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그중에서 농기계 지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필요한 조합에서 사항을 신청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농기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게차를 지원했고요. 그전에는 고속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원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콤바인을 2대 신청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합에서 신청하면 현지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고요. 2024년 상황을 보면 지게차를 신청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저희도 지게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로 비료나 이런 것들이 톤백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게차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콤바인이 2대인데 제가 농업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콤바인 1대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 1㏊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작업 능력이. 그러면 135㏊면 1대 가지고 135일이 걸리는데 적어도 기존 것들을 활용해서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추수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추수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언제가 종료 시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이게 자연치유특구를 지정받을 때 이 135㏊는 친환경 영농을 시행하라는 정부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구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하는 과정이 다른 통상적인 영농지원사업보다 조금 많다면 그런 것들은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춰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구사업 종료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특구사업 종료 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특구사업을 완료해서 최초에 승인받았던 중앙부처로 특구사업 종료를 보고하면 이게 종료가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농기계가 가장 비싼 계열이 콤바인 계열이니까 2025년에 계상되는 예산 정도가 최대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콤바인 구입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그게 최대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물론 매월 하기에는 좀 어렵고 농사를 접기 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수 전 콤바인이라든지 아니면 식재 전에 농기계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도로 구비하지는 못했고 다만 얼마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희가 지원했다는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게 10월에 점검했는데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구비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됐다. 예를 들어 농기계의 어떤어떤 품목에 얼마큼 지원이 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기계들이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고장상태, 관리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서장인 제가 농업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 팀장직이나 직원분들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 장기적인 예측 이런 부분들은 갖춰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우려 사항이 이 부분에 있었음을 감안해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특별히 장기적으로 얼마큼 수요 예측이 가능한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 식재 소나무, 느티나무 고사 원인을 파악하고 최종 결과가 16주의 수목을 보식하였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하자보수기간 안에 여기에 보식한 16주는 어떻게 했죠?

우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2주가 고사해서 그 부분을 보식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사 수목은 16주를 저희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고사 나무에 소나무가 있나요?

예, 최근에 소나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요?

기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작년 자료 보니까 느티나무 2주, 소나무 1주가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서 추가 보식을 완료했고요. 하자보수 경과 이후에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소나무가 한 2주 정도 또 고사가 있었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무슨 나무죠? 하자보수기간에 무슨 나무로 심었죠?

