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이용 제천시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은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및 내부 검토 결과 관련법 저촉 우려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현재 국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은 10월까지 1차 신청을 받아 11월 8일 84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차 접수분도 현재 신청 완료되어 12월 중 나머지 예산도 집행 예정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비 지원은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10월 29일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12월 중 설계용역비를 집행하고 2025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번,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보건의료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은 2023년 10월 4일 착수하여 2024년 7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10회 미용헤어 페스티벌은 자부담 400만 원 포함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6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번,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건의료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구축 정책 및 용역에서 제시한 우리 시 최적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방향에 따른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사업 현황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하수관로 이설 공사 등 3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가. 일반진료의약품 단가계약 현황으로 179종의 약품에 대하여 G2b 전자입찰을 통해 태인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지소나 진료소별 수요 발생 시 구입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나. 한의약품 단가계약 현황입니다. 98종의 약품에 대하여 G2b 전자입찰을 통해 케이메디칼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 연도별 진료청구 수입 및 약품 구입 지출현황입니다. 2023년 11월과 12월 수입은 8,580만 9,180원이며, 지출은 1억 3,114만 4,990원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수입은 2억 3,327만 8,770원이며, 지출은 2억 8,884만 1,360원입니다. 라. 연도별 구입 현황 및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번, 보건소·보건지소 의료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 등 4개 기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관리부서는 각 지소와 진료소입니다. 3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330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 2개소에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10월까지는 325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 4개소에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나.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업소 특별점검 기간에는 요금표 및 영업신고증 게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고, 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올해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24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학교급식소, 어린이집 등에 식중독 예방에 따른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 한 결과 2023년에는 5개소, 2024년에는 1개소에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6페이지 5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조직구성은 2개 팀에 센터장 포함 모두 9명이며 센터등록 현황은 어린이급식소 91개소, 사회복지급식소 34개소입니다. 27페이지 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과 순회방문, 식단과 표준레시피 제공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번, 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사용이 중단된 기존 구내식당을 2022년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센터 직원 구내식당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공사비는 8억 6,075만 5천 원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직원은 모두 59명이며 조직도와 자세한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나. 2022년과 2023년 회계 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자료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 입·퇴원환자 병원비 체납 현황 및 징수 독촉 내역입니다. 재원 환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징수독촉을 하고 있으며, 연체 시 추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원 환자는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연락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저희 보조금 사업 중 미용헤어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체크해서 이체 수수료 보조금으로 나간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봄으로써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심지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실하다고 보거든요, 자부담 없이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촬영비로 개인에게 20만 원 이체한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원천세 12만 5천 원 이상이기 때문에 8.8% 떼거나 업체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이체가 개인으로 된 걸로 봐서는 아마 원천세를 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3.3%겠고 한 번 하는 거라면 8.8%일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검토하셔서 환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봐주세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업소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특별하게 6월부터 7월까지만 한 거죠?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휴가철을 대비해서 특별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제천시 숙박업소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직접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 숙박업소 특별 점검하실 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요금표 미게시 업소 부착 안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숙박업소를 딱 들어갔을 때 계산대 입구에 ‘숙박비 6만 원’ 이렇게 써 놓고 실질적으로 요금 계산하는 것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천시에서는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많이 유치하고 축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실 숙박업소가 없어서 단양으로 많이 가고 영월까지도 가고 원주에 가서 자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불만이 숙박업소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각종 행사장에 갔을 때 외지에서 오신 각종 단체 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숙박업소 점검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친절하게 잘하는 여러 군데도 있고 오죽하면 숙박업소에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죠?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없어요? 우리 언론에도 났었는데, 전혀 지원해 준 근거는 없다? 숙박업소 관련해서 구입할 때 너무 비싸게 사서 그 문제만 대두됐던 거예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번 공모했었는데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임위원
50대50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 숙박업소 특별점검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위반업소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위반업소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연말연시 맞아서 다시 숙박업소 특별점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고려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지도 점검하시고 숙박업소에는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시가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입·퇴원환자 병원비 체납 현황 및 징수독촉 내역을 보시면요. 재원 환자 미수 현황이 9,500만 원, 퇴원환자 미수 현황이 2억 5,600여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운영지원금으로 얼마 지급했죠?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3억 4,5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미수금이 없었더라면, 이 미수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지하시죠?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이정현위원
제가 이 부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실 거로 믿고요. 정상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몇 회 운영지원을 해주면 반드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몇 회 지원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병원이랑 약속했던 것은 없었고요. 일단 병원 쪽에서 요구한 것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고…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조금 산정해 오셨잖아요, 3억 4,560만 원씩 몇 회 정도 산정하셨죠?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그때는 1회만 산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 상황을 한 번 더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몇 회에 나눠서 얼마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때 12억 얼마 산정하시지 않았나요?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그건 병원 쪽에서 4억 원씩 3년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이정현위원
