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8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자체 설감분이라고 하고 시설부대비에서도 있는데 이것이 자체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업비에서 의무적으로 몇% 절감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당초에 자체설계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자체설계단을 편성해가지고 9천8백만원의 예산을 천8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절감되었는데 절감을 몇%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것이라면서요?

그것은 1회추경에서 이미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액 목표액을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 선것에서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절감이 된것입니다.

1회추경에서 목표를 정해주어가지고 몇% 의무적으로 해서 그대로 맞췄는데 또 자체설계하면서 절감시켰다고요? 읍면이나 이런데서 스스로 알아서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읍면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용역 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초에 사업설계단을 편성해서 설계단으로 하여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자체 설계를 하실 계획입니까?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을 하는데요, 나머지 소규모 사업은 자체설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좀 열심히 해주고 내년도 경제가 IMF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54쪽 정읍 IC교통섬 조경공사 관계가 이와 비슷한 교통섬 관계는 정읍시 관내에서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IC교통섬 조성공사 관계가 이 예산으로 집행한 이전에 집행사실이 있는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IC사거리는 편리한 지명으로 한다면 검문소 사거리입니다. 네군데 교통섬을 만드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한쪽을 만들었습니다. 국도 1호 확장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로 해서 한쪽을 하고 나머지만 시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연지교 앞에 교통섬 형성되어 있죠? 종합경기장 가는곳 거기도 이와같은 시설이 있죠? 본 위원이 묻기는 정읍IC 교통섬 조경공사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이전에도 이와같은 신고을 했었고 다시 개축을 예산집행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에 예산을 반영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전에 교통섬 만든 것은 사거리에서 이쪽 소방서쪽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공사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섬관계가 수차례 다시하고 다시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연지교앞에도 그런일이 있었고 우리 의회사무실 5거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IC부근에 3천만원 이전에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냐는 그런질의이니까 두차례 세차례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관계는 모르기 때무에 시공은 여러차례 했다 지금 연지교앞의 경우는 두 번 세 번 뜯어고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과연 예산반영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상평동 입구에는 당초에 교통섬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만 그후에 상평동 입구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교통섬을 도로 선형에 맞춰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문소 사거리는 시 관문이 위치에 콘크리트로만 교통섬이 되다보니까 삭막한 감이 있어가지고 조경차원에서 귀퉁이를 조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두번 세번의 시공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예산반영에서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나기 이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냐는 질의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언제 어떻게 있었냐를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바로 설명을 드리면 IC사거리 공사가 상당히 오래 공사를 했어요. 관리청에서 97년도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공사를 한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관리청 예산이 한쪽은 들어갔고 나머지 한쪽은 이쪽에 IC사거리에서 소방서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그당시에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동 입구는 연지교를 만들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교통섬을 한쪽만 당초 도로선에 맞춰서 교통섬을 만든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지교 사업으로 공사를 했고 시비 3천만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반영을 한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뜯어 고쳐서 했어도 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뜯어고친 것은 분명히 시의 예산낭비나 어떤 지원금이 있드라도 낭비된 사항이 아니냐, 지금 IC교통섬을 질의을 하지만 상평동에 연지교앞에는 제가 알기에는 3번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IC, 예를들면 예산을 3천만원 가지고 딱 했다고 해도 이 이전에 무슨 돈이 들였던 두번 세번 했다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냐 하는 질의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답변을 해야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3월달에 오다보니까 전에 이뤄진 사항을 확실히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IC사거리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할 때 보면 당초에 교통섬을 만드는 형태는 그대로 두고 교통섬 안에만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번 고친 내용은 없고, 상평동 입구에도 봄에 수도공사 때문에 교통섬 일부를 뜯었습니다. 수도사업으로 해가지고 뜯어놓고 복구를 어차피 교통섬 위치가 바뀌어야 하니까 복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금년에 운동장 진입도로를 내면서 교통섬을 완전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자 관계는 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별도로 해서 사업비 투자관계는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교통섬 위치는 바뀌지 안했습니다만 인도블럭을 뜯고 거기다가 흙을 성토해서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관리청에서 IC입구에서부터 이쪽 교통섬까지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는데 질의의 요지는 어디냐면 한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하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두차례 세차례 이렇게 뜯어고치는 무계획한 과정, 예산의 낭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 관리청에서부터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상평동과 IC 두군데 97년도부터 했다면 그뒤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요지는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도 중요하다, 결과는 매우 잘되었다 삭막하지 않고 조경을 해서 외부의 인사나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두세차례 정정하고 무계획하게 한 예산낭비에 관한 것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도로 질의을 했으니까 두 지점에 대한 예산반영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소방도로사업이나 소도시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 했습니까?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사비를 세운 것은 거의 발주가 되었고 용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용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아직도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름부터 금방 된다하고 측량까지 다해놓고 안된데가 있는데요. 원인이 뭡니까?

