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9페이지 의안번호 199,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안내 및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등 사업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급식 지원의 대상, 지원 방법, 대상자 결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주 내용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학교급식법」 제11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25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의하면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 명시와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서식에 신청자, 보호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받았으나 255페이지 개선의견 반영은 불수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거제시 모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므로 다시 본 조례에 적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에 신청자, 보호자 기재사항 중 아동과의 관계를 적는 항목이 있어 충분히 성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상위 및 관계법령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제1항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제2항 시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 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 지원 신청 절차) 제1항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에 시장이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제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2항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 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1항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할 지역의 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항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항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항 시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또는 면·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항 제11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상으로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9호 거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급식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급식지원 방법은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급식 지원 안내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정기적인 위생 안전교육 실시와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원하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1,13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연중으로 309명이 제공되고 있고 방학 중, 학기 중, 또 토·공휴일에 재가아동에 대해서는 822명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도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동 숫자는 많이 줄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동 숫자는 비록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연중, 방학 중 지원이 되는 약 7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에는 7억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연중, 방학 중 지원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도에 항상 매칭 비율이 사업시행 초기에는 50%부터 시작했다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실행하는 사항인데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왜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가.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최소한 국비라도 그다음에 도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확보해서 시행하는 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사업량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거제 경제 상황상.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도에 어필해서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동급식지킴이 있잖습니까. 아동급식지킴이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정의를 빼버린 겁니까?

현재 대부분의 아동급식지킴이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조례에 그래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례만 바라보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주변 법령은 안 보거든요, 이것을 처음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고 뒤에 14조에 규정은 해놨는데 정의에 대한 용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하셨다시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례에는 다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거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성이 60% 이상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례를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왜 이 부분에는 이게 없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하고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을 일정 비율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미 우리가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 하나만 찾아보지 다른 위원회 조례까지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한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담았으면 하는 게, 보통은 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는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이 아동급식지킴이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14조가 위생 및 안전교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일단 급식지킴이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는 이것은 그쪽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과 쪽에서 아마 아동급식지킴이에 관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건데 인원수는 몇 명 이내로 안 담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에 담으실 때 그래도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보면 ‘몇 명 이내’ 이렇게 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장·통장·반장님, 면·동 부녀회장님, 모든 사람이 다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밖에 아동급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그러면 절대다수 시민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성별영향평가는 뒤에 참고사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아동지킴이는 이미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다른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왜 이제 만듭니까?

저희 시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7년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해서 경상남도에는 7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한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 의미의 조례도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서에 예산액이 이게 내년 2020년도 예산액입니까? 이 검토 자료에.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2020년 예산서에는 도비가 100%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개는 시비, 도비가 매칭이고.

거기에 보면 연중과 방학 중에는 도비 10% 시비 90% 사업이고요.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에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잘못된 건가? 검토 자료가 잘못된 건가?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자료 42페이지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예산서가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동급식을 배달이나 이런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급식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문전배달을 하는 형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급식 형태로 학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제사랑상품권도 주식과 부식을 판매하는 곳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쓰지 못하도록, 급식 조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지원은 없네요?

예, 지금은 없고 우리가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개인들 각종 봉사단체에서 부식 같은 것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락 배달 같은 형태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또는 학대 이런 전력자들이 이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집에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니, 하지만 이게 조례 내용에는 도시락 배달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배달업체의 종사자들이 범죄경력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관련법에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급식업체를 위생·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조에. 그럼 이런 업체에 우리 시 예산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조례대로 한다면 시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업체는 그런 것을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급식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종사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구라도 한 개 삽입해 놓는 게 이 조례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배달업이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사업자로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제일 보호를 잘 받아야 될 아동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시가 무관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 개, 한 개 꼼꼼히 잘 살펴서, 지금은 관계 법령을 살펴야 된다고 하니 살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5항에 보면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급식단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급식단가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단가를 4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구에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4500원 갖고 실질적으로 1인 1식이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일반음식점의 음식 단가로 보기에는 많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급식업체의 단가를 보자면 그나마, 이것도 아동 1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또 단체로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35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 단가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나 요즘 어린이들 많이 안 먹습니까, 그죠. 식욕이 왕성하고 해서. 그래서 이 단가가 적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 조정도 가능합니까?

