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결정한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등 15개 하옥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관리 민간자본 보조에 6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내력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천3백6십1억8천3백5만3천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예산편성 분류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4에서 134쪽, 824에서 8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현철위원
종합민원실 소관을 떠나서 예산담당관님께 확답 받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정읍시 계속사업비를 비롯해서 사업비가 20-30% 삭감된 것 추경에서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결되어서 사업비로 98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비에서 20-30% 삭감해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업비에서 절감한 것은 재투자를 했죠.
송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읍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필요불급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20-30%를 삭감해가지고 또 다른데에 재투자를 했다는 말이예요. 문제는 99년도 내년도에도 사업비에서 20-30%를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이 통과되면 원칙대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투자적인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절감한 것이 없고 경상경비에서 저희가 삭감해가지고 재투자를 했죠.
송현철위원
소방도로 사업비까지 손을 대서 했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제1회추경때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98년도 제1회 추경에서 투자적인 사업비에서 적은 사업비내에서 깍아가지고 대형사업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에 일부 투자되었다는데 99년도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분명히 99년도에는 사업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예산 다른데로 전용한다든가 그런일은 없다고 확답은 받았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 올라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예산에 계상 안되었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역행사도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체육대회인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98년도에 정읍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개최했다는 말을 듣고 99년도에 확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관계과 예산서를 보니까 2천만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일이 있드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일반 사회단체도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장애들에게 내년 도민체육대회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확실히 내년도에는 개장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문제만 다뤄야지 운영관계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예산반영은 확실히 해줄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에서 완전히 시설을 보완하는데 1억9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제출할까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5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구입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구입년도가 2년, 3년 이렇게 경과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엽서를 제작해서 위촉해서 엽서를 배부해 드립니다. 그 엽서에 행정건의사항이나 기타 시정에 참고할 민원에 관련된 건등을 건의를 하시게 됩니다.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2명이고요.
서준석위원
실비보상은 뭡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분들하고 그간에 했던 것을 간담회도 개최하고 할려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과대, 1끼 식대 등 입니다.
정영근위원
발간실운영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50부, 100부에 불과한 의회업무보고 같은것도 외부에서 인쇄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발간실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서식 같은 것 간단한 민원안내 책자등은 발간의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서식이라든가 민원 양식이라든가 단순한 인쇄가 가능하고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인쇄소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Y2K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2천이면 내년으로 준비가 다 끝나야 하는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컴퓨터관계는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3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부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해당과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상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철 담당관님과 상의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송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Y2K 그문제는 정보통신과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관리를 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다음에 세정과 그런 문제는 해당과에 프로그램만 보완하면 되거든요. 유지비가 그래서 과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역병 여비는요? 직원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입영장병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집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33쪽 이동민원실 운영봉사자 실비보상이 30만원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실제 오시는 민원인들게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지 오지에서 농번기때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이때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살려서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동민원실 하는데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보통 40여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와 보건법무관 여비가 여기서 나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 관계는 병무청에서 일괄 내시해서 계상된것입니다. 징병검사와 관련된 여비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5쪽에서 177쪽, 736에서 739쪽, 837쪽, 1187쪽에서 1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훈위원
135쪽 자치광장 도서구입이 124부인데 어디다 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자치광장 도서구입비는 자치광장을 보면 의회소식이라든지 타시군 의회소식, 도정소식, 시군소식 해가지고 시군정의 의회활동 정보로 월간지로서 일종의 지식정보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25부, 실과소, 읍면동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139쪽 신문구독료 설명좀 해주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구독하는 것인데 전북일보와 도민, 전남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송현철위원
140쪽 옥외전광판 행정광고에 수수료와 CF제작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에만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폭넓게 PR하기 위해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주 전북일보사 사옥에다가 1년간 하루 72회정도 15초로 해가지고 CF제작은 별도로 해서 시정현안사업이랄지 내고장 농축산 소개라든지 관광지 기타 민자유치 소개같은 것을 내년에 한 번 해볼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타시군도 98년도에 하고 있는데가 진안, 무주, 순창, 장수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51쪽요. 비정규직 일용직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원계획이 편성지침에 나와있죠?
이번 예산에 반영 안되었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연말에 30% 인원을 감축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감축없이 편성을 했거든요. 인력을 담당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조양여금이 2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 차액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30%는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154쪽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필요없는 위원회는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존속이유는 뭐인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내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가 되고 법적으로도 존치가 되어 있고요.
서준석위원
급양비에서 급식비를 주는데 따로 초과근무할 때 초과근무수당 주죠?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따로 나가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 야간근무 수당을 못받고요. 둘중에 하나만 받죠. 급양비 관계는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들 저녁 식대가 되는데 급양비는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까지는 8시안에 끝나는 것은 급양비로 해서 주고 예를 들어서 8시가 넘는 퇴근시간이 2시간이 넘었을때는 시간외수당을 12시까지 근무를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하고 8시이후에 4시간이면 4시간 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이동진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98년도에도 운영을 했는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민자유치 사업을 한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민자유치를 하고 할려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위원들 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의결권의 어디까지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을 확정을 짓는데.
