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주요업무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어민 복지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900만 원에 여성농업인브로보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주요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2년 12월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는 하청, 장목, 일운, 1년차 사업으로는 남부, 동부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일운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 오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면당 5억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동부면 산촌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0년도 사업대상지 확정을 바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를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8900만 원이고 소규모 수리시설 농로, 구거, 농업용 관정 등 개·보수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6건에 15억 원 사업비고 자체사업으로는 35건에 15억 89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를 해서 5월까지 소규모사업장은 영농기 전에 준공을 하고 그 외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산양마을, 거제면 명진, 오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이고 양수장 1개소 용(송)수관로 정비 3.1㎞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수장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21년부터 양수장 설치 및 관로정비에 38억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상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12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를 마무리해서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고 개장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입장은 무료 개방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연중무휴로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연간 소요예산은 1억 3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는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에 내용은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 완료 지구인 상문동과 하청면은 프로그램 지원이 되었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신규지구인 구영권역 주민 현장포럼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신규사업 신청과 20년 사업 용역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려동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지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까지이고 조성면적은 2,126㎡입니다. 사업비는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참여예산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놀이시설하고 관리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1년부터 준공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입니다. 현황에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연 1000마리 정도 발생이 되고 현재 200마리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보수와 유기동물 분양 촉진을 위한 유기견 중성화수술, 입양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 전염병 차단으로 청정 축산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374농가에 2만 294두 접종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를 해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영업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축산물 위생 준수사항 홍보, 위생 지도점검,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대상은 총 5개소입니다. 동부권역은 11월 정도에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말까지 승인해서 착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 1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연초권역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착공을 해서 아우름센터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거제면은 올해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8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해서 22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망치 권역은 신규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소랑마을 단위사업은 올해 4월부터 기본계획 중에 있고 21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구영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구역은 장목면 구영과 황포지역입니다. 사업선정이 되면 사업기간은 21년부터 해서 24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해가지고 예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4월 이내로 도와 해수부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결과 발표는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이것 뭐 참 지난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행정절차가 이제 완료되어서 내년에 시설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이게 보상 협의는 지금 앞서는 82.56%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현재는 보상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20필지 2만 113㎡ 보상이 됐고 현재 7필지 7,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공사 착공 이전까지 보상 협의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가요, 어떻게?

그분들이 조금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인데 만일에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가야 됩니다.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조건부 승인이라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시설계할 때 옆에 테마파크 그것을 좀 연계를 해서 조화를 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안쪽에 일부 주차장 계획을 해놨는데 바깥쪽으로 빼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청사니까 농업적인 색채를 좀 가미를 해서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서 생활환경 정비에 마을기반 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원래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생활환경 정비에 보면 마을 안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이게 구분적으로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농어촌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을기반 정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기반 정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6쪽에 생활환경 정비에 정주기반 확충에 있어서.

아, 생활환경 정비. 그것도 내나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인데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우리가 타파 태풍하고 그 앞서 태풍 두 개가 연이어 오면서 벼 도복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벼가 쓰러져서.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인근의 산촌이라든지 오수에 대단위 벼농사 경작지가 있어서 가보면 가장 우려하는 게 피해를 가중시켰던 게 어떤 거냐 하면 도복이 돼서 그래도 70%는 소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농사짓는 분들의 의견인데 문제는 도복이 된 이후에 구거에 있어서 준설이 되어지지 않거나 거기에 갈대가 많이 있어 농경지로 범람해가지고 침수됐을 때는 거의 수발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출이 어렵다. 그래서 문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계속해서 침수가 되는 구거를 좀 더 준설하거나 확장해야만 이런 피해들이 ‘매년 비가 많이 왔을 때 반복되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구거 등이라고 해서 준설하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환경 정비에 농로도 되고 구거 정비도 되고 또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태풍 피해 왔을 때도 생활환경 정비 자투리 예산을 긴급하게 면에 배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대단위 들판이 있는 곳이 연초도 있고 동부면 산촌, 오수권역에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된다는 호소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상 농촌테마파크 거기에 있어서 9쪽에 거기 주요시설에 동물체험, 물론 몇 차례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동물체험에서 어느 동물들이 주로 체험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양 10마리 정도하고 토끼 10마리 정도. 지금 방목장을 초지 조성을 위해서 파종을 해놨는데 초지가 싹도 올라오고 조성 중에 있고 소형 동물축사도 제일 위쪽 부분에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반려동물 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는 10억 원이었는데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이 확보됐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 확보 시 연계 추진은 18억 원, 그러면 이렇게 반려동물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5억 원,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이게 공약사업인데 10억 원 정도를 시비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재정이 안 좋으니까 올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이라는 게 균특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8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비 10억 원 정도 들이고 국·도비 반 정도, ‘9억, 9억’ 해서 18억 원 정도 그렇게 신청했는데 이게 시·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과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도 예산부서에서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확보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도 주민참여예산도 확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저희들이 다행히 돼서, 그게 5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그게 도비가 30%고, 시비 70% 해서 그래서 5억 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놀이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15억 원이 된다?

아니, 5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유사사업들이 또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일단 기반 정도로 놀이시설을 해 놓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현재 5억 원이 확보되었다.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억 원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좀 맞춰가려고는 합니다.

하나만 더,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 있어서 저희가 반려동물 공원도 조성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든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좀 더 성숙된 문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려동물 공원을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동물등록,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전년대비 911%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간에 반려동물등록제는 14년부터 등록제가 됐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는 이게 자율화 됐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이게 의무화된 것 아닙니까.

의무화는 14년부터.

그렇게 해서 의무화 됐다가 9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록된 게 반려동물 등록된 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표기된 게 9312두 이게 전체 등록 두수고 보통 연간 등록하는 게 200~300마리 정도 등록을 했는데 등록률이 낮으니까 정부에서 등록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 7월하고 8월 달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한 3,200마리 정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3,200마리라는 게 개와 주로 고양이를 말하는 건가요?

반려동물 등록은 개만 포함이 됩니다. 아, 반려동물은 고양이도 들어가는데 등록은 개만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라고 보면 됩니다.

등록된 게 9,313마리라는 이런 의미죠?

예, 현재 총 등록만.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 반려동물은 전체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부서 추정하기로는 등록률이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실제 반려동물은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도 한 40% 정도로.

저도 기사를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국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7% 이렇게 된다고 자료가 나왔던데 문제는 이게 사채가 로드킬 같은 경우 원래는 등록제가 되면 주인에게 처리토록 해야 되는데 로드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가.

현재 도로에서 이 사체가 발견되면 이게 도로도 국도가 있고 시·도 관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국도면 원칙적으로는 진주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시 소관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없고 해서 보통 도로과라든지 면의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로 돼서 소각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문제는 아까 7~8월에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3200마리로 등록이 됐는데 어떻든 등록이 되지 않으면 단속이나 적발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그게 경고 정도로 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연결되지 않기는 하지만 반려동물 공원도 생기고 해서 어떻든 업무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인력을 늘리든 우리 거제에서 반려동물 공원 조성과 함께 좀 더 홍보도 늘려서 반려동물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직이 제일 예산과 인력인데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세대에 따라서 경남 같은 경우에 5개 시·군에는 지금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명이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고유 업무도 해야 되고 사실 벅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려동물 공원이 조성되고 많은 이들이 찾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그런 나름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제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실제 반려동물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서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내장 칩으로 하는 경우는 시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내장 칩으로 하려면 동물병원으로 일단 가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장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하려면 우리 센터로 와도 되고 동물병원으로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면 시술만 하면 되니까요, 내장칩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동부면, 거제면 경지 정리지구 오수리에 사업비가 이게 42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양수장 1개소 용(송)수관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위치가 산양마을하고 또 거제 명진 오수가 농사짓는 물을 동부저수지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수율이 항상 낮고 해서 거기에 가뭄 피해를 입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양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산양천 있죠?

예.

그 산양천에 취입보를 만들어서 거꾸로 동부저수지로 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수율을 항상 유지를 해 주면 목리면적으로 용수를 공급받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부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산양천에 있는 물을 동부저수지로.

그래 올라가는데 양수장도 하고 송수, 물을 보내는데 관로 매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기관 자본 위탁사업이라면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동부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의 수혜 면적이 동부, 산양, 거제 오수, 명진, 이 들녘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권역단위 5개소 아닙니까.

예.