단풍나무로 대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수령을 늘려서 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주변에 대왕참나무라든지 이런 건 보식이 굉장히 좋은데 특별히 소나무와 느티나무 계열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1주가 죽었으면 다른 나무로 3주 정도 보식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소나무가 계속 고사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나무로,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생산되는 나무로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죽으면 다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형 상황이나 생태 상황이 소나무 계열이 거기가 식재가 상당히 잘 안되니까요. 첫 번째는 기존 소나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혹시 고사한다면 대체 수목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나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관리가 잘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 안에 소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다른 공법으로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사업비 중 연예인 초청 및 콘서트 비용 대신 지역 상품 홍보, 전국 경로당 홍보를 통한 박람회 모객 방향 재설정을 당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약초카페, 지역 클러스터 제품을 활용한 천원경매, 지역 약초를 활용한 스타셰프와의 약선요리, 지역 한의사 강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 관람객 집중 모객을 위해 충청북도 내에 65세 이상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 러브투어 연계 박람회 방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관련하여 내부 업무분장,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논란을 야기한 이사장, 사무국장은 사임하였고 현재 새로 선임된 이사장, 사무국장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단 명칭 및 주요사업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내 관리비 과다 시설 전용 등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및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장기 방치되었던 기부채납 건물은 식문화체험관 운영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전시시설 리뉴얼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원 확보와 함께 시설 리뉴얼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엑스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천이 천연물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 시설물 공공요금 절감에 대해 당부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전기 사용 지양으로 전년 대비 전기료 약 2,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냉난방기 총 30대를 고효율 시설로 교체 중입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점검 및 예찰 활동으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6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2024년 한방천연물 심포지엄 개최 등 20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이며, 준공일은 2025년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은 제천한방자연치유단지센터 요양동 정비공사 등 7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정비공사 등 3건으로 모두 하자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10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엑스포 야외화장실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7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 등 2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권오규 위원님께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및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회원과의 소통 부족 개선을 위해 제천시 관련 부서, 한방재단, 클러스터 기업,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센터가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클러스터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기업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정 미준수 및 직원 급여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무국장 급여는 2024년 3월 20일 총 1,043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고, 재단 운영자와 관련하여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이사장, 사무국장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이사장 및 사무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및 사무국장의 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연봉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사용료 명시와 관련하여 올해 10월 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당시 미흡했던 한방자연치유센터 홈페이지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의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은 올해 9월 30일 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현재 새로운 위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고 기간 중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재공고하여 어제까지 접수 마감했는데 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연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조치 사항입니다. 한방재단의 일시적 업무적 정지에 대해 의뢰해 주신 사항은 지난 8월, 9월 재단 책임자 선임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조직으로 쇄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기업 임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 한 해 워크숍 개최, 클러스터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기업 방문,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몰 대금 정산 등 운영이 미흡했던 사항은 현재 인력 보강과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정산 및 콜센터 업무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화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첫 번째,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1년 10월에 영업 개시하였고 조직 구성 및 직원현황은 1국 4팀 14명이며,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천연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재단 명칭 변경, 업무에 맞는 인력 재배치,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재단 업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4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 사업은 글로컬 한방천연물 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등 총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28페이지까지 클러스터 업체 지원 및 판매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11개 사업 109개 업체에 3억 9,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에 41개 업체에 3억 1,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3년도 74개 기업에 1,958억 원, 2024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 76개 기업에 1,4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28페이지∼35페이지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내역은 2023년도에 20개 업체 39건, 2024년도에는 15개 업체 18건의 신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의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업체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 65건에 18억 원, 2024년도 16건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은 별도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36페이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11월∼12월 동안 2억 3,468만 원을, 2024년도 재단 연간운영비는 당초예산 9억 5,998만 원 중 10월 25일까지 7억 1,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37∼45페이지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박람회 예산 15억 원에서 14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37∼4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45∼50페이지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박람회 예산 15억 원 중에서 1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4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내역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수탁받아 한방 체험,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 실적은 2023년도 23회 433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46회에 1,1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51∼5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54페이지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 총수입은 2억 2,331만 원, 지출은 1억 6,93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수입 1억 7,639만 원, 지출액은 1억 7,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5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6번,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며 총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한방클러스터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방과 천연물 연구를 융합하여 우수기술의 실용화와 함께 사업성 검증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 선정하여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04억 3천만 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세명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확보, 보관, 분양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 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7번,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4년 9월 말 기준 6억 1,572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고, 제천몰 홍보비는 1억 3,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운영관리 지원비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쇼핑몰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택배비 지원 등에 4,740만 원을, 2024년도 9월 말까지 2,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제천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5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추진현황, 한방엑스포 공원 내 시설물 전대 현황, 한방엑스포공원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워크숍을 6월 12일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임원진 위주로만 클러스터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서 6월 12일에 전체를 모셔놓고 워크숍을 계획해서 진행했는데요.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톡방 등에서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클러스터 업체분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 기업. 여유가 좀 있고 자기 생활에 조금 그런 게 있어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소통할 텐데 그런 사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단체나 조직이 됐든 회원이 됐든 간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비어 있으니까 재단으로 갖다 놨고요. 바로 위원님 다녀가신 다음에 재단에 가서 비품이 있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이상은 없었고요. 거기에 계속 놔두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어제 수탁자 모집 공고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한 상태고요. 수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수탁자와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에 대한 위법 사항으로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낙찰업체에 위법성이 확인되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등 23건으로 총사업비는 13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정률은 준공 7건, 준공 예정 6건, 계속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4년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용역입니다.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 사업기간 연장으로 위탁 처리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남부지역 민원발생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및 맨홀 노후화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 누락으로 인해 사전에 드린 보완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소천 우수토실 유량조절장치 구매 설치부터 18페이지 제천분뇨처리장 협잡물 이송배관 정비공사까지 총 98건에 24억 9,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증설 제조구매설치 등 5건이며 2건은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총인 역세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3건은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4건의 사업으로 단위사업별 하자발생 내역 및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 및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 건으로 관리대행 용역 및 위탁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내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재처리수 사용 요금 산정 및 제도개선 등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행정안전부 미개최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 및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하수 처리 및 오폐수의 적정 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행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도 민원해소 사항입니다. 가.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소요 예상 사업비 현황입니다. 송학면 시곡2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6건은 준공하였으며, 고명동 세거리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2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나.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사유 및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1번,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미시행 사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은 설치·운영의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번,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해돋이 마을 하수관로 설치 집단민원 등 3건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원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 일시적 하수 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입니다. 일일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500t 미만 3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용량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2번,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번, 하수관로 임대형 정비사업(BTL) 추진 현황 및 연간 집행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2,158억 9,100만 원으로 2023년 BTL 1단계 76억 6,500만 원, 2단계 51억 6,500만 원을 임대료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34년 5월 30일 최종 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됩니다.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슬러지케이크와 연소재를 혼합하여 아세아시멘트에서 건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수슬러지 처리 단가는 톤당 2만 5천 원으로 2023년 처리비용은 3억 1,147만 4,500원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이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 발생에 따른 영천동 외 2개 동 민원 발생 건입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대응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악취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계획입니다. 1차 침전지에 설치된 탈취용량 160t 규모의 탈취시설을 추가 100t 증설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입동 악취제거를 위해 100t 용량의 탈취기를 설치하고자 3회 추경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폐수처리시설 일 650t 규모이며 중계펌프장 2개소, 관로 6.5㎞로 운영비는 연간 4억 6,800만 원입니다. 월평균 유입량은 42.8t이며 방류량은 44.2t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7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하수처리시설 42개소, 중계펌프장 139개소, 관로 231㎞로 운영비는 연간 31억 1,800만 원입니다. 대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1페이지 8번,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도 기동반 인원은 총 4명으로 각종 하수도 시설물 응급 복구 및 하수도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09건의 공공하수도 시설물 및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번, 천남동 파크골프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천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 2만 7,425㎡의 파크골프장 13홀, 관리동, 주차장, 진출입로, 편의시설로 사업비는 3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6년 6월 공사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내용은 읽어봤는데 이후 조치결과를 저도 확인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과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11월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가결돼서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재계약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12월 중입니다.