이동진위원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만약 어느 사업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민자유치를 결정을 하면 저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최종결정은 상급기관의 승인이 나야 타당성 검토를 위에서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확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사업변경도 똑같은 절차입니까?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연직으로 5명인데 부시장과 건설개발국장, 기회감사담당관, 관광개발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인 선발기준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법조인, 언론인, 운수업체, 세무서라든지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민자유치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터미날 이전이라든지 용산호 관광지개발이라든지 현안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터미날 이전관계 그 부분에 당초 사업계획이 570억인데 그뒤에 157억으로 줄여서 하다가 지금 132억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도 심의위원회 의결이 되었는가요, 사업예산 규모도?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심의를 하실때는 민자유치사업이지만 교통관리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570억에서 132억으로 줄였을때는 신정읍개발하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지금 그뒤에 새로운 변경사항에는 하지 않고 최모씨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정읍개발이 직권말소를 한뒤에 이뤄진다면 심의위원회가 이뤄져야 할텐데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제3의 최모씨로 하여금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심의위원회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99년도에 몇건이나 된다고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에서 의뢰가 와야 하는데 제가 소상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99년도 본 예산에 임의단체라고 생각되는 단체가 개별적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농민단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임의보조단체 2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할곳이 어디인가 말씀해주시고 이 자금은 시장님이 마음놓고 인심쓰는데 사용하는데 쓸것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억8천3백 가지고 어느단체에 주겠다는 계획이 없고요. 수시로 각 사회단체에서 ---
정영근위원
지원해야 할데다 하겠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 재향군인회 전라북도에 건립한데에 정읍에서 지원한 것이 있는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임의보조단체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정읍시 사정을 보면 우리 정읍시는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은 나와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물론 재정이 튼튼해서 많이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런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임의단체 말고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단체보조액 2억8천3백속에는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종일위원
이중에서도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못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예총같은데서 풀사업비가 없어졌으니까 해달라고 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풀 사업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금년도 같은 경우도 풀 사업비가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데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풀비에서는 못주니까 지급을 안한 것이죠.
이동진위원
99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없이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도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운영지침을 해석해도 좋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
이동진위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내년도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부족할때에는 더 줄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거든요. 110쪽을 보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세부기준에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 보조금을 안줍니다. 99년도에는.
송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있죠?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청신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옛날에 반상회보가 시청신문으로 변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반회보가 시청신문으로 바꿔졌죠.
이종일위원
시청신문은 우리 시에서 그냥 만들면 됩니까, 인가가 나야 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반회보 성격으로 각 시군이 자치단체 신문으로 편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62쪽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서 지방지가 늘어났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늘어 났습니다. 사회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공보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청신문에 대해서인데요. 시청신문이 조례상 시청신문으로 되어 있다면 시청신문으로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들하고 심의시에 부결된 사항인데 만약에 신문으로 못하게 되어있다면 다음달부터라도 회보로 수정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청신문으로 조례를 고쳐가지고 시청신문으로 해야 하고요. 조례에 없는 신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례를 검토를 못했는데요.
정영근위원
조례 검토해가서 조례에 시청신문이라고 했으면 계속 시청신문으로 나와도 되는데 시청신문으로 발간할수 없다고 하고 회보라고 발간할 수 있다라면 회보로 하셔야 되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청신문이나 반회보나 반회보적인 성격인데요.
정영근위원
반회보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청신문이라 해갖고 식당광고 같은 인쇄물을 싣기 위해 시청신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쇄물 받지 말고 회보면 회보 반회보면 반회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거예요. 엊그제 있었던 일이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조례대로 이행하세요. 아니면 시청신문이라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셔야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솔직하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다음주라도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요.
서준석위원
160쪽 신문구독료가 어디에 들어가는 신문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실과소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실과소에서 또 신문구독하는 것은 뭡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 신문은 못넣어주고 각 실과소에서 보는 신문은 저희들이 넣어주지 않는 신문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계상되었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배부를 안해주는 신문을 실과소에서 구독하고 있죠.
서준석위원
139쪽에도 있는데 이 내력을 뽑아주시고 이외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세워서 보고있는 내력을 취합해서 보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보고 있는 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고 저희에 있는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배부를 해드리는데 날짜를 좀 주십시오. 각 실과에 연락해서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넣어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삭감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현철위원
정읍시청신문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서 보니까 천2십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3천9백6십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정신문 만드는데 4천5백만원정도 주실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청신문에 의정활동사항도 다 들어가거든요.
