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이경민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1만 8천 원 감액된 7억 3,941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대외협력과 운영에 출향인 및 제천학사생 행사 활동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75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중 마포 사무실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로 공공운영비를 700만 원 증액했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7억 1,790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3,46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복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운영 자산취득비로 2016년 구입한 노트북 대체구입을 위해 15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학사생 역량강화 진로탐험 캠프 행사비를 6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천학사 식당 바닥 노후 타일 교체를 위해 2천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보다 1,820만 원 증액된 3,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학사생 의자 교체를 위하여 200만 원 반영하였고 체력단련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650만 원, 도서관 책장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610만 원 반영하였으며, 제천학사 구내식당의 냉장고에 52종의 집기비품 교체를 위해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과 행정운영경비 1,62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엄복철입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80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4,1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을 제외한 집행예산 잔액 5,48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7,278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7,0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으로 가상계좌 유지보수 폐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공공운영비로 2억 2,7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0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 원씩 300명을 전자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2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9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290만 3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과세자료 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55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위탁비로 6,0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3만 8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150만 원 감액된 40억 1,58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증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 관련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 관련 공사에 사용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86억 74만 8천 원으로 금년보다 53억 1,11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서 RFID 리더기 교체 구입 등으로 1,9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구형 리더기 5대 교체와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에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구입한 승합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잔고장 발생에 따른 정비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소유자명 불일치 시유재산 등기 수수료로 3,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유자명 변경과 등록번호 변경 작업 등 공부 정리에 소요되는 위탁대행 수수료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화산동 555번지 사인 명의의 지분을 취득하여 향후 시민 편의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50페이지, 청사관리에서 공용청사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9억 6천만 원으로 4억 3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환경개선사업과 냉난방기 교체 등의 신규사업과 수시로 발생되는 청사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 1차분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층 3단에 주차면수 300면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3월경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50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이 비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존에는 몇 년 동안 업무추진비가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연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추진비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각종 행사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행사도 있고 각종 국제행사가 여러 건 열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운영비의 씀씀이도 커져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추경예산 대비 8,105만 6천 원이 감액된 118억 6,749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도비 945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 간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1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202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486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6,82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의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DB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DB 암호화로 라이선스 만료에 따른 갱신설치비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자산취득비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 장비가 노후되어 장애 발생이 우려되고 업무 속도 개선도 필요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취약점 분석 도구 고도화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점 분석시스템을 통한 서버 취약점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운영 중인 서버의 라이선스를 직접 설치하여 정확한 서버 취약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의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백본 스위치 구입비 1억 5천만 원과 본청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네트워크 스위치 내구연한 경과로 보건소 및 교통과의 민원처리 시 속도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본청 정보통신실에는 최근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구축으로 10GB급 속도 지원을 위한 광 집선 스위치 교체가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전관방송시스템 노후 교체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은 1998년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장비 노후화로 시스템다운 및 방송 에러 등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방송시스템 장비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본청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노후 교체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로 장애가 빈번하여 교체가 필요하고 노후 시스템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적정 온도 유지로 장애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노후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장비의 내구연한 도래와 잦은 고장 발생으로 장비의 가동률 및 차량번호 인식률이 저하되고 이동 차량의 증가로 문제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운영의 자산취득비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 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0쪽, 스마트도시 통합관제 고도화와 관련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3추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3억 2,354만 2천 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3,691만 6천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또 늘었어요, 2,210만 7천 원이. 이거는 2024년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3,600여만 원을 반납했는데 2025년도 예산에 왜 또 증액했어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설정해 놔야 계약할 때 거기에 다운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만큼은 일단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납하는데 과잉해서 더 많이 잡아놓는 것은 그건 조금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예산이 다 필요해요?

예, 일단 이렇게 있어야 계약할 때 저희가 90% 아니면 95% 이런 식으로 계산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나중에 남으면 감액합니다.