조정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공평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아동들이 한참 크는 시기 아닙니까. 크는 시기고 하니까 식욕도 왕성하고 하니까 주·부식비나 이런 게 단가가 적으면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챙겨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이 단가 문제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에 어느 정도 전체 시·군이 맞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보니까 정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나 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기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모르고 소외된 곳이 한 아동도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주위에도 보면 정말로 긴급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더 홍보해서 지역에서라도 또 이웃에서라도 잘 보고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10조에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있잖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이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명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학대 아동 또는 방임된 아동 이런 쪽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아동위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아동을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로 봤을 때는 성지원이나 성로원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시설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10조의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은 사회복지의 아동업무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 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거나 계장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동 관련 단체 대표라고 하면 제3호에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 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급식지원 업체 선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급식아동 대상 조사는 실제로 그 앞에 보시면 제3조 지원 방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죄송합니다. 제5조에 신청 절차에 보면 아동의 가족이나 이웃, 담임교사 또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장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간사는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이렇게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담당 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에서는 빠진다, 주관을 한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잘못한 것을 누가 걸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급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빠트린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이 챙기시고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저는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님이 권고해 주시는 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도, 물론 위생과죠. 조례에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 관련 범죄 전력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한다는 장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곧 이어서 있을 거제시아동위원회 구성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결격자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상위법에는 그게 규제라 해서 전부 다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차피 지금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에 비록 규제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이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비록 조례에는 못 담지만 결격사유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령들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거의 위원회의 배제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실제로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관운영자와 종사자만 해당이 되어 있지 위원회라든지 구성하는 민간단체에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와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구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 위원이 52명인데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임기는 현재 2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연임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기도 일단은 현재는 특별하게, 연임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연임? 그게 아동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학동에 있는 분.

아닙니다. 김옥덕 위원장님은 지금 경상남도 아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김충식 씨가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충식 씨가 이번에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연임을 해서, 1회 연임 아니면 2회 연임?

그것은 일단 위원들 간에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1회에 한해서.

그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한 번 하고 2회까지 할 수 있다?

연임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동 위원은 2년 연임이 가능하다,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위원장이 너무 계속 하시더라고요. 김충식 회장이 바뀐 줄은 몰랐고 그래서 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분도 열심히 잘하시기는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가 진즉에 되어야 될 게 이제 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꼭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요즘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도 좋을 거 같고 꼭 장애인들에게 80%라도 이거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가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80% 말씀인가요?

기존 50%에서 80% 받겠다고 증가시킨다고 하셨는데.

커트라인 그 부분이 80%. 상위 법령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이 부분을 8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이 상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에 보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의사상자 유족 및 다 되어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거 하는 건 없고 이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80% 그 부분은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 되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입되어가 있는 독립유공자 감면대상에 대한 대상자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똑같이 이 커트라인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 앞에 장애인분들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80% 감면하려는 분들이 앞에는 50%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도 앞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나 똑같이 50%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개정안은 그분들도 같이 80%로 이렇게 제안해서.

커트라인을 다 지키겠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비용추계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상위법에 보면 80%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은 80% 감면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로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하는 거 같으면 각 단체마다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적정선을 낮춰주는 것도.

상위 커트라인이 80%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감면대상자에 신설된 부분 19번째 있죠. 21번까지 대상자가 있다면 리스트가 자원봉사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한 1만 명 이상 됩니다.

이분들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견이 80%라고 하면 이분들 해주면 거제시민 거의 다 해준다고 봐야되는데 이런 경우도 등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증만 가지고 있지, 안 그래도 저는 주민생활과 오면 다시 재정비 좀 하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1년에 50시간 이상 계속해서 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현황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1년에 5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그리해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안은 80%에서 한 50%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안석봉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80%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불어날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 가더라고 해도 일부러 몇 시간 마일리지를 50시간 이상 확인하는 것도 조금 수영장 이용하려고 귀찮아하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80%가 세지 않나 싶으고 한 50% 했으면 좋겠고요. 21번째 수영장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그러면 임산부들이 수중운동은 특히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수영을 함으로써. 그러면 자연분만을 하면 서로 태아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아서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월 회원을 끊어갖고 안 하고 그냥 임산부들이 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수영을 하게 되면 회원증을 받아야 됩니까?

