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유달현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1,172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73.7%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는 수행원 관외 출장과 직원들의 교육 감소로 370만 5천 원, 의원국내여비는 행사 및 관외출장 감소로 121만 9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직원 및 의원님들의 건강검진비로 42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총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경비로써 2023년도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8,24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3%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6,154만 원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0%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차 정례회 간담회 등 경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0∼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의회 관련 보도건수입니다. 2023년도 홍보비 예산액 1억 1,500만 원 중 언론사 35개 사에 대하여 1억 120만 원 집행하여 1,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액 1억 1,5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7,58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언론 보도건수는 2023년 감사 대상 기간 중 314건, 2024년도 10월 말 현재 1,43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과 보도 실적은 22∼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천시의회 의정연수 민간위탁 집행 건으로 ㈜호앤리와 1,320만 원 수의계약하였으며, 2024년도 제천시의회 의정연수 민간위탁 집행 건으로 한국산업기술원과 1,255만 5천 원,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연구용역비 제천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공급모델 개발연구용역으로 나무로사회협동조합과 1,980만 원, 지속 가능한 제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비전수립 연구용역으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980만 원, 비법정도로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사)한국지적학회와 1,350만 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로 ㈜그루기술과 1,099만 5,520원, 제천시의회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가온기술과 581만 9천 원, 제천시의회 제57호, 제58호 의정소식지 제작으로 ㈜인포와 각각 738만 원, 제천시의회 홍보영상 촬영장비 주변기기 구입으로 마이컴과 872만 3천 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1건이며, 2024년은 특정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10건으로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접수되어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 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지출 현황입니다. 제천시의회 보유 차량은 2대로 의전용 제네시스와 업무용 솔라티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운행 일수 및 유지비용 등은 38∼4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제천시의회 표창장 및 표창패, 상장 제작 현황입니다. 제천시의회 표창장 및 표창패, 상장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천시민 및 기관·단체에 제천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표창패 51개, 표창장 23개, 상장 1개 총 75개 제작·수여하였으며, 2024년 10월 말 현재 표창패 104개, 표창장 54개, 상장 46개 총 204개 제작·수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0페이지∼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입법·법률 고문은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각 1명씩 위촉하며 매월 2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법고문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문수 소장이 위촉되어 있으며, 법률 고문은 김창섭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각종 격려금품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 희망202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성금 전달을 포함하여 총 12건으로 지출금액은 1,679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쪽 봐주세요. 3-1. 의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의회 관련 보도건수 총괄에 관해서 2023년도는 내시된 대로 35개 사에 예산액을 알맞게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1월부터 지금 벌써 10월도 가고 11월도 다 지나가는데 집행잔액이 3,915만 원이 남았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 11월과 12월에 집행한 금액을 예시로 보면 2,695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2024년도 집행잔액 3,915만 원에서 2,695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좀 남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22쪽부터 23쪽까지 언론사별로 보도건수 및 광고비 집행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제천시의회에서 언론사 분들에게 광고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안 다룬 데가 있고요, 전년도에 비하면. 여러 곳이 보여요. 회사가 망했거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통신사에 보면 아시아뉴스통신과 서울뉴스통신이 단 1건, 1년에. 어떻게 단 1건 올리는데 165만 원을 집행해야 하는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1건도 없었고 0건이고, 2024년도에는 딱 1건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제천시의회를 홍보하고 또 의정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에 집행하신 거죠, 금액을?

3월 14일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에 집행하고 의회에서는 통신사와 한 번도 소통을 안 하셨나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간지나 인터넷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통신사는 기사를 작성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일간지나 인터넷보다는 게재하는, 보도자료를 드린다 해도 보도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내외뉴스통신, 국제통신 이런 데는 가장 많이 게재한 데가 뉴스1은 42건, 뉴시스는 37건, 연합뉴스는 10건 이렇게 저희 보도를 내준 기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사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차후 2025년도에 예산 집행을 할 거라면 계약하실 때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정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7월에 국장으로 올라와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10건 미만인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도건수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1회 내지 2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팀장님한테 말한 것은 최소한 20여 건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를 안 주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홍보팀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제천시의회가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향후에는 이런 저조한 언론사나 통신사에는 꼭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20건 미만, 아무리 통신사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고비가 올해가 집행잔액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미디어는 올해 1건도 안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10월 말쯤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광고비가 조금 들어와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재개할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제천시의회를 많이 홍보하는 언론사나 인터넷뉴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약간씩 더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