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사회나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근본취지에 따라 우리 정읍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일컫는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규제 개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등의 심의 조정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제3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기준, 임기등을 명시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1항을 보면 기존규제의 심사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가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법령에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규제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는데 규칙이 초안이라도 작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아직 초안은 잡지 않았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돼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민간인중에서 한사람을 위촉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야 하고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로 바꿨으면 하는데?

위촉 기준을 규칙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인이내에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수위원장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출장을 갔다던가,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한번 해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라는 입장은 행정 틀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과감히 철폐할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사람 선출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고 민간인이고 한사람이 위원장을 해야지 위원장을 왜 공무원 한사람, 민간인 한사람으로 해서 위원장을 복수로 선출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보통 위원회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씩을 두는데 부위원장이 없어지고 위원장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되죠. 민간인이 이 분야에 훨씬 타당하다고 하면 민간인으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이 이 분야에 탁월하다고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은 한사람으로 어느 단체이든지 해야지 공동 대표로 하면 애매한 것인데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준칙 안은 뒷부분에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준칙이라고 해서 그에 준해 달라는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위원장과 공무원 출신 위원장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에는 불협만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보세요.

물론 장지철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위원장 2인을 둔 것은 위원회를 총괄하다 보면 부위원장 제도는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 한 분을 두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방금 염려하신 분야는 자체 운영을 하면서 불협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사실상 복수단체 대표라는 것이 어느단체이든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지 긍정적인 소지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부시장이 시에서 나오는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정의 틀 안에 그 위원회를 잡아 놓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봐요. 그런데 명색이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규제개혁을 하자고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도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해 놓고 민간인은 공동대표로 해 놓으면 사실 모든 것이 행정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부시장이 당연직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인이 과반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장도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수위원장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중앙에서부터 준칙 안이 내려와서 만들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을 해보다가 염려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 어떤 행정의 틀 안에 잡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개혁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 줘야 되는데 그 습관성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관행같이 되니까 부시장이 위원장 되는 것만은 여기에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행정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체험 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위원장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복수로 공동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개정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해주라고 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대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장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2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이 2인이 되다 보면 부시장이 출장을 가고 않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한번 하면 민간인 한번 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위촉은 시장이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만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조직해 놓으면 어떻게 과감히 철폐를 합니까? 맞지 않는 조례를 해 가지고 온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시정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행정을 통해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목적인데....

목적은 좋은데 구성의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분야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이 어느 특정 분야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되어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오시든가 조례안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라고 해 놓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남발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고 했어요. 과감히 철폐를 하려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받으시던가 과감하게 철폐를 한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해야지 위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할 것도 없고 상부의 승인대로 하면 되지요.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행정개혁이 설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행정에서 묶어 있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개혁위원회 설치하자고 해서 조금 전에 제정이유중에 나와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사항을 철폐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혁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2항 자체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규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서이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행정규제가 없어질 수 없어요. 각과, 각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행정 규제가 철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과반수 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서의 이기적인 내용을 내놓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과감하게 공무원이 손을 떼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지 않아야 하고 민간인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분 중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 중에서 선출이 되고 위원장도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이 아닌 어떤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분이 위원장이 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야 실효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이 자체가 규제가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민간인이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 행정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규제 대상을 과감히 내놓고 또 부시장이 된다고 해서 안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관 생각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담당관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데 규제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이 자체가 규제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필요 악법을 고치자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잉규제가 되어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기본법에 준해서 각 시군이 제정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 측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위원장이 하나 있고 민간단체에 대변으로 위원장으로 하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기본법 35조에도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 악법을 고치는데 어디까지 개혁인가 논의할 입장인데 논의보다도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크게 변형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아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군산시에서 46개 위원회 중에서 18개는 1년내내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로 보도가 되었어요. 공포와 동시에 이 조례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염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만은 어쩌면 자주 열려야 되고 상설화해야 하고 사안이 이미 되어 있는 규제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매월이 아니라 불규칙하게라도 계속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회의의 회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기에 대해서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장이 부의 안건을 3일전까지만 위원회에 통보해서 소집하면 되겠습니다.

안건 발췌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담당부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발췌를 하고 또 위원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합니다.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많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규칙도 정해야 할 것이고 회의도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염려가 되어서 어쩌면 부탁의 말씀이 되고 규제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해서 묶는스럽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 보기에 과잉 규제가 되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피해가 있고 우리로서는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많이 수렴되고 회의가 자주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가져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조 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바꿨으면 하는데?

없습니다.

기본법에도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2인인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관한 것은 우의를 점하고 있어서 비단 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모법에 기준 되어 있는 조례이다 는 것을 참고해서 법에 큰 틀로서 생각하시고 원안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칙 안으로 내려와서 행정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규제개혁이 조례 통과가 안되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했습니까?

이 업무를 법적 뒷받침을 받아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장이 형식적으로라도 시장이 위촉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위원회의 힘이 있는 것이지 전부 시장이 모든 것을 위촉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법을 정하자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힘도 뒷받침을 해줘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선한 자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