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중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송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세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입찰수수료가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신설되고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입찰참가할 때 만원의 증지를 첨부하도록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건당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건당입니다.
김만철위원
세수증대 인센티브제로 유공 호남 향우회 보상으로 17백만원으로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고양시입니다. 말하자면 고양시 향우회에서 우리 정읍시 담배를 가져다가 팔아주고 있습니다. 담배 1천원짜리 1갑을 팔면 460원의 세입이 있는데 역시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얼마나 팔았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5만갑으로 1억천5백만원 팔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세수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억천5백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몇%가 천7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5/1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세입액이 17백50만원주었고 1억천5백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천7백50만원을 주어서 우리 실세입이 9천7백5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우리 정읍출신 출향민들이 소모하는 양입니까? 그분들이 고양시 주민들에게 파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분들이 갔다가 고양시에도 팔고 파는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만철위원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지역에 우리 정읍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많지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다른곳에서 시행하고 있는곳이 자치단체에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하는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세수입도 좋지만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세수입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담배에 대한 유통질서를, 그사람들은 17백만원을 받으니까 팔아서 수입하고 이중으로 이익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팔기는 담배값으로 팔고.....
김만철위원
담배가격으로 파는데 담배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것 더하고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 금액을 주고 거기에 팔아서 얼마씩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야 받으라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장된 것 더하기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사람은 3개월동안 17백만원 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겠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으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5만갑에 460원씩 수수료는 1억4천만원인데 15%이면 2천백만원이 나가야 하는 계수적인 차이가 있고 김만철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유통질서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에 세수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하려는지 몰라도 과연 25만갑을 파는 실적이나 과정에 관한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세정과장이 서류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공지하지 못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안 이자수입을 30억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무슨소리냐, 작년도에 46억에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조정된 것이 33억으로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한 근거가 나옵니다. 작년도에 평잔이 350억인데 400억으로 평잔을 올린 것을 보면 세정과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이율이 11%이상 되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를 낸 것으로 7%가 되지 못하는 실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니다. 도저히 30억도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것은 조율정책에 의해서 피치못할 사정인데도 400평잔을 올렸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될것이고 아마 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나 계수면에서 22페이지를 보면 여유자금 최대 확보 이자수익을 12억5천9백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뒷면에 이자수입으로 보면 7억천4백만원 징수실적으로 되었는데 계수가 틀린이유는 무엇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2억5천9백만원은 시기 미도래분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표 7억천4백만원은 시기도래분만 넣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앞에는 받을것까지 6월말 이자계산 수입을 보정해서까지 12억5천9백만원까지 되어 있고 뒤에는 수입된 금액으로 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렇다면 조정은 12억5천9백만원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것은 입금이 되어야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받을것이 계산을 하면 12억5천9백만원이니까 조정액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은 것이 7억천4백이니까 조정액은 높여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현금은 수납과 동시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조정액과 징수액이 똑같을수는 없지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현금 수납과 동시에 조정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앞의 내용도 7억천4백만원으로 썼으면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앞으로는 이와같이 징수가 된것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 현황관계가 나와 있는데 무려 금년도 징수현황 관계는 매우 실적이 좋은 상태이고 과년도 분에 도세가 9.4%, 시세 19.6%에 실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98년도 뿐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것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징수불능 결손분 62건 8천4백만원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불이나 무재산, 물론 이것은 정읍시의 재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이사람이 재산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사람이 행불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무재산일 경우 5년이내에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1,349건에 대한 미징수분 중에서도 지금 받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62건과 같은 대상의 선별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못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일찍 체념을 하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과년도분 미징수 관계를 계수로 나타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은 언제나 하고 그런 판결을 얻어야 될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결손처분은 세정과에서 누가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건을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얻어서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20페이지 자동차 건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224건에 11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바르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224건이라고 하면 대당 50만원 정도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번호판 영치한 건수에 따른 금액으로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224건에 1억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대당 정확하게 따지면 51만3천4백만원씩이예요. 그래서 어떤 차의 종류이기에 비싸냐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말하자면 몇 년 영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무한적으로 영치만 시키고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차가 있고 그사람 재산이 있으면 독촉을 보내면서 무한정으로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래도 내지 않을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계속해서 합니다.
강봉규위원
몇 10년까지도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몇 10년까지라고는....
강봉규위원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자동차 폐차나 이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문제가 있고 조치를 세워야 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법상 무재산, 행불이외에는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한사람이 2, 3백만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고지서를 보면 언제까지 안내면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압류라는 것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자동차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세워야지 무한정 번호판 영치만으로 끝낼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한 것이 작년 년말에 23억3천9백만원이 체납되었다고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6월말까지 2억천7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23억중에서 2억밖에 징수가 안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과년도 세액이 13억4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1월달에 보고해준 보고서에 보면 체납액이 98년12월31일현재 23억3천9백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었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작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시점이 있었겠지요.
장지철위원
98년12월31일 현재로 해서 보고자료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8년12월31일 현재의 체납액 중에서 받은것도 있을것이고 결손처분 한것도 있고....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12월31일현재로 이 자료를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납액이 23억3천9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체납액을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금까지 현재의 체납액은 24억6천5백만원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 체납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세정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2월말까지 받아도 과년도 분은 과년도 분으로 계산을 하지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과년도 현년도로 하지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2월말현재 과년도 분은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3억4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상반기까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4억6천5백안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체납액정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래서 세정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징수분야에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IMF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저조해서 취득세, 등록세 4.7%감소, 자동차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인하 8.9%감소, 담배가격 인상으로 3.1% 감소한다고 했는데 항목별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는가 다음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 경영화를 위해서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세무업무 전산화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00%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예산편성할 때 세정과에 주전산기 설치한다고 예산확보을 한것같은데 설치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운영비만 확보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가 주전산기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전산기 비용을 계상한 것 같은데 잘 알아보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유지보수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징수실적 우수공무원한테 시상금 나가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금까지 표창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기간이 없습니까? 고지서를 금년에 발부했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 법적조치 할수 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기까지 않내요. 그러면 5/100를 부과하고 10만원이상일때에는 매 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시효기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러니까 독촉하면 계속 나가는 것이죠.