사업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태인의 소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원 배정된지가 5월부터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우니까 못한다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태인 국도 30호선과 1호선 교차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여기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세운 금액중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투자해달라 해서 일부분을 투자하고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런데 1회추경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참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는 판에서 최종에는 하수도를 좀 숭상을 시키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꼭 이유같이 되었습니다만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까지 할 때에는 무슨마음으로 했습니까, 시 의원들 알기를 발바닥 밑에 때만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 의원이 10번, 20번 자갈좀 깔아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안깔아주고 도의원이 한 번 말했더니 바로 해주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것도 금년에 합니까 했더니 금년에 합니다 한다고 그래요. 저는 물어보고 대답만 계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임자 핑계를 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업무가 10월 30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만 전에 다 이뤄진 일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똑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인계인수 받을때 전임자의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가 해서 잘모른다 도대체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10월 말일자로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온뒤에 인계인수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전임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천변로 확포장이 어디예요?

상평동 진입도로 연지교에서부터 이쪽 죽림교까지 도로가 확장되는데 교부세 2억이 와서 삼화아파트쪽으로 용지매입을 하는 돈입니다.

유인물을 떠나서 묻겠는데요 덤프트럭이 몇대나 됩니까?

현재 4대 있는데요. 1대는 내구년한이 지나서 3대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1대하고요.

눈 제설작업 할 것 금년 겨울에 이용할 것입니까?

예 금년에 보완을 할 계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용하겠끔 준비가 안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내장저수지 준설관계 예산에 추가로 5천9백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이것은 금년도 농림분야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평가에서 가산금이 지원사업비가 와있어요. 3천만원이 내장저수지 준설비로 도비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할려고 한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 계획은 저수지내의 전반적인 준설이 아니고요 상류부 주차장변 그쪽으로 해서 준설을 해서 주차장부지 주변에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가운데 부분 저수지 준설이 아닙니다. 상류의 토사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정리해서 주변을 가꾸려는 것입니다.

주변의 정비 산책로, 조경관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자리에서 소모를 합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준설토를 토목공사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입찰이 진행될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

예 그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그 자리에서 준설하고 상류지역의 주차장과 조경과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준설로 오염염려는 없다는거죠?

예 준설할때에는 농조와 협의해서 일단 물을 농업용수나 상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내년에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정읍은 과적차량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지방도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고 통보가 옵니다. 관내에 있는 5개 지방도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대상이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은 별도로 공익요원을 씁니까?

공익요원을 쓸적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서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아니고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경비인가요?

도로유지 관리는 저희가 해야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인건비인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서 단속을 하냐는 겁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어디에 근무하면서 지출하냐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경비로 천2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지출금액이 어디에 썼냐고요.

공익요원 인건비하고 식대로 지출했습니다.

우리시 시에서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편성해서 한다면서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서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서진것이지요. 당초에 총 인원이 12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5명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12명 선 것이 5명분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과적차량단속에 쓴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정읍에 과적차량 단속이 어디에 있어요? 나가서 경고나 하지 그럴뿐이지.

태인 낙양리에 동진천에 섬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계통을 통해서 면에 진즉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덤프차가 몇대고 포크레인 물어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즘 바쁘지 않으면 그것을 해야되는데 1달전에 다 올린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용 모래확보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금주나 다음주에 시간나는대로 지원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적재 준설작업은 언제부터 할겁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림개발과소관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것인데 제가 몇일전에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원덕리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난 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을 못먹고 구정물만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아니예요. 면에서 관정을 개발했는데 문제 대해서는 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실무진하고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께서 우리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많죠? 급수 신청이 98년도 에 신청한 건이 몇건입니까?

약 1,3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1,300건을 업자에게 배정할때에 여러군데로 해주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이 아니고 배정계획에 의해서 균등하게 합니다.

