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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01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오늘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이 2019년 제7회 대한민국정책 컨벤션 페스티벌 참가와 제1회 거버넌스 지방대상 수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2019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워라밸(Work-Life Balance)할 거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주간 ‘워라밸 위크’를 운영하고 가족 사랑의 날 초과근무 없는 날을 매주 수요일 그리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 직원 동원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계획을 내년 2월 중 수립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친절 방송 릴레이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친절 전시회를 반기별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드라마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거제시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서 친절행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칭찬합니다’ 코너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5쪽 유연하고 능동적인 조직운영 및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내년 6월에서 9월 동안 3개월 동안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개편 사항을 피드백하고 인력 및 조직 확대분야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업무효율화를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훈련부서 주관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연간 1인 24시간 이상 집합교육은 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학습을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민과 더 가까이, 양방향 시정 구현입니다. 내년도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는 1월 중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동장 회의는 종전 2개월에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2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통장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거제시 민관협치 원년 달성을 위해서 거버넌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정한 선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서 공정한 사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및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청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800㎡에 보육정원 99명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회 추경에 반영된 설계비로 시작해서 내년도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공사착공 2021년 2월 이내 준공 및 개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업무량 분석 및 인력진단 없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심사 시기는 매년 7월경 당초예산 편성 전입니다. 심사대상은 다음 연도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예정인 모든 사업입니다. 비정규직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의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사전심사를 시행했습니다. 신청한 103개 사업 1,191명 197억 원 중 85개 사업만 승인을 해서 18개 사업 188명을 불승인해서 2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10쪽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단체협약과 「지방공무원법」 「거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1,6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직원 격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이외에 맞춤형복지제도,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휴양시설 운영,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 노사화합 워크숍 등은 연례에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내년 사업대상은 6개 면·동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시행 면·동을 추가 선정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면·동 사전업무 협의, 사무 위탁, 주민자치 업무 수행 등 역할이 강화됩니다. 인원도 변경이 되고 방식도 추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사무국 설치 및 예산지원이 확대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2월에 시범 면·동 주민설명회, 3월에 위원 모집 홍보, 4월에 신청위원 대상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5월에 위원 선정 한 후 7월경에 주민총회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저도 개방 및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올 9월 17일 저도 시범개방 이후에 지금 개방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도 상생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고 저도개방 협약의 단계적 추진 및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출자기관 1곳, 출연기관 2곳, 위탁시설 복지관 3곳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결원 발생 시 수시 산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고 시험관리 비용이 과다발생, 그리고 필기시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신뢰도 하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채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기시험 의무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관별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 행정과에 필기시험 의뢰를 하게 되고 행정과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며 전문상담사를 활용해서 정신건강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 대면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집단프로그램 미술치료, 힐링마인드, 힐링아로마, 스트레스 해소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담결과는 사례관리를 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개인정보 비밀은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지금 유연하고 능동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용역을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 실시해서 어떤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할지 용역으로 할지를 아직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체 조직진단이다,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지금 기법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 관련이나 매뉴얼이라든지 기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32.7%인가 약 33% 정도 되고 그럼 전체 예산의 1/3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찌 보면 복지 쪽 공무원도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전체적인 파이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쓰는 만큼의 업무 과중이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세상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많이 필요했던 조직이 지금은 필요 없어지면 어찌 보면 과를 없애는 게 맞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능동적인 조직운영이니까 전문인재 양성에 제목에 맞게 어찌 보면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선호부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던데 그건 선호부서라고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서로 간의 적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유사기능 통·폐합이라든지 기능 강화라든지 좋은 계획인 거 같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 시민과 더 가까이, 양방향 시정 구현도 지금 시민협치라는 것은 거버넌스 개념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 작년부터 그렇게 부르짖던 시민협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관악구를 갔을 때도 느꼈던 게 그거는 과 이름에 아예 그렇게 시민협치 무슨 무슨.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민·관협치과.

이태열위원

민·관협치과 이래가지고 아마 서울에는 서울시 특별시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생각이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3개 서울 그쪽에 자치구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관협치과 개념으로 아예 민·관협치를 전담하는 과가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더 확대가 되고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더 주민자치 기능이 더 확대가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폭이 늘어나고 그걸 전담을 하는 어떤 과, 하다못해 계라도 어떻게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부분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그 부분에 인력이나 확대, 얼마가 되어야 될 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에 변하는 건 늦게 받아들이든 일찍 받아들이든 변하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거제시는 경남에 있는 다른 곳보다 일찍 수용하느냐 늦게 수용하느냐 단지 그 차이다. 그런데 일찍 어제도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빨리 조례 적용해서 하듯이 수용의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게 아마 전격적으로 저는 맞을 거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인데 13페이지에 지금 3개 복지관, 이쪽의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뽑겠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채용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시험을 하고 면접을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일단 산발적으로 공고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통합 공고를 하고 그리고 필기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한 번에 실시를 함으로써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태열위원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국에 있는 복지관의 문제가 좋은 뜻으로 비영리복지법인 아닙니까, 다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사유화되어버리는 이게 오죽하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도 사유화되고 사실 부정부패가 되고 채용의 비리가 생기는 부분이 막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그것 때문에 호된 어떤 대가를 또 치뤘다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도 감사결과를 경상남도 도청에 보니까 서른 몇 건 중에 제일 1번이 채용관련입니다. 제일 위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성평가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개인의 신념이라 합시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정량평가를 임의로 적용한다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 정량평가 잘못했다고 해고까지 시켰다 아닙니까. 물론 다들 복직이 되었지만 그런데 2017년도 초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도 물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에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정규직이 전환될 거라는 정보를 내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계약직으로라도 일단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 정규직이 되는 케이스이고 우리 거제시도 따지고 보면 계약직 들어오면 좀 있으면 공무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심리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야, 이게 거제시에서 정량평가를 잘 적용을 못 해가지고 부정채용이 도에서도 감사가 지적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안에 비해서 징계양정이 약하네요. 여기서 뭡니까? 주로 했던 게 견책입니까, 제일 낮은 징계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은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다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채용관계 부분은 중징계는 없었네요, 경징계네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중징계 요구는 없었고 경징계인데 경징계도 이게 단계가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 경징계 요구되었으면 그 양형은 견책에서 감봉 1, 2, 3개월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감봉수준 가능한 거 같은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참고로 징계규정이 그렇습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경징계는 거제시장이 하고 다음은 사무관 이상이 관계가 되는 부분은 도에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감봉이나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다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다 사무관 담당과장들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담당계장, 담당자, 담당과장 그래 엮어서 전부 도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거제시에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해고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최소 이정도가 되면 징계결과를 보고 ‘아, 이게 경징계 감이구나!’ 그런데 나는 중징계 요구가 나오면 최저 징계를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경징계 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과거 얘기를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과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징계양정이 되게 과했긴 과했구나, 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 한 징계절차는 끝이 난 겁니까? 양형은.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그 깊이 관계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업무관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복지관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는 다릅니다. 2017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채용을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력채용에 대해서 엄하게 중하게 우리 기간제다 보니까 깊이 있게 실무부서에서 크게 중요성을 안 다루었던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러나 복지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기간제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관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정규직을 뽑느냐, 기간제 계약직을 뽑느냐 그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냥 단순 계약직에서 끝이 나 버렸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이 사안이 중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무직도 처우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통합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면접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또 기간제도 뽑는다 아닙니까, 사전심사제해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1,000명가량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1,000명가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채용 계획은 세워놨다 아닙니까, 사람을 이때이때 뽑을 거라고. 그럼 그것도 뽑는 절차는 또 이렇게 정량제 정성제 평가를 통해가지고 뽑을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문제없이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 밖에는 못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담당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소중하고 중요해졌다, 그 부분 지적드리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300만 원으로 적어진 거 같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파악해봤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애인 공무원이 한 40여 분 되는데 신청은 몇 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금액적으로는 이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그분이 보니까 면·동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중증이셨던 거 같아요. 그분이 점심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정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나가서 밥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몇 번 싸 왔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이 냄새난다고 휴게실에서 밥을 먹어도 거길 못 먹게 해서 밥을 굶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한번 왔길래 내가 그러면 한번 오십시오,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 맛 나는 직장분위기 정말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 두지 않고 그분들은 정말 조그마한 휴게소가 자기들의 모든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식당도 됐다가 어떨 때는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럴 건데 그게 안 되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데요. 그래서 그리하길래 바로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걸 해결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엄청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조금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도 정말 직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또 고맙겠고요. 그런 조그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마음의 소외감 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바램을 가져보고요. 12페이지 저도 개방은 우리같이 불편한 사람들은 전혀 못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기 장애인용 휠체어 5대를 갖다 놓기는 했는데 올라가는 산책로 자체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산 위를 산책로를 다 둘러보는 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는데 행사 있을 때도 제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안 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장애인도 일단 어찌 됐든 시민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 접근성은 배를 탈 수 있게끔 다 되어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선수로 카페리처럼 타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래해변을 걷는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배려가 되면 데크 길을 해 주신다든지 지금 시범개방이니까 그거까지는 그 하지만 먼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명품관광지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쓰고 가는 돈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한 사람이 오면 기본이 세 사람, 네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먹고 갈 수 있는 내가 섬앤섬길도 장애인 무장애코스를 하나 만들어주십사, 이런 부탁도 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다는 못 돌더라도 우리도 갔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오늘 오후에 협의회 갈 건데 거기에 내용 중에도 말씀하신 모래해변에 보행하기 편하게 사실 어르신들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할 수 있게 데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뿐이 아니고 유모차를 밀거나 나이 드신 분도 지금도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이잖아요.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주셔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 조직에 정무특보가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정무특보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무특보는 말 그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 중앙부처, 관련 기관 관계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시장님 출장 가실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선해서 만남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무특보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행정과에 정무특보라는 조직까지 있는데 담당업무가 적힌 게 없습니다. 국정원 소속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장님 직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담당업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활동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을 다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보고합니까. 정무특보가 따로 집행할 수 있는 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홈페이지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정무특보 전화번호 딱 한 개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업무나 홈페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궁금한데 뭐 하는 나는 억수로 궁금해요. 저도 저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개방과 반환을 위한 일정에 우리 행정과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명칭도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개방 협약’인데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또 공약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서 전 국민이 저도라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가 그렇게 주목을 받음으로 해서 거의 유사한 섬 상품을 팔고 있는 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개방을 위해서 거기다 집중을 다하다 보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관련해서 예산요구액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번 조직진단에 따라서 개편을 하면서 저도 개방에 관한 모든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고 저희 행정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유권 이전을 통한 것만 행정시정담당에서 하실 거고 그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임시개방 중에도 시설을 할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일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안에 몇 개 안전시설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15억 원을 일단 얻어왔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5억 원 교부세를 얻어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도에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저도에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가 되고 물론 가꿔야 될 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섬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디라고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일을 추진하다가 못 하고 있잖아요, 소유권까지 다 받아놓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심도 말씀이신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 회의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이야기 안 되는게 있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저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시범개방이기 때문에 일단 소정의 우리가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그런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행정적 지원과 업무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하고자 해서 예산을 투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 해서 소관 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도에 관련된 거는 조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이지만 조용하게 추진해서 뒤에 소유권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축하하고 또 격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11페이지죠. 지난 9월 30일 날 공청회까지 하고 자치회 구성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안까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 제정할, 우리 공청회 자료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치회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조례 내용은 조금 바뀐 거 같습니다만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회는 아니다. 최고 눈에 띄는 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인데 그거 주고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일련의 물품취득비라든지 회의비 등등해서 2700만 원 간당간당하죠?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집행되면 2700만 원이고 적게는 2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준 거고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었죠? ‘주민세 징수액 상당한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세를 가지고 자치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줄 거 주고 나면 집행하고 나면 이게 세금인데 잘못 쓰면 책임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조례도 없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미완성이라는 얘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원의 근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거인데 아니 세금을 잘못 쓰면 범죄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야 당연히 감사를 하든지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예산에 사용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다른 법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권한이 간다면 책임도 분명히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일어나지 그냥 준다고 지원해 주고 좋은 말만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내용밖에 거의 없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가 가 되려면 이런 조례도 주민자치회 조례에 분명히 책임, 벌칙 들어가야 그게 완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애들한테 학교반장 만드는 같은 학생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데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없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가 행정에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원이 주목적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접 결정하고 직접 책임져라.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자치위원회 깊숙이 개입을 해 봐서 아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하나 만들어갖고 해 보소, 이런 내용밖에 안 들어가요, 사실은. 하여튼 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치 앞으로 구성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아주 많습니다. 안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책로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실 때 산책로를 이용한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챙겨보시고 특히 카페리 승·하선 할 때 램프가 내릴 때 물이 나고 하면 위험하던데 그 부분도 여객선상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도에 입항했을 때 승·하선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던데 특히 비올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램프가 좀 짧더라고요.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짧고 그렇지요. 그런 걸 챙겨보시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물이 들어오면 물이 좀 바칩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저도가 대통령 별장인 만큼 전직 역대 대통령들 브로마이드 전신상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포토존으로 해서 SNS로 홍보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면 거제도 홍보가 되고 저도도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부터 해야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시민과함께 양방향 시정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모래실 마을에 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주민들과?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행정국 행정과에서 일일이 다 개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저수지 오염 부분도 거론하시고 급커브의 위험하다는 부분도 하시고 사곡 쪽에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발전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침에 오르막에 햇볕이 해가 뜨면 눈부심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이나 오르막 그 부분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든지 풀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워크 라이크 밸런스(Work-Life Balance)할 거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해가 왔지 않나요, 직원들 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유연근무제도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유연근무제 참여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42건 하던 게 올해 362건으로 대폭 늘었고 가족사랑의날 운영 이런 부분도 많이 늘었고 직원행사 동원 이런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모든 직원이 일과 개인의 삶을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사랑의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만 그동안 하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매주 수요일 하다가 둘째·넷째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둘째·넷째 토요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날은 시간 외 근무를 못 하게 하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부득이하게 긴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과만 오셔야지 인원 동원될 때도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보다 한 50% 줄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과의 협의는 논의가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일부.

