회를 지난 4월 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은섬 콜센터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되었으며 조은 섬콜센터 재통합추진위원회 대표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일 처음에 한 632-0000 이원콜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명칭도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담금 등 운영 방안 최종대표자 등은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고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통합운영개시는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콜비 면제에 대한 추진 및 시행은 재통합이 되고 나면 202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4차 택시총량제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매 5년마다 수립 공고하게 되어 있는 택시수송력 공급계획의 제4차 수립계획에 의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차 때에는 34대가 정차되었습니다만 3차 때는 신규면허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제4차는 28대가 정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 현재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 검증을 하고 난 후에 고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획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도록 하겠습니다. 9쪽 브라보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확대 운영으로 농산어촌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은 5개면·동 7개 마을을 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 3개면 6개 마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업용 자동차 안전강화 및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운송 업체 특별 교통수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업종 운전자 현지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용 차량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콜센터 운영비 지원 모뎀통신료 중 일부 지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택시 간 콜센터 분리사용으로 통합이 우선 되어야 하나 의견 차이로 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분리된 개인 법인 간 콜센터를 재통합 중에 있으니 연말까지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쪽빛바다 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 주요 명산과 자원 절경을 갖춘 관광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체계구축으로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과 쾌적한 관광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운행 대수는 중형버스 2대로 고현에서 홍포 간 하루에 총 6회 왕복 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쪽빛바다 버스를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쪽빛 상시 운행코자 합니다. 13쪽 거제 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며 지난 2018년 12월에 1차 공고하였습니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8일자로 2차 모집 공고 중입니다. 14쪽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서비스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세일 삼화 두 개 업체이며 2020년도는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 등 75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내년에도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거제 택시에 민간위탁하여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도 연말까지 34억 원을 들여 26대 30명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이용 건수가 2018년도에는 4,300건이었으며 2019년도 8월에 현재 31,000건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노후 차량 1대를 금해 추경 확보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2대를 증차하고 6대 노후 차량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지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선진교통 질서문화를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정차 지도원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감소 예상으로 주·정차 단속 공백 우려됩니다만 이런 고정형 CCTV 확대설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주·정차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확대설치입니다. 과거 수기위주 단속에서 효율이 높은 CCTV 단속으로 추세 변화되고 있으며 주·정차지도원 감원 및 지속적인 감원 예상에 따라 고정형 CCTV 설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정형 CCTV의 경우 문자 사전알리미서비스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만 이는 문자 알리미서비스 시스템도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조선 경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징수율 하락과 소액과태료 납세 태만 부분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전화 납부 독려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후 차량 외 기타재산 미압류 등은 채권보전절차 미이행 건은 납부 안내문 및 기타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압류하고 무재산자는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의 운영 선진화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변경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소규모영업장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료 노외공영주차장 신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고현동 공영주차장과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423면을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주정차지도원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노상주차장 영업점 우선 주차구역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영업장 우선 주차구역 재추진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사용료 현재 월 8만 원입니다만 부담으로 인한 신청 기피 해소를 위하여 50% 이내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옥산 골프장 입구 좌측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20년 국비보조금 지원 제외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공모 신청을 통해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왕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으로 새거제주유소 주변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0년도 국비보조금 지원 제외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일부 사업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1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1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편의를 위하여 버스대기소 보도정비와 휠체어 대기 장소 확보 등 버스 대기휴게소 개선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3월 달에 장애인 협회와 협의하여 정류소 정비 대상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4월에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8월에 시범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장애인 협회에서 지역별 거점지역정류소를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2019년 11월 현재부터 협회와 협의를 하여 장소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23쪽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20년 1월부터 우리 거제시 거주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20만 원의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지원 예상보다 많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거나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롱면허가 대다수일 때 제도의 실효성 문제점은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가끔씩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비율을 감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 효과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시내버스 노사 간에 임단협으로 해서 파업위기까지 갔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밤샘해서 협상을 또 조정하고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그런 파업 뭐라 그럴까요, 노사 간의 분쟁, 임금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시민들은 노사 간에 이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버스가 만약에 운행이 중단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난이 시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가 거기에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느냐, 실제로. 그만큼 책임성이 있느냐 이걸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회사의 운영형태는 개인기업으로 사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회사에만 맡겨 놓기에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금통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으로 7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거죠, 2019년도와 비교하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19년도에는 지금 추경까지 하면 비수익노선 적자지원이 지금 58억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58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46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럼 내년도 75억 원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총 재정 지원한 금액이?

지금 85억 원에 비수익 적자지원 공영버스 교통지원 저상버스 재정지원금 공적 부담금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환승 결손금까지 해서 8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총 85억 원이 양대 회사에 나간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75억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올해 당초예산의 정도의 규모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남도에 엊그제 11월 초에 요금인상 한 200원 정도 인상안을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면 예상으로 내년 200원이 인상이 되면 연간 이용인원이 1천만 명이 넘으니까 한 20억 원이 수입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임금 인상분이 있으면 그만치 지원이 돼야 되니까 내년도 정확하게 실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산정할 때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러면 표준운송 원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지원을 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84.7%입니다. 그래서 또 결산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이 비율을 더 높여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좀 낮다, 낮기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더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른 시·군에 우리 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시·군을 보니까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90%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점차적으로 우리 시도 이 지원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쪽빛바다 버스 몇 달 운영을 했는데 어때요, 성과가 있습니까?