4억 원씩 3년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예측? 그건 제가 약속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정상화시켜야 하고요. 보통 개인병원들, 많은 개인 노인병원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것은 흑자를 내고 정상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정상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미수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 시 이런 것은 전혀 어쩔 수 없어요. 연고가 없는데 이런 극단적 선택하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원 중인데 4,200만 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게 이게 채권추심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개인병원에서 4,239만 6,870원이 쌓이도록, 그냥 이거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부서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분명히 “강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현장감사에서 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접근성이 힘들다, 광고·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약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셔도 부족할 상황인데 조금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게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논의하신 약 4회 정도, 3회 정도 지원했을 때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반드시 지켜주길 말씀드리겠고요. 이 미수금 징수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서에서 강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4번, 2023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예비인증 설계용역 등 4건으로 계약 금액은 25억 9,819만 3천 원이며,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건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7건으로 14억 1,430만 8천 원이며 지적 경계 측량 수수료 지급 1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으로 2025년 예산에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번, 2022년에서 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필요시에 개최하겠습니다.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수탁자는 건국대학교 글로벌 산학협력단이며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역별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한 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수탁자는 의료법인 창민의료재단 제천병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여부는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 관내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가.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 내역으로 2021년 출생아 수 574명, 출산지원금 4개 사업으로 총 9,612명에게 15억 1,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은 출생아 수 469명, 출산지원금 3개 사업으로 총 6,944명에게 7억 7,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은 출생아 수 516명, 출산지원금 2개 사업으로 총 4,029명에게 3억 8,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391명, 출산지원금은 1개 사업으로 2,269명에게 2억 2,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제천시 합계출산율과 4페이지 다. 제천시 연도별 월별 출생아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 운영 프로그램 및 실적으로 2023년에는 남녀노소 건강플러스 순환운동교실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91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4,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만성질환, 영양, 구강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교육을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인 가구식, 유아식 만들기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금연 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가. 금연 클리닉 실적 및 추진 현황으로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목표 인원 882명 대비 873명으로 등록률은 98.9%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67명 30.6%이며, 찾아가는 클리닉 운영 실적은 6개소 24회 388명입니다. 유아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학교 순회 흡연 예방 교육, 성인 대상 금연 교육 및 금연 구역 지도점검, 금연벨 및 흡연 부스 점검, 금연 환경조성,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연 성공자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며 현재 관리 인원은 51명으로 관리 방법은 월 1회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과 금연 정보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험 환경개선으로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번개탄 판매업소 관리, 생명사랑약국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 회원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군 관리로 의뢰자 관리, 고위험자 응급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발굴사업으로는 자살취약지구 주민정신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으로 스마트혈당 관리,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고혈압·당뇨병 인식팔찌 제공, 가정용 혈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심뇌혈환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상담을 6,61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생활 자가관리 능력향상 및 잘못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똑똑한밥상」 영양교실을 2,761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및 범칙금 부과 내역입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현황으로 금연시설 6,807개소, 금연벨 11개소, 흡연부스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 실적으로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지정소매인 9,659건을 점검하였으며 범칙금 부과 내역은 없으나 계도 조치 건수는 33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7번, 경로당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01개소에 186회 3,105명을 관리하였으며, 2024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로 치매안심마을인 청전동을 건강안심마을로 지정하여 경로당 11개소에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 플러스 금연, 금주, 구강보건 교육을 40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중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보조) 2억 원은 6월 중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7월 확정 내시로 2차 추경 예산 반영 후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576만 원은 진폐상담소 운영으로 재해자의 고충 상담 및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민간 보조사업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담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71만 원 집행되었으며, 잔액 405만 원과 예금이자 670원은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방역소 등 민간대행 계속 추진사업으로 전문성 확보 및 방역소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내 방역소독업체 2개 사에 2024년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실적 기준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실적입니다. 가.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동절기 1월에서 2월, 하절기 5월에서 9월 및 설·추석 연휴 비상 방역과 군중 모임, 행사 기간 중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2급 감염병은 수두 93건을 포함하여 173건, 3급 감염병은 C형 간염 21건을 포함하여 50건입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명지병원, 연세안과의원, 서울병원, 박철민 내과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별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 감염병 역학조사 실적으로 집단발생은 총 11건입니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역학조사 7건과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4건입니다. 개별 발생은 백일해 등 20종류로 99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라.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 대비·대응으로 행사나 스포츠 경기 대회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0회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계획 및 행정지원 계획 검토 후 현장 방문 점검으로 행사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장 내에 손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관련 부서 감염병별 역학 조치 안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여름철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소를 대상으로 122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균에 대한 검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소독, 청소 등의 시설관리 지도 후 재검사 결과 균 수 미검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바. 감염병 예방 집중홍보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인형극 및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는데 9건에 36개소, 개별 2,482명 대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헌혈 권장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 헌혈권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대상은 제천시 관내 소재 시민으로 건강한 헌혈 가능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제천 지역화폐 4천 매를 지급 헌혈자에게 1회당 1만 원권 제천화폐를 현장에서 지급하며 언론, 기타 매체 등을 통한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나.