신금자위원

다 원하던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쪽은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채용의 짐을 더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렇겠네, 짐을 들어버리겠네. 8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신축 우리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후 내년에 개원이다,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장소를 어떻게 또 이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 장소가 옮기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논의 중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축은.

신금자위원

지하는 팔 수 없죠, 거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지하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하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건축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회계과에 공공건축을 내가 다 불러가지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경수 큰 나무 안 있습니까. 그걸 가운데 두고 건물을 둥글게 하는 것도 현재 안을 잡아봅니다. 여러 가지 안을 잡는데 일단은 한번쯤은 안이 결정되면 의회간담회 시에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왕이면 좋은 나무들을 살리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살리면서 사각을 짓는 게 아니라 시청과 어울리게 둥글게 나무를 가운데 두면서 나무가 큽니다. 큰 나무를 가운데 두면서 뺑 둥글게 건물을 해 보자, 제가 지시를 해 놓은 게 그렇게 어울리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좋은 잔디밭도 있고 하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리 속기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했습니까. 했는데 당장 오늘 속기사가 임신이 되어서 보름간 임신휴가를 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급합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쉬어야 되겠다고 왔더라고요. 내가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로연수가 6개월에 실시하던 공로연수가 언제부터 우리가 1년으로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경남도 18개 시·군도 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산이나 진주는 공로연수가 없고 만 60세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들어 함양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 1년 간 우리와 같이 공로연수를 해왔습니다만 인력관리 운용차원에서 6개월로 줄여가지고 6개월 더 일하고 6개월만 공로연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로연수 제도라는 것이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도나 사회적응이나 이런 차원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아직 우리 시는 공로연수 1년을 가더라도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사파트에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할 시기이고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느냐, 시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 보라고 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공로연수 1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정년도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1년 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만 6개월 전에 퇴직을 원하는 자는 공로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로연수를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나 양산은 공로연수를 아예 실시하지 아니하고 함양이나 통영은 6개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다수 직원들이 공로연수 1년은 너무 길다라고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실시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론을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여론 수렴은 하셔야죠, 직원들한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급여를 월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6개월 정도 그렇지만 이게 규정에 본인이 승낙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야만 1년간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지금 현재 1962년 1963년 1961년생들이 승인 기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도 6개월 더 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마음적으로는 조급해지고 빨리 나가야 우리도 승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앞으로 다 바꿔줘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 듭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도 6개월간,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사부분 부서에도 꼭 행정직렬만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직들도 인사파트에 인사계장도 시켜보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변화가 올 거 같아요. 행정직들만 계속 인사에 행정과장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행정과장도 다른 직렬도 앉혀보고 인사계장도 다른 직렬도 앉혀가지고 다방면의 검토를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낀다기보다도 한 40년 공직하면서 제가 쭉하니 생각해 왔는데 자기가 그 직렬에 있으면 그 직렬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바꿀 수도 있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 본인이 당장 퇴직을 할 시점에 오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 못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담아서 당장하시라는 건 아닌데 여론을 한번 수렴해 주시고 저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니까 다 정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지만 또 모르죠. 속마음을 모르니까. 한번 각자 여론을 수렴해 보고 많은 곳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2022년 공공기관 정년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런 계획이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 대상이 열 분이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신금자위원

맞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정말입니다.

신금자위원

당장 내년에 실시하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난번 국소장회의 시에 부시장님실에서 하는 정책조정회의할 때도 어느 국장님이 그런 말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몇몇 제외하고는 6개월 정도 더해야 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두 달 남았다 보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수렴해서 안 나가려고 하면 6개월 더 시키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공정한 선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연하게 공정하게 운영은 하실 테고 우리가 선거중립이 거제시 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는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고 있죠, 이게 실제로. 그런데 저는 회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회사 있다 밖에 나오니까 제 단체가 그렇게 많다, 라는 게 놀랍고 보조금이 제 단체에 그렇게 지급되는 줄도 몰랐는데 그거만큼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엄정 중립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마도 그분들 하다가 들키시면 한 죄보다 들킨 죄가 더 크다고 하던데 들키시면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들 처벌을 받으시겠지만 굳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진짜 강조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선거위반으로 지금 선거법 결과가 착착 나오고 있는데 많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전문상담사를 매월 파견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이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시로 와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심리상담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체협약 과정에서 일단은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 이전에 저희도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고충상담을 많이 받는데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직원이 꽤 있었습니다.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진짝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S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 치료하는 데가 심리 상담이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도 있고 삼성기숙사 사내기숙사 쪽에도 있고 회사 쪽에도 심리상담사가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주하는 거까지는 무리라도 이게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즘 아마 직장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바깥에서 선망으로 바라보는 공무원이지만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조직문화도 있다 아닙니까, 상명하복식이 아직도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아예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개인정보 비밀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비밀이 엄수가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꺼려합니다. 이게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하면서 본인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 놨는 거예요. 다 털어놓으니까 자살 고위험군 떠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바로 특별조치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놨고 이게 익명이 지켜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인사라인을 통해서 착착착 해갖고 부장부터 해서 반장까지 와가지고 되니까 자기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데 아마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전문 심리상담사 모셔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달래주고 또 우리 간부님들도 50대 중년들 외롭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내가 보니까 젊은 직원들도 심리 상담 받아야 되지만 우리 50대 중년 진짜로 6급 이상 간부님들도 심리상담 받으셔가지고 그래야 갑질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슴에 화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뭔가가 분노가 쌓이니까 갑질로써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것은 지금 기존 섬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저도로 다 나가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일정기간에 한번 공무직으로 다 전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을 텐데 왜 못 하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직 전환은 공무직 업무 자체가 상시업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게보면 면·동이나 각종 부서의 기간제가 많은데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수개월씩 근무를 하면서 행정기관 근무자들과 공무원들과 익숙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숙달이 되고 하니까 다음 기간제를 뽑을 때도 그분들 계속 또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숙하니까 선호하게 되고 선호하니까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니까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규직 요구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기간제법에 제가 보기는 맹점이라고 보이는데 2년이라는 제한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기간제들을 더 원활하게 못 쓰게 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움이 현재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장기간 사용 못 하고 단기간만 쓸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어찌 보면 꼼수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 면·동에서는 기간제를 뽑을 때 다른 부분도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시켜야 되고 업무의 어떤 약간의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니 그분을 계속 채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억울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업무 자체가 원래는 기간제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데 저희가 결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한 업무에 그분들을 부득이하게 써왔던 거죠. 가급적이면 없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법을 바꾸어야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규직 채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비정규직.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손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제라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사람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업무에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잘못이라고 보고 정말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라면 그 기간제를 안 써야 되고 정규직 공무직이나 공무원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우리 시정이고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근로계약이고 하니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까지 켜고 그럽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국·소장님 회의에 가시면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어가 대구죠. 중곡동 육교에 보면 우리 시어가 오른쪽에 자랑스럽게 달려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시어라고 달았을 때는 ‘아, 대구인갑다.’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대구아 아니고 망둥어로 보입니다. 한번 국장님 지나가시면서 보고 저게 과연 우리 시어가 대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은 대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깊이 해봐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야기한 김에 이인태 부위원장님께서 화물자동차 부분 이 부분도 해당 부서 국장하고 과장에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지역에 방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 상동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타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은 시 행정에 불신을 자꾸 낳게 하는 근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동지역에 방금 이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여건상으로 그때는 거제경기가 활황이고 나름대로 확장성이랄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파내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장기간 소요될 공사기간이나 확보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위치 사곡 쪽으로 좋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 설득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특보에 대한 언급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특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대외협력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거제시에 성과가 아주 안 좋습니까. 훌륭한 대외협력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잘 섭외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특보나 대외협력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사실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봉 특보께서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중앙부처에 예산을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특별세 저도 관련해서 15억 원을 가져오는 것도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가서 부탁 설명도 하고 하지만 특보가 들어서 서울에 이기우 대외협력관님께서 과거 연초 교육부라든지 차관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동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거제 김대봉 특보가 서울에 주로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세종시, 서울, 청와대 주로 저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심리상담자들은 비밀보장이 첫째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저희 딸이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음악 치료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 치료사 심리사 자체는 엄청 괴롭습니다. 괴롭고 모든 여건을 들어줘야되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게 기본이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특히 조선 식구들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은 진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픔을 상담사한테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거는 보장이 완벽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그분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그런 걸 먼저 보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보니까 인건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서 몇 시간 해주고 하는데. 시에는 인건비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채용하면 봉급을 주지만 아니면 초청할 때는 많이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단 좋은 상담사를 들여서 많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몇 가지 지적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넥타이 멋있는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지자체가 우호교류확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함양군’하고 맺어졌고 ‘심양시’하고는 꾸준하게 벌써 갔다 오셨는데 ‘야메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 7월 말 사태 이후에는 서신은 몇 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올 섬꽃축제에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못 왔고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어렵지만 일단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내년 초에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일단 일본하고 대외관계 부분은 국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심양 이렇게 한 군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중국 쪽은 우호교류를 심양과 올해도 몇 차례 했고 우한이라는 도시도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강병주위원