2024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0억 2,100만 원 감액된 37억 9,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원행정 운명 및 관리의 운영비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의 관리비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의 일반보전금 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1건에 10억 4,238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25년도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 1,836만 4천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5개소에 구입예산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7,1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에 4,818만 7천 원, 시설비에 지적기준점 정비 및 측량에 2,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6,8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도로 명판 안내시설물 정비와 태양광 LED 멀티사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구축 3억 5,1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를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및 갱신 사업(보조)은 2025년도 백운면 소재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연구용역비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에 힐링프로그램 교육비 있는데, 이거 진짜 힐링이 될까요?

코로나 이후부터 거의 다 감정노동이 되다 보니까 또 직원들께서 민원창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박 2일 동안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속을 터놓고 할 수 있어서 일부나마 됩니다.

이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정신노동이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서마다 워크숍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어떤 틀에 짜인 워크숍이 아니라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워크숍, 필요하다면 워크숍 안 가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70페이지에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실거래신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민원실을 보시면 1번 창구에 실거래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창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2월부터 입주하는 장락동e편한세상 630세대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실거래 계약이나 분양권을 기존 담당 직원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은 실거래뿐만 아니라 정밀 조사까지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년들어서 또 내년까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보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위해서 필요하시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구축 3억 5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천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은 노후화 및 단종으로 인해 사용 연한이 경과됐습니다. 혹여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미리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기존 2015년에 구축했으나 컴퓨터 내구연한은 보존 연한이 7년인데 웹디자인은 2018년에 구축했습니다, 웹편집은. 그런데 보존 연한 만료로 인해 혹여 장애나 단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6,400만 원 감액된 176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영화제 20주년 기념 특별공연 예산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기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금회 예산에 반영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의 예산들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정리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사업은 5건, 12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추진이 도립미술관 유치로 잠정 중단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 재개할 계획에 있는 임시수장고 건립 사업, 박약재, 원호유허비 방재설비 설치공사 사업, 덕주산성 동문 모니터링 용역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202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188억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변경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청전공원 야외공연장 정비공사(설계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 야외공연장 노후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데크, 지붕, 계단 및 조명시설들을 포함 설계코자 합니다. 제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노후 저수조 교체비 2,300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9,100만 원, 산책도서관 운영 활성화 4천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 사업 2,200만 원, 노후 촬영 및 교육장비 교체용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문화통통 운영비 1천만 원, 청년작가 기획전 1천만 원, 제천 스트릿 댄스 페스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트릿 댄스 페스트는 젊은 층의 주 관심 분야인 댄스대회와 댄스 버스킹 접목을 통해 시민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85페이지, 제천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 2,500만 원, 지난 3개년간 진행한 청풍 승평계 세미나를 통해 완성된 연구서인 의림문화총서 제13집 발행비 1,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29회 제천박달가요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순 증가분입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인 제천 월악산가요제 예산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비로 도비 포함 36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공연 예산 4억 원을 감액한 금년도 3회 추경과 비교 시 12억 원 증액한 것으로 정상급 가수를 섭외하여 개최되는 한여름밤 대규모 원썸머나잇 공연비 10억 원, 캠핑 앤 뮤직 페스티벌 확대 2억 원, 30여 개국 100여 편의 영화 상영 예산 3억 원, 영화음악 아카데미 1억 5천만 원, 음악산업 프로그램 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5년의 경우 국비 확보가 지난하여 음악 및 영화산업 관련 부분을 시비로 포함시켰고 금년도에 추진상의 문제로 포기했던 대형 공연을 규모를 키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2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병숭모비 및 문화유산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강년 의병장 숭모비 등 14개소와 박약재 등 문화유산 3개소 주변 제초 및 주변 정비 예산입니다. 