일단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위탁 부분과 제3산단 산업폐수처리에 대한 부분과 또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 3가지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2가지는 조사 중에 있고요.

그건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은 조사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산단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실험실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정도시험을 2022년 이전까지는 공인된 정도시험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수질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도시험 관계가 현장실사라든지 아니면 숙련 부분이 대두가 돼서 매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반복적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이전에 불합격 판정을 받다 보니 2022년부터 2023년 이렇게 해서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을 위탁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실이라는 게 자체적으로도 저희 실험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위탁 대행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2개소에서 발생하는 유입량과 방출수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을 그 실험실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본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띄웠는데 입찰 참가자들이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의계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이 1, 2, 3순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3순위였는데 1, 2순위가 포기하다 보니 3순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마 타 지역 소재 업체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입찰한 금액과 손익을 따져봐서 남는 게 없다고, 매일 원거리를 와서 채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청석에서 - 그건 뭐 어쨌든 업체에서…)

2점입니다.

저도 2점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업체라 함은 사실상 충북 쪽을 지역 업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천시 자체 환경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단독입찰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점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 기술용역, 시험용역, 자본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수반돼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이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에 있는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답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배석해 주신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대신환경기술에서 운행 중인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신환경기술과 용역비 정산을 매달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받고 있는 게 맞죠?

필요한 서류는 다 받고 있는데 2월부터 7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장님, 대신환경기술에서 발행하는 수질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성적서 발행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험성적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질시험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유입수, 유량조정수, 방류수, 저류수 등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질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BOD, TOC, SS, TN, TP, 그 외에 생태독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6가지 항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미달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3산단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650t 규모의 처리장이 있고 거기서는 공정이라는 부분을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폐수가 들어오면 약품을 투입해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로 직수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시험성적서는 시료 접수 후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제 기억에 환경부 지침에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월 5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시험성적서 시료 접수일과 시험 완료일이 거의 4∼6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시험성적서는 하루 만에 나오는 결과물도 있나요?

그 부분은 채수를 해서 채수라는 건 물을 담아서 시험실에 갖고 가서 당일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질 시험용 시료 채취는 누가 하고 운반은 어떻게 하고 운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그건 대행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기간 동안 수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매달 제출해야 되는 거죠?

시험성적서라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험기록부에는 실험했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소장님, PPT 한번 봐주십시오, 부서에서 제출한 수질시험성적서입니다. 시료를 접수한 당일에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에 시료를 채취했는데 시험성적서 하나는 2024년 10월 22일, 하나는 10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앞에 가서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같은 날 왔습니다. (

방청석에서- BOD는 식종을 해서 배양해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한 것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 항목만 5일 후에 나오고 나머지 항목은 당일에 바로 나옵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당일에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료를 같은 날 채취하고 결과서가 2장 각각 나왔습니다. 소장님, 2023년 8월 22일에 시료를 채취했는데 시험성적서가 2장입니다. 부서에서 당일에 같은 걸 2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험성적 결과는 동일한데 서명날인이 다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에 제출하신 겁니다. 같은 날짜에 부서에서 똑같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명날인이 다릅니다. 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 차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사람이?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건이 그 날짜에 2장이 올라왔습니다. 부서에서 2장을 보냈으면 똑같이 한 사람의 필적이어야 하는데 다른 필적이라서요.

사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확인 차 한번 띄워봤습니다. (

방청석에서 - 분석 담당자가……. 기술책임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8월 22일 자료가 2장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은데 부서에서 실수로 2장을 같은 시간에 같이 보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인 필체가 달라요. (

방청석에서 – 사인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저희가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질분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목별로 시험을 하다 보니……. 저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질시험성적서는 매달 한다고 했죠?

