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내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오늘은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앞서 집행부측에 세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여 예산심의 하기가 곤란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전에 세정과소관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심민섭입니다. 오전에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징수 자료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매월 월보를 작성해서 도에 보고를 하니까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매월 10일까지의 집계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 중이어서 집계를 못한 상태로 예산심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11월말 현재 년간 목표액이 164억7백23만3천원 목표에 조정액이 158억2천6백58만3천원 조정을 하고 151억4천백49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6억7천5백42만9천원입니다. 시세 년간 징수율은 92.3%이고 월간 징수율은 107.8%, 목표대 조정 비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247억7천4백만원이고 11월말 현재 175억8천백만원을 조정해서 157억5천5백만원을 현재 수납했습니다. 이상 총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고 개별적으로 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먼저 세입 예산안 2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47억8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로 44억6천4백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증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영위원
상동 소로 1호-24호선 개설 예치금 비속금이라고 해서 17억7천680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괄을 합니다만 예산의 편성은 당초에 편성하는 것을 실과에서 받아서 총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세정과에서 펀성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세정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게 되어서 예산담당관이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수위원
섬진강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사회진흥과에 근무할 때 저희과에서 취급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 주변지역에 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인수위원
임실지역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소홀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역여론 수렴을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1억7천8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액은 14억2천8백만원을 조정해서 현재 1억5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추경예산안에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추경예산안은 변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당초에 1회추경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변경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는 변경을 안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면서 전체 수입액의 현황을 추경에 확실히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예산에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결산추경을 편성한 기본 입장은 예산액이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가 되었거나 또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현저한 감액이 있을경우에 결산을 대비해서 가감 정리해 주는 예산편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것은 이번 예산에서 정리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정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 본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과년도 수입은 안 잡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수입은 많이 받았다는 근거만 여기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감액된 예산요구도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은 올리지 않고 변동이 있어서 많이 수입을 했다던가, 하지 못했다는 것만 올려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98년도에 목표 액보다 더 수입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98년도 1차추경예산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세정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온 것은 압니다만 그 근거를 갔다 주라고 하니까 용어도 틀려서 혼란스럽네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용어 틀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98년도 지방 대 세입과징 현황과 98년도 추경예산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고 용어자체가 98년도 추경예산에는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추경예산안 21페이지 설명드리면?
김상기위원
4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4페이지 기정예산액이 164억6천7백23만3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0억4천7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75억천4백23만3천원으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징수했다는 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금를 징수하는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자진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체분해서 강제 징수되는 부분도 있고 수입이 매일 됩니다.
김상기위원
매일된다는 근거를 주라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한 내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말씀이 계시면 제료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우리 세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앞으로 받을 계획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계획보다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98년도 예산을 10월달에 계획했을 때 이런 수입을 왜 빼놓고 잡았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예측했으면 그때 했어야지.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 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지방세가 되든, 세외수입이 되든,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부과가 이루어지는 세입을 정리하는 것이고 99년도분은 99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연도가 틀립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99년도 분을 왜 이제서야 넣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98년도 세입을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내력을 주시라는 것이에요. 진즉에 받아서 놓아두었다가 이제 내놓은 것인가, 이 잔액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세 과세는 시기별로 과세를 합니다.
김상기위원
시기별로 하는 것은 알아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시기별로 하고 1회추경 편성해서 지금까지 월별로 과세 법규에 의해서 순기에 따라서 과세도 하고 징수도 해서 11월까지 징수한 실적이 당초 1회추경때 편성한 예산보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정리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온 출처를 대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라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 11월말 현재 세목별, 항목별로 들어온 것은 11월달 한달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11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온 금액인데 자료는 이번에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월별로 세목에 대해서 통계를 받아서....
김상기위원
월별로 받았든, 일자로 받았든 관계가 없으니까 받은날짜를 정확하게 주면 우리 정읍시에서 잔고로 가지고 있던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이동진위원
지방세수입이 10억4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일부 세목은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일부 세목은 연말까지 추계한 세목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세외수입부분에 25억3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외수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이 이자 수입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은 잡수입이 2억천만원정도 되고 재산 매각 대가 1억9천4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동진위원
11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11월28일 기준으로 해서 2일 동안에 증액된 사항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오늘 자료를 만들어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징실적은 표와 나타나 있는 대로 자료가 있고 예산은 11월 28일이나 30일 기준으로 실적에 맞추어서 한 것도 있고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김상기 위원이 말씀하신 쉽게 이야기 하면 산출의 근거가 지금 나온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목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시를 해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숫자로만 내놓은 이유가 세정과장께서 못 알아들어서 숫자로 했는지 오전에 위원들이 근거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이렇게 냈는가 위원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자료요청이 우리의 목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양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4억으로 예산을 계획했는데 181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국고 양여금사업 국고보조로 해서 시의 국도, 하수관 정비, 지역개발로 해서 추가로 양여금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양여금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시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수해 피해복구 수리시설비가 1억8천만원 세입이 왔다는 이야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한 국고보조금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왜 국고가 와서 삭감되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보조 내시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결산 추경에 확정을 해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에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 통폐합으로 사무기기가 많이 남을텐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회계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복사기가 5대가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합니다.