송현철위원
저도 많이 읽었는데 시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단독으로 활동한 것, 주민들에게 민원수렴하기 위해서 의정신문 발행할려는데 이번 예산에 4천5백 편성해주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져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님에게 결심받아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청신문 발간하실 때 의회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편집하시기 전에 충분히 의회의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게재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발행할때에 의정동향을 4면 전체에다 싣거든요. 사무국에 자료를 받아서요. 그리고 오전에 정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청 신문을 반회보 성격으로 매달 발행하고 있는데 명칭에 있어서 당초에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청신문이라고 하실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반회보 성격인데 14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군청신문, 시청신문으로 발행하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샘골소식이라든지 정읍이니까. 다른 명칭이 있는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시청신문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왜 조례로 할려고 했냐고 전임 과장에게 물었더니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그것을 발행하면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또 지역신문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정영근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광고수입으로 해서 30만원 50만원씩 받아가지고 광고를 낸다고 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좋게 평을 하겠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되어서 추진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진제작 이것은 매년 교체가 되네요? 다른데 보면 좋은 사진 배경좋고 그 지역 홍보가 제대로 된 사진이 찍어지면 그것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매년 찍어가지고 하는데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1년정도 장기간 놓아두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사진이 변하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71쪽 관보구독료 설명좀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부에서 관보취급소가 있어서 각종 입법예고라든지 법이 바뀌어진다든지 정부공지사항이라든지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부가 됩니다. 법이 매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리 관보에 국회에서 기재의뢰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추록이 오기전에 저희가 법령이 바꿔지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서 실과소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소송대리인 8건은 88년도에 12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예상을 98년도에 8건 정도 그렇게 잡아서 예상수치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봐야 확실한 것은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전주에 있는 상이군인 복지회관이라고 건립하는데 5천만원 지원한 것 있는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9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요.
정영근위원
그러면 진안이나 무주, 고창등은 천8백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정읍만 5천만원 지원한 원인은 뭐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시군재정자립도와 회원수를 기준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739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조직을 형성해서 출연금을 내는데 우리 시에서 75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영관계나 사용처는 어떻게 하는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관여를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출연금만 내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저희 시에 임의보조,경상적보조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37쪽을 보면 외국인초청시 의정차량 임차라고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주시에서 손님이 왔을 때 시청에 의전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용차라고 하면 시장, 부시장차와 다음에 엘란트라 차가 있어서 외국인을 접견하는데는 여러가지로 부적절해서 거기서 중형차로 해서 그 기간내에 빌려서 쓰려고 120만원 예산 계상되었으니까 참작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장차 교체하려고 예산세우셨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차가 아니고 승용차가 시장님, 부시장님 다음에 엘란트라가 1대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의전용 차량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서주시에서 왔을 때 민간인에게 차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차까지 빌려달라고 하냐 의전차로 빌려서라도 하지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43쪽에서 113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8쪽에서 228쪽, 390쪽에서 395쪽, 811쪽에서 8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말씀하세요.
정영근위원
범죄없는 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는 5개소로 입암 지선마을, 고부 두산마을, 칠보 청광마을, 산내에 2개소인데 현판이 낡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것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186쪽 아취제작의 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승사업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글씨좀 같이 첨가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같은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올해에 도민의 날, 정읍사문화제, 단풍제 3가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전부 다 따로국밥이예요. 이것은 3개 행사의 축이 어디냐를 판단해서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승사업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구만 삽입하고 빼고 넣고 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시장 서한문 발송은 언제합니까? 189쪽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절때 또는 연초에 그때그때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2회인데요. 명절과 연초때는 인사말이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사말 성격을 떠나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사항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202쪽 사무용 의자구입 어디에 사용할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의자가 오래된 것 교체용입니다.
이동진위원
208쪽 홍보물이 2천2백만원인 가급적 외국인에 주도록 되어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배부할 때 외국인 위주로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나 정읍시의 이미지 이것을 받음으로서 애향심을 북돋우고 그래서 1개의 값어치보다도 많은 효과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발해서 나눠주는 일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겟습니다.
이동진위원
지난해에는 3가지인데 올해에는 1가지만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우선 그렇게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201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민간단체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것을 국비보조가 30% 나와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
서준석위원
작년까지는 어디 소관이였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이였습니다.
송현철위원
213쪽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시정현안사업은 뭐고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도에서 시달된 것은 금년 10월 28일날 2억2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30% 절감해가지고 1억4천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정현안사업 및 시민의 날 행사 시책 추진은 하나의 부기상 이렇게 표기했는데 좌우간 1년동안 시정활동을 펴는데 활동하는 시책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돈이 어디서 왔다고요? 도에서 왔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니 도에서 지침 시달이 되어가지고요. 금년 10월 28일날 99시책업무 추진비 및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결정시달 해가지고요. 도에서 왔어요.