전용술위원
100년이고 200년이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00년, 200년까지라고는.....
전용술위원
시효기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 85건 1억9천7백만원, 번호판 영치 224건에 1억천5백만원,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62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징수불능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그사람들은 부동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분들은 그 당시 세금고지서 발부한 당시에 행불이나 설령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무재산이나 행불자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때당시에는 고지서가 발부가 되기도 하고?
전용술위원
62건은 가산세가 첨부되었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사람들은 바로 세금징수 당시 확인이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확인 되었으니까 결손처분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사람들 자료를 보내주시고, 부동산 압류 85건을 건당으로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한번에 85건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한건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건당으로 말씀드리는 자료가 없는데요?
전용술위원
자주 한다고 하면 한건에 얼마?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를들어서 1백만원짜리도 있고 고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증지대만 냅니다.
전용술위원
금액별로 증지대 틀립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똑같습니다.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가압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서류를 작성해서 수입인지를 붙여서 법원에 의뢰하면.....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 85건이 우리 정읍시에서 압류번호 1번도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틀리고, 저희들이 번호 1로 압류를 한 경우도 있고.
전용술위원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수입인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천원입니다.
전용술위원
압류에 대해서 천원이고 대서료나 다른 금액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떤조치로 압류를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서류로서 만들어서 법원에 의뢰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 85건, 번호판 영치 224건이라고 했는데 번호판 영치한 것은 최고 오래된 차는 어느정도 되고 차 운행은 못하고 있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다른 세금을 못낸다는 것은 모르지만 번호판 영치는 폐차나 내버린차가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런경우도 있지요.
전용술위원
그런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해봐야 필요없는 것 아니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보다도 결손처분을 해야지 번호판 영치해서 뭐할거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은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해서 차가 폐차되어 버린 것은 행불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죠. 이미 고물로 썩어가는 것을?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래도 차가 살아있으면 결손처분할수 없지요.
전용술위원
224건 차가 전부 확인됩니까?
그러면 부동산 압류 85건 자료를 주시고 번호판 영치 224건의 주소가 나왔을텐데 자료를 보내주시고 결손처분 62건 자료를 보내주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7페이지 지방세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이라고 했는데 3백만원 시상금은 우리가 선정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죠?
세정운영 우수 읍면동 시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8개소에 7백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준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8년도 세정운영 평가를 위해서 태인, 칠보 150만원씩 주고, 이평, 시기동 100만원씩, 연지동, 소성면 50만원씩, 장려상으로 정우면, 산내면 30만원씩 주고 표창 5명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표창하는 분들은 얼마씩 주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상장과 손목시계 5만원상당 주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굴에 있어서 1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것이 1,220개소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시단위 세무조사를 80개소, 사례별 및 은닉세원 발굴조사를 14회에 걸처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80개소 선정기준이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토지취득, 건물취득, 어떤 법인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80개소중에는 법인도 있을 것이고, 보통 사업체, 사치성 재산, 대형건축물이 있을텐데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법인이 토지취득을 했을 때, 건물이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사고 팔 때, 어떤 사업소세를 내다가 갑자기 내지 않을 경우에 기준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중에서 현황상으로서 봐서 문제점이 생긴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법인도 들어갈것이고 개인도 들어갈테데 어느분야로만 몰릴수도 있지 않아요? 1,200개중에서 80개소를 선정한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부분만 고르다 보면 가령 사치성 재산쪽으로 몰릴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건축물쪽으로 만 몰릴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나 사치성 부분별로 얼마정도 기준을 두어서 80개소를 선정한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80개소에는 개인은 안들어갔습니다.
장지철위원
80개소중에는 법인에서 문제가 생긴쪽으로만 몰릴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야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텐데 어떤 기준이 분야별로 나눠져서 배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리고 이것을 연차별로 몇 년에 걸처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장지철위원
년차별로 보면 세무조사 받은 업체는 빠지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고 목표가 해마다 바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변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80개소중에서 32개법인을 세무조사를 했는데 2개 법인중에서 과세대상인데 비업무용 토지로만 약 1억정도 했다는 것이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공공법인 실태조사가 35개기관을 했는데 종토세 분야에서 했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은닉세원 발굴조사를 7회 7천3백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도 48개법인을 하면 80개가 된다. 그런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본 사례중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없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총무국의 과장들이 모여서 입을 다 맞춘 것 같아요. 보고서에 문제점 및 대책에 전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안으로 볼 때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전혀 없겠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이니까요.
장지철위원
성의있는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해주시고 사례별 및 은닉세원 발굴조사 7회를 했는데 조사내용을 사례별로 구체적인 예를들어서 설명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를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도 어떤 채권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취득을 했어요. 1년내에 매각을 해야지 1년을 넘어버리면 감면을 해줄수 없는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9쪽에 지방세 세목별 상반기 실적 도세 과년도 수입이 3억2천9백만원과 시세 과년도 수입이 2억천만원인데 20쪽을 보면 과년도 시세와 도세의 차이가 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0페이지 현황에 나온 도세, 시세 금액과 여기에 나온 목표액은 말하자면 과년도 체납액이 천원이지만 다 받을수가 없으니까 5백만원만 목표를 세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도세는 88.9%만 세우고, 시세는 23.8% 세웠는데 징수불능분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산출하셨습니까? 물론 목표액과 조정액은 틀리긴 틀린데 목표보다 조정은 많을수는 없잖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조정액은 이렇게 되는데 목표는 전체를 잡지 않고 적게 잡은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총체적으로 하면 44%이고 도세나 시세별로 나누면 도세는 88.9%이고 시세는 23.8%밖에 되지 않아요. 도세보다도 시세받기가 쉬울텐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목별로 받기 쉽고 어렵고 이런 것은 느끼질을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를 잡아야 하는데 3배의 차이가 나서....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목표설정을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한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토지과표 필지수가 과년도와 금년도가 다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1월달 업무보고시 24만천245필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4만3천698필지로 되어 있어서 1,854필지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1월달과 지금 다를수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합병과 분할이 있어서 필지수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한영호위원
그런데 필지수나 면적은 늘었는데 과표는 줄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과표표준액 적용 비율이 나왔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을 16%미만 16%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봐도 1월달과 똑같아요. 1월달에도 37%이상은 37%이고 28%이상 37%미만은 32%이고 1월달 업무보고와 그 내용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과표가 줄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변동이 있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공시지가는 작년에 결정된 것을 올해 쓰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렇다면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작년도 결정사항을 보고 했었을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올 1월달에 보고한 것은 97년도분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8년도는 4월에서 5월중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1월달분은 97년도 적용분을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98년도 적용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과표가 틀립니다.