김상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복사기가 통합이 되어서 5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5대가 다 필요한 것인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고속복사기, 칼라복사기 1대이고, 일반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1대는 기자실에 2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다른 과도 다 칼라복사기, 고속복사기등이 다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실과소는 없고 저희과에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양쪽 과에 있던 사무기기가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입하지 말고 조정해서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세정과는 사무용 프린터기가 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있었는데 고장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도에서 상금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익 근무 요원 방한복 구입을 이번에 올렸는데 99년도 예산에도 또 계상이 되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급을 안한 65명에 대해서만 금년에 구입 지급했습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23착을 했는데 53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교부금을 왜 반납시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시에서 임의로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정읍 개성화 사업 취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미지 통일화 작업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2회추경에서 20% 삭감되고 2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58페이지 관보 및 법령 추록대로 8백만원 12월말까지 보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고 신문구독료로 구 공보실소관과 관서당경비 감사담당관실은 67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비로 공보실 424만2천원을 삭감하고 기구 조정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어서 그대로 삭감했다가 올라온 사항이고 감사담당관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101만2천원 삭감해서 58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제2건국 간판 제작이 45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2건국 간판 제작을 IC입구에 만들어 놓는데 증액 교부금으로 온 것 중에서 추경성립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업부서의 소관인데 9억, 10억이 이제 증되었는데 이 시간에 받아서 언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것인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30억을 받아서 공설운동장 진입하는데는 이미 추경성립전 집행이 끝난 사업이죠.
김만철위원
안쓴것도 있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모뎀구입 12개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4개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옛날 청사 동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 시기1동과 시기2동이 통합되어서 동간에 연결하는 모뎀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6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예비비가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을 하면서 세입대 세출을 잡고 보니까 7천2백11만5천원이 남아서 그대로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해서....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에만 예비비를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그런사항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결론은 쓸곳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세입과 세출을 하다보니까 7천2백11만천원이 남으니까 그대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7천2백만원자리 사업 할 것이 없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연말 신규사업은 못하죠.
김상기위원
왜 못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동절기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편성은 못하니까 불용액도 감해서 7천2백11만5천원을 여유 분으로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당년도 수입을 했으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소모를 시키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야 우리 정읍시가 발전해 나가지 남겨 놓으면 우리 정읍시가 발전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가급적이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위원
신규사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못한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요. 금년에 하던 이월 사업비도 사업배정 해놓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예산편성이 형편없이 되었어요. 이 예산편성은 어느 특정인을 봐서 편성을 하면 안 돼요.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남았는가 이것을 보고 마무리하면서 하라는 소리를 적어도 6∼7년전부터 우러나온 소리 일거예요. 그리고 동학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된 것이 52억정도 되었는데 수년간 놓아두는 것이에요.
김상기위원
1억 계상이 되었기에 마무리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마무리가 안되면 안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원만 있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간단하죠.
차금화위원
50억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깝지 않아요? 수정예산안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챙기라는 것이고 나는 어느 한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마무리를 지어져야 과연 시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하지 양쪽을 하고 가운데를 안하면 행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7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일반수용비 시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98년도에 3가지를 했습니다. 제작비 3백만원 추가했다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모자라서 정읍시 홍보와 관광 기획 유치를 위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가급적 외국인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어쩌면 이 예산이 금년같이 방대하지 않고 내년에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연말 시장 연하장 발송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 발송대상이 2,866명으로 출향인사나 통리장한테 발송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을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으로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확실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잡수입으로 잡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시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40만원씩 10대를 구입했는데 예비군 중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통합방위법 근거에 의해서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왜 10대만 주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를 추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10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범위내에서 도비가 2백만원 내려왔기에 거기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만약 미진한 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다른 예비군 중대에서는 불만이 있을것이고 어디를 구입해준다는 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시내 24대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10대만 주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세워서 24대를 다 구입해 주던지아니면 전부 빼 버리든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순차적으로 사줘야지 빼면 안됩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주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전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공무원 신규채 부담금 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에 세무직 9급 10명, 행정직 9급 2명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1,521명이 되어서 신규채용 부담금이 930만원에서 5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인수위원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방 국민운동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지철위원
자원봉사, JC 등 5개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필야정에 3천만원 국비로 나간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민체전 할 때 활쏘기 경기장으로서 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2청사 신축 1억9천4백23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2청사 예산 확보를 하려면 앞으로 22억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관사매각한 것이 1억9천4백만원이어서 매각수입을 지출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경비 8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실과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칸막이 수선비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고택 넣지 않았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국비 보조인데 늦게 내시가 왔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기본급, 봉급외 1건으로 해서 1천백30만원인데 왜 모자라게 책정되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10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계 직원 9명이 보건소로 편입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갑오동학 순회공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오늘도 창무극관계로 서울과 수원에 7명 출장을 보냈는데 다음주도 12명 보내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