송현철위원
도에서 온 지침서 좀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215쪽에 직원휴게실은 어느곳에 설치하면 8백만원 들여 휴게실 설치할 필요성은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5층 회의실앞 본관에 자판기 1대 있는데 휴게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외부 손님이 오면 서서 자판기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려면 ---.
정영근위원
8백만원을 들이면 몇조나 들여놓는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우선 소파 10개와 가리개 10개 정도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 밑에 발간실 인쇄기 구입 천만원이 있는데 뭐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발간실에 기계가 구형이라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교체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발간실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소소한 인쇄물까지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알고 계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몇 년이나 사용했는데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0년대에 구입했는데요. 내구년한이 5년정도인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구입할려고 하고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395쪽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느단체에 지원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지역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해서 해당 학교로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청소년 체련교실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여고 레크레이션으로 학교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96쪽 업무추진비 시정주요행사 및 간담회추진 이것은 총무과장이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지침에서 30%를 절감해가지고 세운것이고 213쪽 시장 업무추진비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 지침에의해서 30% 절감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215쪽 자산취득비 5층 회의실 철제의자 구입도 사실상 회의실에 의자가 100개 정도를 폐기처분했고 그래서 이번에 54개 더 사는 것으로 했으니까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시청 청원교육등에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자구입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다음에 직원휴게실 집기 이것도 직원들이 놀기위한 휴게실이 아니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가 일과시간 후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5층 회의실 바로 앞이라서 5층 회의실에 행사있을 때 일반 시민들도 아울러서 쓸수 있는 것이고, 전시용 책자구입관계는 감되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위에것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행사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통보해왔기에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65쪽에서 294쪽, 831쪽에서 832쪽, 835쪽에서 8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준석위원
268쪽 컴퓨터 모뎀구입을 3회에 걸쳐서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회인데요.
서준석위원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출계산서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놨는데요. 그것이 수시로 변경될때에 그때그때마다 모뎀을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3회로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모뎀은 통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설 장치중의 하나잖아요. 계를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가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291쪽 태인청사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또 부대시설 공사해요? 3천만원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광장포장이 덜되어 가지고 포장사업비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90족 본관 내부도색 시설비 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은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본관 내부도색을 할려면 3천만원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천만원으로 깍아버려서 어차피 천만원 가지고는 본관 내부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관이 89년도 7월달에 첫 준공이 되어서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도색을 한일이 없고 또 내년도 8월에는 제2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예정인데 제2청사와 본관청사와 어느정도 환경유지 차원에서 깨끗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관 청사도 어느정도 도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제2청사와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와 환경정비 차원에서 3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 이번에 혹시 증액이 어렵고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는가요? 시기적으로.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면 내년 8월달에 같이 준공할때에 깨끗한 청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29쪽에서 2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지역정보화재단 연회비는 뭡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내무부에서 정보화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재단을 중앙부처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시군구까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인구 30만 미만 시는 연 4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면 특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주고 전산직공무원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제반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회비를 부담하는 만큼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요? 하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안하면 그런 특혜는 없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부담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항온항습기는 뭐예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전산실 유지보수비에 세워진것인데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247쪽에 세무전산 및 재정정보시스템 프린터 구입해가지고 지난번에 OCR카드 레이저 프린터 해가지고 3백만원짜리 9대가 올라왔거든요. 삭감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좀 해주시죠. 필요한 것인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세정과에서 세무전산망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CR레이저 프린터 용도는 세금고지서 발부를 할 때 그때 인쇄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에 OCR레이저 프린터가 5대가 있는데 세정과에 1대, 민원실에 3대가 있는데 95년도거라 낡았습니다. 고지서 발부할때에 글씨가 잘 안보인다고 해서 민원인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OCR레이저 프린터가 1대씩 다 배부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발급시 OCR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그때도 오래되다 보니까 잘 인쇄가 안되고 그래서 전체 다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9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30대 구입하는데 프린터가 40만원 잡고 컴퓨터 120만원 잡아도 160만원인데 여기는 190만원으로 잡혔네요. 공급가격을 보드래도 너무 비싼 것 같고 30대를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줄려고 하신것 같은데 각 실과소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예산은 각 실과소마다 다 있는데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는 당초예산 세워질때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추경이 있을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사업단위별로 각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시는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편성합니다. 그리고 190만원에는 컴퓨터를 140만원정도 잡았고 50만원 정도는 프린터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컴퓨터 보급율이 너무 낮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조달가격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대충 뽑은 것이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이죠.
서준석위원
245쪽 지역정보센타 운영하는데 민간단체에 보조하는데 어디에 줍니까?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읍시지역정보센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PC통신망인 내장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장텔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시에서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요 사무국이 저희 과로 이렇게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
서준석위원
실제로는 시 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고만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천만원을 주는 것은 법인에서 인건비도 사용하고 장소도 사용도 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여기는 직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일부 민간인도 들어가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15명의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구성내력과 조직현황과 운영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진위원
컴퓨터 30대를 사는데 부기명을 부치라고 했거든요. 계수조정 이전에 부기를 보내주면 좋겠는데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71쪽에서 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08쪽에서 4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근위원
440쪽과 441쪽 유행성출혈열 백신과 에방백신을 구입하여 저소득층에 무료로 접종해줄려고 그러시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무료로 접종하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다면 산간오지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농촌의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들에 가서 일하시는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98년도 접종자를 읍면동별로 서면 제출해주실 수 있죠?
