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5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7건을 2025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1번, 보건소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시 우리 시 기능연속성 청사인 보건소 내에 지진 발생 시 계측값을 측정하여 안정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2번, 202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공공 및 민간시설 110여 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9페이지 3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UP T/F팀 운영입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3개소, 15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제천을 실현코자 합니다.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19페이지 13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9개 항목을 가입하였으며 예산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27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림계터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화재 발생 시 질식 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11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까지 제천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소와 반소 그리고 부분소는 총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보험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작년 4월 7일에 제정됐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렸는데요. 2023년도에는 제천시에 총 10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에 주택화재가 66건 그리고 지원해 드린 건 2건에 6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화재 건수가 현재까지는 94건에 주택화재는 21건입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 지원해 드린 돈은 3건에 1,300만 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1,9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화재를 중하게 입으신 분들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21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순찰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방범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시에 등록된 방범대가 22개소이고, 방범초소가 21개, 방범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19대 중에 2대가 없는데 청풍방범대가 차량 연한이 다 되어서 차량을 폐쇄한 상태이고 그래서 청풍에 지원해 주는 차량 1대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방범대가 있는데 아직 경찰서에 등록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는데요. 1년 동안 방범활동을 하셔야 지원이 되거든요. 차량이나 초소나 의복을 드렸는데 활동이 부진한 때가 과거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 근거 때문에 차량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방범대에 차량을 1대 구입해 주는 것이 이번 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방범대에 유지나 그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차량을.

차량은 아마 유류비 그다음에 야간에 순찰하실 때 쓰는 식대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요. 송수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련의 사태에서 두 번의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 발의하고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님이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8월 4일에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500∼1,000명 사이 행사거든요. 그런데 방범대 때는 전부 인원이 470명이라서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못한 상태였고요. 조례안에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조치를 해보니까 되게 아쉬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구급차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응급처치 키트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조치가 일찍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해야겠다. 500명 이하 행사하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위나 이통장회의, 옥외행사를 또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을 관련 실과에 미리 공문을 통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저희가 나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470명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더 오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세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올라오는 것 없어요?

안전점검 오시는 위원님들 수당 드리는 정도만 있습니다.

얼마 정도?

5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작년 추경에 모자라서 또 새로…….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시는 건 아는데 인원수를 자꾸 따지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사고가 나는 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해서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행사장은 담당 과에서 나가시잖아요, 어느 행사장이든.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예술의전당 운동장 옆 사고도 사실 너무 방치했어요. 30분 이후에나 출동하셨잖아요, 119 오시고.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나가 계시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빨리 대처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셔서 조례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1,000명이 모이더라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고가 발생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업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공약사업,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후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4번, 제천시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입니다. 우기 전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 및 유수소통지장물 제거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제천시 소하천 184개소 일원에 대한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 1식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을 5월까지, 시설물 점검 결과 NDMS 입력을 6월까지 시행 후 용역결과에 따라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을 통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업 시행으로 수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번,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정을 통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폭 35m로 소방서∼원뜰 간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1공구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우선 먼저 1공구인 소방서∼삼한의초록길까지 480m 구간에 대하여 먼저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공사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9월 27일에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 중으로 1공구 구간을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번, 시내일원 보도 정비공사 및 27페이지 21번, 시내일원 차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오래되고 낡고 노면이 불량한 사고위험 구간의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신백덕일아파트∼송이어린이집 간 보도정비 외 3개소에 9억 8천만 원, 소성 변형이 심하고 노후도로 포장로를 정비하여 편안한 주행성 확보와 깨끗한 차도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엑스포 주변 차도 정비 외 7개소에 33억 원 등 총 12개소에 4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기 보도 및 차도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3번,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덤프 29대,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등 동절기 제설 대비 장비 총 35대의 임차비 19억 2,200만 원, 제설자재 소금, 염화칼슘 구입비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설 전 미리 장비 임차계약 및 제설자재 확보는 물론, 제설작업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제설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 통행안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동절기 설해대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27번,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전 균특사업으로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미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호안 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을 통해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15억 원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보상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업 외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후 업무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몇 대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량 숫자로 볼 때 6,096개를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6,097개 등으로 이렇게 보고하셨고, 사업비가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동일하게 1억 7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볼 때 가로등 1개 설치 비용이 1억 7천만 원인가요?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는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 시점이 한 달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개수는 1개 차이가 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개수를 연도별로 비교하시려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6,066개를 가로등 관리해서 올해 2024년도와 비교하면 31개가 증됐기 때문에 가로등 숫자를 비교하시려면 2023년도 기준과 현재 기준과 비교하면 맞을 것 같고요. 가로등 1개 설치하는 데 규격이라든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400만 원 정도 예상되면, 작년에 31개 정도 설치하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예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 1억 7천만 원 업무보고드린 것은 내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요즘은 가로등 설치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40개나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개수는 작년도에 비하면 31개가 증가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7천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나 어디에 어떻게 몇 개를 설치했는지 그것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에게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페이지 23번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동절기 대비 사업비가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전년도보다 덤프 4대를 더 임차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설해대책을 해보니까 기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인데 2월 정도 되니까 제설자재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제설자재를 비축해야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도 더 많이 임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올겨울도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런 준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 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게시대 신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현재 8개 단지 3,363세대를 공사 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3개 단지 중 1개 단지 630세대는 금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으며, 2개 단지 1,277세대는 2025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입주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7번,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경관훼손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철거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방치된 빈집 40동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위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진아파트로써 2024년도에 토지 및 건물수용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결과 동의하는 의견으로 회신되어 소유자와 협의매수하고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2∼3월 중 수용재결서가 송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공탁 후 소유권을 확보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정비방법에 대해 구상 및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1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매입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장기방치되어 주민 민원 발생이 있는 빈집을 매입 철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2개소∼3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 지원 실적과 2025년도 사업 대상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요?