이것 말고 예전에 우리가 마을단위도 있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올해 끝나는 데는 해금강마을하고 그다음에 거제면 외간 외간천 둑 조형물 설치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항마을 하청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업무보고에 없는 이유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나니까 따로 안 넣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외간마을 관련해서 외간마을이 지금 간덕천 관련된 사업도 같이 된 거죠? 거기에.

간덕천?

예.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육성과에 거제식물원 관련 업무가 거기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3억 원인가 5억 원인가 그렇죠?

외간마을이 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으로 그죠?

예.

그 돈 가지고 크게 우리가 정비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식물원이 이번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그 코스를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간덕천을 잘, 도보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그러면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간덕천을 정비하는 사업.

그것은 생태테마파크공원 쪽이면 그것은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될 거고 그것은 농업육성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위쪽 부분으로 다리 위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있는데 산촌 습지 생태공원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그냥 중지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중지를 한 것은 KTX 역사 유치 그런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중지를 했는데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 정도는 주민들하고 한번 재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설령 KTX 역사가 그쪽 인근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변경될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의 습지 위주로 그 밑에 아래쪽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발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지 부분이 굉장히 면적도 넓긴 합니다. 습지 부분이 KTX 역사로 편입이 되거나 이럴 여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가 그때 국비 10억 원 받아서 2년 동안 하는 거로 돼 있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이걸 다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올해까지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은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 2억 원 사업비로 돼 있는데 용역비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 일단 되면 주차부지 그것부터 기반정리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이월을.

용역비는 지출이 됐네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예.

그럼 아예 10억 원이 전체로 다 남아있는, 아, 올해 치 2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년에 8억 원이 나올 예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이월해야 됩니다.

올해 것은 이월하더라도.

내년에는 국·도비가 또 내려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축산물 영업장과 관련된 보고는 처음 받는 것 같아서요. 그전에는 ‘축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장인데 지금 우리가 도축하는 영업장이 한 군데입니까?

도계장.

아, 이것은 도계장입니까?

사등 도계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계장예?

예.

사등 지석에.

가공업은 그러면 별도로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닭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양념육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식육 가공 전부 다 포괄적인 영업장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도축 그것 도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축하는데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닭만 처리를 합니까?

지금 거제시 닭은 그쪽에서 처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나갑니다. 대구 쪽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가 육계농장이 5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산란계가 2개 농가가 있거든요. 육계농장은 푸드회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키워주면 바로 갖고 나가고 그다음에 산란계 농장은 2개 농장인데 그 농장도 우리 관내 도계장에서 도계를 안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축하는 것은 뭘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요?

예. 충청도라든지 저쪽으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 농가에서는 이용이 안 된다고.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다.

11쪽에 반려동물 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9년 6월 달에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한 곳이 있습니다. 인천의 도그파크 다녀왔는데 우리처럼 산지를 이용해서 개발해서 반려동물 공원을 만든 예들이 좀 있습니까? 전국의 다른 지방에.

울산 중구에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그 공원이라는 게 사람공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또 개가 미끄럼도 타고 견주들이 와가지고 옆에 파고라 밑에서 쉬고 개는 뛰어놀도록 하고 그런 정도 시설을 하면 한 5억 원 정도로 되고, 울산 북구를 갔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 지원센터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이 있듯이 그 안에 동물병원, 뭡니까? 샵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용품점, 음식점 그래가지고 110억 원 정도 들였는데 그것은 광역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따보려고 그러니까 80억 원짜리는 못하더라도 18억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하여튼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어쨌든, 산지잖아요.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이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멀리까지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이런 곳이냐 이런 말입니다.

중구도 체육공원을 활용해가지고 했던데 공원은 주로 인식이 반려동물 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때문에 도심지 인근에 하기는 쉽지 않다.

예, 쉽지 않고 공원이라든지 외곽지역으로 빠진 곳에 하는데 거기도 한 100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인식이나 지원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된 별도의 계를 만들기도 하고 반려동물 복지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상 농촌테마공원인데요. 이 공원에서부터 지금 우리 모노레일 상부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길이.

모노레일 요?

예.

모노레일은.

모노레일이 계룡산 정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아, 거기까지 연결 안 됩니다.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낸 것 말고.

예. 기존 임도는 우리 공원 쪽에서 주차장 하는 데서 따로 나가고 저희들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파크공원 위에까지 끝입니다.

그러면 공원 옆으로 해서 그 길이 있어서 그 길 따라 계룡산 정상으로 갈 수는 있네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서.

그래요?

예.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업 중에 좀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구거 있죠? 인증된 구거가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조사되고 하는 것은.

조사된 것은 없고 고만 구거 형성만 돼 있으면 구거로 인정하네요?

그게 이제 소유가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럼 조사된 것은 없고.

그것은 전부 다 하려면 공부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구거 정비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지금 이때까지 마련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절실히 느끼죠?

그래서 면에서 지금 20억 원 가지고 하는 생활환경 정비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 20억 원은 생활환경 정비에 5억 원식 하는 그거요?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우리 본청에서 우리 센터에서 편성하는 사업 중에 일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수지 가지고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구거사업비라 해가지고 따로 편성은 그동안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사실은 구거정비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 정비사업 이것을 한번 목적을 구거정비를 전체 하겠다고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요?

구거만 하면 농로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구거 정비하면 농로가 정비되잖아요.

그것하고 조금.

구거 정비하면 농로 정비가 되거든요.

농업로만 따로 또 있으니까요.

물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골 형편을 알잖아요. 가보면 구거가 엉망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걸 정비를 하므로 해서 농로가 정비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면·동에서 신청을 35건 정도 받았습니다. 구거도 그렇고 농로 확장도 그렇고 해서 예산부서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좀 해놨습니다만 그게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거나 농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농로만 내준다면 능사가 아니고 구거 정비를 해야만 농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복지 증대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4페이지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여성 농업인만 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브라보바우처.

순수한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우리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이.

저희들이 농업인구는 한 1만 3000명 정도 잡으니까 그중에 반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 정도요. 그런데 보험에는 공제보험 이런 데는 3000명이 가입되어 있네요?

예, 3000명 정도.

반 정도 잡으면 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거의 저희들이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장도 다니고 또 겸업 형태로 되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1만 3000명 정도 될 건데 전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업적인 사람도 농업인도 재해보험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다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거의 다 들어간다고, 자격만 되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7페이지, 향후 계획인데 농업 생산기반시설 대상지 수요조사 돼 있는데 다 됐나요, 이게?

12월 정도까지 수요조사를 받을 겁니다. 일단 지금 조사를 받고 신청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정도에.

여기에 보니까 ‘관정’ 했는데 그것도 되죠? 저수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수지, 예, 보수.

아까 설명할 때 저수지 이야기를 하던데.

예, 시설 보수하는 것도.

시설 보수는 준설도 되고.

준설은 시설 보조사업에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개·보수만 하네요?

여기에 저희들이 올해 3건을 신청했는데 연초 죽토하고 그다음에 거제 옥산하고 하청 중리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하청 중리만 빠지고 옥산하고 죽토는 됐습니다. 도에서도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다행히 두 건이 균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중리 거기도 시급할 건데 꼭 챙겨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다른 사업 신청이 있으면 그다음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공원 조성보다도 반려동물 그 명칭을 봤을 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이 몇 두나 됩니까? 몇 마리나 됩니까?

지금 요?

예.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게 유기동물은 보고서에.

유기동물이라고 아까 나와 있던데.

반려동물 전체 등록은 9300마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기를 해서 버린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게 한 200마리 정도.

200마리, 거의 1만 마리가 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공원도 조성하고 다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공히 거제도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는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던가요?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로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거제 인근에 보면 사체 처리하는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는 없습니다.

아니, 인근에. 인근 지자체에.