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시민 헌혈의 날을 정해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대한적십자사 제천봉사관 광장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시민회관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헌혈은 공무원, 군인, 학생, 일반기업 등 수시로 출장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권장사업 홍보 내용으로는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팝업, 월별 헌혈버스 운영 일정 알림 문자 서비스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실적은 10월 28일 기준 3,112건입니다. 연말까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6억 4,169만 4천 원 중 5억 4,606만 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나. 약품 보유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분무·연막용 살충제 등을 포함하여 2만 6,416개 사용하였고 잔량은 9,589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방역소독 실시 현황입니다. 보건소, 읍면동 분무방역소독은 하수구 등 다수인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총 7,410회 실시하였으며 2024년 처음 실시한 드론방역은 의림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솔방죽 등을 대상으로 총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은 2개 권역으로 총 1,680회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소장님 에이즈가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면역 저하…….
김수완위원
원인의 약 70%는 성 접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기침이나 재채기, 보통의 신체접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6회 에이즈의 날 홍보 추진하실 때 추진 내용에도 ‘안전한 콘돔 사용법 및 성인식 제고 홍보’라고 되어있고요. 홍보 물품에도 리플릿, 콘돔, 물티슈, 핸드워시 이런 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행된 것을 보면 물티슈와 핸드워시만 나눠줬어요. 그리고 홍보 위치도 시민회관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경로가 성 접촉이라면 그에 걸맞게 홍보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성 접촉의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명대학교 앞이나 대원대학교 앞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 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올해는 콘돔을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할 때는 콘돔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홍보활동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염병관리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건소 업무 목적이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향상성이 깨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깨질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마치 이게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있었던 그런 계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은 우리의 일상이 깨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때 그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나 우리 감염병관리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동일하다.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더 재미있게, 더 의미 있게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 홍보, 에이즈의 날 홍보, 예방수칙 홍보, 진드기 및 수인성 감염 예방 홍보, 심지어 유치원에 가서 인형극까지 해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의 소중함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더 시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진폐근로자 상담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담이 이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나요?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그분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 공인노무사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정선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선에 있는 노무사분이 제천으로…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오셔요.
김수완위원
와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표자분이 사망하신 지가 좀 되셨는데,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대표자분이 그 노무사분에게 연락하면 그때 오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요?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상세한 내부 사항은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현재 그분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대표자를 아마 구성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준비를 일단 해놓고 그분들이 준비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완위원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것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에서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보다 이 대표자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더라도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그런 한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이 깨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공통사항 5건과 도서관 소관사항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의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 0%인 사업은 도서관 제초 작업 및 정원관리 사업으로 지난 2월 8일 연간 계약한 건입니다. 12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생활 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위하여 견실한 시공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쪽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독서동아리 공동체육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17개 동아리에 토론도서 구입 목적 등을 위하여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쪽 8번, 감사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으로 도서관 노후 조명교체 공사 4건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 중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쪽 12번, 사무의 위탁 현황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제천시 어린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사무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1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가. 도서 대출 현황은 수감 기간 중 5만 5,600여 명이 20만 여권을 대출하여 직전 수감 기간보다 각각 24%, 14.5%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나.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작성일 기준 미반납 도서는 251명에 689권이나 이후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반납 독려하여 어제 기준 89명에 168권이 미반납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2번, 도서구입 현황은 지난 2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신간 및 이용자 희망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총 장서는 50만 여권입니다. 다음 7쪽 3번, 시립·여성·봉양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매년 600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해서 단기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등 이용자 의견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관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4번,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가. 작은 도서관 현황으로 공립을 포함하여 제천시에는 현재 2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작은도서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관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물품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5번, 독서동아리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가. 현재 도서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는 총 31개에 268명입니다. 동아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나. 2024년 동아리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금액은 17개 동아리에 총 1,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동아리 회원 수, 도서관 참여도, 모임 횟수 등과 같은 실적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13쪽 6번, 기적의도서관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가. 기적의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8만 7천여 명이 10만여 권을 이용하여 전년 대비 책수 기준 72.7% 증가하였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687회에 2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나.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매년 확정되는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항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현재 관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기간 중 직원 변동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김숙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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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