수영장을 관리를 하는데 회원등록제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쪽에 의견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시된 아마 발의자한테 이 의견이 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임산부들이 그냥 자기가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안 되거든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회원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회원이라야 이런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한 번 내고 이런 부분이 월 등록을 했을 때는 우리가 6만 5천 원이면 6만 5천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하는데 하루에 가서 얼마하고 등록 그게 안되니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등록이 되어야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 해줬으면 임산부들이 유용하겠다,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수술하는 거보다 출산할 때 굉장히 자연분만 유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 50% 그대로 우리 부서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들 그거 때문에 이렇게 1만 명 거의 마일리지 되고하면 다 해줘 버리면 시민들 이 사람 봉사자라서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거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우리는 안 해주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봉사자들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는 50% 정도면 몰라도 80%까지는 개인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거는 자기 소중한 시간을 빼서 어떨 때는 자기 호주머니도 털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거제시민이 일반시민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낸 부분인데 이게 자원봉사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또 말씀하셨듯이 봉사증을 유효기간을 이렇게 갱신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면 또 계속 그게 봉사와 똑같이 갱신을 하고 80시간 이상을 해야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관리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의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언제부터 확인해라, 확인해라 해도 확인이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꼭 봉사센터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문 안 봤습니까, 일운에 500만 원 기증한다. 이런 사람 말없이 하는 봉사자들 너무 많아요. 등록되었다고 그런 사람은 수영장 50% 감면되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 내 안 할란다.’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해서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뒤에서 말없이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렇게 쓰는데 왜 이걸 자기는 봉사증을 만들어서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아니 의원님 내가 포인트는 뭔고 하면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봉사자인가 이분이 봉사자 아닌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봉사증을 갖고 확인하도록.

그거는 확인해야 될 일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 저런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50% 감면을 못 받노?’

봉사 열심히 하면 되죠.

그거 봉사하는 거.

오히려 우리 거제시가 환하고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내 감면 80% 받기 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80% 만약에 해준다라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봉사 더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더 방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혜택이 너무 많아요, 봉사자들한테. 돈 이런 거 상관없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꼭 이런 혜택을 보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은 거죠, 수영장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안도 복잡해질 거고 아직 50레인이 안 썼지만 쓴다고 보고 지금 조례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분들 감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어쨌든 비용추계도 알다시피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 해줄 수 있을 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1만 명 다 한다면 비용이 많죠, 계산을 하면. 수영장도 복잡해지고. 일단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감소에 의한 96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60만 원 중에서 어느 시설 쪽에서 최고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까?

거의 운동장하고 이런 체육시설이죠. 체육관하고.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도 있을 수 있고.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그렇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단체도 하고 개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나 개인한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사용료를 받나요?

단체에서 신청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체육관보다는 일반 다른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단체에 그 단체 회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감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부류에 따라서 틀리겠죠.

만약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 단체에서 유공자 단체에서 한다면 감면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말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개인별로 전부 다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수영장 쪽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는.

지금 저희들은 오션수영장밖에 없지만 앞으로 향후 수영장이 다시 반다비 수영장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드민턴 클럽 안에 감면 대상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단체를.

그거는 아니죠.

감면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개인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 조직에 같은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960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수영장이 개인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사용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2.1%인데 요점은 부서의견이 80%가 있고 50%가 있고 우리 안석봉 의원 개정안에는 전면 감면 대상자 총 전체를 80%를 해주자, 그 차이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의견은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80%를 다 전면 확대했을 때는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자 신청을 했다가 환수하는 사건들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일반 미리 신청을 했다가 사용 안 하고 잡아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당장 전체 80% 하는 거보다는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들 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의 입장도 물론 수입감소액이 9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이용자의 형평성이나 단체 간의 형평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셔서 차등을 두자라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80%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 할인율이 8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의자와 우리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두 안 다 적절하게 섞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상위법령에 100% 해달라고 하면 100% 해줄 것도 몇 군데도 있고 그런 건데 상위법령이 80% 최한선이니까 저는 지금 이번 계기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해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은 다듬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행하면서 보완을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면 대상 3번도 원래 조례에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거.