이옥형위원장
29.9%라는 소리는 무슨 말씀이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공시지가의 29.9%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한영호위원
1월달 보고한 것과 1%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필지수는 늘었는데 과표는 줄어들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97년도분을 적용해서 1월달에 보고말씀 드렸고 지금은 98년도분을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분 입력이 4월과 5월중에 되기 때문에 자료가 이제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근거자료를 주세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계가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회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상반기에 과제로 답변을 했던 관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해보겠다는 상반기 질의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시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중에 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각종 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 여러분야로 구분되고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차량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률적으로 집중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모든 수선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했을 때 작년에 차량비 집행계획 실적을 본청의 것만 4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봤는데 1천7백만원이 수선비로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차량수리비가 785만원, 하반기 7백만원으로 금년에도 1천5백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정도의 차량수선비를 가지고 집중관리할때에는 그 나름대로 적합한 차량수선 센타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 상태로서는 차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인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동진위원
간단히 이야기 하세요. 하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있는 민간위탁도 타 시군의 사례도 들어봤습니다만 과연 민간위탁을 우리가 현재 수선비를 가지고는 어느업체에서 맡아서 해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99대에서 4대를 폐차하고 1대를 샀으면 96대로 통계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 1대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버스는 대차폐차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폐차가 5대이다는 말씀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폐차는 5대인데 1대는 다시 구입을 한것이니까 4대만 폐차가 된것이죠.
이동진위원
상반기 시정질문시 수명년한이 다 된 1호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수명년도가 지났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났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장을 모시는 참모로써 차량이 노후되어 중간에 서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장이 빌려 탈정도로 되는 1호차에 대해서 진즉 상반기 구입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콩고드 고물차가 중간에 서거나 빌려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왜 하반기에 그대로 놔두고 시장님의 차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상반기에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시장님의 신변에 안정을 기할 차량에 대해서 과감히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도 3차례, 4차례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조금은 수선을 해서 더 타시겠다는 완곡한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또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반기에는 시장님 신분에 관한 문제도 되고 차로 인해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하반기때는 꼭 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95대인데 95대를 각 실과소별로 배차가 되어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일 우리가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용과 사업용이 실과소에서 절대 필요한것인가에 대해서 진단해볼 용의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오기전에 진단에 의해서 차량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진단을 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량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5대이면 왠만한 회사 차량만큼이나 됩니다. 어떤때 보면 업무용, 사업용 할것없이 많은 차량들이 대기상태에 있는때도 있고 요즘에 와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도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그 차량이 필요한가 하는 회의를 느낄때도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한꺼번에 할수 없다면 단계별로라도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업무용중에 승용차는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4대, 보건소 2대, 농업기술센타 1대, 시설관리사무소 1대, 의회에서 2대, 나머지는 승합이나 화물,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을 많이 감축시키고 각 실과소 사업소별로 필요한 차, 예를들어서 읍면동에 33대는 청소차도 포함되어 있고 청소차로 22대로 이것을 봤을 때 사실상 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는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 사업용까지 총괄해서 과연 사업용도 현재 구조조정에 맞게 모든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용 차량도 적합한지 진단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한 화물용 차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드세요?
진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문가들과 타협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장지철 위원님! 상반기 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차량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감축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이 폐지될 것을 전제로 한 차량감축 계획이지 다른 것이 없는데 읍면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도 감축계획에 본청 3대, 보건소 2대, 농업기술센타 2대, 시설관리사무소 1대, 읍면동 27개로 해서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되어서 상반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이제와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계획을 낸것에 대한 실행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상반기에 통합 노후차량에 대해서 4대를 우선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년한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1/4분기 업무보고시 4개 통합동에 대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4대 조치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4대가 그것입니까?
사업용은 무엇이고, 업무용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용은 주로 담프트럭, 보건소 앰프런스, 민방위차량, 산불감시용 차량, 청소차, 특수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차량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영업행위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용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맞게 주로 사람을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아닌 그 고유 실과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용도별 구분현황에 있어서 사업용 본청 현황에 승용차 2대, 승합차 2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용이냐는 그말씀이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용이라고 하면 영업용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사업용이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가 있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자가용과 사업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영업행위를 하는가 묻는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용에 화물차와 특수차가 있는데 화물차는 어떤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활용하는 하수처리용입니다.
전용술위원
어떤차의 종류를 화물용이라고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타이탄 덤프, 타이탄 더블캡, 코란도 롱밴, 코란도 밴, 봉고 더블캡, 베스타 6밴을 화물용이라고 하고 특수차는 고가사다리차, 코란 구급차, 산불진압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특수차량 8대가 있는데 어떤지역에 위치로 하고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청소차량입니다.