쪽빛바다 버스.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168명이 이용을 했고요. 8월 달에는 그때 막 휴가철 이리 되다 보니까 한 740명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9월 달에 314명, 10월 달에 444명이 이용하는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끼고 또는 도로를 계속 달리는 거죠. 이게 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등산로 입구에 내려주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하고 하루에 8회 운행을 하니까 이분들이 오실 적에 또 그 버스를 타고 여기 고현까지 나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도 다수 이용을 하겠네요?

예, 주변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를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상시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내년에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합니까, 굳이?

이게 등산, 산이 우리 시에는 산이 좋다 보니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규모는 순환버스 다니는 그 크기죠?

중형입니다.

택시종량제 관련해서 하나만 볼게요, 8페이지에. 이게 이제 앞으로 5년간 시에 28대가 늘어난다, 이런 계획인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갈등이 좀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갈등이 있다, 일시적으로 택시가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입이 갈라 먹는다, 이런 거 때문에 일시적이지 갈등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따로 없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사안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안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지난 3차 5년 동안은 신규면허가 없었는데 이번에 4차에 들어와서 이게 늘어나게 된 28대가 증차로 나오게 된 것도 어떤 조사결과인데 여기 달라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증차로 돌아선 이유가 금년도 2월 2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신설을 하는데 ‘특수여건에 따른 총량 조정’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된 거는 최근 2년간 주민등록 인구대비 1일 평균 관광객 수가 5% 이상 넘을 적에 우리가 그거는 5%까지 확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규정 적용받아가지고 우리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거제시에 다른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전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객 수라는 것이 조사항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차 요인이 발생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교통단속 할 때요, 불법 주·정차. 다른 데보다도 저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고 곳곳에다가 전화를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우리 탄력봉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좀 박아달라, 차 못 대게. 그러면 도로과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 일일이 또 그런 걸 다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주로 모퉁이, 길모퉁이, 커버길, 이런 데다가 차를 대놓으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도 예전부터 공고를 하고 시민들에 알리지만 즉각 이거는 적발대상 아닙니까? 즉시단속,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효과가 좀 욕은 많이 먹지만 많이 나아졌다는 하는 게 우리 시민신고제 이게 범정부적으로 이래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시민들께서 조심하는 게 보이지 않게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제가 볼 때는 곡각지 여기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위반을 하더라도 쭉 뻗어있는 길 같은 경우에야 피해 다닐 수 있는데 모퉁이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해서 거기다 또 시설을 설치해 달라 아예 차를 못 대 버리게 이런 요구가 따르니까 행정비용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는 재정지원금이 67억 원이었죠. 그다음에 올해에는 85억 원에다가 정리 추경에서 조금 얼마를 추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7억 5000만 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2억 5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예상하는.

아까 내나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당초 예산에서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되고 이게 운송수익금이 1인당 200원 오르면 20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5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 요금액까지 더해지면 한 105억 원 정도.

그걸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에 표준운송원가에 있어서 재정 지원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가 한 66% 그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도 거의 아마 65% 정도의 수준을.

그 이하로 지원이 됐었죠.

그러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근 88%에 육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앞에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와서 터지는 게 이제 터지는 거지 그리 됐습니다. 양사에 근 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제일 격무에 시달리는 가장 힘든 부서라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실제 사실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점을 해서 특히나 이번 파업사태를 어떻든 밤을 새워 막으신 노고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힘든 부서고 격무에 시달리는 걸 말로 표현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 심정은. 그러면 여기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 그 수준에 우리가 맞추겠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한 95% 정도 이런 정도로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95%로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남도 내에 시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있는데 다섯 곳이 100% 지원을 하고 한 곳이 98점 몇 퍼센트인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인근 통영에 조금 낮고 우리가 84.7%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 버스회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의 택시회사들의 재정 정도가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도 그렇거니와 시외버스 자체도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공영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떻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준공영제를 지금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내놓겠다, 라고는 입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온 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한 게 우리 시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이래 할 적에 우리 3000번 4000번 6억 원 그거는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재정 지원 받았습니다.