중국 말고 타국은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접촉을 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지자체, 올해 서울과 함양.

강병주위원

말고 내년에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어디하고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지자체는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구례, 하동, 함양, 서울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많이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비정규직 다들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심사를 통해가지고 신청내역은 각 과별로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래서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저, 예산담당, 후생담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행정과하고 기획예산담당 쪽으로 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는 인력이 주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이 사업이 기간제를 쓰기에 필수적인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20억 원 정도 예산을 올해 절감을 하셨고 201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8년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사용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었고 올해는 그 부분을 전 부서에서 사전 신청할 것을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다 받아서 검토한다는.

강병주위원

올해 처음해가지고 절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왜 예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전에는 기간제관리 자체를 각 부서에서 다 해 왔고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통합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과별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지금 기간제가 몇 개월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종류에 따라서는 일주일부터 9개월까지 10개월까지 다양합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1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년까지.

강병주위원

최대가 제가 알기로는 11개월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걸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기간제를 두는 게 아닐까, 11개월 정도되는 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경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물론 국비로 해서 일자리창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정말 요소요소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심사를 국장님께서 담당하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4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소통간담회 개최를 하는데 1월 달에 개최를 보통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게 올해도 그렇고 보면 면·동이 많고 시장님도 일정이 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다 안 끝나가지고 2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간에 걸려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선거가 끝나고 한 번 더 하는 게 어떨까, 이번 소통간담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에만 할 수 있는 시 업무가 있는 반면에 국가적 사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올해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은 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업무보고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과는 정원 22명 중 현원 21명으로 정보기록을 포함한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로는 5억 7000만 원으로 관광지 17개소 공공와이파이 및 관제센터가 11월 중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2억 원의 예산으로 정보통신실, 장애위험요소 해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거제 전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대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스마트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고 사업목표는 공공와이파이 300개소, 600대 AP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축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청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6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공와이파이 체계적 관리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이버침해로부터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다양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신속한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방화벽 교체 및 다양한 보안장비 통합관리·상관관계의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월과 12월 사이에 국가정보통신망 경상남도 합동 점검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장애요인 해소와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가 5억 900만 원이 되겠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월 중으로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및 소프트웨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정보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이 약 2,500명이 되겠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컴퓨터 기초 등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과정과 장애인 야간반 편성운영, 교육장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 대상 방문 정보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 중 시민정보화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 7월 중에 2020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역예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적기 교체와 카드결제 도입·법원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 시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이고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3개소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을 하겠으며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르도록 하겠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내년 상반기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통계와 지역, 월간통계, 통계연보가 있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안파일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웹하드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보안성 강화 및 안전한 협업 환경을 위한 보안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종합전산실이고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기간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안파일시스템 고도화 운용과 보완파일시스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웹하드시스템 도입이 2010년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유지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동영상, 이미지파일 크기가 크게 늘어나 기존의 웹하드 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도입입니다. 보안위협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를 하고 2005년 도입된 취약점검 소프트웨어의 노후화로 보안관련 법령 이슈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중요 정보시스템 20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이고 사업비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인프라 취약점 진단을 하고 취약점 점검결과 상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력물 보안관리 솔루션 도입입니다. 출력에 대한 보안솔루션이 미 도입 되어 있고 개인정보문서 보안문서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된 문서 출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업무용 PC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파일 인쇄 시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하고 서버의 출력물과 관련된 정보 이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인망 웹페이지 악성코드 유포방지 솔루션 도입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유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악성코드 사전 검출 및 제거 기능이 있는 솔루션을 도입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사업대상은 공인망 내 운영 중인 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의회홈페이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첨부파일 다운 또는 업로드 시 경고메시지를 표시하고 무해화 조치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및 로그 통계 결과리포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월과 3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 및 내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비표준 구 전자문서 파일변환입니다. 직접 이관이 불가능한 거제시 비표준 전자문서에 대한 비표준 전자문서 파일변환 작업을 통해 전자기록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이고 사업비는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수탁 내용에 따른 특화분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 중 2020년 표준기록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톡 서비스 구축입니다. SMS기반의 메시지 시스템을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통합메시징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행사, 축제 등 시정홍보 및 대민서비스 만족도에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8월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올시스템과 연계한 알림톡기반 통합 메시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6월에 SMS 시스템이 서비스가 구축되었습니다. SMS 서비스 이용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카카오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반문자 SMS로 자동발송 처리가 되며 도서관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접수처리 상황을 알림톡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 생활, 환경, 교육, 안전 등 전 분야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에 대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및 사업시행을 3월 달에 시행하고 9월 달에 정보화위원회 심의 및 완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시내좌석버스 USB 충전포트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해양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재 회사 세일과 삼화 2000번 버스 6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대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고속충전이 가능하고 방수 및 충격에 내구성이 있으며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고 유지보수로서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조치를 위해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시청 홈페이지 다 바꿨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아직 작업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작업 중입니까. 옛날하고 좀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직관성도 좀 좋아지고 예전에는 거제시청에 오면 정보 찾기도 힘들었는데 정보 찾기가 좋아져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 전에 능동형 웹인가 이래가지고 예산 그때 승인받아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나?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11월 7일 날에 지금 중앙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초 되면 완료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12월 초?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하고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많이 좀 바뀝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옛날에 들어갔을 때보다. 저는 거제시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입법예고도 한번 보고 고시공고도 보고 통계정보가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쏠쏠하게 좀 봅니다. 그래서 통계정보가 아주 다양하게 몇 종류죠? 어마어마하던데 공중화장실 개수까지 나오던데.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한 몇 십 종류 한 50~60종류는 되어 보이던데 그래서 예전에 정보통신과라면 그냥 컴퓨터나 사주고 컴퓨터 안 되면 컴퓨터나 고쳐주고 프로그램이나 깔아주고 이런 게 정보통신과였다면 지금은 저는 전혀 어찌 보면 요즘 4차 산업이고 IOT이고 이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정보통신화시대 저는 가장 중심이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된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시로 보고 어떤 게 제일 궁금해하고 그리고 통계가 정보통신과에서 일일이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통계 그거는 법에서 정해진 5년이면 5년, 매년이면 매년, 매월 이래가지고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거 맞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때그때 당시 법에 정해진 최신 정보 맞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참고로 10월 말 현재 인구가 2017년 5월 이후로 55명이 증가했거든요. 약 2년 정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말 현재로 5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축하파티를 해야 될 일이네요. 이게 우하향에서 우상향의 모멘텀(momentum)생겼다는 건데 주식도 그 정도 되면 차고 올라가는 맛이 있듯이 우리 인구도 착 차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보취약계층에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스마트폰 이제는 거의 물론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니까 주로 어떤 교육 시키십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특히 보이스피싱, 스마트 활용방법, 손자·손녀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사진을 찍어가 동영상을 보내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회에 걸쳐 340명을 교육을 시키고 연말까지 계속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다더라고요, 옛날에는 ‘글자문해력’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정보문해력’이라고,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에 책은 잘 읽고 했는데 정보통신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보기엔 문맹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문맹을 깨우는 거니까 너무 딱 좋네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우리 어머님도 74세 되시는데 아직도 문자 보낼 줄 모르시고 문자 확인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정보문맹이시죠, 단지 받는 전화만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정보 소외계층도 취약계층도 이게 난이도별로 다 수업이 되어 있죠, 이게. 초보. 어르신들이 고급과정으로 가시기는 힘드시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걸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보안파일 시스템 고도화 웹하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웹하드는 클라우드시스템(CloudSystem)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웹하드라하면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거제시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웹하드 업그레이드를 한다 말입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웹하드가 우리가 아는 그 웹하드가 아닌가 싶어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이 2010년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9년 정도.