월 5회 이상.

월 5회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2∼3회인데 저희는 5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질시험성적서 2년 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2024년 수질시험성적서가 다 와야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위탁계약을 2023년부터 했습니다. 2022, 2023년은 본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 말은 2023년, 2024년 2년 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행하는 3가지 부분을 수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수질시험성적서입니다.

그러니까 3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그건 2023년에…….

2023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시험성적서를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아무리 봐도 2024년, 2023년 다 확인했는데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수질시험성적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2월부터 7월 부분은 시험성적서가 없습니다. 시험기록부만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면 2024년 시험성적서는 다 있습니다. 2023년도 보면 8월부터 자료가 다 있는데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시험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시험성적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대행을 맺음으로 인해서 변동비 수질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기록부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험성적서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가 환경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용역비는 정산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요.

2월에서 7월 사용 부분 말씀하시는…

올해까지요. 2023년, 2024년 2년이잖아요.

예, 2년.

앞에서 매달 용역비는 정산하고 정산 중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죠?

보편적으로 수질분석의뢰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채수를 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거래명세서라든지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는데요. 조금 전에 2월부터 7월까지는 거래명세서만 첨부가 되어서 저희한테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소장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다 확인해 봐도 이것만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치가 다 있는데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7월분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9건 중 20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4건은 연내에 완료하고 5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건설과 요청에 따른 아스콘 포장 추가 시공과 상수도관망 블록화를 위한 관로 추가 매설에 따라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 기존 1,000㎜ 도 수관로의 부식에 따른 누수가 확인되어 관로 보수와 복선화 사업을 위한 도수관로 연장 시공에 따라 8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계약은 133건이며 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정수장 및 배수관로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기계장치 공사입니다. 다음 22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3건 등 총 20건이며, 명시이월 사업 중 11건은 완료, 4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와 병행사업 미완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2건 중 1건은 완료, 남은 1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37건이며 하자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수도 검침 업무이며 계약자는 총 10명입니다.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3년으로 위탁사무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입니다. 다음 32페이지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6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업체 선정 및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7개 항목에 대한 감면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총 6억 1,1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번, 상수도 공급의 우선 순위 및 향후 공급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시내 지역 99.6%, 읍면지역 78.5%입니다.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아직도 미보급 지역이 많고 수질 악화 및 수원 고갈 등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 내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바 가구수와 경제성, 배수관 거리, 기존 수돗물의 공급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3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약 132㎞로 전체 관로의 18.5%입니다. 이 중 교체 필요 물량은 62㎞입니다. 최근 5년간 14㎞의 노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 84.7%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시내 동 지역 노후관 교체와 블록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2억 7천만 원, 2025년 25억 원의 사업비로 동현동, 영천동, 청전동 일원의 노후관 4.9㎞를 교체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4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107개 소규모 수도시설의 급수 인구는 5,070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백운면 운학리 등 8건 20억 6천만 원입니다. 6건은 완료되었고 봉양읍 구곡리 건은 병행공사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46건 7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 보수 내용은 수중펌프 교체, 관로 보수, 제어장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5번, 가압펌프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압펌프 설치는 2021년부터 4년간 상수도 가압펌프를 제조구매설치 형식으로 청호주식회사 제조 제품을 4년간 29건 17억 2,300만 원을 집행 및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가압시설은 총 120개소이며 4년간 시설 보수에 25건 4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 보수내용은 가압펌프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6번, 기동반 현황입니다. 기동반은 급수팀 2명, 관로팀 3명 총 5명입니다. 주 업무로는 배수관로 긴급수선, 투수 불량 민원 현장 확인 및 조치와 계량기 보수입니다. 관련 장비로 화물차, 굴삭기, 승합차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7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6년간 동 지역 노후관로 교체 및 블록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6월 수자원공사와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경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 등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했었습니다.

일단 KC인증을 받았고요. 그 업체가 10년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으로 맨홀을 설치해서 인라인펌프나 부스터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가 6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중 매몰 방식으로 해서 A업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쭉 직원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적고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분야 이렇게 직원이 많지 않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계면 기계 다 직원을 보유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민원이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업체 제품으로 해서 고장이 나거나 단수가 돼도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어서 이 업체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사유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설치 제품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거해서 유지보수도 잘하고 항시 고장이 났을 때 출동을 빨리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상수도 가압펌프에 대해서 특허받은 건 A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인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수도가 먹는 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KC인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개정이 된다면 그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건 KC인증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면, 제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그 제품을 설치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인증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증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맞다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KC인증을 꼭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인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게 더 낫다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더 나은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10년 동안 독점하게 된 게 KC인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저희가 봤을 때 사업비 절감 차원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점이 많으니까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