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2025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원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및 지역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7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7호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가 택시감차계획에 의거하여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초과 감차를 추진해 발급한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향후 감차보상 대상이 아닌바 현재 조례상 해당 신규 면허에 대한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 이후 보상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노사정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기관의 범위와 명칭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을 삭제하여 이 기간 이후에도 감차보상금 미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차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초과 감차를 추진해 발급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향후 감차보상 대상이 아닌바, 현재 조례상 해당 신규 면허에 대한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2023년)이 명시되어 이 기간 이후 보상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7호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추진근거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타 박람회와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엑스포 홍보관 설치 운영 등 사무를 위탁하여 엑스포 홍보 효과를 극대화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운영과 엑스포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이며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위탁 협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 엑스포 홍보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부족한 홍보 인력 충원과 엑스포 홍보 집중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에 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위탁 기간 1년이 있어요. 내년 엑스포가 몇 월이죠?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죠?

10월 19일까지입니다.

위탁 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엑스포 선전하려면?

맞습니다. 저희가 기한 내에, 엑스포 전에 홍보를 상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기간 표시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시기적으로 12월까지 가진 않는 것 같은데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한 건데 계약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2024-36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사항으로 강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강제동 일원에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355대, 야간 358대이며 현재 강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남천동 1083번지 일원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78.3%, 야간 90.5%로 과부족한 상황이고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465대, 야간 437대로 나타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완충녹지 해제 후 주차장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으며, 영천동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480대, 야간 637대로 나타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명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명동 149-1번지 일원에 쌈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인근으로 부지 매입 및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산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으로 화산동 일원 주거지역의 대부분 단독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에 건축되어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산동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주차를 해소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도로 확보 등 지역주민 안전 제고 및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6대인데 6대 정도는 아무 데나 주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작긴 작은데요. 예전부터 시 재산인데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차량을 일반 주민들이 그냥 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하고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취득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죠?

예,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하면 주차장을 구축해야 해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도로도 필요하고 상하수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하는 데를 보면 시민들에게 주차장만 제공을 해요. 이건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수를 버리는 것만큼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큼 필요한 것이 녹지공간인데 영천동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 지역이에요. 여기는 완충녹지 지역인데 완충녹지 지역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른 주차장들도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있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영천동 완충녹지 지역에 만드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작은 주차장들도 저는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강저리슈빌 아파트가 있고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리슈빌 아파트도 그렇고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무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필요한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길에 다 대고 있거든요, 길에도 다 못 댑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강저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됐는데 그 주변은 사실 다른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옆에 쭉 일자로 길게 돼 있는 곳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자니까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차만 대게 만들거냐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팀장이 보고 안 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충.

그냥 아스팔트 깔고 주차라인 그려서 주차장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이. 주차장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 그 주변에 나무도 심자는 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열섬현상으로 도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이 더 들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조성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천동 뿐만이 아니라 명동이든 강제동이든 어디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무를 식재하자.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그 주변에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뜨거워지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녹지공간이에요. 숨을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끝나면 설계할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을 할 거고? 그럴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귀퉁이라도 아니면 차 대는 주차라인 근처에라도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건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서면 설계할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아, 이런 멋진 주차장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거기는 산림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도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들에 전부 다 아스팔트를 깔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수블록 이런 건 전부 다 흉내내고 있는 것들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빗물과 물을 먹고 자라는, 우리가 잔디만 식재하자는 게 아니라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산림공원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심의 3번은 2024년 11월 1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 재검토 의결된 바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 4번입니다. 2025년도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취득 재산 임야는 봉양읍 미당리 산 51-2번지 등 9필지로 면적 24만 9,747㎡로 기존 시유림과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낮아서 시유림 재산의 집단화, 산림의 공공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과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 금액은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산림휴양·복지수요 충족 향상을 위한 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번은 봉양읍 미당리 외 9필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천남동 도시자연공원이 보류가 된 거죠, 부결이 아니고?

예, 재검토…….

그건 재검토가 됐는데 왜 이건 통과가 됐죠?