인근에 없고 저희들 의뢰하는 업체는 통영인데 통영에도 처리를 안 하고 중간 뭡니까? 폐기물수집 그 업체고, 저게 부산인가 하여튼 저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에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문제 아닙니까, 자꾸 사체가 늘어나면. 이 유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길가에 차에 치인 그것도 사체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에 막 죽어있는 이런 것 등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부산도 그게 많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도 보면 부산으로 가는 반려동물들이 있답니다, 사체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이 자체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싸거나 아니면 땅에 매장하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보호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킬로당 한 3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화장장을 설치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역단위 부분이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 공원만 하더라도 밀양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는데 지원센터에 공원을 하더라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착공조차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을 한다면 아마 좀 그런 문제가 더 우선 애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애로가 따른다는 것은 인정을 하되 「폐기물관리법」에 매장을 해도 상관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유기동물이나 아, 유기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이 자체는 자기 식구나 같이 애중하게 느끼더라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죽고 나면 이걸 땅에 매장을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화장장에 들고 가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비용을 들일라 하면 동물병원에서 의뢰를 하면 비용을 좀 들이고 그렇게 처리하면 그런 불편은 좀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이 사업이 전부 현재까지는 5개, 그렇죠? 일명 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5개고 완성된 데까지 하면 전부 일곱 군데죠?

예.

거기에 연초에 보면 안전휀스망이라고 합니까, 그걸?

예.

거기에 보니까 잘해 놨던데 하천 쪽으로 보니까 그게 좀 부실하더라고요. 하천 쪽이 왜 부실한가 하면 연초에서 죽 올라오면 거기 바로 하천 쪽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사진을 붙여서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가 모르지만 면소재지는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런 곳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도 지금 도심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된다고 보고 면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표적으로 하청하고 상문동하고 그렇죠? 2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상문동은 잘돼가고 있죠?

하청면도 잘.

하청면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로 합니다, 회원제.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회원제로 하고 비회원은 그 문화센터를 이용 못 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청면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지어놨는데 회원들만 회비를 내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래 못하는 사람은 못 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건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처럼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시가 세워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운영위원들이 봉사적인 차원이 안 있습니까. 하려고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회비를 가지 비용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봉사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하면 그런 사용료는 조금 내놓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가 저희 시한테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득불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데가 연초면, 거제면은 아직 착공 안 됐을 거고, 동부면 이렇지 않습니까. 2개가 동시에 그때 받았으니까.

예,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초면과 동부면이 운영이 나는 걱정되거든요. 잘못하면 문 잠가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화센터를 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관리상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좀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래야 운영이 되지. 예를 들어 하청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해서 처음에 100명이 됐거든요. 지금은 아마 60명도 안 되죠?

예, 60명 정도.

자꾸 떨어진다 말입니다. 다행히 하청은 회원제로 해서 인당 5만 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자, 연초나 동부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지금 협의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위원회를 보면 “아, 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카페, 찻집, 됩니까? 안 됩니다. 하청에는 봉사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저거. 그랬을 때 거제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운영을 하려면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연초가 설계를 하니 주차장이 9면입니까, 11면입니까?

11면으로 돼 있습니다.

11면이면 장애인 주차장이 2면인가 있죠?

예.

그러면 9면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평짜리 건물이 4층이나 올라갑니다. 그 인원수를 곱해 봐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 봤습니까?

당초에 그 위치가 선정이 될 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저는 여기 하면 안 된다고 결국 반대하다가, 반대하다가 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어차피 지었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으로 농협창고 옆의 그 부분 부지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옆의 부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교통 진입 장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또 물어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저게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 용도제한에 행위제한에 걸려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면에서 주유소부지 뒤편에 임대로, 그분도 매각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니까 절대 매각할 분은 아니고 그래서 임대를 좀 해서 대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만 쓰는 게 아니고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면민들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유소 뒤에 거기는 부지가 한 500평 되죠?

예.

몇 면이나 나옵니까? 500평 같으면.

500평이면 10평에 1대 정도.

거기도 몇 대 못 대는데 줄라 하던가요? 되던가요? 가능하던가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도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우리 시가 임대를 만약에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거기가 좌·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연초에서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면 불법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이리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우리 시가 대부를 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를 해서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것을 제가 제안하거든요.

지금 접근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돈을 대부를 주지 말고 시가 보조금을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래 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초가 내년 몇 월 달에 그거 됩니까? 내년에 20년도 되네요?

예, 준공이 20년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그 큰 건물에 7대밖에 댈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가 대안을 좀 세워서 준공되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참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검토를 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주십시오.

그게 태생적으로 진짜 그 위치가 좀, 거기 주차장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없는 곳으로.

제가 반대를 하다가 욕까지 얻어먹은 사람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건축이 기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시장님 면담도 했거든요. 직접 혼자 찾아가서 면담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장도 또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 만나서 강력히 촉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게 이것을 우리가 가축병원에 데리고 가서 중성화를 시키죠?

예.

한 마리당 얼마나 들어요?

15만 원 정도로 이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데 민원도 많고 이렇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드니까 좀 힘든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 주변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밥을 주게 됩니다. 밥을 주니까 모여들고 또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원이 반대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지 마라, 줘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보면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한정되어 갖고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민원이 연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중에 들어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물어보고 하니까 “소진이 다 돼서 못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는데 관리를 좀 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더 해야.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넉넉하게.

우리가 애초에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되면 더 민원이나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단계에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요구에 맞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4-H, 강소농, 정보화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과제활동 지원, 현장 컨설팅 등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가 경영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1,550㏊에 1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 1월과 2월에는 사업지침 교육과 홍보를 하고 5월까지 사업신청 접수와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10월까지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11월과 12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환경 친화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만 8000t에 사업비 14억 4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유기질 부산물 비료는 20㎏당 포대 당 지원단가는 1400원에서 1700원, 비료종류, 등급별 차등 지원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지침 교육과 신청량을 받고 내년도 1월 중에 농가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물량을 확정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살포 이행점검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테마파크의 국비 확보방안과 체계적인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맹종죽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1개소 신축과 체험시설인 집라인 정비 등을 위하여 시비 6000만 원과 자부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등면 오량리 평화영농조합에 2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10억 원으로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식품 유통 마케팅 추진입니다. 농식품의 직거리 활성화와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지역 농식품의 유통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섬꽃축제 등 직거래장터를 연 10회 이상 개최하고 농식품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거제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제농식품 수출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 상담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일미, 새청무 등 2개 품종입니다. 공공비축 매입 계획량은 4만 3000포대로 산물벼 매입 계획량은 3만 5000포대로 5월 현재 매입량은 3만 2300포대로 93%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건조비 지원을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조비를 좀 높게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채소·특작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채소·특작 농업인들에게 22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채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억 5700만 원, 시설원예 지원 시범사업에 4000만 원, 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1억 3500만 원, 원예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열대 신소득 작물육성, 과원관리 생력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2028명을 대상으로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열대 신소득 과원조성 시범사업에 1억 700만 원과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 시설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4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은 10명에 15억 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12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4200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에 20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육성에 1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에 50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에 500만 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 생산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338㏊에 생산목표는 6940t이며 사업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고품질 조기재배 생산단지 조성 5개소에 50㏊ 3000만 원,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에 30㏊에 5000만 원, 벼 육묘용 전용 매트와 상토 공급에 1388㏊에 3억 8000만 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지원에 1000㏊ 1억 원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어 벼 생력재배와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출하회는 182농가에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매출액은 18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로컬푸드 20억 원 달성 기념 소비자 교류 행사를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2개소에 거제축협과 동남부농협에 1억 2600만 원을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를 거제식물원 등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공품 등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겨울철 농산물 부족 현상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배송차량을 통한 농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2000㎡에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도비가 22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시설, 배송차량 등이며 농수산 식품 공급은 농업인, 농산물 가공업체, 농·수·축협과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1월 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푸드플랜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8월에 먹거리 통합지원 및 푸드플랜 선포식을 하고 12월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공과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학교는 저단가 친환경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 수급을 원할 것이며 농가는 계약재배와 중·하품 농산물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안전 분석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지방비가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안전 분석실 약 330㎡ 신축과 검사장비 30여 종을 구입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내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인허가를 득하고 4월에 공사 착공과 사업을 추진하여 21년 3월에 기자재 구입과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력직 등 조기 채용으로 사전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에 있는 농어민들 평균 연령이 꽤 높죠?

예.

어르신들 아니고 신중년들 귀농·귀촌 사업을 할 때 실제로 거제에는 거주하고 있지만 양대 조선소에서 퇴직한 이런 노동자들이 귀농이나 귀촌 사업으로 전환할 때 혹시 지원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시의 귀농 인원은 34명이고 2018년도에 53명이 귀농했고 금년 10월 말까지 전부 58명이 우리 시로 귀농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 인원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삼성이나 대우에 다니다가 퇴사한 분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또 부모님들이 농사짓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농사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한 인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업을 하고 실제로 저희 주변을 이렇게 보면 건강한데 뭔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개인적으로 짓는 분도 계시고 짓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논이라든지 밭을 지금 우리 직불 보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빌려주고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빌려주는 이런 사업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데 농토는 없고.