예, 지원 실적.

2024년도는 27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 대상 건수는요?

그건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2025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등 23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4월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025년 환경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 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발굴하여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선정한 전국 10개소 중 제천시가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초기우수와 사고 유출수로 인한 미당천, 소새천의 수질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원이며 2027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제30기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등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도시 제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 등 의무설치대상 시설에 충전시설 확대 설치와 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원이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소연료 차량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억 4,8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도에는 40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화장실 관련된 것 모두에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개방화장실이 당초에는 20개소였는데 40개소까지 올해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운영관리 내실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지정된 곳에 편의용품과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안내·가로표지판을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LED로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사업을 하느라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과 청소용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과 살균 작업은 건물 주인이 하시나요, 대행업체가 하시나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제 공중화장실과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몇 회에 걸쳐서 하시나요?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은 상반기 사업비만 올리신 거죠?

현재 이 정도로 가로판 추가 설치하고 소독 작업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LED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추가로 하반기 추경에 올려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QR코드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 게시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홍보해서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알 수 있나요?

예, 이렇게 QR코드로 하게 되면 데이터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2번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방식에 보면 일제파악 후 공모하거나 지정한다는데 동네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난리잖아요. 어떻게 조치가 안 될까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잘되고, 단독주택도 통장님이라든가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은 노인회와 MOU를 체결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추진하면서 클린하우스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는 깨끗한데요. 일반 거점 수거 방식이 없는, 문 앞에 내놓는 데가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재활용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시에 가보니까 삼척시는 전체가 다 이렇게 우리처럼 운전수거 방식이 아니라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시에 선진지 견학을 한 다음에 가장 지저분한 곳 100군데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함만 놔서는 해결이 안 되고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회와 MOU를 체결해서 관리하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마을 주민들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관리는 노인회와 직능단체와 저희가 하고 가로청소반도 그쪽에 배치해서 관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불법투기의 온상이라든가 동네 쪽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는 100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다 못해 청전동 같은 경우도 골목을 가다 보면 서로서로 난리예요. 자기 집 앞에 놓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분리수거함을 놔도 왜 내 집 담 앞에 놓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하다못해 그 집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다방면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31건, 특수시책 5건 총 48건으로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 1번, 도심 공원 다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쌈지공원 20개소, 도시공원 5개소, 도시숲 8개소 등 30개소로, 종합 진도는 8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까지 사업 공약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 3번, 청전제4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청전동 652번지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 다목적구장,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이 노령화되고 고사목이 가로수 사이사이에서 다수 발견되어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7종 847주를 보식하여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 치유숲길 주변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6㏊ 면적에 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도시숲(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가로수 식재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문도로 외 1곳에 6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띠녹지 조성으로 녹지를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충청권과 경부권 숲길 연결망 구축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풍면 장선리∼학현리 구간 31.1㎞ 20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숲길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15페이지 시민참여형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원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2개소 의림지동, 교동에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진입로 및 마을 내 유휴지에 특색 있는 정원마을 조성, 정원도시 제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탄생목 심기 행사 추진사업으로 관내 2024년도 출생아 200가정에 원하는 나무 1본을 2월 중에 접수받아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원 등 녹지공간에 기념 식수하여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9페이지 2번,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4천만 원의 용역비로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 국비예산 확보 등 지역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자원 모델을 제시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50페이지 특수시책 마지막 주요 도로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섬, 교차로 신동 640번지 외 5개소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경관을 조성, 제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특색 있는 제천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3번 청전제4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청전두진백로아파트 있죠, 대로변.