이제 광역 형태인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용역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정부 정책의 방향도 우리가 주목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재정 지원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사관계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흑자 노선이었던 곳이 대부분 적자로 돌아서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만큼 증차가 되거나 또는 노선이 시간 간격이 좁아지는 측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나름의 고통 분담 노력도 우리 시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나름의 논의의 틀도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화하는 거 영업 주차장 우선주차구획, 지금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요금 부담 때문이다, 사용료 부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마치 자기 집 주차장인 것처럼 그런 행태들은 여전히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4만 원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행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이 사실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제도를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만 과 내에서도 직원이 한 명이 사실은 전담하는 직원을 못 두다 보니까 정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12월 정례회 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금 나가면 “너무 비싸다” 우리가 할 적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의해가지고 월대를 8만 원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좀 싸지면 하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강력한 규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019년도 주요 성과 부분에 3페이지에요. 우리 대중교통 지정지원 이래가지고 손실 보전을 해 주면서 이게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조사를 회계감사를 실시했잖아요, 5월 달에. 그래서 삼화하고 세일교통 두 군데를 했는데 결과에 행정상 12건 그리고 재정상 408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계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회수만 하면 끝인가요, 행정조치나?

이 부분이 행정조사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보조를 이리 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데 부산 가서 쓴다, 진주 가서 쓴다, 이러면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력은 동원할 수 없는데 우리 보조를 받다 보니까 이 사항을 우리한테 안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없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렇게 본인들이 회계처리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때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회수해야 되고.

다시 재발이 된다 하면 보조금 부분으로 충분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유료 노상주차장 임대를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포 성안로 쪽이거든요. 그 도로에 파리바게트하고 옥포 교회 쪽입니다. 이게 이번에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이제 도심지를 좀 바꾸고 관광인프라도 좀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대형차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 구간만 관광버스를 이렇게 댈 수 있도록 이걸 좀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어떤가 하고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고현수협 앞에처럼 탄력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주차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버스가 좀 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면 실제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지형이니까 아마 한 차로는 어쨌든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현동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도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이전과 다르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댈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불편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도 오고 이리 하는데 이 부분을 도로과에 전달을,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버스 공간을 크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자기들은 어려움이 아마 있나 봅니다. 자기들이 “이래 하면 들어간다.” 이러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안 들어가 진다 해서.

아니 저는 사실 그걸 설계하고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버스가 바로 옆으로 이리 들어가 집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어쨌든 도로과 소관이긴 하지만 버스는 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요. 하여튼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여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서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과 3, 4페이지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현황은 9월 30일 현재 자동차는 106,094대 건설기계는 2,05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편람제작 상속·이전등록 사전 안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변동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이행률 제고입니다. 정기검사는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현황은 2017년도 6,164대 2018년도 5,317대 2019년도 9월 30일 현재는 5,594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등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고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야간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굴착기 486대 로더 115대 지게차 1,136대 등 거의 2,05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사업자는 24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주기장 일제 점검 불법 주기 차량 및 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임대료 체불 방지와 시민안전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사건 수사 현황은 무보험운행 350건 무단방치 96건 총 446건이 접수되어 17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고 272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으며 40건의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신고현황은 54대가 접수되어 30대는 처리 완료하고 24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간/주말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 확대로 수사 유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신규사건 중점처리 및 장기미제사건 사유분석 등을 통한 시효 만료 전에 처리하여 처리와 시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예방과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침체와 납세의 의무이행인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사전 홍보 강화 및 철저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에서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은 2016년도 5억 3700만 원, 2017년도 6억 9000만 원, 2019년도 7억 2100만 원 그리고 2019년 9월 현재에는 4억 5000만 원으로서 해마다 이리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39%, 33%, 32%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사전 안내에 주력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 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차량압류실시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내년에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 시스템도입입니다. 현재 발급 중인 종이 면허증은 물기에 취약하고 들뜸 현상으로 쉽게 훼손되고 면허증 발급 시간이 과다하게 좀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도입비 2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PVC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현재 종이코팅 재질의 면허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내구성이 강한 PVC 면허증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면허증 발급과 품질향상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연도별 체납현황 보니까 이게 사실 50% 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게 보통 정기검사나 보험을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좀 드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는 분들은 거의 다 고질적이고 한번 안 낸 사람들은 계속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져서 저도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화시키도록 그리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어려운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이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뭐랄까요, 고질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을 좀 줄이려고 거의 매일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갑니다. 하러 나가면 평균 5개 정도 6개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해도 납부를 다 못 합니다, 주민들이. 해가지고 분할 납부하고 또 조금 내고 생계가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내드리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종이에서 PVC로 한다고 좋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은 종이를 가지고 했는데 앞면만 코팅을 하거든요, 비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도입이 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PVC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예, 이것도 사진이 붙고 주민등록이나 그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분증 대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6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게 400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운행으로 해서 사건 수사가 된 게 35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게 350건이다, 이 말인가요?

이제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보험을 내지 않고 도로에 운행하다가 경찰이나 CCTV에 적발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350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시가 확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4,000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1년에 거의 보험 가입이 10만 6000대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험 가입을 안 한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의무보험이죠, 종합보험 말고.

그렇습니다.

그거조차 안 된 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조금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하루 늦어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정기검사를 늦춰가지고 며칠 늦어서 3만 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체납액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발생된 게 어떤 항목입니까, 주로?

주로 정기검사 미필하고 그다음에 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 거의 70~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큰 그거는 없나 봐요?

다른 거는 일부 부과가 되는데 그거는 거의 징수가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10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게 주로 이 두 개 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