농지은행제도라고 농어촌공사에서 빌리는 부분이 있고 사인 간에는 「농지법」상에 1996년도 1월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얼마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따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그런 부분도 자기가 농지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나 신축하겠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50% 정도는 대상 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한 50%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서 작물은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납품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확산된다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런 쪽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지원하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한 100평 기준선으로 해서 하우스를 짓는 데는 평당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일 경우에. 좋게 지으려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반 정도만 지원해 준다. 그전에는 거의 다 해 줬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은 80% 지원해 주고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농사짓는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신청하려면 농업인의 기준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하우스를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귀농·귀촌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농업인 경영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신청이 돼야만.

귀농·귀촌으로 등록을 하면 이게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육도 받아놓고 농지도 어느 정도 일정 구입해 놓고, 모든 사업은 농업인에만 한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귀농귀촌사업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뭐 지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시면 지역이 고향이 여기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제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제에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인구증가 이런 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혹시 양대 조선소에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신 거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선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 안전하고 귀농·귀촌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대 조선소에서 퇴직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는 명퇴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우리 행정에 문의해 본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센터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데 홍보를 좀, 어쨌든 우리는 삼성이나 대우나 딱 2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혹시나 퇴사를 희망하거나 명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한번 연구해 보시오” 이런 혹시 홍보물을 A4로 하나 만들어서.

홍보물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삼성이나 대우에 다니는 사람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예, 받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A4 홍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오면 하나 한번 보시라고 비치를 해 두면 어떨까.

예, 우리 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센터 아니고 양대 조선소에.

아, 조선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로컬푸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전북 완주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는 가능하면 농협이나 이런 기존 업체의 한 켠에 하는 로컬푸드보다는 실제 로컬푸드 매장을 따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상 거제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한 켠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거제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사업보고서는 들어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농협이나 축협 한 켠에다가 그대로 시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합지원센터 옆에다가 따로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실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집을 지어가지요, 이제 11월에 용역을 할 겁니다. 11월에 용역이 되면 용역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용역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 삼성이나 대우에 필요한 우리 농산물들, 이런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과 관련된 의견과 기존 유통업체가 우리 거제시에는 학교급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의견을 통합을 해가지고 출하회 조직이라든지 작목반 계약재배는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전체적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시가 직영을 하는 턱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농협이나 축산협 이런 데 1억 2000만 원씩 얼마씩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또 하고 이렇게 양쪽 두 라인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고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급식, 양대 조선소에 우리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전북 완주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물론 그때 같이 가셨지만 1층에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고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완주의 시스템 장단점을 탁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실정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투 트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 트랙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거제시가 할 것인지,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매장도 납품이 돼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에 있는 고현이나 장승포 쪽에 있는 것이 구입하기 편해 하고 또 거제면 쪽에는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

실제로 제가 그날 봤을 때는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인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쏟아져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실제로 와서 식사도 하시고 1층에서 판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심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괜찮지만 거제에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하면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가서 물건 판매도 이루어지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투 트랙으로 갈 것인지 원 트랙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물론 잘 용역을 해서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잘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 급식, 과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제에 있는 농민들의 딸기나 블루베리나 키위나 이런 농가들이 거기에 얼마나 납품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과일상회에서 일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상회에서 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하는 형태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를 뭡니까? 계약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되는 학생들이 계절과일, 간식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에 토마토 같으면 방울토마토, 거제 농산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퍼센티지로 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고 계약재배가 된다면 앞으로는 거제농산물로 적어도 지금 아주 미미한 수준이 초창기에는 30~40%, 시간이 좀 지나고 농사지어서 돈이 된다 하면 50~60%는 끌어올리는 목표를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의 거제에 있는 과일을 이용하지 않는 거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거의 없는데 실제로 딸기 농가도 많고 블루베리 농가도 많고 키위도 주고 많이 재배하고 있고 파프리카도 많이 하고 겨울 되면 거제에 있는 귤도 생산되지 않습니까, 포도도 많고.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물건을 적어도 10%는 납품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10%는 거제에 있는 농가의 과일이나 식품들을 거기서 납품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일 A상회에서, 그런 것을 조금 강제사항을 둘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거제에 있는 농가의 물품을 납품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제면은 딸기 아주 맛있습니다. 신선한 딸기입니다.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신현농협이나 장승포농협에 놔두면 그대로 팔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고 늘어난다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이나 제품을 이렇게 할 것인데 잘 팔리니까 대도시에 안 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둔덕포도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타가지고 물론 청마꽃들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산지에서 판매되는 것이 한 60~70%가 판매되고 농협에 개통되는 출하량은 한 30%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이런 걸 납품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로 먹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좋은 농산물은 물론 우리가 다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추곡 수매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전 지역으로 다니면서 다 합니까?

예?

전 지역으로 거제 전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산물벼를 하고 있고요. 포대별은 11일부터 22일까지, 계획량은 9998포대인데 농업인들의 희망량은 조사해 보니까 9919포대로 조금 물량이 부족한 거로 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럼 올해 병충해 대책은 어떻게 세웠었어요?

내년도의 벼 병충해 방제계획 요?

아니, 올해 많이 쓰러진 농가들 많잖아요. 특히 거제 둔덕 동부로 가면 많이 쓰러졌잖아요.

벼가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도복된 벼도 희망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벼를 파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산물벼를 합니까, 아니면 건조벼를 합니까?

그것은 건조벼로 해가지고 양이 좀 많아가지고 30㎏ 달아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지금 병충해가 들어서 쭉띠기, 한마디로 쭉띠기라고 이러죠? 그것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하면 40㎏이 한 가마니였는데 10㎏을 감량을 해서 30㎏을 받아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물이 그러니까 쌀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30㎏을 한 가마니로 넣을 수가 있는데 아예 병충해가 억수로 심한 것은 두 가마니 해도 30㎏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병충해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보험이 안 된 부분들은.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보험은 나중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험에 안 들었다고 봤을 때 그만 농민들은 따 썩혀 내버립니까? 지금 정부가 감량수매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감량수매라는 것은 반 쭉띠기라도 있으니까 감량이 되거든요. 완전 쓰러져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데는 30㎏이 아니라 10㎏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백수현상 부분은 없고요. 농약을 안 쳐가지고 멸구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은 알곡 하나도 없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다소 수확을 농민들이 포기한 필지도 우리 시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 일부구요. 자, 그러면 농약 부분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확대 추진하겠다”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무인항공기나 아니면 드론 가지고 농약을 치죠?

예.

그것 쳤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도 약효가 있는데 벼가 키가 커 올라가면 그게 별 효과성이 없어서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단위로 이웃농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광폭방제기로 가지고 방제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침투율이 약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업농가는 하청 가면 이봉철씨 그분은 광역 뭐라 합니까? 그것 있죠? 그게 쏘면 한 100m까지 간답니다. 그것을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구를 완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로 한 농가는 멸구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부니까 다 쓰러져 버렸거든요. 인정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줄 것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인항공기나 드론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벼가 크니까 약을 쳐도 충분히 살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면·동에 농사를 쌀 전업농이 주로 돼서 공동방제단이 구성돼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농약을 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요즘 농약 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거리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농약 피해 독성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칠 때 농가주들이 소농으로 짓는다 하면 줄을 좀 잡아주고 같이 하면 방제가 가능할 것인데 멸구가 멸구라는 부분이 없다가도 갑작스럽게 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농업 식량관리 담당에서 농사철 되면 수시 가서 예찰을 합니다. 예찰을 통해서 매일 가가지고 포터를 타고 현장에 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 가가지고 농가주에다가 바로 전화를 내줍니다. 없는 필지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고 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농가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 오창환 계장이 앉아 있지만 직접 농가에 “당신 논에 가보니까 멸구가 심한데 드론으로 방제해서는 좀 곤란하고 하니까 빨리 방제를 하라”고 하는 것을 문자도 넣어주고 직접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병충해로 인한 그 필지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는 거나 우리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로 해서 농약을 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나갔더라? 엄청 돈이 나갔던데 1억 원 정도 줬네요, 1000㏊에. 그렇죠?