애국지사묘소 기존 안내표지판 철거 예산으로 400만 원, 신규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애국지사묘소 안내표지판을 철거·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10개소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별도 예산을 확보, 나머지 부분도 추진코자 합니다. 291페이지, 내재문화 자료총서 제32집 발간비로 1,500만 원,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연구논문집 제작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보수정비 예산으로 650만 원, 프로젝터 및 음향기기 구입비 1,400만 원, 제습기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설립 시 설치되었던 노후시설 및 장비들의 교체 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무형문화발굴육성사업인 제천의 엽연초 재배와 건조 기술 조사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93페이지 하단,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연구용역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을 위한 사전 준비 용역으로 2027년 사적 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말동굴유적을 발굴했던 연세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증유물 목록화 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태기·모춘상 기증유물 중 목록화 사업이 미비한 2천여 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94페이지, 한계영당 보수정비 예산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붕의 재 및 기단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기증유물전시관 조성 사업비로 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1층에 조성되는 박태기·모춘상 부부 기증유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수몰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 3개 지자체인 충주·제천·단양의 공동사업으로 2개년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몰 이주민 구술채록 및 스토리텔링, 수몰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의 현대화 및 사계절 청풍호 영상 촬영 등입니다. 제천 월광사지 학술발굴조사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적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한 정밀 발굴 조사 사업비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수장고 리모델링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수장고의 환경 개선을 통해 수장 유물의 보존 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비로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체험관 운영비로 환경, 매표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BF 인증에 따른 보강공사 예산 등입니다. 304페이지, 문화유산단지 등산로 포장 공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산성 관람객 불편 해소 및 망월루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480m입니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58%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마감재이며 내진설계 미적용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반영 등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고 1984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시설로 외벽 균열, 지붕 및 배관 누수 등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화장실 노후, 로비 냉난방 불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현대화사업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교두보 역할을 했던 문화회관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해소와 더불어 예술의전당과 차별화된 시민 주도형 문화시설로 탈바꿈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천만 원, 온라인광고 및 위탁사업비 3천만 원, 조명 및 무대장비,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 성악용 마이크, 무대음향 장비 보관함, 드럼 악기용 마이크, 무대조명 장비 걸이대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련 홍보비와 기획 프로그램 예산으로 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의 대공연장 및 커뮤니티 아트센터 기획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민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안전을 위한 용역비, 수수료, 공공요금, 설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대공연장의 무대 넓이를 조절하고 장치전환 노출을 막아줄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막 설치비용으로 8,8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재 기계별로 개별 제어하고 있는 복잡·다양한 AV 기계를 중앙에서 집중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대음향 및 영상시설 통합제어 시스템 공사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7월 준공 후 짧은 개관 준비기간, 많은 행사 개최 등에도 무대 시스템 세팅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상의 무대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 예술의전당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유명 시설의 경우에도 준공 후 완벽한 시스템 마련에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예술의전당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고 완비된 시설로 고퀄리티의 무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민예총 민간행사사업보조 제9회 생활문화동호회경진대회 별들의행진과 어린이날 큰잔치, 이 사업이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둘 다 미흡인데 이 부분 예산이 3천만 원, 1천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민예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미진한 것들 저희가 평가했을 때 있어서 민예총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 만큼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민예총에서 굉장히 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내용을 보완해서 같이 잘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향후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흡은 삭감이 맞고요.

