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006만 3천 원이 증액된 329억 3,793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제천화폐 모아 카드 모바일 발행 수수료 5천만 원은 지류형 판매 수수료에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국비 증액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제천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약산음식거리, 청전동 등 제천시 상권분석을 통하여 상권별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무대, 바닥, 아케이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무관리비·시설비·감리비는 중앙시장 내 8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분전반, 차단기, 배선기구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내년도 2월까지 노후전선을 정비하겠습니다.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내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금년 10월에 청년 1명이 추가 채용되어 향후 1년간 인건비 및 주거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7,991만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7,3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입니다.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 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인건비 인상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3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서 4,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억 원과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3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할인비 2억 원과 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로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중앙시장 문화센터 누수방지를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미불점포 보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용 중인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3개 점포를 매입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제천시에서 지급하고 소유자의 매도 금액 차액은 중앙시장번영회에서 부담하여 제천시 소유로 매입·추진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8,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건립된 시설물로 노후화에 따라 지붕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강판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2억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에 1천만 원, 소상공인 일사천리 콜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1,088만 원 등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상권별 거리공연에 1억 원과 맞춤형 축제 개최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산음식거리, 청전동, 신백동 등 구도심 중심상권에 연중 버스킹공연을 실시하고 특히 청전동에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하이볼 맥주축제를 2회 개최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재료비로 17억 1,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50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재료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조, 환경정비 등 1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2천 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인턴형 일자리 사업에 1억 5,2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청년 40명을 선발하여 기업에 인턴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80여 명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자 1년간 근속 시 6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거주 청년의 관내기업 정착을 지원하고자 200명에 대하여 1년간 근무 시 100만 원, 2년간 근무 시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제천취업박람회 운영에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년인재들에게 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소개하고 지역의 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기업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에서 한국노총 국외연수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민정 화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4,800만 원을 계상하고 근로자의날 행사와 파트너십 구축 행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증진에서 2025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엑스포 기간 중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주관하며 5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홍보와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생산 제품, 기술 전시를 통하여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중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거쳐 5∼7개 구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부터 472페이지, 473, 474페이지는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른 사업 예산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이 여쭤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470페이지 취업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취업박람회가 안 열린 게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서 2∼3년 정도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로 올해까지 진행했습니다.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너무 줄어들어서 새로 생긴 산단에 소재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학생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기업을 알리고 하는 일도 알리고 자기와 연관된, 적성에 맞는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박람회 열렸을 때는 이 박람회를 통한 기업 취업률이 몇 퍼센트였나요?

5년 전 자료라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축소한 이유가 그 당시에 기업 인사패턴이 연말에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형태에서 수시로 채용하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계속 줄여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한번 크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참여하나요?

규모는 60개 부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이걸 시행한다면 어떤 기업을 선호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취업을 했던 분들이 보면 주로 어느 업체를 많이 선호를 하는지?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업체라든가 자동차 관련 회사라든지 기업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데는 보수와 근로시간, 후생복지 이런 쪽이 좋은 데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체에 연결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9,920만 원 증액된 315억 6,896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2개 기업 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비 집행잔액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건의 사업 84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국비 보조사업비 44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3건의 사업 3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8,200만 원은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제천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 원은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천 제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천만 원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각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25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계획을 민간자본이전 투자기업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금고예치금 10억 원 증액된 347억 3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75억 5,524만 8천 원 증액된 277억 2,54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물 및 영상 제작 등 6건에 4,962만 원,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등 2건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제이앤씨머트리얼즈 투자기업 2차 보조금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중 표창패 제작, 기업 지원시책 책자 및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소개 책자 제작비 1,800만 원, 기업지원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업·지역 탐방을 통한 청년인구정착 지원 등 5건에 1억 7천만 원, 기업인의날 행사지원비 2천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억 6,61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사업비 등 4건에 3억 6,8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 3건에 4,382만 원, 산업단지 CCTV 회선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건에 5,042만 4천 원,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유지보수 관리 등 시설비 3건에 2,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 사업 중 제설장비 임차료 3,332만 원,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2건에 852만 원,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비 180만 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조사업 중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억 3,444만 8천 원, 2025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중 지식재산 창출 국비매칭비 4,250만 원, 도비매칭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고용기업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센터 소모품 구입 등 7건에 2,819만 원, 공공운영비 2,366만 원, 옥상 방수시설 공사시설비 1,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건물은 2014년에 준공된 건물로 옥상 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2층 사무실 및 계단 쪽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건에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 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민간위탁금 도비 보조비 2억 원, 시비 추가사업비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제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관련 충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 2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4산업단지 토지매입을 통한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 국비 협의를 위한 사전 이행 절차로 도로면적 5,000㎡ 이상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인데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면적은 20,000㎡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 운용은 2024년 대비 15억 9,900만 원 감액된 226억 47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3,600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반환금 수입 2천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 237억 375만 2,860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사업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억 원, 기업유치 성공보상금 5억 5천만 원, 투자기업 타 시도 기업 이전, 공장 증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0억 원, 창업펀드 조합 출자금 5억 원, 금고예치금으로 226억 4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탑재형 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것 보면 차량이 1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차량이 1대라는 얘기인가요?