공사시에 외부만 해주지 내부는 안해주잖아요. 개인이 또 부담해서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라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준공할때에 제가 그것을 몇건을 지적을 해서 다음에 와서 다시 보수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60만원 50만원 그래요. 적은돈이 아니예요. 외부만 해주고 개인적으로 시설을 하는데도 10만원도 안들여가게 하는 공사도 때론 있다는거예요. 우리가 봤을때에.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취수용량이 만6천톤으로 되어있는데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5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터펌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6천톤은 여과지나 정수지 같은 용량이 만6천톤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펌프가 노후화되어서 하루종일 운행을 하드래도 하루에 만3천톤 정도가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시설용량이 만6천톤인데 급수계획을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이 3만5천톤으로 취수용량보다도 배 이상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3만5천톤은 광역상수도가 약 2만톤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전이 710개가 감소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당초에 97년도에 예산을 세울때에 해마다 급수전이 늘어납니다. 늘어날것으로 예상했는데 IMF가 와서 건축경기가 매우 침체되어서 급수신청량이 줄어서 그럽니다.

상수도관계 부채현황이 주로 7%, 8%짜리이고 원금이 130억인데 어떻게 이자가 52억입니까?

상환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누적되어서 많아집니다.

자본예산에 예비비가 있고 사업예산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자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지면 그대로 하면되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예산은 세출을 보면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따르는 비목이 있어요. 그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비비로 세우게 되었고 사업 예비비는 공사분야입니다.

자본예산에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부채상환외에는 없잖아요.

아니 세입에서 그렇고요. 43쪽을 보시면 세출인데요. 실시설계비, 대수선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5쪽 총칙에도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에서 영업외수입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영업수입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요?

영업수입에서 7억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영업외수입은 늘어났어요. 이 내용까지 같이 답변해주세요.

영업외수입에는요. 현재 취수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30억 융자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6억이 채무한 것이 있어요, 그런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CD로 해가지고 이율이 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7억천4백이 줄은 것은 급수신청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영업수입이 높을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급수신청이 적어서 그에 따른 급수수익이 줄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력대로요. 그다음에 13억4천이 늘은 것은 30억을 사업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늘었던 것입니다.

25쪽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을 해서 아직 집행을 안해서 남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은행에 CD로 운영을 하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영업수입은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정수비가 18.5%가 올랐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톤당 원가가 얼마예요?

130원 정도입니다. 광역상수도는 180원 정도이고요.

비용이 늘은 것이 18.5% 인상한 것 말고 또 있어요? 우리가 만6천톤을 자체 생산하고 2만톤 정도는 섬진강에서 받으므로 원가부담이 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외의 요인이 있습니까?

193쪽에요 기타보상금 20만원이 승인이 안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전국 사진공모전에 전라북도 사진작가 협회 주관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시 박석규씨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내장사를 소재로 해서 입상작이 되었습니다. 입상에 따른 시상금 20만원을 저희가 사진작가 협회로 송금을 해주어야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참여한 작가들은 전부다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기왕에 협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45만원은 직원들이 앉고 있는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승인을 요구한 사항인데 간부용이 아니고 직원들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배려를 바랍니다.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신호등 설치는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신호등설치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시비로 세웁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리는 우리가 하고 위치선정과 시설규모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관리관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안을 세워놓았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신호등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구깨진것도 있고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까지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통 한달에 1번 정도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건설과에 가로등 보수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직원을 1명 배치를 해서 직접 고장나는대로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설과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이 6천2배만원인데 5백만원이 절감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관계가 절감해도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내년부터 아무튼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장난 것은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올해까지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결정, 수정 그 과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요?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여객에서 노선결정을 해서 저희가 노선변경이나 할것이 있으면 대한여객에 요청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대한여객이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노선을 ---.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현재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영에 이윤을 추구하는 교통업체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감이 있고 시에서 농어촌버스에 보상을 하지요?

변경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재를 합니다. 시에서 건의가 오면 대한여객에 요청을 합니다. 같이 현지 실사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주민들 편익에 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문제나 교통사고 위험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후 문제고 하여튼 시에서 노선결정과 변경에 관한 것은 어떤 특정인 단독으로 하기보다. 또 대한여객의 소장의 권한에서 신청받아서 개인적인 그런 결정보다는 시에서 감독차원에서 또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편사항을 대한여객에 신청한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건수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결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외의 경우 목욕리 들어가는 차가 하루에 4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코스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목욕리가서 쉬는 시간을 단축을 해서 평남정이라고 하는 거기를 다녀갈수 있게 해달라고 과장님 오시기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시를 했는데 대한여객에서 듣지를 않는다 그런데 안들으면 영영 못들어가는 것 아니냐 했더니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보조를 해야한대요. 적자가 나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예 벽지노선 손실 부담금이라고 도비 반절, 시비 반절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년도에는 그렇게 수용령을 발동해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산외 목욕리 노선도 다녀왔는데 대한여객하고 같이요. 거기는 포장문제 때문에 차가 안들어가고 있고 포장이 완료되면 거기서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리도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이쪽은 오히려 길이 더 좋습니다.