이태열위원

엄청 뒤떨어졌다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걸 교체를 안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고 또 동영상이면 이미지파일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는 모르겠고 지금은 테라바이트(Terabyte) 이런 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기가바이트(Gigabyte).

이태열위원

기가바이트 시대는 이제는 완전 가 버렸고 테라바이트(Terabyte) 그 위에 있는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용량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얘기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통계도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통계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관리 지금 잘해 주시고 그거는 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눈으로 쉽게 보는 결산 그것도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했겠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는 별로 뭐라 할 게 없고 칭찬할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신규사업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 대회의실에 학생들 70~80명하고 교육토론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거제시 대중교통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억수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학생들 차에 지금은 거제시에는 부산가는 버스에서만 이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할 건데 만약이라도 시내버스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이게 전체가 아니고 3개 중에 1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타 지자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는 전체 다 했다 아닙니까. 238대 정도 되던데 전체 다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돈이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

돈이 문제인데 이걸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와이파이 버스에 해 놓았다 아닙니까, 와아파이 해 놓고 이것까지 해 놓으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지만 억수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호평 받을 수 있다. 한번 해 놓으면 내구 연수 안까지는 이게 크게 고장이 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은 큰 무리 없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고 피드백 좀 해서 더 확대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버스에서 급속충전이라서 금새 배터리가 없다가 충전되어서 엄청나게 좋다고.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가 괜히 기대가 되네요. 좀 더 잘해 주시고 직관성 높게 특히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과정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지체 쪽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상동은 지체장애인이고 고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장애인 야간반 편성운영은 여기 장소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옛날 했던 그 자리에요, 청소년 수련관?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그때 많이 요구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교육장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 대상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하는 사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안순자위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번 다른 분이 민원이 왔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디에서 언제부터인지 안 그러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면 되는지?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주로 연초에 받고 또 수시에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개편될 때라든지 그때 그분이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그 기간하고 해서 저에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일로 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방문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은 지금 심한 장애인들한테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그 기준이 옛날에는 급수가 있어서 1급에서 3급까지, 2급까지 밖에 안 되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올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가 1급에서 3급까지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하실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4페이지 거제 전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인데 이게 2019년도 추진실적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올해 관광지 17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관광진흥과 5억 5000만 원 이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축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체부 보조사업이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전액국비입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는 몇 퍼센트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시비가 35%, 도비 15%, 국비 5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국비가 50%, 아니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국비 50%요. 도비 15%, 시비 35%.
동수

김동수위원

35%. 그럼 관광지 15개 설치를 하셨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17개.
동수

김동수위원

17개소에 관광지에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건 요금이 얼마 나갑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연 회선료 하고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17개소 관리하는데 5000만 원.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회선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지 17개소에 유지관리비로 요금까지 합해서 5000만 원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연 50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앞으로 버스 몇 대에 설치하실 겁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버스가 우리가 총 120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0대.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게 10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대는 내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6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여기는 대당 2만 3000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당 2만 3000원요. 그러면 월 2만 3000원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월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년 치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기 두드릴까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6대 1년간 3000만 원, 그러면 14대 더하면, 3000만 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14대는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다 완공하게 되면 매년 8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들어갈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00만 원. 이 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사실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데이터 씁니다. 와이파이 없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

데이터 쓰죠.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태열위원

데이터를 안 쓰면 요금이 떨어지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기본은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데이터를 씁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주로 학생들은 쓰는데 버스를 타는데 등하교시간에 복잡해서 전화기 들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자동이용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동으로 이용 되죠. 아니, 전화기를 써야 와이파이 설치한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기를 이용해서 문자를 카톡을 한다든지 해야 복잡한데 등하교 시간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한번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월 4,200명에서 많을 경우는 4,6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00명에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4,200명에서 4,600명.
동수

김동수위원

월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인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이거 구축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국·도비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총 12억 2000만 원 투자하는 거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목표가 12억 2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얼마 투자했죠? 5억 7000만 원?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6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6억 원. 그럼 우리 시비가 한 2억 원 들었겠네요. 한 2억 원 더 들었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버스하고, 35%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설치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까? 앞으로 어디다가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버스 14대 말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14대 말고 내년에 우리 시민공원하고 시청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로 봤을 때 이 와이파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이게 시에서 매년 8000만 원 그리고 이걸 하면 알파가 안 생기겠습니까, 비용이.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억 원 가까이 들 수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니.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버스는 국가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1억 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라는 것은 국가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될 사업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지자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미룬다는 거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있냐, 없냐 그걸 결론적으로 묻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소관 부서장님께 말씀을 내어봅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축했던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7페이지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이 사업이 2017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몇 년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2019년도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2019년도엔 저희들이 3분기까지 하면 1,700명 정도가.
동수

김동수위원

대상과 장소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주부,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층.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는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민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전문강사를 고용한 그분이 나와서 해 주고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주강사,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강사 선생님 몇 분이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열 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열 분이십니까. 그럼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18개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교육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사실상 학원에는 보면 기초를 해 주는 학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하다 보면 주로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기초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가서 배워야 되느냐?’ 문의를 하면 시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와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학원이나 있으면 또 갈 건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학원 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래서 면·동지역에 면·동 사무소에서 기초교육을 인원이 적어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필요는 있다. 사실 욕심은 마음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일단 돈이 들기 때문에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60대 은퇴하시고 농민들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60대·70대 분들이 기초교육을 배우고 싶은데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물어서 어디 나가기는 그런 세대들이고 면·동사무소에서 장소를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인원이 적어도 모집해서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교육을 하면 장비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 맞네. 장비 때문에 그렇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아닌 거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기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안내도 해 드리고 접수가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손수 접수를 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여기서 답은 못 내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론 매년 하던 업무를 지금 또 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거제시도 늦게 도입이 되지 않았나,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확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자리마다 요즘은 다 해놓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몇 자리하고 아니면 버스 확대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건지 판단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가는 시내버스 6대니까 대당 300만 원해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요.

강병주위원

그 버스만 아니고 확대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내버스 확대를 하실 때 많은 버스에 하려면 군데군데 해야 될 부분이고 다 한다면 버스 수가 작아질 것이고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내버스 하실 때는 좀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6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 올해 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터라든지 노트북 이렇게 따로 하는데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의 경우는 저희들이 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보면 행사, 회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빌려줘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노트북이 오래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트북 1대를 사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올해 1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엔 400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421대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7년, 8년 정도 씁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쓰지만도 2년, 3년 동안은 SSD를 첨부를 해가지고 한 2~3년은 쓰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지금 의회 컴퓨터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8년 이상된 걸로 7대 때 이전부터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SSD카드 넣으니까 그래도 나름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400대를 교체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상.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강병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선 매년 연차적으로 몇 대씩 정해 놓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 당시 그리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1,200명, 공무직 300명 근 1,500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대씩 우리가 갈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해도 우리가 160대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게 계속 예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당초 전산파트에서 계획을 잡으면 예산이 따라줘야 우리가 장비가 괜찮아야 일을 할 건데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PC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PC가 1,816대입니다.

강병주위원

1,816대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직원이 1,150명이고 공무직이 100대, 교육장이 100개, 공공근로 70명, 공익 30명, 민원실 같은 경우는 30명 기타 30명 고장 수리하고 하는 이런 게 300대로 한 1,800대 이상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많네요. 400대는 퍼센트를 따지면 25%정도 되는데 20%, 25% 되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400대가 매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예산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강병주위원

다른 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공격을 거제시청에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 3년 동안에.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최근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환경사업소에. 그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환경사업소 쪽으로. 다른 피해 상황은 없고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보안파일 시스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솔루션 도입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표준관리시스템 비표준 구 전자문서 파일변환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14페이지.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된다 아닙니까?. 윈도우 98에서 윈도우 2000 이런 식으로 된다시피 저희들 옛날에 파일 문서가 현재 상태에서는 열리질 않아요.

강병주위원

옛날 구 버전 문서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게 OPT파일이라고 하는데 OPT파일은 본문 파일과 붙임 문서 파일을 한 개 파일로 묶어서 파일로 하는 확장자입니다. 이걸 바꾸는 예산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문서가 저희가 68만 6,307건을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작업량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투입인력 공수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50만 1천 건부터 75만 건 사이는 금액이 3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부가 다 하는 거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 우리 전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장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행사장 가면 와이파이를 켜도 워낙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별 실효성을 못 느낍니다. 대책은 제가 볼 때는 AP를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AP대수를 늘리는 거는.

강병주위원

그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관광지 다른데 비하면 관광지에 개소는 24개소지만 AP는 194개로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AP개수를 많이 늘린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64대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틀리고 행사 때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 관광지 부분에는 다른 데는 1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2배수 정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관광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거제시만큼 원활하게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AP부분은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물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AP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한 달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인하가 안 되느냐, 그 부분 그때도 드렸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과기부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안 된다고 받았는데 과기부에 그래도 못해도 저희가 지금 연간 1억 원 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504대 설치하면 3만 원씩 해도 30만 원해도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연간 1억 5000만 원 사용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다만 못해도 10%, 20%는 과기부에 요청해가지고 안 그러면 국비를 보조를 해 달라고 하든지 운영하는 데도 실제로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남산타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산타워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현재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이.

강병주위원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더 하실 건지?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생각이 사실상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대당 한 2500만 원이 듭니다. 지금 현재 총 9개인데 서울에 8개가 있고 1개는 조선문화관에 1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문화관이라든지 아니면 포로수용소 유적지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지금 하려고.

강병주위원

남산타워를 통해서 거제시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5만 6천 명, 올해는 3만 8천 명 정도.

강병주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에 비해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남산타워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이 사실 많이 찾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5만 단수 조사가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찍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더 왔는지 덜 왔는지 정말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거 같고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위치가 안 좋고 우리가 지금 경비가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용료가 8만 8000원인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월에요.

강병주위원

그렇게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정도 경비면 계속 운영해도 관계는 없는데 계약은 내년에 마무리되니까 그쪽 YTN입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YTN입니다.

강병주위원

하고는 어떻게 좀 협상이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협상 관련해서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관련되어서 연장을 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철수를 해서 하는지 이 부분은 한번.