서준석위원
452쪽요. 치아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언제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6월 9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보면 구강건강 상담용 치솔 해서 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치아의 날에는 시내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도록 계몽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한해서 치솔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0개 200개 되었는데 구강치아의 날 행사에는 학교계통에도 같이 나가서 어린이들에게도 행사를 벌이고 또 시내에서 캠페인도 함께 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상 200개 200개를 별도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461쪽요. 방문보건사업 물리치료기 구입을 어떻게 활용하며 무엇인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라고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사지기를 사려고 합니다. 저주파 물리치료기를 살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마비가 온 환자에게 가정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시켜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462쪽요. 보건소 신축 3억에서 부대비로 108만원만 있네요. 시설비는 없고요. 98년도 추경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단위 보건소 이야기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사실은 3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해버리고 제목은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내 보건소 이야기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은 시비부담 3억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3억을 넣었는데 사실은 부대경비가 더 많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수정예산에라도 넣을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시내보건소 말고요, 칠보, 산내, 옹동해서 칠보에다가 대형보건소를 하나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서 내용에 보건소 둘을 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이 들어갔는데요. 그 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의해서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과연 칠보와 산내를 통합해서 칠보에 통합보건지소를 넓게 또는 기능도 보강해서 잘 지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농어촌 특별자금을 배정해주면서 신축하라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2개면만 합쳐서 보건소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산외는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를 짓는 것 말고요 그분들보고 공중보건의라고 하는가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분들의 근무실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언제 진료하고 언제 종료하고 그런 것 체크해본 것이 기록에 남은 것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복무단속도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중보건의가 모두 지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24시간 근무나 마찬가지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근무시간에 준해서 환자를 보고 지소내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몇지역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읍면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 시간도 몇시부터냐고 전화로 물어도 봤고 그 근방 사는사람에게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그대로고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면 문 닫고 오후에는 점심먹고 2시부터 시작해서 4시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보건요원도 있고 진료보조원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치과공중보건의도 있고 일반 공중보건의가 모두 그렇게 함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대개다 지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은 공무원들과 같겠지만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과장께서 점검 확인해봤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아침에 나가도 봤습니다.
정영근위원
생활안하고 있는데는 어디입니까? 산내도 하고 있고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산내 그분은 집은 전주이기 때문에요.
안영길위원
시내자판기 위생관리는 어떻게 있어요? 커피자판기같은것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자동판매기도 가끔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점검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업주를 상대로 해서 불결하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자판기의 위생교육을 안받았다고 시 위생계에서 범칙금 3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안영길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읍시내에 식품으로서 김치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정도로 아는데 정확한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위생계가 12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안영길위원
김치같은 식품은 위생이 철저해야 하는데 물론 자판기도 시민들이 먹는것이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김치공장 같은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종사자들은 한달에 한 번씩 보건증을 교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자판기 사소한 것 가지고 교육을 받았네 안받았네 해서 행정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검사를 하시려면 김치공장 같은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페수처리장 같은 위생처리 시설이 안된다는 준공을 못하고 허가가 안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시설이 안갖춰져 있고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은 무관심하면서 사소한 것에 행정을 치중하는가에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처음 허가당시에는 그런 것을 준수했다가 실제 운영이 되면 무방비상태로 감독감시도 안하면서 사소한 자판기 가지고는 신경쓰는가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위생검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치공장 종업원의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를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461쪽에 나와있는 물리치료기 구입 13세트라고 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사업용인데 방문보건 사업은 보건소에 있고 보건소 요원이 동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에는 보건진료원과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 물리치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의 보건진료소에는 핫백이라든지 자외선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있는 상태고 면 보건지소에는 이것이 나가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이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게 되면 보건지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지소가 몇군데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4개소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13개만 구입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정확히 사실은 54만원짜리가 될지 기준은 도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더 많은 개수를 사야만이 보건소에서 10개정도가 있어야 보건소요원도 함께 이것을 나눠서 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파물리치료기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을 책정할때는 산출기초가 있을테고 여기 부기에 있으면 13개를 어디다 준다는게 명시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건소에 둔다는 것보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지소가 14군데라면서 어디는 빼고 나머지는 가냐고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25쪽 보건소 하계 방역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2대를 올렸는데 1대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가지는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잘 구성해서 협조를 해주었는데요. 어느 자율방역단이 사정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2대는 임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내년도 방역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방역차로 무슨 방역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연막차량입니다.