3번.

5.18, 그게 있었습니다. 50% 지금 저희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수치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입감소액이 96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비용추계 과장님께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해서 50%에서 80%로 개정했을 때 부분 이렇게 비용추계 나온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신설로 80%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비용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테이터가 없죠. 그런데 추론을 해 보면 우리 거제시에 2019년 8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 7692명입니다. 그중에 활동인원이 1만 9,546명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은 50시간 계속 이수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속 관리를 하시는 분이.

단체가 220단체가 있어서 한 29%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월에 만약에 받고 있는다 하면 80% 감면을 하게 되면 1만 3000원 요금을 내고 한 달 수영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 2000원을 감면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1만 명이 되었을 때 5억 2000만 원인데 10% 정도 이용한다면 5200만 원 정도 큰 폭으로 금액이 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봐도 금액이 상당할 거 같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50% 감면받고 있는 사람들이 80% 가면 3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추계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도 수영장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적자 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메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다비가 아직 준공을 하지 않았고 장승포 쪽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론을 못 했습니다.

고현 쪽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근처에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쪽 외곽 쪽보다는. 그분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새로 만든 지어진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붐비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장승포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 거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수영장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든 장애인수련관이든 우리가 운영비가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없는 거보다 감면 혜택을 줘갖고 우리 일종의 사회의 세일이라고 하죠. 줘갖고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을 비용을 가지고 추계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생각하고 조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이 없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야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발언은 위원장께 여쭈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부분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이거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등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령에 의해서 이 항을 신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회출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장애인 건강을 위해서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비율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처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 먼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발의자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셨는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사회적약자 부분은 전부 감면혜택을 쭉 넣어놨습니다. 맞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 2호를 보면 사람들에게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이거 감기도 포함이 됩니까? 법정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법정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염성질병이 있는 경우하고 감염성질병 이렇게 바꾸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그러니까 전염성하고 감염성이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어를 완화시킨 겁니다.

어쨌든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 이런 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이 항목을 전염성 있는 질병이라면 모르겠는데 감염성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저는 특별한 뜻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안석봉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호 신설조항은 오히려 장애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으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3조제2항제19호는 자원봉사자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유효기한에 한정함을 삭제하고 안 제20호를 안 제19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호 신설조항은 오히려 장애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안 제4호부터 안 제7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안 제13조제2항제19호는 자원봉사자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유효기한에 한정함을 삭제하고 안 제20호를 안 제19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2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중복수혜 조건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지역출신 인재에게 재능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 기금의 용도 신설 규정, 안 제7조 기금 운영 범위확대, 안 제17조 재능봉사 장학생 신설, 안 제20조 중복 수혜 조건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금리 변동 여부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를 조항에 두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예고기간 이의 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자료 284에서 2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4조, 제5조 1항은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수정 및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에 따른 세출예산 출연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의2 기금용도 장학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장학금의 지급,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 인재육성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영관리에는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이자수입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5조는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제17조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의 자격확대 및 저소득층 학력증대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대학교 재능봉사 장학생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0조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대학교 전부 장학금 지급 확대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순수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조건 완화로 우수한 인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1조 장학금의 지급 등은 대학교 재능봉사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부터 거제시 장학금 기본목표액인 100억 원 달성으로 이자율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차 연도의 2020년에는 1억 7600만 원, 2차 년도인 2021년 이후에는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이자율이 1.7% 정도로 산정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이자율이 감소할 것을 감안해서 이자율 1.3% 계산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세출예산에서 전입금을 계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성별영향평가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내용에 따라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조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제5조의2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을 없애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학생 재능봉사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학금은 생활비 용도로써 「학자금중복지원방지 기준고시」에서 명시한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장학기금에서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태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조 선발에서 2항에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1호에 보면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분의 60이라는 말이 사라졌거든요, 개정안에 보시면.

방금 완화를 해주는 부분을 이제는 이중이 되어도 혜택을 60%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문상에 보면 마치 고등학교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아예 지원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60% 이상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되었죠?

올해 하면 100억 원 됩니다. 내년 1억 9500만 원이.

100억 원의 예치금에서 이자 100%를 앞으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5천만 원씩 맞죠?