제가 다시 다녀와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한 보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간이 비포장구간이 길고 도로여건 때문에 도로여건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닐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이야기요. 도로여건은 확장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갖다오는데 10분도 걸리질 않아요. 한 번 가보세요. 그런 오지 벽지에 바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노인들만 사시는데 보따리 하나를 이고 지고 나왔다가 거기까지 걸어들어가고 그래요. 코스를 새로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는 시간을 단축해서 다녀가면 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안되죠.

179쪽 일반수용비 불용이나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개선이나 4H운동에 관한 것이 어려움이 어떤부분에 있는가요? 4H요원이 옛날같이 확보가 안되죠?

인원이 학교 4H와 영농 4H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H활동하고 생활개선 이런등등에 관한 것이 위축되어 있다고 봐야되죠?

예 위축되어 있죠.

전부가 감액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건데 농촌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4H운동과 생활개선 관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활성화대책이 서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료비 이런데 보면 교육재료죠?

물품사는것 등 여러가지입니다. 실습하는데 교육자재입니다.

예를들어서 한식요리 같은 경우 우리 지도소에서 직원이 직접 자격이 있어서 강의하죠?

현재 한식요리의 자격증이 있어서 농촌생활개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강의를 무료로 합니다.

재료비도 여기서 나가니까 교육생에게 안받겠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육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료비를 받았다면서요. 재료비를 받고 기초단계는 무료로 강의하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20만원씩 주어가지고 한사람당 2만원씩 10명이서 교육생들이 걷어가지고 다달이 주었다면서요. 도대체 있는 일이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리사 자격증 기초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기실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못하고 전주나 광주 학원에 가서 해야하는데 희망에 따라서 자격증 따는데 실습을 할려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실습을 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학원강사를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된것이지 기초반 할 때에는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기초는 없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다?

예 그것은 자기네끼리 전주가서 받냐 아니면 여기서 받냐 해가지고 장소만 우리는 제공한것입니다.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걷었다는데요.

저희가 기초 실기교육 할 때는 여기서 직원들이 해주었고 다음에 전주에 가서 한달간 실기 실습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런 실습비를 걷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개해준거네요. 학원 강사를.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날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고 재차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현대화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의료개선을 위하여 농특자금 특별회계로 통합시보건소와 농촌보간소를 우선하여 지난 96년도에 보건소 증개축 및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계획서를 654페이지 정도로 작성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의결과 저희가 A급으로 선정을 받아서 신축비 지원대상 시로 확정되었는데 96년도 복지부 정책 변경으로 기 선정된 보건소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정읍에 대해서 10억 안팎으로 균등 지원을 해서 저희에게 7억8천만원이 증축비로 영달되어서 현재 보건소에 돈도 와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 현재 위치조건으로 봤을때 증개축이 불가피해서 복지부에 끈질기게 절충한 결과 97년도 증개축비 사업을 신축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5억5천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13억3천만원이 확정되어 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말에 98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지난 연말에 654평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업확정이 되었으나 금년도 시 재정형편으로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당초에 증축비로 내려온 7억8천에 대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축만 바로 했드라면 그러고 저러고 할것이 없었을텐데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7억8천만원이 공중에 떠있다시피 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13억3천만원을 다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시장님께서 서울에 소재한 부영건설에서 저희가 11억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350만원 해서 654평으로 짓는다면 2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11억이상 기부체납 형식으로 신축계획을 시장님께서 협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신축하는데에 현재까지 저희가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2안으로는 수성택지개발지구 부근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부지만 마련된다면 바로 내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에 차질없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공사를 시작한다면 부영건설과 기부 체납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보건소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내용이 끝난 사항이네요?