예, 1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줬는데 내년도에도 이래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인항공방제로 가고 내년도에 이번 같은 경우도 거제면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농민들이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와서 점검해 주라고. 그래서 오 계장님이랑 벼 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태풍에 대한 영향보다도 오히려 멸규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러한 백수현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 쪽에서 농민들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농약까지 우리 현장에서 책을 가가지고 찾아서 “이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하시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멸규가 심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벼가 좀 큰 이후에는 드론이나 무인항공기 방제가 약할 경우에는 심한 지역에 대단위로 해서 방제단하고 광역방제기를 살포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리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농약에다가 세척기 퐁퐁? 그것을 섞으면 그게 벼를 따라서 쭉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 역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한번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고요. 항공기가 가면서 바로 쓱 뿌리고만 가버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다시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것은 보면 제가 항공이 운행한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농약을 잘못 쳐서 멸구가 지금 이래 돼서 피해가 나락이 다 쓰러졌거든요. 지금 거제면 저쪽에도 그거 하지만 우리 장목이나 저쪽에도 많이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쌀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상을 감량을 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일부 넘어진 것은 감량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3등급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맞는데 전부 쓰러져서 아예 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진짜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보고 조금 있는 사람만 혜택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이 업체에서 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농협에다가 협조를 조금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방제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민이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지역농협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농약을 깔끔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 해도 농약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까지도 시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보고 중간이라도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게 수매 감량이거든요. 그러면 감량으로 해갖고 이미 싸래기라도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아예 없는 쭉띠기가 돼 있는 그 사람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 겁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태풍 시에 피해 본 것은 재해지원금으로 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8농가에 1750만 원이 보상이 재해지원금으로 보상될 겁니다.

보상이 되네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보험을 안 넣죠?

예, 벼재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조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험료가 얼마며 어떤 현상인지 그것 한번.

지금 90%는 지원해 주고 농민이 자부담을 10% 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협 사정에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5%를 넣어주는 농협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10% 부담을 하라는데 .

10% 자부담 조건입니다.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벼 같은 경우에 3000평 같으면 금액적으로 자부담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3000평에 배 같은 경우에 3~4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꼭 자부담을 10%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낮은데 우리 시비 자체를 확보해가지고 농민 자부담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 재해가 안 오면 3000평에 몇 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 따라서 사정에서 농협에서 한 5~6% 지원해 주는 농협도 있고 그냥 농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전에 보험을 넣는 것을 농협하고 시하고 전액 책임을 져주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신현이나 장승포는 가능한데 면 지역에 있는 조합들은 조합 자체적으로 재정력이 어렵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험 같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국가에 정부에 손 안 벌려도 보험처리가 다 될 건데 이번에 사실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디다. 우리 농민을 위해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청마꽃들축제 지역 농특산물 판매 18억 원 정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둔덕에서 우리 포도재배 농가가 한 3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제는 안 했지만 청마꽃들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포도가 지금까지 입소문을 타고 돼서 포도 판매량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태풍 때문에 몇 달을 걸려 지역주민들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하고 땅도 임대하고 이랬는데 비 때문에 상실감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달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에 거기에 반성과 개선점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올해 판매하는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2억 원 정도 가공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2억 원 정도.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상한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가공이었고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공 법인에서 좀 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하나 가공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인식을 주는 기간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적어도 홍보가 한 3~4년이 지나야만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지금까지 단순가공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해서 방앗간 가서 이런 가공했던 부분들을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좀 더 정밀하게 세분화 돼가지고 판매가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제품 생산건수 이런 것도 제법 많이 늘어나기는 했네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가공상품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작물들을 확대하고 그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농식품 유통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거제팜몰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습니까?

팜몰이 생긴 지는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게 생겨서 보면 아주 선도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인터넷 농산물 판매에 나섰는데 여기에 판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또는 최근 한 3년 동안 이게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농가에서 전자상거래로 판 것은 한 6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6600만 원이요?

내나 이분들이 섬 꽃축제장에서 판매하고.

인터넷 판매금액이 6600만 원이다?

예.

그 전년도에는 요?

그 전자에는 판매가 미진했습니다.

한 몇 백만 원?

예.

건수도 안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럼 올해 조금 늘어나게 된.

전에는 실적으로 안 잡았고요, 금년에는 실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전화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청 단감을 5박스 전화만 받아가지고 판매한 것을 실적으로 안 잡고 인터넷으로만 된 것.

인터넷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판매한 것도 이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6600만 원으로 됐다, 이런 의미네요?

예.

거제몰은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거제팜몰이 되어 있는데 사이트 자체가 2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팜몰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몰을 해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몰이나 거제팜몰이나 똑같습니다.

거제몰은 네이버 쇼핑몰이다, 이런 의미고 조금 다르기는 다르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몰을 좀 격상시켜 놓은 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같은 사업자고 거제농수특산전자상거래위원회더라고요. 정 모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2개의 팜몰에 있어서 우리 시가 관여하는 농업지원과가 관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우리가 시비를 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팜몰에?

예.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계절상품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한 20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거제몰 광고도 하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택배비 약간 일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직거래장터 추진 연 10회 했는데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자체 직거래장터 추진.

개소수로요?

예.

올해는 11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 꽃 축제 할 때 2억 5000만 원 지역농산물을 판매했고요. 삼성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할 때 74개 업체가 가가지고 한 6500만 원 판매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터넷 팜몰을 확대하겠다,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섬 꽃 축제 할 때 당시에는 유통공사에다가 3500만 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인터넷 판매 확대. 그간 인터넷으로는 실제로는 몇 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몇 백만 원에. 그것을 전화를 통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6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자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확대하겠다 했는데 확대를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거제몰을 지금 광고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절상품, 그 당시 나오는 상품을 통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판매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인터넷, 인근지역 고성이라든지 인근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판매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새생명쌀 그것 할 때 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 줬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고성은 지원 부분을 상당히 줄인 거로 알고. 새생명 쌀에.

쌀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에도 저희 거제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든 학교급식을 넘어 삼성이나 대우 또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이게 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주로 학교급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학교급식에서 급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한 179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수산물이 이렇게 급식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농산물은 수준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78억 원 중에서 1억 정도 미만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지역 농수산물을 어떻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안전한 농수산물을 어쨌든 학교급식에 많이 납품하게 한다는 게 큰 목표잖아요.

예.

이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제시 직영 형식으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농촌에서 채소나 이런 농수산물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이것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져와서 세척이라든지, 전처리과정이죠, 전처리과정을 거친 것을 학교로 직접 공급한다. 즉, 생산, 전처리, 유통, 소비, 이런 과정들을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의 형태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직영이라면 이 전 과정들을 시가 다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 부분은 어렵고요. 예를 든다면 양파 하나를 보더라도 송진포 양파를 가가지고 세척하고 그런 것은 시가 전체는 어렵고 그런 것은 하는 용역업체가 아마 생길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부분은 우리 시가 큰 부분에서 직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직영 그다음에 위탁 또는 직영과 위탁이 혼합형태가 되어 지는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은 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저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획·공급까지 하는데 위탁을 일부 주겠다. 위탁을 일부 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즉, 생산된 곳에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운반 가져오는 것은 위탁한다. 그 위탁할 만한 업체는 어떤, 농협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유통업체냐 거기.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가 포터를 전에 지원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부 같은 경우에는 학동 쪽파를 농민들이 전부 가져오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수확하시오” 해놓으면 동남부농협이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마산이나 진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3%를 농협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도 농민이 직접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운전기사 월급 정도만 주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는 체제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농업지원센터가 모든 것은 할 수는 없고 생산지로부터 세척까지 운송을 받아서 세척까지는 위탁을 하는 형태가 될 거다. 위탁은 현재 계획은 농협이나 기존의 학교급식 유통업체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공급 직전까지는 그 역할을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학교별로 공급하는 것은 아까 말한 농협이나 유통업체에서 그것을 맡을 거다, 이런 의미죠? 관건은 이거죠. 몇 개의 품목 정도를 예상합니까? 지금요.