그러니까 이자가 내년 이후에는 줄어들 거로 봅니다. 1.3%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근거는 어디서 해 와서 5000만 원씩.

지금 금융의 흐름을 이자율의 흐름을 봤을 때.

이자율은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출금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는 어디서 해서 5000만 원씩 전입을.

지금 일정 금액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추계서입니다. 추계서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출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100억 원에 이자 100%로 장학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출을.

5조1항에 보면 그 규정을 신설해놨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세출예산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5조3항에 보면 세출예산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도록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이게 그 말이었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설이죠. 지금 3억 원 이상을 회계연도.

옛날에는 3억 원씩 해야 100억 원이 달성할 때까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1항의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매년 3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거를 세출예산 바꾼 부분입니까?

3억 원을 없애버리고 세출예산에서 전입금을 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을 추계에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바꾸어놓은 겁니다.

저는 5000만 원이 기금의 조성이라서 이게 기금조성 용도로 세출예산을 전입시킨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100억 원이면 그 100억 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 원 이자가 줄다 보니까 범위를 자꾸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이 100억 원 기금조성해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금이 100억 원이 되었는데 이자가 없어서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충당한다는. 비용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자가 더 올라갈수록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 추산을 할 때는 이자가 내릴 거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그렇게 추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 조례는 신설해서 세출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실상 이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한 곳에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그건 아빠 직장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 곳에 받으니까 공부 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많이. 물론 돈 보고 공부 안 하는데 그런 의욕이 상실된다, 라고 많이 했거든요. 100분의 60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저희가 2019년 5월 1일에 결산검사를 할 때에 연말이 되면 한 1억 원 되겠구나,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또 2019년 11월 현재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까지 하니까 100억 원이 되어서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좀 주자, 이래가지고 의견서가 상달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학부모들이나 우리 거제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100억 원은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100억 원은 그래도 예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그 이자하고.

이자 가지고 계속 할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목표치는 100억 원이니까 그 100억 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계속 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장학사업을 해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에게 필요할 때는 그 기금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도가 장학기금하고 틀리지만.

이게 만약에 재경학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향인들하고 의논해서 재경학사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으면 장학기금 100억 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특목고라든지 가게 된다면 특목고도 다.

우수장학생 고등학생은 그대로 주는 거죠. 똑같이 무료 되니까 아무 제한이 없는 겁니다.

특목고도 교육비가 무상입니까?

저희들 고교 전체 무상교육인데 특목고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이 조례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100분의 60이든 아니든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경우 거제시에서 장학금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고등학생은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우수하면 줄 수 있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중으로 국가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예전 조항 같으면 100분의 60이 안 되면 거제시에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되는 조항에 따르면 100분의 60이 되든 안 되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거제시로부터 장학금을 일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목고 관계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나 과기고나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다른 대학교는 지금 100분의60 이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신설해놨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거제시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똑같이 아무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반고등학교는 전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20조2항에 1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안을 바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저희가 질의는 다 종결한 거 같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로써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4조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과 조사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과 홍보행정정보의 교환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298페이지 안 제14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정기부담금 연 2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 규약 동의안 제15조(경비부담)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연 200만 원의 협의회 부담금이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협의회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예, 2017년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초 맞습니까?

경남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국대회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만약에 가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회원으로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규약을 보니까 많은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한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일단 지금 기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찌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선도를 가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활동을 하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거제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인력 규모도 적고.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일단 내년에 현재 결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있어서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중간에 결원을 보충을 안 했는데 내년 3월 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회원 그러니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운영도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내년 되면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가 소관 부서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위원들도 다양하게 위원수를 많이 확충해서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작이 환경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붙임 자료에 경남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렇네요.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가입도 하고 연구 포럼도 참여를 하고 해야 되겠죠. 다른 건 아니고 이 자료에는 지방정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지방정부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더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줄여가지고 지자체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라는 게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정부 여기에 지자체 이래 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예속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정부로 가자,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게 설명자료나 용어에 지방정부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매년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5조~제9조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과 헌혈증진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자발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며 저희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에 헌혈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혈액 수입국이죠? 그러면 사실 헌혈이 권장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헌혈 권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헌혈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낮아질 것입니까?