현재 보건소 부지가 550평 전후입니다. 보건소 자리가 지형이 낮아서 보토해서 지었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해서 지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열이 가서 현재 건물이 10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균열이 가서 거기다가 증개축만 했드라면 저희가 처음부터 증개축을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받아본 결과 증개축도 불가능하다 부지도 적어서 거기에 신축은 안되고 또 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집을 헐은다면 그 자리에 또 지을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때에 불가피하게 신축이전을 해야할 그런 처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께도 미안스럽고 그래서 가급적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라든가 금년 7월 업무보고한 서류를 보면 위치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위치는 수성동 택지개발 1지구 41블럭과 연지동 우리 청사 후정 주차장과 문서고 중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또 금년 8월 총무위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아까 이야기한 41블럭에다가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위치가 아직도 선정이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대답의 일관성이 없고 아까 소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지 새로운 기구가 방이 들어가는데 방이 적어서 못들어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방금처럼 건물이 언제 지었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보니까 더 이상은 사용을 못하겠다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님들과 장난을 하는양 연유를 물어보면 왜 그렇다고 확답을 안하고 대충 대답하고 그말이 틀리면 다시 다른 말로 방이 적어서 못하냐 그 재원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없고 이런식으로까지 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예산심의한다든가 할 때에는 정확하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신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병원처럼 알고 진료를 받아야 할 중요한 책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무자라는 분이 그 대답을 일관성있고 명쾌하게 못할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9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본다면 99년도에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말씀을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선의의 거짓 서류작성한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사과말씀 드립니다만 95년도 의료계획 작성을 해서 당년에 선정해서 당년에 지원금을 정부에 준다라고 해서 본의가 아니게 서류작성할때에 그때 위치선정에 있어서 가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시장님께서도 꼭 보건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현지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주기 때문에 1안 시장앞으로 되어있는 현 이 건물 뒷편에 공지 거기도 사실은 확인을 나왔습니다. 2안 또 시장앞으로 되어있는 수성택지 복지부에서 1안과 2안을 제시했더니 복지부에서 2안이 좋다 그러면 여기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돈이 역으로 해서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류 작성이나 심의과정에는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역순해서 돈을 가져올려는 욕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든간에 바로 신축할려는 의지가 되어 있드라면 진즉에 되었을텐데 그런 쪽이 결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의가 아니게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부지가격때문에요. 1안, 2안으로 했어요. 수성택지지구도 시장명의로 되있는 것이 600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복지회관 등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팔아서 산다면 저쪽보다는 그것이 더 상승가격이 되지않냐는 판단이 되어서요. 시장께서도 팔아서 마련을 해봐라 해서요.

당초 검토했던 의회 뒷편은 왜 안됩니까? 여기다 지으면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네요.

그렇죠.

여기다 진다면 이 넓은 공간에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도가 편리하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다 지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다 짓는다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윗분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9일날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반적인 것인데요.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도비와 시도비 교부비가 감액되었죠? 그런데 사업내력이 부기가 어디에서 얼마 증액되고 얼마 감액되고 내시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거기에 한해서 나가야죠?

국도비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국도비가 그만큼 줄어들면 우리 시비도 줄어지고 국도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비부담금도 늘어나는 그런 변동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총무관리에서 보면 15쪽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6억 국비가 왔거든요.

여기에는 16억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목적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지 왜 컴퓨터 구입을 합니까?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하라고 16억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을 보면 16억의 3%는 일반사무용품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공근로사무소가 인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만부득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그런다치고 목적외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운용을 잘못한다는 내용인데요.

세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방세는 세입이 없는데 지금 일부가 조정이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와서 시부담금이 적어진 방법도 있고, 아까 전수관 기념비에서 시비 2억5천인가요? 삭감된 것 가지고 시비는 과목내에서 과목변경한 것이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3천만원 용역비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아까 16억속에서 나옵니까?

2억5천3백만원 전액 삭감해가지고 그 재원가지고 계상한것입니다.

2차 추경때 많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락균 이것은요 지난번 추경안 낸후에 대기발령자가 1명 배치를 받은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회추경에서는 삭감되었죠? 그런데 여기는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틀전에 공문이 도에서 왔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해서 올라온 것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구체적으로 어디것이 바뀝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보던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에게 이관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운영센타 보조금으로 3천9백8십1만원에 대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 여성발전과 소관이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잖아요.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종합봉사센타 운영보조인데요. 그리고 이돈이 깍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깍인거잖아요. 그러면 도비라든가 천9백만원을 반납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것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냐고요. 이 사업을 하라고 국도비는 목을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 가지고 그 사업을 안하고 다른과로 옮겨가지고 다른과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해야할 사업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여성발전과 소관에 자원봉사 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자원봉사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또 위탁경영시에는 시비가 많이 출혈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시도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반절, 시비 반절해가지고 예산이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9백만원 도비는 반납해야할 사항 아니예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천9백만원은 삭감된것이니까 반납을 해야죠. 아니면 이 사업을 도에서는 4천만원 해가지고 하는줄로만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당초에 자원봉사센타 명목으로 도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사업주체를 자원봉사하는 센타업무를 시에서 직영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도 사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 목적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주었으니까 누가 주체가 되든간에 시비대상이 안되죠. 도에서도.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2천만원 주고 시비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니까 이돈을 그냥 내부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그 말씀예요?