큰 대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물놀이장, 다목적구장 세부적으로 올라왔는데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주차장 계획은……. 있다면 거기 옆에 바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시민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래도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19억 원이죠? 리모델링 공사에 물놀이장 하고 다목적구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목적구장은 거기 공원을 여성들도 많이 오게끔 해서 밤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댄스도 하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려고, 배드민턴 자리를 그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건물은 아니에요. 야외시설로 해서 바닥에 인공매트 같은 것을 하고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공간 확보.

이게 공간이 다 나와요, 그만큼?

예,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잘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는 상당히 그쪽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목적인데 물놀이장도 들어온다. 다목적구장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물놀이장까지 거기에다가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물놀이장이 대단한 물놀이장이 아니고요.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물 나오고 그 정도지, 큰 건 아닙니다.

그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의림지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제2의림지 올라가면 물놀이장 새로 한 것 가보셨죠?

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즈로 봐서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덥고 해서 여름에 그런 걸 해주면 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대로변인데요.

대로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이라면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어른들도 올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발 담그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거기 대로변이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 잘해서 공원에 맞게. 물놀이장이 공원에 맞을까 싶기도 해요,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그건 어쨌든 청전동 주민과 설명회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세심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액 다 시비로 해야 하고요.

옛날을 되살리는 청전동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 차원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그게 있어야 할 게 아니잖아요. 과가 다르니까 다르겠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지 않나.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건이 있어요. 10억 원인 거죠?

예.

저는 산림공원과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걸 계속 말씀드려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뒤에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시의 푸르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의지와 철학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일관성이 별로 없어서요. 과거에 보면 가로수 관련해서 제거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 제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의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할 때 고혜란 팀장님 나오셨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벚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봄에 벚꽃을 좋아하시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하소천변에 있는 벚나무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처음에 심은 것들은 그나마 수형이 잡혀 있고 흉고직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계속 죽어나가니까 계속 보식하고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왕벚나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보자. 일주일 꽃 피는 것을 보려고.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종도 아니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도시숲 명품가로숲길 예전에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탁사정 쪽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명품이 됐어요. 대왕참나무가 굉장히 최종국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 앞에 하는 것들 포함된 건가요?

예.

어제 혹시 제가 자연치유특구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서 특구에 조성하고 있는 단위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정원부터 시작해서 다 조성하잖아요. 매뉴얼을 만들라고 제가 강조했는데요. 이건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고혜란 팀장님한테도, 최종국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었을 때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경 회사들에 이렇게이렇게 식재하라고 감독관들, 특히 팀장님들께서 팀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첫째는 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저보다 훨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전문가이시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 죽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심어놓은 지 10년 지나도 똑같은 나무들로 가지 않게끔. 첫 번째는 아실 거예요. 흙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냥 마사토에 꽂아놓고 물도 안 주니까 100% 죽는 거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유기물층이 포함된 흙을 치환해서 거기에 심어야 한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어제 제가 교통과에 얘기했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작은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빈집 철거하고 거기에 주민 활용공간을 만드는데 거기를 할 때도 산림공원과와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무들을 식재할지.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에 나무를 전부 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를 산림공원과와 같이 논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업체에도 매뉴얼을 주세요. 물론 같은 조경업체들이 나무를 식재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방향성을 과장님께서 정립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장한테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저희 녹지직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구축한 재생사업들에도 똑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관리 주체들을 지역의 주체들과 협의해서요. 사실 조경업체가 일일이 가서 물 주고 못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는데 마을협의체 협의회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해놓고 공원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1년만 지나서 가보면 다 죽어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차피 정원도시로 가기로 했으니 부탁드릴게요.

책임 있게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사한 나무 같은 것들이 파악되나요?

예, 가로수 847본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만 파악된 게 그거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혹시 건설과에서 해서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희가 다 파악해서 847본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나무를 새로 심게 되면 몇 월쯤에 심죠?

보통 3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심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특구과 부서에서 보고하기를 그네공원에 나무를 10월 때 심어야 제일 좋다고 해서 그때 심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업성으로 보이는데 부득이하게 7월에 심는다고 그 나무가 죽진 않는데요. 심고 철저히 관리하면 활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7월에 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죠.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형 정원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 2개소 중에서 교동민화마을은 예전부터 벽화로 유명한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진입로부터 수목을 식재해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 상의하신 건가요?

예, 주민들이 교동 3통장 이모 씨하고 6명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을하고는 잘 협의해서 선정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안 되고 드문드문 나가면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추진단이 조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쁜 마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