우리 거제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운영하는 상시적인 헌혈의집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헌혈 차량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줍니까?

그러면 헌혈운동을 권장한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현재 혈액원에서 기념품으로 나가고 있는 게 5000원 상당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거제에서 6000여 명이 헌혈하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6000명을 1인 5000원 기념품이나 거제사랑상품권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3000여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는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2000여만 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아까 통계를 보면 대우하고 삼성에서만 헌혈하는 숫자가.

1년에 6000여 명, 그렇습니다.

발의자,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00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헌혈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헌혈 차량으로 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헌혈의집 이것을 개관해도 안 됩니까?

2014년도에 그 당시의 시장님이 헌혈의집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헌혈의집을 방문하였을 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건에서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 이상, 그리고 헌혈을 하루 45명 이상’ 조건을 충족할 때라고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서는 턱없이 하루 헌혈의 숫자는 16명에서 17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었고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헌혈의집 설치라든지 운영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류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과장님, 경남혈액원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혈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저희들이 헌혈자 수가 많으면 혈액원에서 얼마든지 출장을 차량으로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하루에 유지될 수 있는 운영 부분에서 최근에 밀양과 두 군데가 설치를 했다가 폐쇄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에서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거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혈액원에서 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설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매주 수요일은 헌혈하는 날’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헌혈 차량이 오든 아니면 보건소에 경남혈액원 직원들이 와서 헌혈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특정한 날에, 홍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 차량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부산이나 창원까지 나가서 헌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남혈액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건들 또는 경남혈액원이 와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만 잘 협약을 하면 얼마든지 헌혈자 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 2015년에 헌혈의집을 검토하면서 거제시에 헌혈의집 차량이 한 35회 정도 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회 이상으로 늘려달라.” 그렇게 하던 차에 50회에서 6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단체,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주관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권장을 하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 1회라도 헌혈 권장의 충분하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월 1회 이상이라도 그 부분을 확보하여 차량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아십니까?

예.

아세요?

예.

혈액암 환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혈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우조선해양에 새싹의소리회가 있고 삼성중공업에 사랑의울림이라고 하는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후원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증을 모집을 해서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한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나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거의 2만 장 가까이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헌혈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봉사죠. 이런 것도 권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써 경남에서 열 번째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헌혈에 대해서는 이 사무가 사실 국가적인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적십자를 통해가지고 적십자에서 이 헌혈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방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적십자는 뭐 하는 단체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적십자는 1905년도에 최초로 고종시대 때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4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적십자에서 지금 경남혈액원 지분을 만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적십자에서 돈이 없어서 안 만드는가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적십자의 2018년도 말 유동자산이 전체자산이 630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모금액만 127억 원 모금하고 있고 사업수익이 6440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혈액만 딱 얘기하면 2019년도 예산이 3865억 원 2019년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서까지 혈액을 하시는 분들 또 단체한테 5000원씩 정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적십자의 사업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업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보다는 좀 더 봉사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지방에서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먼저 적십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지금 혈액수급 사업이 거제시는 2점 몇 퍼센트,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5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십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우리가 정말 적십자가 어려워가지고 또 사업예산이 없어서 기금을 못 모아서 혈액사업을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혈액 사업만 38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입니다.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에 적십자에서도 사업수익이 안 난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적십자에서는 수익이 무려 149억 원 났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곳인데도 당기순이익이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사업에 적극성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물론 거제시에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좀 더 거제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저는 적십자에 대해서 거제시가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헌혈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적십자에 대한 명확하게 거제시에서는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만큼 또 헌혈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적십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제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이태열 의원님께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2호에 보면 적십자혈액원 돼 있고 그 뒤에도 또 적십자혈액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기관입니까?

