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옥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정읍시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98년 11월 28일 및 10월 29일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정기회 제 10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의 마무리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50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의건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달 25일 제40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5월 6일 승인된 제1회추경예산을 집행해 오던 중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증가하고 자체수입은 주민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으며 세출은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할 형편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350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31억3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418억9천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5%가 증가한 184억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가 10억 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IMF영향으로 국세징수 실적이 부진하여 정읍세무서에서 93∼97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한방 진료수입등은 감소되었으나 관사매각대를 계상하여 세외수입이 2억8천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교부세 8억원 등 지방교부세가 11억1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재정 및 인건비 보전양여금 5억5천만원 등 14억9천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제2단계공공근로사업비와 공설운동장정비 및 진입로정비,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71억5천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과 불용액 등 30억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15억4천만원, 일용인부퇴직금으로 8천 9백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비중 자재대 인상분 3천7백만원, 제2청사신축비 1억9천4백만원, 덕천면 우덕리 배수로정비 사업비로 1천7백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은 보건소신축비 국비사용액 7억8천2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시비부담금 3억5천만원, 우도농악신축사업비 시비 미부담액 4억 5천3백만원, 신시로 확포장비 3억원, 수해복구사업비 20억7백만원 등 97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과년도수입 5백만원이 증액되어 4천3백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인건비잔액 및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예산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6천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천3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비에 전액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원과년도수입 1억8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8천9백만원과, 지방채 6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매각사업수입이 5천백만원 감액되어 4억8천7백만원의 세입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및 사업비 잔액 등 9억천5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3천만원 공장용지분양대금 14억 7천4백만원, 지방채 50억원 및 과년도수입 20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공장용지매각수입중 15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공단분양 입주안내 등 일반운영비 2억천3백만원과 관리사무소 신축비 등 27억8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상환에 25억원 예비비에 8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