일단 지역 여론이 지방재정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도시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들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매입을 하라는 뜻에서 재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아마 검토 사항에서 당장 2025년도에 사는 것보다 차후에 더 검토하자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32억 원인데요. 몇 년 뒤에 50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봉양읍 미당리라든가 강제동, 백운면 덕동리, 송학면 송한리, 수산면 원대리 다 자투리 땅들이에요. 산속에 있는 작은 땅들이잖아요. 마을 귀퉁이에 있는 작은 면적이잖아요.

그건 임야 중에 자투리…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수십 년. 몇 년 됐죠, 여기 공원지역 지정된 지가?

196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70년 됐어요.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 하고 있죠?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있죠?

예.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한 산림입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미당리에 있는 산들이나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산보다도 훨씬 더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심의심사를 하는 분들을 설득을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부족한 탓인지 설명을 했을 때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70년간 여기를 묶어놓고서 재산세만 내고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못 풀잖아요, 공원지구 해제 못 하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분들은 뭔 죄예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재산세만 계속 내고 있고. 시장님을 설득하세요. 시민 여론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른 데 다 샀지 않습니까? 장락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뒤쪽, 제천여중 뒤쪽, 청전동. 장기 미집행된 공원지구 다 매입했어요.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도 시민들 설득을 못하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저는 산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개인적·사적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한 번도 반대해본 적이 없어요. 시가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매입할 수 있을 때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좀 더 긴밀히 논의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심의위원들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위원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되니 설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열대 스마트 온실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이 잘…….

뒤에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정희 팀장이 5급 사무관 의결이라서요.

팀장님.

2,025㎡입니다.

지금 육묘장 면적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825㎡예요. 그다음에 체험·교육센터가 2,900㎡예요. 훨씬 더 큰 거죠, 2개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면적의 난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난방 계획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히트펌프 설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9월에. 현재 아열대 스마트 온실에 들어가는 히트펌프 설치한 것을 단계별로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도 현재 있는 히트펌프 설치된 것에 지선을 연결해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기용량을 950kW를 한전과 계약해서 현재 있는 것에는 위원님들께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트펌프는 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 히트펌프로 그쪽까지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예,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예상해서 히트펌프를 설치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열대 스마트 온실 면적 대비해서 설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설치한 히트펌프가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히트펌프를 설치할 때 멀티타입으로 연결해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월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다목적 육묘장은 100kW, 미래농업체험관은 200kW, 아열대 온실은 200kW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용량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50kW를 총체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목적 육묘장은 100kW, 미래농업체험관은 200kW, 아열대온실은 200kW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쓰고도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에 kW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에도 사용하지,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5억 8천만 원씩 들여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설치했는데 그것도 여름에 아열대식물 다 뜨거워서 죽을까 봐 냉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지금 아열대 스마트 온실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육묘장과 체험시설 이걸 다 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이고, 저희들이 현재 아열대 스마트 온실이나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는 계약전력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예요. 아열대 스마트 온실 거기를 전기 보일러로 쓰려고 했었으니까 엄청난 낭비를 한 거예요. 전기보일러 설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어요, 아열대 스마트 온실을 하면서.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히트펌프를 설치했는데 히트펌프에서 생산하는 열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는 2개 사업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농업기술센터 본관 난방을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본관은 저희가 건물 사무실을 쓰는 부분은 일반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용이고 저희들이 쓰는 건 산업용이고요. 센터에서 쓰는 전기는 일반용이라서 산업용을 일반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트펌프에서 생산한 열, 히트펌프에서 생산한 냉각.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또 이 시설을 구축하고 히트펌프를 또 설치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남는다고 하시니. 전기를 그쪽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무실에서 열 같은 건 모르겠는데요. 현재 히트펌프 설치된 것은 멀티타입으로 설치돼서 실외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목적 2대 추가할 예정이고요. 미래농업체험관에는 4대 추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열대 스마트 온실을 구축할 때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냉난방을 해결할 거냐, 이걸 묻는 건데.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묻는 거예요. 탄소중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것이냐.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전기를 투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거기서 남는 것을 가지고 그쪽에 열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 단계부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 설계가 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산림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들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드칩 연료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만약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면 전혀 이런 논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이 아열대 스마트 온실과 육묘장, 체험시설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님 결정이 남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시장님과 얘기 중이고 의회에서도 얘기 중이니까 결정이 되면 추후에 농업기술센터는 본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체류형 숙소까지도 다 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이 돼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끝나면 준비하고 설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정말 제천시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사업 추진에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