강병주위원

결정하기 전에 상임위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무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재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개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는 8월 말까지의 징수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580억 7200만 원입니다.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적극적인 징수유예나 환급금 조기 지급을 통해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고의적 탈루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개선점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세정 성과 창출에 미흡하고 납세자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성실신고 지원 탈루 체납에 대응하여 성실납세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시 재정수요 세입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내년 목표액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2354억 4100만 원입니다. 시세가 전년도보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불규칙적인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당초 했습니다만 연말 당초예산 편성 때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납세환경으로는 조선업의 사업연도 이익 감소와 부동산건설 투자 부진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방안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세원발굴과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로 적극 세정 구현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거래세 세입여건이 불안정합니다만 자진신고 사전 안내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취득세 목표액으로는 791억 4600만 원, 취득세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신속·정확하게 부과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매월 신·증축 건물, 상속, 지목변경 등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건축물 담당부서의 출장결과를 즉시 통보받아서 신속 부과를 하겠습니다. 미준공 사전 입주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 및 부과와 등기소 통보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대사를 철저히 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세 부분이 각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방세 사전 안내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에 적용하게 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공시기준일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 업무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주상용건물 기타 등해서 23,000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해서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을 검증받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를 거쳐서 내년 4월경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택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가격을 구축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기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발적·다양한 성실신고 적극 지원입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 유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세수누락 방지와 세수감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목표액으로는 348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법인 사업장 및 유관기관 홍보안내문 발송, 적정신고 유무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해서 미신고라든지 과소신고·미납부자에 대한 부과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신고 유도에 따른 신뢰행정과 민원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입니다.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고의 탈루·납세 불성실 신고자 등 탈루 세원 조사와 숨겨진 세원 발굴로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매립공사 현장 관련 건설법인 등에 각종 공사장에 관외 기업자 탈루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목적사업 사용여부 빠짐없이 조사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는 경기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자금경색 기업체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장위주의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징수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지난연도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32.5%,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60% 목표로 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과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재제 강화, 현장 중심의 체납자 징수,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안내문을 연 5회 발송을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면·동과 합동으로 해서 4~5월, 10월, 11월 상·하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11월 셋째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연중 실시 내용으로는 주로 부동산·차량·급여·예금·카드매출채권·국세환급금·법원배당금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주재원 세외수입 확충 강화입니다. 내년도의 목표액으로는 201억 5500만 원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현년도분은 다소 임시적세외수입은 다소 불규칙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아직 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증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현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서 이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징수기법 전파를 통한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세외수입업무시스템 통합구축 및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센터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는 소득세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한 군데서만 동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세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부과·처리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변경되어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접수 처리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접수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도모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에서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5월 달에 우리 직원 2명이 한 달 동안 벤치마킹 업무 처리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무실 내 설치 공간은 센터를 세무과 앞에 차량등록과 옆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1명 확보했고 내년에 또 2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15페이지 다함께 잘살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입니다.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서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등에게 실질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세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징수유예라든지 납기연장, 다양한 세무민원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입담당부서로써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재정조달 역할을 함께 또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병행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018년도 우리가 목표액을 그때 2018년도 업무보고 당시 목표액을 잡은 거보다 2019년도 전망이 50억 원 정도 더 늘은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56억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아마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되어서 더 목표액이 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2018년도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 전망액이 2779억 원 나왔는데 결산서를 제가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예상 대비 어떻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9년도요?

강병주위원

2018년도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8년. 2018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1450억 원 그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환급이 또 50억 원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14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319억 원 수납을 했는데 3억 원 환급하고 316억 원 정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전망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데요, 2018년도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8년도에 세외수입은 좀 많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한 40억 원 정도.

강병주위원

문제는 환급하는 게 지금 삼성을 관련해서 환급해 준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올해 삼성했고 매년 보면 국세청 경쟁 이런 부분이 연말정산하고.

강병주위원

대우 쪽에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대우 환급 부분은 소송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강병주위원

만약에 또 비슷한 사례로 친다면 환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강병주위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차피 국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예상치를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바뀌는 게 개인지방소득세 이 신고분이 바뀌는 거 같은데 어제도 제가 가 봤지만 준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행정과에서 인원 2명 더 충원이 된다하면 5월 달에 제일 바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5월 달 말쯤 계속 바쁠 거 같은데 차질 없이 또 혼동 없이 안내서를 미리 발부를 해 주셔가지고 혼동 없이 민원인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부과 방법은 벤치마킹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 센터도 되어 있고요. 인력도 확보하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차질이 없게.

강병주위원

기간제는 특별히 따로 안내를 한다든가 또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 분이서만 수납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그 사이 뭐랄까, 대기도 하고 준비하는 서류도 작성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제들을 둬가지고 그 대기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줬으면 국장님한테 이건 건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5월 한 달 정도 딱 5월말 정도만 그렇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 근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월 한 달 그 업무시기에는 또 다른 부서 직원들이 낮에 주간에 협력을 해주시고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기가 겁난 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엄청 또 몰릴뿐더러 그 사람들 채용 한 번 해 놓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채용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규직 1,200명, 공무직 300명해서 1,500명 인력이 보통 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그 정도는 세무과 직원들이 협심해서 한번쯤 그 시기를 넘겨보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국장님 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돈도 그렇고요.

강병주위원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가 지금 150억 원 정도 세입을 적게 잡으셨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잡았는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앞서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인구가 10월 말 들어서 2년 동안 감소세에 있던 부분이 55명 겨우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경기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고 점점 내년부터는 조금 반등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 같은 경우는 3년 후를 바라봐야 될 거 같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빠지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 일수록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다른 부분이야 저희 교부세 받는 거야 그거는 기획예산담당에서도 더 뛰어야하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사실 회계과 소관이 좀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세수가 어려울 때 거제시에 3조 원이 넘는 활용자산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자산들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재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제목은 ‘세입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하는데 세입은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좀 할 거라고 내년 본예산 늘리고 기획예산 하는 거 대충 조례하는 거 TV로 봤으면 내용이야 다 알 거고 그래가지고 기금도 통합시키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전국 최초로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조례도 바꿔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지금 예측하시는 게 추계치 아닙니까, 추계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추계치를 2018년도 분을 한번 봤거든요, 2018년도 분.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 얼마나 추계가 맞아졌는지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아까 40 차이로 98% 정도 맞고요 보니까, 저희들 추계하는 게.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조금 많고 거의 1년 전에 하는 게 돼 놓으니까 정확하게는 추계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맞는 걸로 이리 보이고 그다음에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몇 년 치를 평균을 내어보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을 쭉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잘 예측하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내가 보니까 당초예산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주 다각도로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던데 그럼 추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76억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추계 잡힌 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이 76억 원이 감액되는 어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은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은 항상 매년 반복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점사용료.

이태열위원

그래 맞죠, 천천히 해 봤자 1-2억 원이겠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규칙적이라고 할까,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볼 때 39억 원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39억 원이 있었던 것이 행정타운 약 행정타운 계약이행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39억 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39억 원이 있다 치고 나머지 36억 원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생긴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에 되어 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지나오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거고 우리가 10월 7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당초예산 편성코자 하는 자료 낸 부분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너무 조심스럽게 추계는 추계잖아요. 좀 많이 잡아도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본예산 기왕지사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뭐하든 아니면 추계치를 높여가지고 본예산에 좀 안 그래도 확장 준비를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맞추어서 쓰면 되는 거 같은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억 원을 줄여놨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자료를 보니까 조선업 노동자가 5,800명 늘었답니다. 거제시에 보니까 조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느셨고 내년에도 더 는답니다. 그럼 최소 담배소비세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원 정도는 더 올려도 될 거 같은데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선업 근로자는 또 늘고 하는데.

이태열위원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세무과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래가지고 추계치 잡아놓은 걸 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세, 기금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에 90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에 근거가 되는 게 우리 세무과의 지금 추계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무과는.

이태열위원

너무 보수적이시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2개고 그 외에 또 한 5개 안 있습니까. 교부세하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5개인데 그 부분에서 보조금이 많고 2500억 원, 교부세가 1900억 원.

이태열위원

거제빅아일랜드도 내년에 2차 그거 되어서 준공해갖고 하면 등기취득하면 취득세내고 뭐 내고 하면 그건 도세이지만 우리가 몇 % 받습니까? 22% 받습니까? 올려주면 조정교부금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징수교부금 3% 받고 조정교부금 27%해서 30%.

이태열위원

30% 받네요, 그러면. 등기등록하면 만약에 세금으로 1000억 원 내면 거제시 300억 받는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이 추계치 안에?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도세 부분에서 790억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세도 감소가 되어 있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아무래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도세는 주로 취득세가 대부분.

이태열위원

이거 추계치를 플러스로 잡는다고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런 거 보다 예산을 세입·세출을 잘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잘 짜야 되는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만 또 재정운영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정책 세우는 데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대충 지금 이때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안 잡힙니까.

이태열위원

제 말은 뭐든 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100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3% 있다 볼 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2~3%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3%를 해가지고 예산추계를 좀 더 해서.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대로 하면 내년에는 그걸로 해서 600억 정도의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답니다, 가용재원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 말은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추계를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보수적인 추계를 담배세는 좀 오를 거 같은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담배세.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책 기준을 맞춰주는 것도 세무과의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추계를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적게 잡으면 잉여금이 생기고 그런 서로 간의 조화를 잘 맞춰야.

이태열위원

39억 원 그거도 행정타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지금은 보증보험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랑.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거제시하고 소송이 되었는데 일단 세입으로 쓰고 나중에 지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예산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일단 누가 터무니없이 하자는 건 아니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말은 담배세 같은 경우는 그 10억 원 저는 한 185억 원은 나올 거 같은데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한번 결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양대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재무제표 분석을 세무 쪽에서는 분석을 하시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손익계산서를 보고 합니다. 상반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대우중공업은 당기순이익이 생겼고 삼성은 순손실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이태열위원

적자 공시해갖고 또 삼성중공업은 슬프다, 그죠. 대우조선은 단기 그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누적적자가 있었다,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월결손.

이태열위원

이월결손액이 아직 상쇄되기는 멀었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건 한 몇 년 갈 거 같은데 아직 멀었고.