예 목적은 같으니까요.

전용해도 상관없다는겁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때에 민간에게 위탁해라 직영해라 하는 구분이 없었고 시에서 단,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야겠다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줄려고 보조금을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해가지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발전과 직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30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 단체를 저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은 좋은데요. 예산이 반절이 도비고 반절이 시비인데요. 집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산재되어 있는 단체하고 정보교환한다는 이야기하고 이 집기를 사네 목욕탕을 새로 만드네 하는 것하고는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종합센타를 만드는데 여성발전과내에다가 세탁기를 놔두고 목욕실을 만들고 노인네들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하는 것을 못하니까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난로라든가 사무를 일부 봐야거든요. 시청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노인네들도 와서 다 있을판이네요.

노인들 세탁물도 걷어다가 세탁도 해서 배달해주고 곤란한 사람들은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하지요.

그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시에서 주체를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적십자봉사자라든가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날마다 가서 세탁을 못하니까 그사람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거죠.

시청 직원들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야 하냐고요. 그사람들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종합봉사센타가 청사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상동사무소 구 건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목욕탕과 빨래방도 해서 30개 단체들이 거기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크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게 설치를 하는데요 사람은 천상 우리 여성발전과 그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집기 아닙니까?

담당 직원일지라도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각 봉사단체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써야하고 책상도 있어야 하고 의자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쓸 집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팩스, 노트북 컴퓨터를 그런 단체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예요?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도비 받아다가 자산구입하고 물품구입하는데 쓰는 것은 맞질 않아요.

이것이 민간인에게 위탁시에도 이런 집기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1주일 내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이상씩이 될것입니다.

새로 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직원이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를 보죠. 그러나 종합센타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30개이상의 단체들이 회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늘 출입을 하고 또 매일 봉사자들이 팀제로 운영을 할것입니다.

예 가동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주어 이런 비품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직영하면서 구입한다는 그런 뜻으로.

시에서 직영하게된 동기가 앞으로도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비가 출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생긴 이상은 저희가 감독지도를 하고 센타에는 이런 비품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가 아닌데 쌀전업농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여기에 의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리합니까, 그것때문에요.

법인은 5농가 이상이 되어야하고 이것은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선정기준은 법인에 지원되는 기준이 쌀 전업농은 농진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예니 피해농가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다 정해졌습니까?

선정기준이 아니라 피해농가는 58농가의 59명이 고등학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빠질수가 없지요.

선정은 언제 기 되어서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태풍 예니가 지난뒤에 피해신고를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끝날때쯤 엊그제 왔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설피해도 97년분이 98년도에 하고.

공공근로사업 16억 온 것 있잖습니까, 동으로 배정한 것 그것은 뭡니까?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아니면 농한기 농민들이라든가 일용근로자들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국비로 16억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노임 50% 자재대 50%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읍면별로 총무과에서 배정을 끝마쳐서 내년에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동절기가 되니까 일부는 시작한다고 해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할려고. 16억이 최근에야 왔어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 뭐 해서 까다롭다면서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농한기 농민, 일용근로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동으로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린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농한기 농민이나 일용근무자들의 생계보조수단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자들 일용인부임으로 노임살포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로 들었거든요. 그 자금 아닙니까?

그 자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 노임 50%, 자재대 50% 해가지고.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소규모숙원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총무과에서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할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세부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한 사무소를 가보니까 지난주에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읍면동별로 할당을 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려면 실직자 증명이 있어야 되고 복잡하더만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농한기 농민 아니면 일일근로자 이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디서 나온돈인지 정확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가 조정하다보니까 시부담이 줄어서 남은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23쪽을 보시면요 저소득층노령수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시비가 5억7천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그밑에 경로연금 시비부담이 약 3억9천3백이니까 약 2억천만정도가 거기서 캡이 생겼고요. 기타 보조금을 보면 잔액남은 것이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