이종일위원
연막 방역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 8월하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어쩔수 없이 한다는 말이 방송에서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그당시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실지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우리도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방역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것, 또 실지로 파리나 모기가 있는데에 뿌려도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방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같은데에 사실인가 의뢰는 해봤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의뢰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소독이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효과가 있고 없고 또 실지로 내가 파리나 모기를 놓아두고 몇 달을 해보았는데 하나도 안죽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 방역소독의 효과는 실제 날아 다니는 모기나 파리가 그 자리에서 죽는 효과보다는 산란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방송이 나온뒤에 주민들로부터 그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란하는데 부화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이야기를 하기에 그이야기를 하고 내가 정말로 그런것인가 하고 일부러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없고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네들이 방역을 해서 올해 모기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기가 없을때라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느 공인된 기관에서 이것은 무슨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반드시 그 이야기에 대한 반증을 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은 위에서 그냥 어떻게 방송에서 잘못나왔다고 하든가 또는 시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확실히 무슨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런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한다는 그이야기 입니까? 그런 이야기라면 예산낭비 차원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는 제 자신이 방역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방송이 정읍관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반론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 관내의 기사가 아니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대처할것으로 믿고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했을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없다고 방송에서 나왔는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해봤다는 그이야기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방역약품은 어떤 약품이라고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약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농도는 표준농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명확하게 어떤 약품을 몇 %로 해서 몇평에 뿌렸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처를 못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한테 작년에 공급받은 것을 보면 2종류인데 약성분과 시험입증될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 복사기 구입 1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동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는 93년도에 시군통합 이전에 구입한 복사기로서 매년 여러번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1대를 새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저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예산서상의 내용만 논의를 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자료 등을 요구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03쪽에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준석위원
366쪽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3천8백을 하는데 어떤사업을 보조하는 것이며 향토자료 조사와 업무가 겹치는 것이 아닌지 설명좀 해주시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먼저 전국적인 문화원에서 국비 문화원 사업으로 천9백만원하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로 7백만원이 내시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보조로 해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주로 각종 책 발간이라든가 달력, 문화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한다든가 심지어는 민속경연대회같은거 그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향토자료 조사도 그런 사업이고 지방문화원의 기본 사업속에 향토자료 조사 같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따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겁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공보부에서부터 몫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가끔 책을 발간한다든가 달력을 제작한다든가 역사탐방을 하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시비부담이 50%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과 시설운영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337쪽 임차료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5백9십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천2백9십만원을 조정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4백9십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절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생기면서 당초 공보담당관실에 있었던 문화계가 있었는데 그 업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예술단체 각종 예술인 그런 분야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358쪽 갑오동학창무극 공연 홍보물 제작인데요. 조정에 의해서 반절로 되었는데 실례로 저희가 이번에 마당극을 98년도에 정읍하고 수원하고 서울에 갖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한 결과 8백5십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실례를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었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종합예술제하고 ---.
서준석위원
여비에서 올라왔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99년도 것입니다. 359쪽 갑오동학창무마당극 순회공연 급식비인데요. 그것도 반절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스탶진하고 직원들하고 단원들이 식사비라서 사정 말씀을 올립니다. 370쪽 정읍농악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출연금인데요. 갑오동학기념사업회는 기금이 없습니다. 98년도에 2천만원 확보해가지고 곧 불입을 하겠습니다만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기금이 약 5억정도가 있는데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천만원 2천만원 십시일반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내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자보수할 예정인 것을 저희과에서 인수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수정예산에서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예산확보시 저희과에서 올린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32쪽에서 553쪽, 576쪽에서 585쪽, 832쪽, 834쪽, 1149족에서 1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550쪽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구호비는 뭐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구호비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병마에 시달리다든가 말하자면 입원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화재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그집의 형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집에 대해서 즉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김인수위원
자녀가 있고 없고간에 상관이 없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 봅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김인수위원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이 판단해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면 읍면동장이 또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저희에게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이 현지도 가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50명만 줍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우선 20만원씩 150명씩 해서 부기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98년도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평균 잡아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 산외면 집계좀 빼서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584쪽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자료집 제작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위원장에 시장, 부위원장이 서장, 교육장인데요.