이태열위원

대우는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삼성이 안 좋아졌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대우는 매출에 대해서 원가가 좀 적게 들어갔고 삼성은 매출에 대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차이로 아마 이익과 손실,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체납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연도 이월액이 32.5%가 징수목표이고 현년도 체납액 60%가 그러면, 현년도 체납액 60%를 하면 연간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97~98%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96%.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1400억 원 부과했다, 그러면 96%는 연말까지 가가지고 징수가 되고 4%정도는 이월.

이태열위원

이월되고.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32.5%이고 보통 체납 결손 처분하는 건 연간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몇 억이나 됩니까? 전체 누적체납액이 있을 거고 거기서 결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결손액. 그거는 한 10%도 안 되고 5~3%.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꽤 낮다고 볼 수는 없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현년도 징수율은 96~97%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월되는 부분이 오랫동안 고질 체납화된 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대부분이 아까 부도 폐업 무재산 무재산은 당장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다 보니까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런 현상인데 결국에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건 흔히 얘기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없다면 없는 거니까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불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재산은 없는데 호화롭다. 이런 부분 잘 하시고.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제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늘 관심이 없다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 대비 8600만 원이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 하시는 분들이 4명 있습니까, 조사하시는 분들이?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4명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이태열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하시는. 그러면 정부에 국토부에서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해 줍니다. 표준주택이. 거기에 기준을 해서 개별적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해서.

이태열위원

제가 웃어야 될 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금 적게 내니까 재산세 적게 내니까 좀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떨어지니까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이 높아가지고 다른 걸 갈아타려고 하면 LTV(Loan To Value ratio) 하고 DTI(Debt To lncome) 입니까. 이거 적용을 받아 버리니까 예전 대출의 절반도 못 받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래 봤더만 공지가 하락이 8600만 원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누구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또 울상이신 분도 있고 특히 주택을 가지고 계신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1점 몇 %대 고정금리로 정부에서 하는 거 하러 갔더니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기존에 있던 거 갚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보통 이게 아파트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제시의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 됩니까, 전국 70%라고 하던데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현실화율 70%?

이태열위원

예. 단독주택이 60%이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현실화율은 70% 조금 못 됩니다.

이태열위원

70% 조금 못 되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한 67%. 경남에 67%, 거제시가 65%정도.

이태열위원

65%정도입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시가 현실화율 그게 아마 올해 아파트 부분은 거제시가 경기 감안 이런 경제성장률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일 1위가 거제시 창원, 군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태열위원

그럼 지역 여건을 살펴서 그러면 시민들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보면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결정권한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주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다 거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쓸데없는 말이 길어진 거 같습니다. 잘좀 해 주시고 저는 하면서 아쉬운 게 세무과에서도 너무 추계치가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올해 그만두시죠, 과장님? 어찌합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리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과장님이 누가 되시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들 의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들 7분이나, 좀 수적 열세입니다. 질의도 마음 놓고 못 하겠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세무행정에서 잘못 부과되어서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밀하게는 자료를 쭉 빼야 되고 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 통계를 내놔야 세무행정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야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자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때는 자료를 만드는데 업무보고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자료가.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연말정산이라든지 국세 경정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연납했다가 뒤에 이전하면 하는 거 주로 그런 거고 착오라든지 이런 거는 극히 드물고요. 또 납부자도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센터 설치 이거는 지방소득세라하면 몇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도.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세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양도소득분도 있고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개인소득분 해가지고 한 퇴직소득 쭉.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종합법인세 한 번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종전에는 기존에 부과하고 하는 건 그대로 하는데 접수를 하는 게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하다가 올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세무서에서 했는데 단일화 창구였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내년부터 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거네요. 이게 그럼 홍보는 언제부터 하시려고 그럽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홍보는 쭉 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자료라든지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세무서가 복잡하고 하니 이용자가 많을 거 같은데 홍보가 잘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7페이지에 세목별 내역 표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부동산세나 이런 게 지역별로 혹시 통계 삼을 만한 게 있나요? 우리 거제 내라도.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부동산내역 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지역이 좀 많다, 적다 등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없을까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역별로 될 수는 있죠. 면·동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나오죠, 알겠습니다. 이게 세무행정이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사는 다 거기서 거기이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불황 여파로 체납이 증가하면 체납 징수한다고 아무래도 애로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실적은 역으로 좋지도 못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래저래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 불황이 곧 세무과 업무도 같이 여파가 가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페이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현재 30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2명이 증가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기사 분들 통합운영하면서 2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경리와 계약, 재산관리, 공공건축, 차량지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한 재산 예산집행 및 효율적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총 예산현액이 8705억 원에서 세입이 8715억 원, 세출이 7103억 원, 잉여금이 16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에서 계약정보 현황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개 현황으로는 공사·용역·물품 합해서 3,460건을 공개했고 금액은 102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재산 운용현황에서 매각 2건에 7600만 원, 대부가 213건에 1억 9600만 원, 변상금이 29건에 900만 원을 추진했으며 공공청사 임대현황으로 이용단체 20개 단체 중에서 유상으로 10개 단체, 무상으로 10개 단체를 임대를 주고 있고 대부료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문동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동동 169-8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4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타부서 공공건축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증축은 옥포국제시장 공용주차장 외 4건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은 해와루 국공립어린이집 외 6건, 개보수는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외 5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공용차량 활용도 제고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차량은 3대에서 실시횟수는 33회에 4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차량 관리추진에서 총 23대를 회계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적정 정수 관리는 우리가 총 20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사업 현황보고입니다. 일반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을 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책임성 강화로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재발방지 교육을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업무 완벽한 추진입니다. 2020년 3월 2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3월과 4월에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시의회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자금수요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이자수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계약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특정 업체 계약 편중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체불을 원천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클린페이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근로자의 인건비·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말 기준해서 73건에 275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총 토지는 2만 7,699건에 면적은 1만 4338㎡이고 건물은 379건에 279㎡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2만 7,206건이고 일반재산은 49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투명한 재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와 보존부적합 재산을 수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재산은 연중 실시를 하고 갱신대상인 재산은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내실 있는 재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 보유 현황으로 총 20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승용차 71대, 승합차 42대, 화물 47대, 특수차량 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차량은 33대로써 복지관, 교통약자콜택시, 자원순환시설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39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 이용 현황으로 총 3대 운영에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신청건수는 124건에 703명이 신청해서 승인은 77건에 4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통계자료의 설문 응답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만족도는 매우 만족도가 88%, 이용목적은 고향방문이 31%, 여행이 48%이고 탑승인원은 6인 이상이 49%, 5인이 27%, 4인이 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차량구입을 전면 제한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후 차량이라든지 신규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총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승용 4대와 승합 1대, 화물 특수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업진흥과에서 사업부서 업무용 승합차를 신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차량을 적기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이용 차량의 수요증가에 따라 내년에는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 별동으로 증축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1억 원이고 국비 14억 8000만 원, 시비 6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 6월 달에 계약완료해서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커뮤니티 장소 및 각종 행사를 위한 야외쉼터 광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전면 주차장을 일부 조정해서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를 변경·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 사업 완료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702-3번지 외 1필지 현 주민센터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1,700㎡로 주민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7월에 209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8월 달에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 9월 달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주와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9년 11월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달에 착공해서 2021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현동 694번지 현 고현동주민센터가 되겠고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추정액 약 20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주민센터와 복합화 시설 잠정 9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8,500㎡내외고 이 또한 기본 계획 설계용역 후에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9월 달에 고현동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생활SOC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미선정시 사업추진을 불가한 실정이므로 사업규모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1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신청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착공토록 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12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일단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운면보다는 앞에 하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포동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이어서 고현동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하되 이 사업은 현재 면적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복합적인 건물로 신축을 하되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시설 위주로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이 289건이 선정이 됐네요. 그중에 우리 거제행복가정지원센터 15억 원이 됐고요,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최고 많이 된 걸 보니까 보도자료 제출된 건 보니까 대전 대덕구도 90억 원 됐고 어떤 데는 이게 복합화 안에 이쪽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우리 시설 9종인데 이쪽에도 보니까 복합화가 많이 된 데는 여기에 열거했던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거지주차장부터 해가지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현동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구상한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 가능한 이런 사업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 부분 시설을 복합시설로 선정을 했는데 최종 우리가 시설 해당되는 부서 의견도 듣고 또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많이 되는 이런 시설 위주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복합시설을 넣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생활SOC공모사업 미선정시 사업추진 불가’ 이래가지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태열위원

어려움도 아니고 ‘불가’는 너무 단어 워딩이 좀 센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LH공사라든지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런 부분을 의견을 타당성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는 현재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타 기관에 추진을 하면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었다 하길래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이 전에 봤던 자료는 전국에 선정되었던 거 289개를 싹 다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해 놓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다 되어 있던데 안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생활SOC 그중에서도 복합화, 그죠? 생활SOC복합화에 지금은 학교의 복합화도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에서 두 군데 따 왔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군데 다 되기 힘들거다, 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두 군데를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잡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차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두 군데를 따 왔고 이거 만약에 공모선정이 안 되면 진짜 이건 ‘역량부족이지’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의 역량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거 ‘생활SOC공모사업 미선정시 사업추진 불가’ 이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퇴로를 하나 열어놓고 글을 이러면 안 되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의회 보고드리는 사항에서 우리가 생활SOC.