그리고 군부대가 이런 협의회에 올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한다 하더라도 협의회 위원으로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5조, 제6조, 7조, 8조, 9조, 이것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항들인데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에도 협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 데가 별로 없는데 꼭 협의회를 해야 됩니까? 시장이 책무를 가지고 헌혈 권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 의결하고 할 그런 기구도 아닌데 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옥상옥(屋上屋)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혈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면 시장이 헌혈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사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협의회까지 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권고안을 내든지 아니면 시장이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양대조선소에다가 공문을 띄우든 직접 찾아뵙든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지 협의회가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든 타 지자체든 간에 협의회를 굳이 꼭 둬야 되는가. 여기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 정부에서 권고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협의회 없이도 충분히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실제 보면 지자체 및 적십자에 실무지원반을 운영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라, 이런 뜻인데 적십자혈액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그래서 적십자혈액원 이것도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제5조2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회가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8개 시·군에 전부 다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회에서 뭔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혈액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하나. 보건과장님, 보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적극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로 봐집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실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조례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담 가지 않고 시장이 나름대로 헌혈 권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헌혈추진협의회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실제 헌혈을 권장하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옥상옥처럼 느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이태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보니까 2조4항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표창을 준다.”라고 있습니다. 2조4항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우리도 표창을 하면, 헌혈에 표창을 받을 만하겠죠, 헌혈을 해도. 자녀들에게 표창의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아니면 형님이 헌혈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헌혈의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소에서 헌혈할 수 있다 하면 되고 방금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쉬는 시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좀 알아서, 헌혈을 했는데 어떻게 가서 갑자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규칙에도 좀 담아서 시행을 하면 참 헌혈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양대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일단 헌혈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피를 다 쏟아버리면 가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과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고 더더욱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해 주면 그날 헌혈하는 날이다, 내가 갈란다, 하면 회사에서는 방침에 그날 휴가를 준다든가 오전 휴가를 준다든가 오후 휴가를 준다든가 하면 회사장들이 못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협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5000원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진짜 장난인 것 같아요. 내가 헌혈하고 5000원을 받는,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5000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것 오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구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제10조2항에 자발적인 헌혈 활동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중 “거제사랑상품권”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헌혈 활동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중 “거제사랑상품권”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09,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법률명칭과 상이하여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명칭에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제7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명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의하여”를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 제2조(구성)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을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제4항 “1인”을 “1명”, “보건과장”을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1항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로, 제2항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사고가 있을”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제6조(회의 등) 제1항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과반수와”를 “과반수의”로 조항 용어를 정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과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 주셔야지.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립니까?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든지 1년마다 시행계획수립 평가 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른 곳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예.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됩니까?

지역주민대표와 보건의료관계자, 언론인,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하여튼 위원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전산매체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10조, 제41조. 시책 참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물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 전산매체를 통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절차 및 환불사항 개정. 안 제13조, 제36조, 제37조.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기간 완화. 안 제33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품목 세분화와 단일화에 따른 처리 수수료 변경 안 제36조, 별표1.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안 제42조~제46조. 연륙교, 도선 이용으로 수거차량 진입 가능 도서 생활페기물 관리제외지역에서 삭제 안 별표3.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자원순환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사항은 2020년 당초예산에 문자서비스 통신요금 720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에도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켜 자체개선안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지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주민참여 촉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제13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하고 있던 것을 면·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필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항에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 현황은 접수대장과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7조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4호에 별지7호서식 스티커 관리대장이라든지 제8호서식 스티커 인계인수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3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봉투판매소 지정취소가 3년이 지나야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만 초과하면 다시 재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가 과할 경우에 봉투판매소 또는 판매소 재지정을 3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 계좌입금 등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또한 스티커를 환불할 때 스티커를 반납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으며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정할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1조 수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확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종량제봉투를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 당해연도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몇 년간 있다가 봉투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연말정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항, 제4항, 제5항 그리고 제43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그리고 44조(의견청취), 45조(과태료 수납부 기록·관리), 제46조(과태료의 귀속) 모든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인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분에서 당초에 80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품목인 의류관리기 등 15개 품목이 신규가 되고 그리고 삭제·변경은 책상 등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격 인상은 에어컨, 침대 그리고 침대 받침대, 가방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별표3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기존의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화도, 고개도, 황덕도, 이수도 해서 7개 지역을 섬 지역으로서 제외하였으나 이번에 추가로 화도하고 화도는 차도선이 들어가고 황덕도에는 연륙교가 만들어져서 제외구역의 2개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온라인시스템 문자서비스 통신요금은 내년도에 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자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페이지 의안번호 212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 예정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운영,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