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위원을 추천을 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 자료좀 주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539쪽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9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현충일행사 제초임 또 뒤에 보시면 공동묘지 환경 정화사업, 공설묘지 관리관계 이런 등등에 쓰는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노복지 차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83쪽 경로당신축 예산편성 관계인데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경로당 수가 현재 304개입니다. 298개에서 이렇게 늘었는데 경로당 노인수가 10,653명 그래서 저희시 형편으로서는 경로당을 매년 신축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인생의 말년을 즐겨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동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부기를 명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인 제가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부기를 명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심 끝에 삭감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래서 15동을 지금 선정을 해서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국비 도비만 약 8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를 빼놓고도 그래서 98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1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경로복지사업이니까 담당과장이 기준을 못정해서 부기를 내놓지 못한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신축비를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경로당수 304개중에서 시비나 기타 지원비로 건축하게 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304동이 전체 지원해서 지은 것은 아니죠? 얼마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현황은 있는데 그 이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됐어요. 지금까지 관리비를 지급해왔죠? 연간 몇동에 얼마를 했습니까? 98년도에 304동에 얼마를 준 것은 아니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8년도 경로당 지원사항은 총액이 3억8천3백3십9만6천원입니다. 1경로당별로 평균 134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
이동진위원
동당 얼마 지원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평균 134만8천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자금이 몇동에 해당된 금액인지 나와 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286동분이고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는요. 운동기구 구입비는 300동에 한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에 관리비 예산이 서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입니다. 580쪽에 경로당 지원, 간식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98년보다 적게 지원 되지요? 99년도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방지 1부씩 들어가도록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이동진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유보하고자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는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어느마을의 경로당을 신축한다라는 그런 부기를내도록 공문으로 통보 받았고 또 위원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눈적도 있습니다만 15동 부기를 내놓지를 안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소명의 자료에 본위원이 이유를 달아서 이야기할 처지는 못되지만 정읍시에 건축물 그외에 구축물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경상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효율적인 그런 시설도 이뤄져야되지만 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정이 304개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10년만 짓는다면 어쩌면 주택과 같은 숫자로 늘어나도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시다시피 부기명이 기록되지 않아서 선정의 기준이 희박해서 그런관계도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런 사항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신축에 관한 것은 선별과 효과적인 그런 과정이 재고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명기회에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됩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286동 말고 18동 신축 등록한 것 말입니다. 운동기구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300개 경로당에 대해서죠. 현재 4동 최근에 등록된 곳만 안되었죠.
정영근위원
4개동은 해주어야죠?
서준석위원
지난번 심의할때에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 개수가 298개소라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시간차를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정영근위원
그럼 신축하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 안한 곳은 몇동이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신태인 1곳만 등록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럼 305동으로 봐야겠네요. 신태인 등록된다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거의다 지어졌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에 희망한 곳이 38곳인데 종전에 15동만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8동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다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조차 못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가 38동을 다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5동만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제 욕심은 더했으면 좋겠는데요 희망동수가 38동인데 최소 15동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 경로당문제 있잖아요. 모종하고. 앞으로 총체적으로 어느정도 해야 끝납니까? 그것을 뽑아보신적은 없는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뽑은 것은 없는데 제가 볼때에 마을수가 746개 마을입니다. 최소한도 500개는 넘어서리라 생각합니다. 추정이.
이동진위원
58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관계가 332곳인데 304개소 근거가 뭐예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전용술위원
경로당 부기를 해오라니까 신축대상지라고 해서 했는데 99년도 희망이 38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해서는 안되는데 인구가 100명 미만인 곳도 3군데를 신청했네요? 만약에 38곳을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8곳이 이대로 나갑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세워주신다면요. 여기를 보면 마을수요 신태인 마을수가 48개 마을이다 현재 경로당 있는 것이 21개다 그래서 48대 21이 비율이 43.7%, 다음에 21개 경로당에 회원수가 911명이다 다음에 98년도 신축희망하는 마을수가 ---.
전용술위원
신태인에서 3군데를 희망한다고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3개 마을에서 희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중에서 연지마을을 신축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96쪽에서 407쪽, 554쪽에서 5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운영비중에 40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교육 등을 할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37쪽에서 664쪽, 8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동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642쪽 도매시장 종합안내판은 새로 신축하는 곳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법인중도매인 선정에 따른것에서 중도매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도매인들 법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개장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651쪽에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관계 1억을 삭감했는데 그당시에 설계비 절감, 물가동향 해서 설명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7억4천5백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천5백만 더 배려해주시면 앞으로 7월 1일날 개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년에 말입니다. 도매시장은 더 이상 돈을 한푼도 달라고 안한다고 의회 간담회에서 다짐을 한 기억이 있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와서 실무선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사회건설위에서 1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병신된거예요. 왜냐하면 간담회때 분명히 더 이상 달라고 안한 것을 못을 박을 것을 또 7억을 주었느냐 말하자면 이런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달라고 하면 더 깍는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충실한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공수의 관계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그사람들 6명을 불러다놓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그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3명분을 깍았는데요. 부탁 좀 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공수의 국도비가 2천이고 시비가 2천만원인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국가 22%해서 8백8십2만원이고 도비가 28%해서 천백7십6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따름이지 다만 공수의 7명이 지금까지 놀고 먹으면서 매월 49만원씩을 우리 시비와 도비까지 그냥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것이 밝혀진 것 뿐이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전년도에 공수의가 몇 명씩 쭉 해왔어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6명이였습니다. 1명이 위에서 지시부담금으로 왔어요.