단속차량이 3대이거든요, 1대가 아니고.

보고에 보면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2대에서 1대로 축소 운행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카메라 말씀…….

고장이 1대입니다, 총 3대 중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단속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축소 운행 중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총 3대가 아니고 2대인데 2대 중에서 1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1대로만 단속을 축소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장이 나서 그랬다는 건가요?

1대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1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원래 2대였는데 1대가 고장 나서 1대를 운영했다는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1대는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고 또 1대를 해서 탑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고장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2대 운영하는 거예요?

2대 운영하는 겁니다.

보고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정확히 짚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1대가 고장이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대로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1대를 다시 교체하기 때문에 2대가 운영되는 겁니다.

팀장님, 맞아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요.

2대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1대로만 단속을 하고, 1대는 계도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대가 돌긴 돌지만 1대로밖에 단속을 못 했던 거죠, 1대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시스템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가 필요함.” 이렇게 왔고요. “기존 불법주차 단속차량 2대에서 1대로 축소함에 따라 단속 범위가 좁아져서 일일 단속 건수 감소로 다수의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2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9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에 5천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신당교에서 성광교회 쪽하고 시내 대로변 쪽에 신호체계가 연동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신호체계를 손을 봐서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신호 대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신호 대기를 시간을 조정하는 것.

신호 대기보다는 차량에 대한 연동 신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 조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하죠.

하는데 이 사업과 상관없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좀 추가됐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과에서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건너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늘려줄 수 있나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구간마다 다른 건가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그런 데가 있으면 물론 신호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는 건 서로 다 뺏고 뺏기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늘리면 차량이 그만큼 정체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선 해야 할 데가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신호체계에 대해서 보완할 때 그런 민원도 참고하셔서 횡단보도와 같이 연동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494쪽 보면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내년에 엑스포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봐야 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현재 택시 전부 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고 해서 랩핑을 해서 다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화산업육성과에도 엑스포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제가 듣기로는 버스 위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차피 엑스포로 가면 이 부분도 여기에 접목돼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막 붙일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엑스포를 하면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엑스포와 조금 다른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고 택시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엑스포에 대해서도.

그런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씩 계속…

사업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올라와요. 예산을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고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중복이 돼버리면, 그렇다고 택시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중복이 안 되도록. 어차피 엑스포는 내년밖에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쉬어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부서와 같이 협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 예산은 1,833만 5천 원 감액된 36억 5,16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명 산지전용업무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25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지전용허가 이후 기간 만료 후 방치된 산지에 대해서 집행복구공사 이후에 법정경비 정산금 공사 차액에 대한 실시비와 이에 따른 감리비 반납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타반환금 5억 1,0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풍 도곡리 대행복구공사 건은 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 수령 이후 수허가자 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1억 1,514만 원 전액 반납 편성하였으며, 또한 송학면 도화리 등 5개의 대행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인 3억 9,500만 원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준경비인 행정운영비 지출 차액 2,12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단부 청풍면 교리 등 5개의 산지대행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 및 감리비 각각 9억 4,970만 2천 원과 2,900만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가예산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처하고 2025년 5월 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 예산 규모는 19억 7,679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1억 5,35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명 개발행위허가 편성목 일반운영비로써 개발행위 현황 및 경계측량비 4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대규모 개발지의 불법사항 및 재해 위험요소 방지를 위한 점검수수료 2,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건축민원관리 편성목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성목 민간위탁금으로써 8천만 원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건축인허가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허가권자가 아닌 전문 건축사로 하여금 추진하는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농지관리지원 편성목 일반운영비는 읍면과 시 본청의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9,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9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 매칭 8,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사업명 산지전용업무 편성목 일반운영비로 주요 산지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지전용지 점검 수수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수해 등 재해로부터 긴급대응 필요성에 따라 장비임차료 500만 원과 산지전용에 대한 산지구분 미현행화된 필지에 대한 산지구분 현행화 사업 2,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7,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 이후 산림의 활성화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산지대행복구 사후관리비 2,200만 원과 산지전용 이후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 미이행에 따른 재해위험 및 주변 민원 발생 등으로 대행하는 복구공사로써 신월 사무소 대행복구공사 5,954만 4천 원, 양화리 공장 및 버섯재배사 대행복구공사 6억 3,857만 3천 원, 성내리 관광농원 대행복구공사 6억 6,9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감리비 3천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 기준경비인 일반운영경비로 1억 2,794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복합민원운영에서 우수민원후견인 시상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관련 실과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고참인 팀장님을 지정해서 업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은 어떻게…….