지난해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부분은 농산물 부분만 하더라도 농산물, 수산물 총 150 정도까지 품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은 20가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납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또 기존 유통업체에 협의해서 계약 재배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품목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어떻든 우리가 많이 생산되어서 소비시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농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대단위로 규격화된 제품으로 내놓지 못하는 우리 생산여건에는 이게 어려운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소규모로 영세농을 어떻든 법인으로 하던 작목반으로 하던 대규모 파종시기 또는 균등한 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위 영농을 했는데 작목반 구성 이런 부분은 농협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농협, 행정, 농업인 그다음에 유통업체 다 같이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든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획 또 용역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구체적인 이런 생산기반 마련들이 확보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하고는 공동식단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용역을 통해서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에 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수산물은 또 직접적 부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수산물은 어디에서 또.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교육 작년의 자료를 보면 농산물이 45억 원 정도 수산물이 1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물이 한 40억 정도, 가공품이 약 80억 원 정도 됐거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수협이나 어업진흥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용역에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고 저는 못 가봤지만 완주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20년 12월에 센터가 준공된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은 별도가 아니잖아요. 안전한 농수산물들을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나름대로 검증도 통해서 보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안전 분석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 12월 준공되면 이게 그 시기보다는 앞서야 된다. 그럼 내년 4월에 착공과 사업추진, 운영은 21년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로 맞춰지겠습니까, 이게?

이 자체는 결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분석실하고 같이 준공이 돼가지고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공사하다 보면 꼭 1년 안에 30몇 억 원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간 내 준공을 해가지고, 학교 3월로 잡았던 부분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3월 정도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하여튼 공사도 제 시기에 맞추도록 돼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에서 나갈 급식에 관한 안전성을 이 안전 분석실에서 검증하고 확보한다, 이런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사업, 물론 매년 업무보고 한 게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정주환경이나 농업 여건, 이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죠?

내나 대상은 농지하고 초지인데요. 농사를 짓는 데 조건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하다가 농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지일 경우에는 ha당 65만 원, 초지는 거진 거제에는 없습니다. 축사농가도 없고.

잘 몰라가지고. 농업생산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

면지역에 전부 다 해당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장목 같으면 외포나 이런 쪽은 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다음에 지급대상자로 확정한다, 이게 보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면적 규모도 있고 물론 그 앞에 여기에 이행을 점검한다 하지만 확정은 심사위원회가 있죠?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전산에 등록해서 그래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전산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없습니까?

전부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진 것 몇 가지만 개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있죠? 이것 지금 내년도 추석 때부터는 가동이 되겠다, 그때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상반기 중에 이것을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비까지 해서 총 50억 원이 나가는 거죠?

금년에 25억 원 들여가지고 저희들은 목표는 원래 10월까지 금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태풍이나 또 비로 인해서 한 달간 공사가 딜레이 됐는데 내년도에 하여튼 상반기 3~4월 중에.

추석 때부터는 문제가 없다?

그때는 쌀 도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을부터는 바로 가동을 시킨다.

3~4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우리 전체 시의 벼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죠?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줍니까?

정부에서 쌀이 좀 남다 보니까 벼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논에 타 작물 재배하라는 상태여서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3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20~30㏊ 줄었다 이런 뜻이네요?

예, 매년 줄이라는 정부에서 줄이라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때문에 지금 줄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자연감소가 아니고?

자연감소 부분도 물론 있고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쌀 생산량도 그럼 줄었습니까?

예, 생산량도 조금씩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은 아까 단지 이야기는 했고요. 이 재배면적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우리 4개소에서 30㏊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실제 농촌에 가면 전부 나이 많은 고령 농업인이고 희망하는 농가는 거진 없습니다. 하청에 가면 쌀 전업농 이봉철씨가 상당한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요. 농민들이 무농약 친환경 재배단지를 좀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거제시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여튼 30㏊를 했거든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늘고 하면 그것도 면적도 지금 30㏊에서 상당히 늘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산된 쌀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무농약 쌀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많이 늘려야 됩니다.

얼마 정도 늘려야 됩니까?

하여튼 시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학교급식에 넣는 것은 한 달 치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적어도 2배, 3배는 늘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 100㏊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로컬푸드는 지금 총 우리가 5개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하고 있고 2개 추가되는 겁니까? 그럼 6개소로?

2개 추가로, 예.

통합지원센터 여러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확인이 안 된 것만. 여기에 지금 2020년 12월 내년 연말에 준공한다는 건데 그럼 2021년 신학기부터 이게 가동이 실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계획상은 신학기부터 납품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중간에 유통업체 등등해서 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년 안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바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물을 내년 한 8월까지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7월까지. 그게 나오면 그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7월에 나오는데 그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불과 너덧 달밖에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받아가지고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우선 계약재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금 촉박한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꺼번에 많게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도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하여튼 목표는 이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 그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문환 계장이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계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센터를 할 때 농수협이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매를 할 때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급식센터에 하실 건지, 농어업인하고 직거래를 하실 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육성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부지매입 장소는 거제면 서정리 일원 29필지 28,560㎡ 청사이전, 농업연구시설 확충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2필지 22,075㎡로 77% 정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잔여 필지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개발원 확충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추진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관내 농업인 3,939명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의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유자재배 과정 등 17개 과정을 교육하였으며 농업대학은 버섯과정으로 3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과정별 교육수요 조사 등 2020년 농업인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여 품목별 전문농업인 인재양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세포성 내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235-4번지 일원으로 성창마을 뒤편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53필지에 48,481㎡로 주요 사업내용은 라벤더, 배초향인 방아 매실 식재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지주동의서와 벌목 벌채 및 부지조성으로 라벤더 23,000본과 배초향을 식재하고 관수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실과 개복숭아도 성 안 둘레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세포성이 갖고 있는 지역만의 독특한 볼거리와 먹거리 개발로 관광명소화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개발원 관리 운영추진입니다. 농업개발원 저희들이 1997년에 조성된 농업개발원이 노후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라든지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도색과 방수 배수구 정비 노후 콘크리트 바닥 교체와 사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개발원 내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EM은 매주 목요일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단일균은 매월 1회 두 번째 화요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간 한 100t을 공급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환경보전목적으로 저희들이 토양검증 2,300점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의 친환경 과학영농 기초자료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스마트농업 기반 지역맞춤형 작물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개발원 내 실증시험 하우스에 스마트농업 기술활용으로 온난화 대비 아열대과수 및 채소 실증시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소득 유망작물과 온난화대비 아열대과수 채소 등 실증시험 연구 중에 있고 백향과를 이용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열대작물 재배 실습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농업개발원 내 실증시험온실 내 귀농·귀촌인 등 희망농업인 대상으로 실습용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재배기술 습득과 작물별 이해도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희망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과수 15종과 채소 16종에 대하여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올해는 애플수박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영이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개발원 사계절 연중 방문하는 관광농업메카 육성입니다. 농업개발원 내 사계절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조성과 관광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관광농업분야 선진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제식물원과 연계한 콘텐츠개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예방 및 활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 자가정비 수립능력과 활용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저희들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영세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현재까지 359농가에 임대료 수입이 1057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노후 농기계 불용 및 매각을 추진하고 정기점검 등 안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으로 동력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6600만 원으로 지원 50% 자담 50%입니다. 이 사업은 시중 최저 견적가 기준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지원은 지난 9월에 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3월까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식물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거제식물원 정식개장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성공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섬꽃축제 시 무료개장으로 높은 호응도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빠른 내년 1월 중에 정식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 등 식물원 조경 고도화 등 거제식물원 정식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식물문화 체험과 체계적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거제식물원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와 식물 수집 및 전시연구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유전자원 보존증식과 배후온실 조성과 시민참여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가드닝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제15회 거제섬꽃축제 개최 건입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6개 분야 62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섬꽃축제 관람객 수는 지난해 보다 39%가 증가된 320,000여 명이 다녀갔고 입장권 수입도 지난해보다 무려 74%가 늘어난 1억 9200만 원입니다. 역시 거제정글돔 무료개장으로 인기가 많아 오전 9시부터 긴 줄이 저희들 농업개발원까지 이어져가지고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각종 SNS 등에서는 꼭 가 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되어 저희들 정글돔에 한 60,000명이 무료입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내 판매현황도 6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축제평가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드러난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물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식물원과 문화공간의 결합을 통해 치유 휴양 휴식 등 공적인 영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거제식물원 내에 가드닝 체험장 전시장 온실카페 등을 조성해서 거제정글돔과 더불어 오감만족의 공간으로 관광인프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농특산 가공품 알빙(ALBING) 개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개발원 실증시험용 재배작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하여 거제의 식물원카페 그리고 우리 시 도란도란 등 공공기관 카페의 매점 등에 유통망을 확보하여 소득창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알빙이라는 것은 계란 모양의 과일 효소 얼음입니다. 거제식물원 정글돔 모양의 이미지를 착용해서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현재 백향과 등 가공품의 브랜드 개발 2차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 중에 퓨레형, 젤리형으로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 자체 비용으로 레시피를 연구개발하여 알빙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우리 농업개발원과 유관기관 판매망을 활용하여 세입 및 소득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 꽃 축제는 마무리하자마자 또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보고에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정말 날씨도 정말 화창했고 성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있는 게 동일한 사업장입니까, 여기가?