전용술위원
화물용이 읍면동에는 2대가 있는데 한군데를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에 특수차량이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 1대가 있는데 어떤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전용술위원
농업기술센타에 배치되어 있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기술센타에 화물차가 5대가 있는데 어떤사람이 운전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별도 기사가 없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농업기술센타에 화물차가 5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화물차는 3개 과가 있는데 배치되어서 직원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갈 때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 기술센타 소장들은 출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퇴근시간에 농업기술센타에 와서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기술센타 운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술센타 직원들이 아까 과별로 해서 화물차를 5대나 활용하는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읍면동에는 1대씩인데 읍면동은 솔직하게 직원들이 전부 자기 기름을 넣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차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타는 출장소 소장까지 파견내보내고 있으면서 화물차 5대나 놓고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읍면동 내장상동의 경우는 거리를 따져놓고 보나 면적을 보나 차량 1대로 23명이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전부 개인돈을 써가면서 다녀야 해요. 그런데 기술센타에서는 자기돈을 안들이고 할수 있잖아요. 한군데를 지적한다기 보다는 기술센타나 분야별로 쓰는 것을 자료한번 보내 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화물차가 5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업무, 가축질병업무, 농기계 수리, 병해예찰, 사업장 순회로 해서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대, 92년도,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의 차량은 폐차의 대상이니까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타의 업무가 읍면동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업기술센타의 업무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폐차를 할 때 감축시키든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폐차하는 것 보다도 읍면동 출장소장들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않하겠는데 읍면동 출장소장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사람들이 얼마나 읍면동에 업무가 많아서 5대가 활동을 하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28쪽 무단점유 재산 색출 75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 나와있는 숫자에서 75필지 색출한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27,115필지인데 거기에서 상반기 실태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야 할 잡종재산중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우선 75필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색출은 토지대장을 일일이 열람해서 27,115필지가 아닌 새로운 6,164필지를 새로이 찾아냈는데 여기에는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농림부 재산, 구거, 유지등, 도로, 하천은 건설부재산으로 관리가 안된 것이 6,164필지를 찾아냈는데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실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건설부재산은 건설부로 보내고, 농림부는 농림부로, 잡종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다시 우리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면 금년 하반기때에는 엄청난 재산을 새로 찾아서 세외수입도 증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 색출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6,164필지입니다.
한영호위원
상반기때 6,164필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그전에 관재계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샘플로 토지대장을 열람했더니 많은 재산이 색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이후에는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금년에 총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지금까지 6천필지이상을 관리않했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결론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왜 묻느냐면 1월달 업무보고시는 21,778필지만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27,115필지가 되었기에 6천여필지가 나타났기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엉텅리로 관리를 했네요?
장지철위원
한영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와 이번에 여러분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자료를 주었는데 총 관리자료중에서 99년 1월달에 준 것이 21,778필지, 면적으로 476만9천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7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27,115필지, 면적으로 786만6천평, 그러면 차이는 5,337필지가 늘어나고 3백9만7천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이 6,443필지에서 11,734 필지로 늘었습니다. 그 편차가 5,291필지, 면적으로는 157만4천평에서 455만2천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편차가 3071천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시유지가 15,335필지에서 15,381필지로 354필지가 줄었고 면적으로는 319만5천평에서 331만4천평으로 늘어나므로 편차가 11만9천평이 늘어났습니다. 대부재산도 2,622필지에서 2,535필지로 87필지가 줄었고 면적으로는 47만9천평에서 48만평으로 1천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 대부재산이 19,156필지에서 면적으로 429만평, 97년도가 24,580필지 편차가 5,424필지, 면적이 738만6천평으로 편차는 319만6천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이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또는 필지가 변동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연계해서 묻겠는데 자료는 상반기와 지금 보고서와 차이가 나는 계수는 해명해서 오후에 가져오더라도 지금 보고서만 해도 물어볼것이 있어요. 27,115필지중에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 24,505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대부재산 2,535필지로 하면 무단점유를 75필지로 색출해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유재산에 15,381필지중에서 465필지를 찾고나면 14,916필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가도 함께 자료를 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제2청사 이야기를 본의원이 년중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55억기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이자는 몇 %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년리 3%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86억천5백이면 충분히 청사를 완료하겠다고 전임과장님께서 했는데 새로운 과장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에 김위원님한테 약속한 총 예산이 원래 88억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여러가지를 합쳐서 86억천5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드린 88억에 대해서는 절대 안넘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예산요구를 하겠지만 예산을 더 요구를 한 것 같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억천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2억7천8백만원은 당초 86억천5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못한금액이고....
김상기위원
당초에 88억 8천만원을 세워서 하면 그이상은 추가가 안되겠다. 충분한 금액으로 우리 정읍시 2청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청을 짓는데 필요하다면 써야되지만 당초부터 그 예산을 86억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해야지 새로이 짓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새로이 들어갈 것은 2억3천3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집기나 현관은 지난 의장단들과 지적한 사항, 본회의 고치는 것, 구내식당 이전, 앞에 전면 수의실을 없애고 개방화 사항, 방범 무인시스템 설치이지 본청에 추가되는 것은.....
김상기위원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과 요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2청사를 짓는데에 대해서는 2청사를 짓는데에 대해서는 4년전부터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3년전에는 내장산에서 시장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생수를 마셔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마치 요즘에 와서는 시청 직원들의 말씀인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청사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용어를 제2청사로 부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청사로 짓는다고 들어본적이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저희도 제2청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들은 제2청사를 짓는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위원님들 청사를 지었다고 하고 어려운 시기에 88억이나 들여서 위원님들이 청사를 지어서 좋은 곳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싶은 뜻은 아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현재 청사가 의회에서 주로 본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청사이전을 해야하겠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일부 시중에서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 여론이나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나 정읍시민이 융화하고 화합을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을 본청에 두도록 요구를 했다는데 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고 어디에서 의원생활을 하든지간에 임기가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정년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이미지가 좋도록 서로 되어야지 절대적으로 정읍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계과장이 1000여명의 대표가 되어서 책임을 지라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같은 말이면 여러분들도 공직에 몸 담았다가 배움과 경력을 쌓아서 정읍시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아시고 구내식당 이전하는데 비품구입을 해줘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구내식당을 새로 지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하려면 현재 별관에 있는 시설로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하식당에서는 음식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시설보완 금액입니다.