그거는 1년에 저희가 여러 건 후견인을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1명한테?

아닙니다. 그건 세 분 정도 선정해서, 연간 20여 건 이상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있는 거죠?

예. 처음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후견인 지정을 하겠다, 내부지침을 세워서 공지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방에 원주에서 민원인이 한 명 왔어요. 제천시청에 민원 때문에 왔는데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아주 오래된 서류까지도 다 찾아서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언제 와라.”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나 봐요. 그래서 원주에서 온 그 민원인이 “너무 감동했다.” 내가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름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 직원이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그런 분들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서 이런 직원분들이 많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허가과에 인허가를 대행하는 건축사라든가 측량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신속허가과의 직원분들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 그런 업체들도 선발해서, 시장님 명의로 표창을 하지 못한다면 신속허가과에서 우수업체로 하고 그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 주면 시민들이 선택할 때도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용역체에 대한 우수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난번부터 교육도 실시하고 고민 중에 있고, 그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기준경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시장님 명의의 시상패를 준비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요.

상패도 좋지만 사무실에 걸 수 있는 그런 표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과정상에 있어서 혹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총괄은 타 부서에서 공무원친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해외여행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속허가과에 이런 항목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 산건위에서 증액까지는 안 하겠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각종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해서요. 시장님께 여러 차례 저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렸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청에서 다른 부서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부서가 신속허가과가 아닐까 싶어요. 각종 규제, 법령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하고 민원인들은 또 그게 안 되면 화를 내고 각종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해 주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에는 더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하단 봐주세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농지관리원 인건비를 올리셨는데요. 이게 설명 자료와 이 책자에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도 그렇고 비교증감액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만 3억 9천만 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분들도 각종 명절휴가비라든가 공무직 협약 사항에 의한 월액여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기별로 저희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연차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3억 9,899만 9천 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올리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히 얼마였었죠?

전년도 예산액은 3,600만 원 되겠는데요. 3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 플러스 공무 협약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전달해 주신 설명 자료에 보면 증감액이 다르거든요. 내용이 어떤 게 맞나 했는데, 그러면 책자 예산서가 맞는 거죠?

제가 어제 드린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3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다만, 읍면에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기금사업이 다소 조정이 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2,4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자료가 동일하게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행감 때 안 여쭤봐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소송 미회수 현황을 받았어요. 허가과가 6건이더라고요.

저희가 좀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송비용을 보니까 신속허가과에서 미회수가 4,968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맞으시죠?

예, 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주셨으니까. 궁금한 건 왜 이렇게 많이 미뤄져 있을까. 소송 건수가 많은 건 이해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만약 소멸시효 안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해요. 쉽게 말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법상. 다시 제가 10년 치 자료를 받아볼 거예요. 일반민사는 10년이거든요. 정확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10년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도과하면 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 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3건, 2건 이렇게 올라왔어요. 2022년도부터 봤으니 많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커지는데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2년도부터 해서. 이걸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독촉고지까지는 이행을 계속했고요. 다만,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매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매 청구도 같이했는데 배당금을 못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강제집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해서 징수금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시간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수입도 세금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소멸돼 버리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철저히 감독하셔서 소멸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생해서 변호사비 드리고 송달료 다 드려서 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나중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요.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제봉 국장님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

방청석에서 -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인데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 특히 홍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천시가 투자유치가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 결과로 산업단지를 가보면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산업단지가 전혀 안 됐고 일진글로벌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가보면 산업단지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이 지역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게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