예, 동일한 저희들 거제식물원 내에

그러니까 식물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18페이지에 거기 안에서 식물문화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1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식물원 내라는 것은 돔 아니고

돔 내에.

돔 내에? 아니 돔 내에 식물문화센터를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 뭐 카페도 들어가고 전시장도 하고 이럴 만한 공간이 있어요?

아, 돔 내가 아니고 식물원 문화센터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그렇죠. 바깥에 문화센터를 따로 조성을 한다 그런 거죠.

예.

거기에 보면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대형 석부작 및 암석원 착생식물 생육 관리 9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돔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석부작 작품을 여기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내나 나가는 쪽에 그 쪽에다가 지금 야외에다가 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0억 원인데요. 내년도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게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내년 안에?

저희들이 예, 늦어도 내년 안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 특별 교부세로 해서 전부 10억 원이 나와 있다?

예.

혹시 그런 것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못 봐가지고 서울식물원 가보셨죠. 거기 보면 안에 씨앗박물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식물 관련 정보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식물 관련 물품도 판매를 하고?

물품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얘들, 예.

오히려 이제 돔 안에 그걸 보고 나와서 그걸로 끝나서는 좀 뭔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텐데,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부대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 거기서 무슨 꽃이나 어떤 식물을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지역에 농업을 하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안 해 본 사업이 되어가지고 아직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 농업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럴 계획입니까. 따로 주위에 뭐 농사짓는 분들 이런 건 아니고?

예.

식물원에 관련된 것만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조금 질의를 할게요. 섬꽃축제 아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15억 원을 따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식물문화센터는 금방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10억 원은 이해가 됐는데 그거 말고 15억 원을 따로 신청을 하는 거는 어떤 목적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거제식물원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15억 원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제 당초

여기서 말한 인건비는 공무원 이외에 어떤 직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식물원 운영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요금을 매기려면 올해 안에 이게 관련 조례가 나와야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정례회 때는 나오겠네요?

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입장료는 저희들 한 5000원 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일이다 보니까 지역에 좀 안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식물원도 보니까 5000원으로 하고 경주동물원도 보니까 한 5000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5000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을 내놨는데 반대로 이제 시민들한테는 조금 할인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은 한 4000원 정도로

우리 거제시민에게는?

예.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때 한번 논의했던 것보다 조금 입장료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저희들 3000원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무료개장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0원 정도는 받아도 좋겠다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조금 돈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시간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전국에 이런 식물원 관련된 조사는 다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식물원인데요. 서울식물원하고는 저희들 조금 규모면은 이제 서울식물원이 크지만은 사람들 이번에 반응 보니까 서울식물원 못지않다 아주 좋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줄서다가 결국 잘려서 못 들어가 봤는데 바뀐 거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해서요.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예전에 현장 갔을 때 본 것이 다라서 얼마나 조금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개발원 연중 추진하겠다 이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식물원과 사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중개방을 한다는 거는 유료로 한다는 겁니까?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섬 꽃 축제 기간만 우리가 유료 입장을 시키고 그 이외의 기간은 무료로 다 오픈을 해놓네요. 그러면 시민들 누구나 와가지고 개발원 안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합니까?

예, 합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시험연구시설이라 해가지고 하우스들이 저희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열대과수하는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잔디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꽤 됩니다.

그쪽을 둘러서 거기까지 연계되어서 우리 그 식물원 정글돔까지 같이 묶는다 이런 계획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개발원 내에 있는 하우스가 그 어느 지역의 시설보다 괜찮습니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해가지고 이 전체를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계획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그러면 요금도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방문하는 사람 외에는 지금 무료로 했는데 그 부분을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료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광적인 인프라를 좀 더 갖춰야 안 됩니까, 설명이라든지?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볼거리가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차별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설사도 필요하고 시설도 좀 여건도 좀 많이 좋게 만들고 볼거리가 좀 다양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성보씨 작품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 작품 그게 분재입니다. 돌에 석부작인데 그게 예전에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보여주긴 참 아까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과장님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사업인데 여기 49억 원 잡아 놓은 것은 토지 매입비만 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 그 우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160억 원이 따로 있는데 사업비가 그거 아니고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저희들이 이제 땅 매입비는 계산된 겁니다.

땅 매입비만, 거제가 지금 77%가 매입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이번에 할 때에 입장료 받던 거기 왼쪽에 넓은 주차장 임시로 만들었던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식물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매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으로 되긴 됐는데 이번에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데 만약에 비가 왔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부터 정글돔으로 비가림 캐노픽스 그다음에 기존에 농업개발원에 있는 유리온실과 정글돔 그다음에 기존시설 사이에 비를 맞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카페 위치에다 전망대를 설치하셨다는데 우리도 이제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전망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게 바다 방향으로 포토존을 설치를 좀 하자 좀 어렵더라도 스카이워크 조금 연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전부 식물이 다 식재가 되어 있어서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전망대에다가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면 바다가 보입니까?

바다는 안 보이고 식물원 전체가 다 보입니다.

식물원 전체가 다 보입니까.

예.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이 엄청 밀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축제기간에 다녀가신 분들은 그렇고 파워블로거라든지 싱가포르에 식물관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제가 이야기한 바다가 안 보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옥의 티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했으면 가장 좋은데 전체적으로 스카이워크를 못 만들더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농업육성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 관광진흥과 송황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사업소장으로 가 계시는 박종내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위치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추후에 되면 거제에 오면 그래도 이제 바다를 보는 쪽에서 이렇게 어떤 포토존이 만들어져가지고 인생샷 같은 형식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면 상당히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서울식물원 이런 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공사 난공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권순옥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원순환시설 내에 폐열 이용해서 하는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열대재배 실습 테스트베드 운영 지금 이제 권순옥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토마토를 팔아가지고는 이게 적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거를 재배하고 아니면 뭐 지역 농협에서 지역 단위농협이죠,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게 어떻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시설 내 온실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지금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작물로 재배하면 어떻겠냐 이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추천해 드린 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향과 라든지 그런 거는 심으면 괜찮을 거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다 그러고 또 몇 가지 해 줬는데 알겠다 하면서 갔는데 그 이후로는 뭐 없습니다.

공사 입장에서야 그게 고부가가치가 있는 다른 아열대작물이나 이런 걸 심는 게 낫지 토마토, 그 토마토 자체가 음식 식자재로 쓰는 토마토 아닙니까, 딱딱한 토마토.그래서 대략 한 2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폐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토마토 농사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개발원 쪽에 이야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 취임하시고 한 번밖에 이야기가 없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지세포성 내 공원조성 추진 저는 이게 그 지세포성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좀 흉물스럽고 지저분한 지역으로 기억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든 빼어난 지세포 해안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고 그곳을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서 지세포항을 찾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볼거리로 제공하고 단지 꽃을 보고 즐기는 걸 떠나서 또한 그속에서 특산물까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라는 나름의 기획이 참으로 참신하고 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이 되어졌을 때 이와 유사한 대상지가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그 요구도 많이 쏟아질 것이고요. 이 사업들을 잘 한번 성과있게 해내 주시기를 그래서 한번 가장 좋은 선례로 한번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 연말 정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 꽃 축제 관한해서는 또 앞서 보고회에서도 관람객뿐만 아니라 입장객 수입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수입 또 음식물 또 장터 마련하는 그 수입들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가까이 뭐 하여튼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대단한 성과다 또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평가는 언제 좀 하실 계획이신가 한번

평가는 저희들 한 다다음 주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든 내년 섬 꽃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고 우리 대표적인 경남의 축제로 또 이런 데 애쓰시는 특히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15년 부임하고 어떻든 휴일 없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김성현 계장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육성과 직원분들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어떻든 평가가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참여하고 싶은데 이 성과있는 축제를 마련하게 된 나름대로의 노력 또 이런 거 내년은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특히나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또 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였으면 하는 이게 공교롭게도 의회 일정과 이렇게 또 되어지면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한다니까 참석을 할 거고요. 다만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만의 평가가 되어져서 좀 폭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뭐 정글돔에 관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참으로 차별화되어진 식물원이다 거기에서 또 달리 아주 SNS상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로는 이런 의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애써 배척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의견들까지 조금 더 수렴해서 정식개장에 이르는 과정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열린 평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요. 거제식물원과 거제정글돔 이게 범위가 정글돔은 알겠는데

전체를 식물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돔된 걸 갖다가 정글돔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하고 또 어떻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서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거제식물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 추진하겠다, 이러면 정글돔과 농업개발원이 어떻든 연계하여 사계절 볼거리로 제공한다 이런 의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묶어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그럴 계획이신가요?