김상기위원
입찰을 한다면 자격기준은 현재 하고 있는 분은 가급적이면 자격기준을 주면 안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분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데 그분은 입찰은 않하고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이고 그분이 15년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시청직원 대다수 직원들이 새롭게 건물도 지었으니까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직원 거의다 팽배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누가 운영을 하든, 경영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정인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은 불미스럽다고 생각되니까 그 문제도 유의하시고 광장개방화, 사무실 배치등으로 1억4천만원 굉장히 많이 소모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그보다는 적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여유있게 어느정도 설계를 해서 부족한것보다도 여유있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상기위원
여유있게 요청보다도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데 88억8천만원 절대적으로 추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켜 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5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억7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86억원에 미계상되기 때문에 확보되어야 86억원이 확보됩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정이 없지만 요점은 의원 청사를 지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청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광장개방화 계획이 어떤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2청사가 지으면서 청사주변에 조경사업이 1억6천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그것으로는 본관앞에까지 철거하고 담 쳐진것도 철거 전반적으로 새롭게 적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개방화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요 사업을 본다면 수의실 및 이전에 담장철거를 하고 조경이나 게시판이 철거되기 때문에 게시판 설치, 뒤쪽에 건물 2개가 철거로 해서 주차장시설, 투시형 담장 설치, 그런 등등으로 해서 2천3백만원 정도 소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뒤에 후문을 철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어지는 담장을 바꾼다는 말씀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2청사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그랬는데 당초 총괄계약을 언제 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7년도 12월11일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건축물 하자기간은 몇 년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니까 공종별로 구분이 되는데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만약에 지하층에 지금은 하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명년쯤이라도 하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적용이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적용됩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추가공사로 금년에 계약한것도 있지요?
금년에 한 것은 계약을 다르게 했을 때 하자기간이 넘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말씀이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문제가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하자보수 기간을 잘못 설정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련지 몰라도 지금은 바로잡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준공검사가 떨어졌다고 하면 내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97년도에 계약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가 된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공종별로 구분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나중에 그런 문제를 지난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그런 문제는 안 밟아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았고 현재 뒤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도 그것을 크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전임과장님께서 업무적인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난번에도 특위에서 조사가 되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그 업무를 떠났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것이예요. 없는 것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를 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가 늦게 왔더라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후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이야기가 50억을 들여서 개관을 못하는 입장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할것인가 해서 책임관계를 묻는것이고 과장님께서 전임자들이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실입니다.
장지철위원
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새로 지어서 새로 만든것이니까 청소년 수련관 문제도 나왔지만 기계설비나 온난방 설비공사에 관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온난방 설비공사는 끝났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거의 기계설치도 되고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시험가동은 언제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건물자체는 9월말일로 준공을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계는 9월중에 시험가동을 해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10월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기계설비나 온난방 설비공사를 꼼꼼히 챙겨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사례를 밟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셔서 오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청사가 12월달에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10월달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의회가 2청사로 들어갔을 경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본관, 후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뭔가 도내 타 시군에 답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여기 매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 의회청사는 가운데 국공유재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일부 재산밖에 없어서 기존은 활용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분매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전체는 매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해봤자 3필지가 국유지인데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매입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 매각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넣는데 아예 팔지 못할 것을 매각이라는 말을 넣어봤자 저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공공시설로 주차장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 건물이 보통 큰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더욱이 어느 시도 채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는 채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에 있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아래층에는 농업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농업박물관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임대를 받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타에 몇 년전부터 농촌에서 수집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유물을 분류시켜서 농업용 유물, 생활용 유물을 구분시켜서 아래층에 전시를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별도로 3군데에 나눠서 2층과 3층은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의료보험조합과 연금공단, 2층이 보통 260평정도 되는데 200평이상 임대를 하겠다는 요구가 되고 있어서 2층, 3층은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의회청사의 년간 운용관리는 충당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뒷건물은 현재 상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그 센타를 이곳에 옮기고 상동청사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농업박물관을 여기에 전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시를 않해 놓았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기술센타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정읍시민들이 와서 볼수도 있고 타지에서 와서 볼수도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창고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선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만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문제도 여러 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방금 1층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3층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10월달에 우리 의회가 이사가는 것은 사실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실이면 9월, 10월달에 그럴것이 아니라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를 아주 비어놓을 생각을 하셨는지 약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런 게재를 해놨는데 한두달 사이에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5천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5천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충당을 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우리가 10월쯤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있으면서 공고낼 수는 없는 것이고 차질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사를 하고 바로 2∼3개월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임대를 내놓는다고 하면 모르긴 모르지만 쉽게 임대가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미리 않해도 될텐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밑에는 8천7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활용을 했을 때 그렇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 의회청사도 수위실을 철거하고 농업박물관으로 만들려면 보수도 필요하고 약 8천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박물관으로도 만들고 담장도 철거가 되고 제일 4층 옥상에 보면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하고 그런등등에 돈이 들어가야만 현재 청사를 새롭게 주변조경을 해야 할것아니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예산은 2천년도에 가서 세워놓는다고 했어요. 제말은 10월달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 안에 계획을 짜서 앞당겨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물론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좋은데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우리가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만 가을에는 예산관계상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다고 미룬것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의회가 입주끝나면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고 있어서 중앙지역으로는 좋은 일인데 본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 채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임대를 많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임대가 나가지 않으면 부수적인 단체를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의회청사 활용방안을 보면 현 의회청사 부지면적이 2,270평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 3필지, 시유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문서에 보면 도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도유지는 없고 국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옥형위원장