서준석위원
99년도 예산이 아니라 98년도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예산담당관께서 동의를 하셔서 퇴비 유기질 비료 이부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의결되었는데 집행을 그대로 하실수 있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계를 활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 그동안에 혜택을 못본 사람들 신청자를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98년 보리재배농가 신청을 새로 받는거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652쪽 퇴비증산 제작지원에요. 읍면에 15개 읍면과 농촌동과 퇴비하는데 하나의 활력소가 되어야겠다 해서 계상한것인데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23쪽에서 635쪽, 740쪽에서 766쪽, 1159쪽에서 1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748쪽 왕벗나무 양묘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왕벗나무 양묘장이 소성면에 5,22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2,79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른나무는 없고 왕벗나무만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송산동에 있는 것은 그것이고요 또 연지동에 단풍나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왕벗나무가 몇 년생인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4년내지 5년생입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가로수 보식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보수가 많습니다.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내장사 안에까지. 전부다 보식을 하고 우선 관리했다가 좀 더 크면 다른 장소가 있으면 거기다가도 심을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내년도에 30억 농협에서 해가지고특정목적 대출사업으로 해서 저리융자 해주죠?
98년도에 50억이죠? 99년도에 30억? 지금 이자를 시에서까지 융자해주면서 본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1인당 얼마씩 해주었습니까? 올해에.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약 2천명이 되어가지고 2백에서 3백만원 정도씩 나간 것으로 압니다.
송현철위원
내년도에도 이 30억이라는 돈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해서 대출해 주실겁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에는 사실은 내년도 계획이 약 100억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데 농협과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돈이 없고 그래서 30억으로 잡았는데 배부 계획은 금년의 여론을 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80억이란 돈을 들여서 정읍시민들에게 풀었는데 이것 전부다 부채입니다. 부채. 시민들의 부채라는 이야기예요. 생색내기식의 이런 것으로 저리의 돈이니까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거저라고 생각해요. 우선 대출 받아다가 아쉬운 소리좀 해서. 그런데 2-3년 지나서 빚갚을 때 돌아오면 전부 빚이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상환기간이 돌아오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해요? 2천만원내지 3천만원 해주어서 그사람이 생활이 안정되고 돈을 벌었다면 차라리 고맙다고라도 하죠. 지금 받으신 분들 입에서 현재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런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농사자금이 부족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쓰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직접 이돈 받은 당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깨보증 해가지고 이삼백만원씩 받아서 상환기간 돌아올 때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우선 당장은 정읍시민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것입니다. 저리로 이삼백만원씩 대출해준다는데 그게 무슨소리냐고 하지만 결국은 시일이 지나고 나면 이것 전부 우리 정읍시민이 떠 안아야 할 부채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2천만원 주던 3천만원 주던 한사람이라도 살수 있겠끔 해주십시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766쪽 죽림공원 단풍나무 식재하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읍은 내장산 단풍하는데 실제로 정읍을 들어와 보면 단풍을 바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내장저수지에서 내장산까지 약 2만6천본의 단풍나무를 심었고 또 정읍시 주변에 약 6만7천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읍 IC가 옮겨지고 또 죽림동이나 시기동 그쪽 길이 확장될 경우 내장산 진입하는 도로가 생겼을 경우 외지인들이 와서 직접 보는 산이 그 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봤더니 약 17.5핵타가 됩니다. 이 면적에 단풍을 4.5핵타에 심고 감부를 13헥타하고 덩쿨제거를 약 2핵타를 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 재정상 3년계획으로 나눠봤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단풍나무 2핵타, 덩쿨제거 2핵타, 감부 2핵타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으로 예산을 판단해봤더니 약 8천9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상계상은 3천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개발과 계획으로는 감부사업 5핵타와 덩쿨제거 사업 2핵타등 추진하고 시비를 우선 3천만원 세워주시면 이왕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되면 시민의 휴식공간도 확대가 되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읍시의 이미지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67쪽에서 5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12쪽에서 729쪽, 832쪽, 836쪽, 1193쪽에서 1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721쪽에 제1시장 비가림시설이 뭡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시장이 거의다 마무리 상태인데 천변로 우회도로에서 냉동공장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는 안되어 있고 일부는 옛날에 해가지고 현재 보수해야합니다. 그래서 약 69미터 구간을 내년도에 새로 하면 우리 관내에 시장 비가림시설은 끝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용지조성비를 20억 가까이 내야된다고 그랬는데 내라고 하는게 왔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직은 안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도까지 사업기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내년까지 연장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비비에서 남아있는 돈을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았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22억 정도 있습니다. 현금을 정기예탁해 놓은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간 만료가 안되어서 그런 돈을 상환 안하면 조기에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바로 올라와야겠네요. 올해에 안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업기간 연장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06쪽에서 526쪽, 8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본회의 종료 후 개회하여 99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