그건 장기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돈을 받기가 그렇고요. 장기 계획으로 해서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기고요. 또 정글돔 안에서 귀한 식물원을 보고 그다음에 나와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어떻든 또 다르게 여러 가지를 관람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많은 이들을 끌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주도의 연리지도 마찬가지고 연리지는 많은 이들이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오히려 넓은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그런 형태로 조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과저기 1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그러면 이제 이게 농업기계가 우리 개발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농업 교육용하고 그다음에 임대용 장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교육용은 교육만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용은 임대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임대 농기계가 한 50종에 한 1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가구에 10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임대장비는 60종에 124대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이용합니까?

주로 이제 뭐 소농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주로 인기 있는 게 지금 소형굴삭기가 최고 인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농의 경우에는 대체로 트랙터든 주요 장비와 부착물 기계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죠. 또 그다음에 트랙터의 경우 마력 수가 소농의 경우에는 이제 대농은 80마력 이상이니까 저마다 여건에 맞게 쟁기든 로타리든 부착물을 해서 수확기까지 갖추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중·소농의 경우 여기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분들의 또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여기 수도작의 요즘 밭작물로 많이 전환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이제 밭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밭작물에 필요한 요구되는 기계 장비들이 좀 농업임대에는 그다지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이제 쟁기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은 중·소농민의 경우 40~60마력 정도의 본 기계 아래 쟁기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쟁기가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4가락 짜리가 있고 8가락 짜리가 있고 6가락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밭작물에 필요한 이게 이제 벼농사 일 때는 원반쟁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밭작물에 관한 한 쟁기들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작의 부착물 쟁기를 6가락이 필요한데 없어서 12가락을 하거나 4가락을 했을 경우 고장이 나거나 또 농경지 정리를 하는데 맞지가 않더라 그런 점에서 좀 쟁기라든지 중·소농의 경우 이런 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있는 종류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농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필요한 어떻게 이 부분은 그러면 농민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까, 이게 쟁기가 없습니까?

쟁기는 저희들보면 최고 잘 나가는 게 굴삭고요. 그다음에 파쇄기하고 주로 관리기를 많이 쓰거든요, 관리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없으면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밭작물에 있어서 수확기 같은 경우도 없다 그래서 대농에 이런저런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아까 4가락 12가락 8가락 하면서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대를 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장비를 안 할 때는 할 수 있느냐 뭐 이런저런 어떻든 농업기계 이런 비싼 기계를 빌릴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입장과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용과 교육용 종류와 장비에 대한 자료들 한번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여러분들이 15회 거제 섬 꽃 축제 성공리에 개최하고 고생하셨다고 축하를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좀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아마 그게 우리거제식물원 정글돔을 무료로 이렇게 개방한 효과가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광객이 탐방을 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한 번씩 여쭤봤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은 무료로 임시개방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다시 한 번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같이 올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1만 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5000원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노력한 대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지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15회 거제 섬 꽃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임시개방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 꽃 축제라는 것은 국화를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이버나 우리 다음에 이렇게 국화축제를 치면 거제도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름이 거제 섬꽃축제 이게 참 좋긴 좋지만은 국화축제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 추진에 우리 4페이지예요. 2019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12월 달까지 아직 추가 매입하지 않은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이번에는 2020년 12월까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도로변 그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인데 지금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가를 많이 달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밖에 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 지금 지가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 한 1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우리가 100만 원 안 된다 공시지가는 저희들 하니까 아, 감정가는 저희들이 한 6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갭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배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식물원도 좀 관광객이 늘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유명지가 되면 또 그분들이 그럴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최고 문제가 주차문제가 되어가지고 주차를 갖다가 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서 차후에 우리 식물원 길 건너가지고 그 땅을 저희들이 한번 매입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32만 명 정도가 찾아왔다는데 내년에는 한 50만 명 정도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행사 너무 주차요원하시는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공무원 담당자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4,000명 정도, 4,000대가 동시에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좀 시급하긴 하더라고요. 교통이 너무 혼잡해 갖고 차댈 데도 없고

그런데 생각보다도 좀 소통이 잘됐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32만 명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속하게 주차장도 확보가 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반성과 개선점 이렇게 다른 건 다 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걸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데 먹거리도 안에서 적당하게 있었는데 저는 지역경기 활성화, 이게 실제로 섬 꽃 축제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정말 해마다 매일매일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과연 거제에 있는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식당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올라왔는지 또는 이제 외부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걸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약 한 52%가 외래 관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면 한 5만 원 씩 계산하면 얼추 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안에서 뭔가를 사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 우리가 혹시 거제에 있는 이쪽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혹시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굴 구이 쪽에 그쪽에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내나 스포츠파크 앞에 굴구이 집에 그 집에 아마 대박이 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굴 구이는 대박이 났고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가도 어디 가면은 꼬막이 이렇게 쫙 식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뭔가를 끌 수반을 해서 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론 축제장도 아주 좋아야 되지만 그 축제가 생김으로 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도 함께 동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내나 축제기간 동안에 굴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줄도 많이 서 있었고 저도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 올해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거제에 있는 굴을 홍보하는 역할을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동반성장을 제가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깜빡한 게 하나있어 가지고요. 11쪽에 농업개발원을 관광농업메카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봄철에 난 및 야생화전시회 이래 놨는데 우리가 이번 축제기간에도 난 품평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가을에는 이제 꽃이 피지 않는데 봄에는 매년 난 꽃이 핀 난 전시회를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찾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거제가 찾을 때 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 한결 같은 말씀이 우리 향파 김기용 선생님이 우리 한국 난계의 선구자고 그를 이어서 능곡 이성보 선생님 그야말로 우리 거제는 난의 중심인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봄에 여기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원 또 정글돔 이후 봄에 큰 볼거리로 또 다른 우리 개발원의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주장은 많았습니다. 난 엑스포를 하자거나 또는 난 전국대전을 열자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졌는데 난 엑스포의 경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그다지 없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농업개발원 농업육성과가 한번 계속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제가 갖는 난 산업에 있어서의 위상 그리고 지금 난 산업 자체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난과 관련된 우리 거제시의 종사자들도 큰 폭으로 아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 우리 거제의 여건들 육성과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봄철에 난 축제 또는 전국 문경과 합천 등지에서는 난 대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봄에 한번 뭔가 이런 부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걸 어떻든 육성과가 산발적으로 개진되어지는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현실적인 가능성도 타진하고 한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좀 그렇고요. 2021년도에 전국 난대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이번에 국화 분재 하시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민원을 조금 제기하시던데 제가 행사 현장에 가서 소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주변에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화장실이 추후에 이제 농업개발원을 사계절 연중 방문하는 관광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화장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로 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야 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건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지금 농업육성과 일은 아닌데 간덕천에 대해서 박형국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아주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와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덕천 자체도 취수를 위해서 정비상 어느 정도는 했는데 간덕천 자체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 위원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좀 오래 체류해야지 뭐라도 좀 드시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체류시한을 이렇게 늘려주려 하면 그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과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소장님은 계속 반복되는 말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추진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청년농업인을 이제 육성하려고 이게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위임사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아까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전문계고나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 우리 지역사회에 좀 머물 수 있게 하는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인력과 관련된 것이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닐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소관이 아닌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육성과에도 아까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있는 전문계고인 특성화고인 산업고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조경 원예과가요. 그래서 그 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 식물원이나 아니면 원예 또는 화해 농가라든지 하여튼 이런 때 실습과 아니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