사유지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보건소에서 시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도유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물별 배치계획 수립에 보면 본관에 기념관 또는 농업박물관, 시민교육장 및 전시실등으로 해놨는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함부로 붙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요건을 갖춰서 중앙에 행자부 승인이 나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제대로 규격을 갖춰야 하고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물도 갖춰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는 것 같고 전시실이라는 이름은 타당할 것 같은데 격에 맞는 전시 시설을 해놔야지 전시실 비슷하게 물건을 진열해 놓고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식자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되요. 그러한 것을 잘 구분해서 용어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 빼시고 전시실 이름으로 고치든지 격에 맞게 하셔야 될것같아요. 그리고 아래층 전체에 전시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박물관 규모를 하려면 엄청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물관 용어를 쓴 자체를 정정하겠습니다. 전시실 정도를 하기 위해서 5∼6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우선 기술센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전시한번 할까 이런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간이 전시로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해도 5∼6천만원가지고는 안될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전시하는데 더군다나 옛것을 보관하려면 채광시설도 해야하고 전기시설도 전부 해야 하고 조명시설도 다시해야 하는데 전력량이나 현재의 채광상태로 봐서 잘 생각해서 하세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진열대도 비쌀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챙피스럽지 않게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역시 잘 해놨더라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손을 댈 때 잘좀 하시고 그리고 돈을 적게 들려고 전시실 만들면서 철재제품 쓰시지 말고 기왕에 손을 댈 때 알루미늄 제품 좋은것들 써서 세련된 맛이 나게 전시실을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타위원의 질의가 중복된 답이 될련가 모르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1억2천6백만원으로 책임짓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해야 겠다는 확정적인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억7천8백만원은 86억에 포함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서론을 이야기하면 당초 예산을 88억8천만원으로 했다가 확정예산을 86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2억6천5백만원 당초예산과 편차가 나는데 5억천백만원을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억천백만원중에서 99년도 예산에 2억7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86억천5백만원중에서 2억7천8백만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결론적으로 91억2천6백만원이 그것을 빼고 나면 그돈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항에 예산편성할 때 확답을 다 했어요. 물가인상까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김상기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답을 얻은거예요. 과연 인상율을 몇%으로 해서 2억7천8백만원에 부족분을 계상했는지 몰라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답을 들었고 지금도 이야기 한대로 91억2천6백만원을 가지면 완전히 다 해소가 된다는 것으로 문제점을 야기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외에 예산이 별도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금까지 설계에서 반영이 안된 예산이나 의회사무국으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 전부 감안해서 2억3천3백만원정도 더 설계외에 여기에는 구내식당에 대한 비품, 무인경비 방범격자까지 포함해서 2억3천만원정도 준다고 해도 당초에 김상기 위원님한테 약속한대로 88억8천만원은 추가가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10월달에 입주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회계과장 말씀대로 상반기에도 그렇게 이야기 해서 다시 변경을 했고 2청사 짓는대는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보수에서 증축, 증축이 신축으로 예산이 40억에서 60억으로, 60억이 88억8천만원이 되는 수없는 변경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정대 과장 이야기대로 마무리를 합시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이 마무리 되는 것인가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7개도에 통합의 예를 보면 공용의 청사로 쓰거나 임대아니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느것이나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재활용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시도 여건상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동진위원
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의회신청사로 입주시 빈 사무실 관리비등 지출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거기에 대한 약 5천만원에 관한 그리고 그 뒤에 보수나 여러가지 시설 개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것으로 알지만 어느세상에 신축건물도 임대료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에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세상에 이 관공서라고 해서 연간 몇천만원씩 적자나는 계산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되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참으로 몇10억 투자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느니 이 청사의 이용방안으로 보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참으로 의혹이 가는 이해못할 그런 과정으로 이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시내에서 지각있는 사람들은 지금 의회청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종합병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할 정도로 보건소가 유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별도의 용도가 없어서 박물관을 찾지만 실용적인 그런 과정으로 편익제공을 해야 될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재투자에 관한것이나 관리비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수로 뭐가 됐네 안됐네 이야기 보다는 운영에 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관리비는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유상임대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시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충분히 말씀의 뜻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유인물에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약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 2가지 있는데 계약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5개를 정해서 4개를 참여하는 업자들이 뽑아서 평균치를 내어 90%선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상인데 우리 관내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는 입찰은 지금까지는 아까말씀드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약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전부 점수를 주어서 아무 공사 실적도 없는 회사도 등록만 받아서 입찰을 볼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두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 해당되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조건 많은 건설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재정도 튼튼하고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제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찰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하는 문제점은 많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업은 우리 관내에 전문업종이 26개업종에 139개 사업등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업체현황은 총 70개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사실상 사무실에 사람 하나놓고 등록만 한 곳이 있습니다. 열심히 직접 기술자들을 확보해서 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만 차려서 있는 업체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 그런 업체들은 자연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99년도 계약체결한 사항이 수의계약 236건, 이중에서 타시군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이 20건인데 이중에서 우리 시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 업자들은 타지에서 했고 그외에는 제가 와서 철저하게 우리 관내업자들을 보호하고 관내에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65개업체는 단종업체들이죠?
금년에 생겨난 업체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7년도 12월달에 37개업체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것들은 과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실만 내놓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수의계약 건수는 어떤 65개업체를 고루 나눠질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되고 또 갖춰야 될 기능인력을 못갖춘데도 많이 있을것이고 숫자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시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늘어나는 업체들을 정말로 건설업을 업으로 해서 성실히 공사를 해낼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적격심사제도 앞으로 전문건설업자한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어느 업체는 부실하니까 거기에서 도태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대다수 많은 업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한 과연 그 업체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할수 없는 사항이고 자연히 제도상 문제점을 중앙에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부실업체들은 도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입찰계약시 전부 어느 업체나 참가할수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 업자를 우리 정읍시에서 특혜를 준다기보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사람들이 입찰이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큰것들은 우리 지역업자들이 거의 못해요. 그래서 지역업자들을 다소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에 제한구역은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만 10억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이 30%으로 전문건설업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을 주도록 참고사항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효력을 발생할수 있도록 규정은 못합니다. 당일 낙찰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지금 어려운 현 시점에서 우리 관내 업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업자로 하여금 의무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또 10억미만도 공문을 무조건 보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고 계약을 하러오면 우리 계약부서 담당자나 계장 과장이 회사 대표가 오면 우리가 요구해서 제가 온 뒤로 의무하도급이라든가 하도급상 관내업자로 하여금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를들어서 타지역업자가 수십억자리를 입찰에 응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전문업체를 가급적 이 지역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법의 범위안에서 하실수 있다면 그러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지역 업자들이 불만을 많이하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맞지않은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현황은 21,778필지, 7월현 27,115필지로 5,337필지 증되었는데 당초에 색출재산이 6,164필지색출해서 그중에서 관리청 미지정재산이 5,337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것이 827필지로 여기에는 건설부, 농림소관입니다. 827필지를 뺀 5,337필지를 관리를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실태조사를....