이태열위원

설사 안 되어도 사업 추진 불가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어디 민자라도 하나 당겨 와가지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최고 많이 받아간 데가 105억 원인가까지 받아갔더라고요. 총 공사 200몇 억 원짜리인데 100몇 억 원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어제 우리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무원들 공모 관련해서 관심있고 하는 사람들 역량교육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다른 동네하고 올라가면 공모서류가 다르더라. 어제 맞죠? 어제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자기반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든 생활SOC공모를 해갖고 국비로 하면 우리가 좀 부담이 덜하니까 그걸 하든 그게 아니든 추진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사업추진 불가’ 이거는 너무 심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감사법무담당관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경남도 감사 건하고 관련해서 지금 모 언론에서 시리즈 기고문으로 3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3탄에 채용 관련해서도 있어서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도 홈페이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니까 회계과가 계약 건으로 해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계약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 계약 체결과정에서 우리가 담당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한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도에 물론 감사하시는 분들 적어 놓은 글이 저도 짧은 시간에 읽다보니까 페이지가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8건 중에 회계과가 단일 부서로는 제일 많은 거 같고. 그런데 내가 듣는, 글자에 부정적인 그게 공유재산을 최고 입찰가로 선정이 가능한데 그걸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률상 이래갖고 고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쪽 워딩은 고의로 지속적인 특혜를 줬다, 특정 업체 계약을 했다,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 위반을 해갖고 차량 소수를 계약했다, 이런 게 쭉쭉 있던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라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매뉴얼 시스템 대로 돌아가는 조직 아닙니까, 그죠? 일반사기업이야 사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물론 연찬의 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면 받쳐서 고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해명을 잘하실 테고 도에서 내려온 거 어쨌든 경징계 쪽으로도 내려온 게 몇 건 있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훈계 쪽으로 아니면 그런 분야의 지적을 좀.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 했을 때 그 기간으로 따지면 과장님이 했던 기간은 조금밖에 안 되고 그 전에 회계과장님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이 전에도 도 종합감사에도 비슷한, 더 건수가 많았을 거 같은데 이게요. 3년 전인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난 3년 전의 지적의 건수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액이라든지 금액 부적, 계약금액 환산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적을 받다 보니까 건수가 적었는데 이번 지적의 이번 감사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조금 미흡했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공유차량을 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원래 내부 품의를 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차량 이용일지가 기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계약을 하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족건 미흡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반드시 부쳐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니까 늘 해 오던 그 사람하고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연간 계약건수하고 연간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는 물품계약부터 해가지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현재 총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전체가 3,460건에 1020억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료에 있는 그대로네요.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연간 앞으로 12월 달까지는.

이태열위원

12월 달은 오히려 또 예산 소진한다고 더 많이 또 된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이게 어디 회사든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도 수율 99.99% 아니면 불량률, 용접용률 0.1%, 0.2% 이런 거처럼 이것도 전체 계약 건수해서 아까 연찬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업무의 매뉴얼은 지금도 확립이 되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저는 보니까 물론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업에서는 해고감인데’ 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경징계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징계 양형에 대해서 그것도 시스템에 대해서 내려온 거니까 내가 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의 집행을 하는 부서는 회계과니까 정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하다못해 감사가 이번에 10건 걸렸다 하면 다음에 감사 5건으로 한다든지 전체 계약건수에서 우리가 이런 휴먼 에러는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인정해서 내가 보니까 징계 양형이 우리가 보는 거 보다는, 생각하는 거보다는 낮게 보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목표제를 설정하셔서 있습니까, 혹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목표제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방계약법이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절차라든지 그 집행의 금액 선정하는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관련 일건의 서류들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집행할 때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본청의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거의 연찬을 다한 상태이지만 일부 관서가 틀린 보건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조금 계약담당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연찬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계약담당경리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우리가 감사지적사례의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이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서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목표가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우리가 계약집행지침을 명쾌하게 연찬을 하면 그에 대한 하자는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람이 뭐든 어떤 조직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기본이고 경영의 기본이니까 우리 거제시도 말 그대로 시정 경영하는 거니까 목표 비전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목표설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회계부서에서 실수가 아니고 담당의 어떤 실제 집행부서에서 생긴 계약이라든지 문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보완 서류가 누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처 담당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조금 생각을 잘못한 판단을 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방금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이 정도면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징계 양형이 내려왔으니까 적당한 징계 양형이 내려왔으리라 보고 우리 시민들은 또 믿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정성을 요구하고 계약 어찌 보면 지역업체 많이 주겠다는 게 우리 자본의 역외유출이 최대한 또 안 시키는 게 그거고 물론 지역의 업체들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공정함이 최고다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조금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은 계약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총액 예산 30% 이상을 계약을 못 하게끔 제한한 부분도 시의 어떤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공개를 원칙으로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이 계약사항을 전반 전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이지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사를 지금 해서 각 면·동마다 교체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국비 사업이 따오지 못한다면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구는 참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일운도 있고 장목도 있고 옥포도 지금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옥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행히 옥포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현 맨 처음에 두 지구로 나눴을 때 재생사업 안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재생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뼈대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참 꼭 국비 따 오셔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층 정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 안에 있는 사업 말고도 정말 안에 고현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어떤 복합시설의 어떤 부분은.

강병주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적어 놓으신 거 같은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의 필요한 사업이 이 안에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주는 게 가장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고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또 자원봉사센터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청 밑에 고현 동사무소가 있다는 게 동사무소의 역할은 시청에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조금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공간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지상 5층이고 지하 1층이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업무보고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 시의 재산이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산이 토지가 2만 7천 건, 건물이 379건의 건물을 지금.

강병주위원

금액적으로는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금액적으로는 1조 80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8년도 결산서입니다. 거제시 총자산은 3조 6860억 원이고 총부채는 5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3조 63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포함해서.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자산이 얼마냐,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에서 결국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원활하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자산 매각하고 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올해 자산 매각은 2건에 7600만 원의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이 2~3건 해가지고 약 4억 원 가량을 계속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주위원

목표는 지금 5억 원 잡아놨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5억 원까지는.

강병주위원

5억 원 잡아놨는데 5억 원 달성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세무과에도 내나 내년도 5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5억 지금 우리가 3조 6000억 원이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어려울 때 필요 없는 건 정말 팔아가지고 수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우리가 당장 쓰임새가 없는 건물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 있는 일반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을 전체 전부서에 활용계획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걸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떤 수요가 없는 부분은 매각을 내년에는 매각을 검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50억 원 정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안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론 교부세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야죠. 저희가 모든 게 다 국비만 따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데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 준다면 시장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도 예산 부분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더 늘려서 15억 원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2019년도는 지금 얼마 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현재 이자수입이 2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건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충분히 달성은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금리가.

강병주위원

0.25 떨어졌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1.25%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이 내년에 올 하반기 경우에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이자수입이 그다지 올해 같이 충분한 여유 있는 이자수입이 확보되지 못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13억 원 정도 잡았을 때 금리가 1.5%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추계를 낮게 잡지 않았나, 21억 원이면 한 7억 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금이 작년에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1.5%에서 1.75%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난 9월 달인가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자수입이 우리가 전에 교부세 자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세입 수입을 수입예산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또 아니면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의 예산으로 예금을 했던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강병주위원

예외적이다 이 말씀이죠, 올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떨어질 거 같으면 금년은 이 정도의 올해 같은 수준에서는 확보가 되지 못할 것이다.

강병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자금을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자금을.

강병주위원

조기 집행하느냐, 아니면 .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조기집행으로 소비가 되었으면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3개월 내지 6개월, 1년 단위로 어떤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이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 비해서 약 2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업무야 이태열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부분인 거 같고, 공용차량조례 정말 잘하셔서 내년에는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년에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수가 3대뿐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병주위원

