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2025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원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및 지역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7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7호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가 택시감차계획에 의거하여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초과 감차를 추진해 발급한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향후 감차보상 대상이 아닌바 현재 조례상 해당 신규 면허에 대한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 이후 보상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노사정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기관의 범위와 명칭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을 삭제하여 이 기간 이후에도 감차보상금 미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차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초과 감차를 추진해 발급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향후 감차보상 대상이 아닌바, 현재 조례상 해당 신규 면허에 대한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2023년)이 명시되어 이 기간 이후 보상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7호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추진근거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타 박람회와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엑스포 홍보관 설치 운영 등 사무를 위탁하여 엑스포 홍보 효과를 극대화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운영과 엑스포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이며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위탁 협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 엑스포 홍보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부족한 홍보 인력 충원과 엑스포 홍보 집중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에 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위탁 기간 1년이 있어요. 내년 엑스포가 몇 월이죠?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죠?

10월 19일까지입니다.

위탁 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엑스포 선전하려면?

맞습니다. 저희가 기한 내에, 엑스포 전에 홍보를 상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기간 표시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시기적으로 12월까지 가진 않는 것 같은데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한 건데 계약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2024-36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사항으로 강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강제동 일원에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355대, 야간 358대이며 현재 강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남천동 1083번지 일원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78.3%, 야간 90.5%로 과부족한 상황이고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465대, 야간 437대로 나타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완충녹지 해제 후 주차장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으며, 영천동 주야간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이 주간 480대, 야간 637대로 나타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명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명동 149-1번지 일원에 쌈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인근으로 부지 매입 및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산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으로 화산동 일원 주거지역의 대부분 단독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에 건축되어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산동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주차를 해소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도로 확보 등 지역주민 안전 제고 및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6대인데 6대 정도는 아무 데나 주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작긴 작은데요. 예전부터 시 재산인데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차량을 일반 주민들이 그냥 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하고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취득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홍석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질의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천시가 그런 이유로 매입해야겠다 하는 곳이 몇 곳인가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자연 구역이 네 군데가 있어요. 성산이라든지 연박, 신백동도 있고.

총 네 곳이죠?

그것도 점차적으로 제천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또 시민들의 의지가 매입이라면 적극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셔야겠네요.

장기적으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살펴봤더니 원래 이 계획이 2020년부터 2035년으로 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로 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땅의 매입 조건으로.

2020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의회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것을 매입한다는 취득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그걸 의회가 승인했고 그러고 나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이 바뀌어서 올라온 걸로 보여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남 휴양문화단지로 공유재산 관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사항이 빠져나가고 다시 저희가 천남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를 따로 다시 한번 받는 겁니다.

계획이 바뀌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논이 있어 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우고. 그리고 1년 가까이 걸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계획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성 강화 재산 취득도 이것 계속 해마다 올라올 건가요?

그거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 원 정도를 산주가 제천시에 매입 요구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추가 설명해 주실 때 총 네 곳에 대한 전체 면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 순서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5번,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조성 재산 취득 건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신소득작목인 아열대 작목의 육묘를 통해 효율적인 증식 및 보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이상기후에 따른 아열대작목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아열대 핵심 작목에 지능형 육묘장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190번지 농업기술센터부지 내로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25㎡ 규모의 건물을 신축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으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육묘장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아열대 작목의 생산기반 조성 및 공급·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6번,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 재산 취득 건은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농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 제공과 지역경기 침체 및 타 지역으로의 관광객 이탈 문제에 따른 미래지향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200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900㎡ 규모의 건물을 신축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기금 45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으며, 2025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으로 농경지 생태계와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 마련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사업 추진에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