이동진위원
유인물에 배포되면 설명합시다.
이옥형위원장
앞으로는 어느 위원이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갑작스럽게 찾지못한 재산이 찾아져서.....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러다보니까 6,164필지가 늘어야 하는데 왜 5,337필지만 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827필지가 찾고보니까 이미 건설부나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재산이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않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5,337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건설부, 농림부 재산은 등기가 나지 않았지만 현재 하천이나 도로, 구거, 유지 해당부서에 보내서 해당부서에서는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관리토록 유도할 계획인데 그 편차가 생기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리청 지정된 재산을 미포함시키기 때문에 6,164필지를 찾았는데 왜 5,337필지만 있었냐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99년1월달까지 이 재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해서 활용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금년 1월달이후에 5,337필지를 찾아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찾기는 6,164필지를 찾아냈는데 여기에서 등기가 현재 건설부나 농림부로 나 있지만 건설부와 농림부로 나 있으면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6,164필지를 찾아냈습니다.
장지철위원
6,164필지를 새로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6,164필지는 엄청난 이야기인데 평수로 따져서도 엄청난 것인데 새로운 재산을 찾아낸 것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3백9만7천평을 찾아냈는데 6,164필지외에 앞으로도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토지대장 33만매를 1인1역으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찾다보면 한두필지는 찾을수 있을련가 몰라도 100% 완벽하게 발췌를 했다고 봅니다.
장지철위원
부동산이 거의 전산화 되어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검색할것이 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99년 1월달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뭐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중에는 행정재산, 즉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만 못했다는 것이죠.
장지철위원
행정재산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요근래에 한 것은 정리가 되는데 수년간 누락된 사항이죠.
장지철위원
책임한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6개월동안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발췌를 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금년까지 관리청 지정까지 받아버리면 완벽한 정읍시의 재산관리가 되죠.
장지철위원
이번에 찾아낸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혹시 실수해서 빠진 것이 있는가 잘 검색해서 더 많은 재산이 나올수 있도록 더 찾아 보세요. 그리고 6개월동안 갑작스럽게 3백만평이라는 재산을 찾아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찾아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에 미대부 5,428필지중에 미대부사유가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에 행정재산으로만 이루어진것인가 묻고싶은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5,337필지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미대부 재산에서 많은 재산이 대부할수 있는 재산이 나옵니다. 색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토지대장에서 열람을 해서 색출해 낸 재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중에 사실상 지목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용도폐기나 잡종재산으로서 된 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가보면 정확한 대부재산도 나오고 현재보다도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총괄재산 관계가 5,337필지인데 미대부재산이 지금 총괄재산보다도 많은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827필지는 건설부나 농림부로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청으로 관리토록 이관을 하고 5,337필지를 가지고 이중에서는 거의 지목상은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면 설령 지목상에는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등 행정재산일망정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는 대부재산으로 이율이 많이 될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총 필지보다 미대부재산 면적이 더 넓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사항은 제가 검증을 못해봤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미대부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한 자료를 빼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갑석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컴퓨터를 치다보니까 아무래도 검색은 못하고 왔습니다. 약간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바로 검색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청사관계 부지, 지적도 사본과 필지별 소유자 조서를 참고적으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하철입니다. 먼저 한 여름의 무더위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정보통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1쪽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서 현 보급장비중 노후된 장비 전체의 25.4%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 보급장비가 몇대나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업무용 장비만 본청에 250대가 있고 읍면동에 16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전산 특수용도 PC는 제외한 일반업무용을 사용하는 대수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25.4%가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과 총 400대가 있는데 100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하고 앞으로 공무원 1인 1PC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청은 1인 1PC 보급하기 위해서는 340대정도 더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사용년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25.4%는 3년전의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286, 386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윈도우 체제로 나오기 때문에 286이나 386 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를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수 없으니까 옛날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일시적으로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대당 150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우선 교체하려고 하는 것만 3억정도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PC현황이 본청 사업소가 250대, 읍면동 164대 총 404대인데 본청에 586펜티엄 PC보급이 124대, 읍면동이 91대, 총 215대가 보급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586으로 보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종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이하 주종이 몇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거의 386, 486입니다.
장지철위원
286을 아직도 쓰는 곳이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장지철위원
21세기 대비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에 컴퓨터가 몇대나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농협지부에 있는 교육장에 20대 있고, 우리 청원 전산교육장에 8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PC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전부 586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한번에 장비를 교체하려면 엄청난 재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년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서서 지난번에 99년 1월달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줄 때 정보선진화 대비 지역정보화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계획을 보고한바 있는데 지역정보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나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11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한 뒤에 아무 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졌다든지, 또는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다든지, 아니면 단기계획만 세워졌다든지,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정읍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Y2K문제라든지 또는 21세기 대비한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놓고 추진과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1차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장지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당시에 보고를 드릴때에는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당시 심의과정에서 3천만원 계획은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올 1월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역사정보 시스템 과제가 확증되다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시비로 1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니까 개인적인 욕심은 1회추경시에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반영시키고 정보시스템 구축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욕심을 지나치게 내다보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보고서에 안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본 정보시스템 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것부터 하고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뒤집혀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읍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되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위원회는 구성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상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기본계획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년차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정보화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이야기 한 정읍지역 역사 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설명도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앞 뒤 순서가 바꿨습니다.