5대로 확대를 한다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5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이 승합 스타렉스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년에는 차를 우리가 노후차를 대체 구입할 때 한 2대 정도는 그런 쪽으로, 승합차 쪽으로 변경을 해서 구입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가족들 단위는 자기 차량들이 보통 있으시고 그냥 가족끼리 떠나지만 가족들 함께 가는 부분에서 승합차를 대가족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 신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요구사항이 아까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김치보관소 위치 문제를 저번에도 거론을 하더라고요, 입구에. 그런 내용이라든가. 요즘에는 고현동 거기 자전거재활용센터도 있고 그 위에 찾아가는 강사 사무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고현동 안에 있는 일반 자생단체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잔여 혹시나 공공건물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고현동 안에 자생단체들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고현동 안에 있는 자생단체는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복합화시설의 9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고현동사무실 앞에 어르신들께서 한 3~4분 계속 의자에 앉아 계시던데 그분들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부지 이런 노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국비가 지원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애들 재롱잔치를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좋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좋더라고요. 함께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있어서 바다에 그거를 수변공원이라고 지칭을 하든데 거제예술회관 쪽에는 공연하는데 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장승포 현재 주민센터 있는데는 간이로 행사할 때 전선을 도로를 가로 질러서 작대기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아주 위험하게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다 행사할 때 편리하게 되도록 다음에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는 시점에서 공사 착공하는 시점에서 위원님 의견을 들은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행사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요, 평소에 보니까 그래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6페이지 보면 근로자인건비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체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기불황이 있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클린페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인가 시작했는데 현재 이 건을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이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장비대 체불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건축에서 공공사업에서 임금체불이나 장비 어떤 부분은 거의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명절 때 임금체불, 임금체불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100%는 없을 거 같은데 이번에 체육운동장 하는데 조금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상문동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잘 마련한 거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나 시민들께서 행정업무를 볼 때 아주 활용을 100% 이상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예산편성 확보를 해 주시는 덕분에 이번에 하자마자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했는데 상문동에서도 상당히 잘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양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차장을 조성을 준비하는데 한 40면 정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월 150만 원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면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상문동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상문동은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이고 아파트도 많고 해서 미리 할 때 좀 더 어렵겠지만 확보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고 또 못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궁금했던 공유차량 강병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사고나 어려운 문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3대에서 5대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보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 놓으시든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12월 달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정했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례 내용에 보면 1개월간에 사용 안 했던 한 번도 사용 안 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데 다달이 1개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1개월 기간 동안에 한 번 이용했던 분들이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다달이 한 번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우선 접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발 빠르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정말 좋잖아요. 이거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정말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묻거든요, 오시면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기회를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공용차량 공유사업인데 성과가 좋으면 2019년도 주요성과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시원치 않나, 하는 한참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만족도는 호응도는 좋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에는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너무 자료에도 없고 해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4페이지 보면 성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회에 우리가 442명이 참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내용이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조례 개정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한다는데 이게 그럼 재산실태 파악이라는 게 없는 걸 찾아내고 또는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부분이 493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중에서 일반 우리가 현재 대부를 주고 있는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202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다음에 또 대부를 안 주고 있는 재산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대부를 안 주고 있는 재산 중에서 누가 임의로 불법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무단점유를 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정기 조사를 합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게 우리 거제시 명의로 되어 있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시의 재산인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은 우리가 국가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거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우리 시 일반재산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이 202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290여건이 대부가 안 되고 그냥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실태 조사를 할 것이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부터해서 하반기 초까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기적으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 하면 내나 이런 우리 시 재산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농장이나 규모가 있는 농장이나 이런 양식장 안에 한 20~30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그 안에 우리 재산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둘러싸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능한 대부를 통해가지고 사용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최소한 필요 면적을 우리가 대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실태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지역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어떤 위치를 한번 주시면 충분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렇고 뒤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재산들이 좀 있더라, 얘기이고 다시 확인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하셨고 저는 이 정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내용입니다. 민원행정 담당에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사무건수는 3만 2,618건 접수하여 단축일수는 33만 1,681일이며 단축률은 62.77%입니다. 면·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처리의 서류 접수 배부, 주민등록 인감 등 총 5만 6,240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2,235건 접수하여 공개 1,344건, 부분공개 11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실적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사무 3,916건 처리하였으며 원스톱서비스 처리 1,724건 중 안심상속 539건, 행복출산 1,185건 처리하였습니다. 신고처리결과 문자알림 3,824건, 혼인신고 전입신고 대행 151건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추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2회,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권담당에 여권민원 편의증진 실적입니다. 여권발급 1만 5,779건, 교부 1만 5,893건 처리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여권발급 606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505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서비스 69건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운영으로 대기 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10개 민원 창구 운영과 12명 인력 배치로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서류 통합발급과 혼인·이혼·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 및 처리 여권 등 관련민원 처리에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등록사무 등 현행 법령 및 직무교육실시와 면·동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공간조성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안내도우미 활용으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율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 원문정보 공개여부를 매월 주기적 점검실시와 정보공개 처리기한 초과 방지를 위한 매일 모니터링 실시로 업무처리 내실화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를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며 공표주기 및 시기에 따라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를 위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하겠으며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중 비공개 분류 문서를 매월 점검하여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에게 감동주는 여권행정 운영계획입니다.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시민의 안정과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권 업무는 5명으로 접수 3명, 심사 1명, 교부 1명으로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과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창구 운영 재방문 불편해소를 위한 여권교부 등기우편서비스 운영 여권접수 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대행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 후 6개월 이내 미수령자를 위한 여권수령 안내문자 발송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교부 주관 실무연수 참여로 여권 업무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 말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준비철저와 시민중심의 여권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Happy and Joy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케어를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심리상담을 바탕으로 한 해피 앤 조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2회 전 부서 및 면·동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심리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극복, 대민업무에 따른 감정케어 여론 습득과 고충민원 대처 및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20년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을 통한 강사 초빙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사기증진 기여와 친절 생활을 위한 내적동기 부여 등 고충민원 응대능력 함양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계획입니다. 인구 감소로 제정 중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전입세대를 지원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추진개요로 거제대학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계획이며 대상은 거제대학 기숙사로 전입하는 3개월 이상 경과한 관외전입자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7월과 12월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업체 지원 홍보계획입니다. 홍보기간은 2019년 조례 통과 후에 홍보할 계획이며 지원 시기는 2021년부터입니다. 대상은 2명 이상 관외전입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업체에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과 관내 기업체 지원안내 공문발송 등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거제주소갖기 관심 제고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창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발 빠르게 정말로 실행에 옮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 당사자로서 항상 민원창구로 갔었을 때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머다 보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이거 정말 해 놔서 다른 분들도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쉽게 안 넘기시고 해서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발 빠르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소갖기운동 일환으로 거제대학 기숙사 기숙생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대학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셨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거제대학에 파악하니까 지금 총학생 수는 1,159명이고 수용인원은 53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인원이 441명중에서 관외 거주지가 256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6명. 그러면 지원금을 줄 수,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256명이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256명이 우리 거제시로 주소를 전입한 학생이 있나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256명이 관외 학생이 256명인데 이 학생들 중에서 1명도 우리 거제시에 기숙사 들어오겠다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주소를 옮긴 학생이 하나도 없나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6명 중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제 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대거 256명 정도 지원금 준다는데 거부할 리는 없고 흔히 주소를 전입하겠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학생이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보험 관계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하면 부모님이 직장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주소 옮겨도 상관이 없지만 지역에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분리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의료보험을 납부할 일이 생깁니다. 그게 보니까 약 1만 5000원 됩니다. 매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군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어떤 점이라도 한 개는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서 이왕 소정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권 업무는 우리 시에서 여권 업무 담당자는 계속 이 여권 업무만 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여권 업무만 안 봅니다. 내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워낙 외국여행이 보편화 되어서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안 많습니까. 처음 만들어가지고 나가면 물론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요즘 젊은 사람들 혼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여권 잊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여권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에 교육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석해가지고 각종 사례를 습득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 받았던 교육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으니 교육을 수시로 외교부에 하는 교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1박 2일이 있고 어떤 데는 한 2~3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보면 저도 한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여권 아까 같이 분실사례라든지 심지어는 공항에 가면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듦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될 거 같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여권 업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론 교육도 받고 사례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권 만들 때 같이 각 영사나 특히 대사관보다는 영사관이 더 안 필요합니까.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적어서 같이 준다면 아마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대민 제일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시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도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이태열위원

또 오해를 할라, 오늘 마지막이다 이러면 오늘 일정 중 마지막이네요. 지금 우리 주요 내용 중에 주요 성과 중에 업무 단축률이 민원 단축률이죠, 62.77%, 77.35%인데 이게 박점호 과장님 취임 전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보면 민원 단축률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는 단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뒤에 단축률이 낮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업무가 보면 2018년도부터 보면 주민생활과 소관에 보면 아동수당 안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아동수당 있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아동수당 그게 처리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부분도 30일이고 그게 작년 2018년도부터 생겼거든요.

이태열위원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걸 우리가 접수를 다 해가지고 해당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축일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이태열위원

올해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수당으로 바뀌어갖고 평균율을 단축률을 도로 예전처럼 회복하겠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업무가 소득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됨으로 인해가지고 단축률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단축률이 빠르면 좋지만 그래도 이 단축률은 10일인데 6일, 7일 안에 해 줬다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 10일인데 3일, 4일 만에.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단축시키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빨리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누락됨이 없이 제대로 잘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제시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58.2%인데.

이태열위원

원문공개율이라고 그러죠? 행정정보원문공개율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내에 지금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2위이고.

이태열위원

4위. 그래서 우리가 또 신문기사를 한 개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도가 39.4%고 광역시 중에 내가 보니까 경남도에서 신문이 경남신문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서울이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그죠? 올해 예산이 39조 원짜리 거대도시인데 무려 행정정보원문공개율이 94%입니다. 경남은 39.4%이고 여기에 보니까 양산은 14.4% 밖에 안 되니까 우리 거제에는 억수로 잘하고 있는데 경남 고성이 당당하게 72.7%로 1등을 하고 있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고성은 높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성이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동네인데.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원문공개율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매월 받아가지고요. 실제상 우리가 지금 보면 정보공개 포털사이트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잡아보면 62% 나오는데 포털사이트를 보면 58.2%인데 그것도 저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가 그때 한번 지적당하고 난 뒤에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성같이 70%는 넘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강병주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31%인가 이랬던 수준인 거 같았는데.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30%도 못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못 됐습니까. 그런데 30% 못 됐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는 잘하셨고 이거 때문에 상은 받은 거 아니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서울에 특히나 인근 고성이 72.7%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서울이 94%인데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고성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인근의 우리가 자존심 아닙니까. 거제·통영·고성에 예전에는 통영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압도적으로 우리 거제가 중심 아닙니까. 모든 거 청렴도도 통영에 지고 있고 우리가 정보원문공개율도 고성군에 지고 있고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추월해봅시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Happy and Joy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과에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받았던 심리치료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건데 내가 보니 내용이 다른데 그 40만 원 가지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이 아까 행정과에서는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부분은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들 면·동 본청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강사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런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걸 실제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 닿기 때문에 일반 강사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예산 더 집행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가지고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말 그대로 해피 앤 조이 아닙니까. 이름은 아주 네이밍이 상당합니다,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이름대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수첩형이 아니고 IC카드형으로 주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일종의 폴리카본식으로 되어가지고 카본 재질같이 되어가지고 그게 접어보면 접었다 하면 팍팍 펴지고 그러는데 내구성하고 강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에 보면 지금 있는 보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여튼 폴리카본인가, 폴리카본형 약자거든요, 이게.

이태열위원

그러면 위조가 쉽지 않게끔 해놓은 거고 내나 종이처럼 수첩형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이 폴리카본네이트.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용도를 보면 지금 전부 다 보면 폴리카본네이트 형태인데 종이에서 폴리카본네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종이가 아니거든요.

이태열위원

핀란드인가 어딘가 북유럽에 보면 수첩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불빛에 보면 억수로 빙하가 보이고 그런 형태인 건지 그래서 전자여권 도입이라 이야기를 하니까 IC칩이 들어가나 보네요, 보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도 IC칩은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이태열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에는 옛날 거라서.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이 앞에 보면 있는 거기 IC칩입니다, 이것도. 이 자체가 칩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전자여권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일반 여권이고.

이태열위원

구 여권이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인터넷으로 보면 그게 재질이 하여튼 카본식 형태이긴 형태인데 저도 보니까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도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자여권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우리가 쓰는 건 전자여권이 아니었나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전자여권은 맞습니다. 단지 종이에서 재질만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첩형으로 받는 그 재질이 우리 뉴질랜드인가 호주가면 돈도 플라스틱 종류 아닙니까. 종이 안 쓰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 맞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더 예뻐지고 그렇겠네요, 보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리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가격은, 아니 가격이 아니라 발급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발급수수료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재질이 좀 특이한 재질이기 때문에 발급수수료도 교육간 과정에서 보니까 약간 변동될 소지는 있다 하는데 그거는 되어 봐야 알 겁니다.

이태열위원

변동될 소지가 있다 이러면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권을 제법 많이 신청을 하시네요. 연간 만몇천 권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1만 7천 얼마 됐는데요, 보니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경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늘 민원봉사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더 잘하길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친절하게 해 주신 덕분에 잘되는 거 같고 쾌적한 환경 속에,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행복이하고 친절이하고 나와서 함께 더 행정을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것은 없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피 앤 조이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편해야 상대방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40만 원 다과회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 초청비는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는 무료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최소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고스란히 민원인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민원이 잘 풀리려고 하면 행정 보시는 분들 공무원들부터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특별히 더 챙겨주십시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