장지철위원
일이 산만하게 흐트러져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식의 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상을 받는데 현재 상태의 정읍시 정보화 추진상황이 그런 실태인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이 현재 전라북도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현재 익산시만 수립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기본계획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도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올 하반기때 각 시군에 모형에 맞는 기본계획이 시달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그에 맞게 다시 수립해도 되지 않는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일찍 기본계획을 1월달에는 욕심껏 하려고 밀고 나갔는데 도중에 행자부에서 내용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너무 기본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하반기때 행자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모형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같이 더 충실히 보완해서 어차피 한국 전산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국가 돈이라도 3억2천만원 준다고 하니까 우선 이것을 먼저 시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시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몇월달에 확정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작년 8월달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형에 따라서 우리시에 맞는 안을 골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1세기 대비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있어서 예산집행상황이 전혀 없는데 비예산 사업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산사업이고 강사수당이 빠졌습니다.
장지철위원
99년 1월 보고서에 시민교육 148회 2,552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합해보면 147회 2,904명으로 약 350명이 증되었는데 예산상이나 운영상에 차질이 없겠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350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래도 예산상이나 교육과정상에 지장이 없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늘어난 사항은 당초에 신세대 주부 특별반이나 그간 과정에 인터넷반이 안세워졌었는데 중간에 시민들 요구가 인터넷 과정도 세워주고 통신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다 보니까 상하반기에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운영의 강사는 행정 전문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강사수당이 85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거의 570만원 나갔습니다. 앞으로 300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정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맞추면 올 년말까지 시민교육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2명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무원 교육반이 71회 994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합해보면 52회 804명, 회수는 20회, 인원은 90명이 줄었습니다. 계획감축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앞전에 말씀드린 시민 정보화교육은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 열의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충실히 했는데 저희가 공무원 교육반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당초계획은 잡아놓았는데 공무원 교육이 시간 관계상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20명 교육을 시켜야 할 반인데 처음 하루, 이틀은 많이 나오는데 3일이나 4일이 되면 반절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있게 하기위해서는 횟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모아서 충실히 해야되지 않는가 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무원들 계획 차질이 생겼다면 하면 시민교육은 더 말할것도 없이 차질이 더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무원반은 많이 줄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시민교육반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일부는 가서 받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 숫자가 일부 시민 교육대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인원이 공무원 교육반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의 교육은 상당히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저희 욕심껏 당초 계획은 세워놓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21세기를 지식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지식기반 없이는 사실상 국가나 사회나 우리 정읍시도 성장이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라고 단정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과가치 창출해서 모든 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정읍시의 모든 성장과 발전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향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뇌회전에 정읍시의 성장발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교육차질이 생겨서 하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얼마나 시켜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성장발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차질 문제를 숫자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차질이 없이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의 비용이 850만원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앞으로 차질이 없이 다른 분야도 아닌 정보분야 있어서 교육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차질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보통신분야와 정보화라고 모든 관계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1회추경에 금액이 큰것이 2∼3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전산 등록증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Y2K 문제해결로 주전산기 교체를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가 4천만원 내려오고 시비에서 1억천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 교체 1억5천만원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린 정읍지역 역사문화 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68개 기관단체에서 과제를 제출한 결과 4개 시군에서 되었기 때문에 1억3천4백만원이지만 한국전산원에서 3억2천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이 시스템은 꼭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1회 추경에 세워놓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중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읍사, 상춘곡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동학농민혁명에서 고부 역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크게 정읍에서 농민혁명 큰 줄기만 나와있고 구체적인 DB구축은 개발업체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하면 저희시의 계획은 자료검토 위원회를 구성시킬 계획입니다. 전문 향토학자나 문화에 조회가 깊은 분들을 대 여섯분 위원회로 구축해서 개발업체에서 DB를 구축할때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검증을 받아서 구축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고부 역사성 자료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그때그때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고부가 마한 백제시대부터 1300여년전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기록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완할것이 있다면 참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국전산원에서 4억4천7백만원, 시비 1억3천4백만원 합쳐서 구축한다는 말씀이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과제 제출과 정보화 지원사업에 과제 확정 통보를 했는데 확정통보를 우리가 해서 한국전산원에 보내는 것이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제를 냈으니까 그쪽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해준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5월달이고 그리고 5월11일에 제안요청서를 제출해서 지난번 5월24일 입찰을 해서 협상 대상업체를 대우정보시스템으로 결정을 지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 와서 의장이나 의회 대표자들에게 내용설명을 해드린바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언제 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Y2K설명을 하면서 한 기억이 납니다.
장지철위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 사전에 해주시기 노력해주시고 한가지는 한국전산원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안설명서 시에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출해주시고,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정읍시와 협상체결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메뉴구성을 대우에서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도 그사람들은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수집하고 있지요.
장지철위원
수집해서 메뉴구성을 해서 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계획은 10개월을 잡고 있는데 계약체결을 할 때 저희시에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대우정보시스템이 익산의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실한 자료가 만들어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 자료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분야도 다른 분야이지만 밀레니엄 정읍 비젼 20이라고 지역현안 중점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읍역사문화, 이 분야는 우리지역에 향토사학자들이나 또는 이 지역에 이러한 분야에 대표할수 있는 자문내지는 내용이라도 충실히 보완해서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대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실련가 몰라도 이것은 전부 향토사와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지역의 현안과 문제가 되는 것인데 향토사를 그분들이 어느지역에 교수가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지역에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심의나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검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지역것이 메뉴 구축되어서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내에 만들어질 것 아니예요? 자료로 입력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내장텔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DB구축내용을 볼수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인쇄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내장텔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대략적인것이나마 참고로 볼까 하는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7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