아주 미흡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은 삭감까지는 아니고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줘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립미술관 건립 벤치마킹 입장료와 시립미술관 건립 벤치마킹 추진 여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미술관이 내년도 로드맵을 잡기에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항들은 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추진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벤치마킹 다 갔다 왔죠?

올해는 사실 도립미술관 관련된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거의 못 했습니다.

2023년도는요?

2023년도 예산 관련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일단 올해는 한 번도 안 갔죠?

예, 올해는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이 진행될지 안 될지 여부도 모르지만, 혹시 쓸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다고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도립이건 시립이건 저희가 미술관은 가야 하는 사항인 것은 확실하고요. 시립미술관 용역 관련된 게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마 내년 초에는 어떤 모양이든 용역은 재개가 돼야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사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쓸 수 있으니까 세워놓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3차 추경에서 이월금 6,500만 원, 수장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는 없고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진행되는 거지,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립미술관은 어쨌거나 202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꼭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예산을 다시 반영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추진이 사실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답답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든 꼭 방향을 설정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용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의 운영 방안 이런 것을 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집행부 스스로 이것을 멈추고 예산을 불용시켜 놓고 올해 다시 세운다. 올해 할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아쉽기는 하고요. 286페이지, 287페이지 거쳐서 박달가요제와 월악산가요제 750만 원, 1천만 원 증액하는데 이게 매칭비용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박달가요제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아마 7, 8년 가까이 예산이 멈춰있는 사항이라, 물가 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일부 증액된 사항이고요. 월악산가요제는 남부지역에 위치돼 있는 사항으로 댐주변 관련해서 그쪽 사업과 같이 좀 연계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코로나 전 사업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비가 다 증가한 거죠?

예.

그 하단부에 댐주변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월악산가요제 관련해서 댐주변사업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시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월악산가요제에 쓰입니다.

그럼 월악산가요제에는 위의 4천만 원도 쓰이고 아래 1,250만 원도 쓰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제19회 2023년도죠, 관련해서 위탁금 정산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총 14개가 있고요.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 중 하나는 “게스트 숙박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재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됐습니다. 2024년에 게스트 숙박에 관련된 내부 기준이 마련됐을까요?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이 많은데 관련 조치 결과 및 계획 보고 사항을 보면 ‘주말 및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서류를 증빙하겠다, 1인 1회 4만 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다, 변경하겠다, 주의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다 답이 왔거든요. 혹시 이 부분 2024년에는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정산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 추진됐거나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관련 서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적용되면 안 되고, 2023년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다 체크가 됐으면 2024년도에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숙박에 대한 내부 기준 같은 거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 정식 리조트에 추가 숙박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거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 드리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리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서 해임 무료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상환 관련한 내용인데, 해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원소 측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변호사비용을. 예산 성격은 후원협찬금이었습니다. 소 인지대도 후원협찬금으로 사용했고요. 송달료도 후원협찬금, 확정 인지대도 후원협찬금, 소송비용 확정 송달료도 후원협찬금. 후원협찬금이 이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막 돈을 사용하는 단체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일단 그 당시 지출됐을 때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된 이월예산으로 아마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예산으로 집행하긴 했는데 후원협찬금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산서와 실제로 사용한 결산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도 저희가 알 수 없고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없는 2024년 제20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른 이후에 제21회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것을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가…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올해의 경우 영화제가 9월에 있었고 현재 정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제 인력 감축 혹은 경상비 절감 관련된 문제로 제천사무국에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20회 영화제 집행 부분 관련해서 일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최종 정산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디 과목에 얼마큼 필요했다, 썼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정산 작업이 완비된 후 이 부분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매해 6월에 결산하면서 예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이 예비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더라도 결국에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출된 이후이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 같아요. 이 국제음악영화제가 항상 8월 말, 9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해 연도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나온 결과물을 단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이 예산을 세워주는 상황이 오거든요. 항상 매해 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천시에서 국제음악영화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사항까지 다 댔는데,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가 됐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어떻게 썼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19회의 잘못된 내용을 시정조치 하겠다고 한 것조차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건 이미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2024년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산될지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2023년에 진행한 영화제에 대해서 2024년도 감사했을 때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올해 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 예산 어떻게,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충분히 쓸 수 있고 한데 이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신뢰도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예산 세우기 전까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오티별신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 시비로 진행되는 걸까요?

예.

오티별신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이 혹시 없을까요?

292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형유산 전승 지원 이것들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수교육관이나 보수 정비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사용 빈도가 1년에 몇 회 정도 될까요?

사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은 저희가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오티별신제 관련된, 전수교육관 관련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단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20여 년 동안 전혀 손을 보지 않아서 이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안 그래도 무형 문화유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형문화유산을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선택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끌고 가고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무형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수교육관이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전수교육관은 이 무형문화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나 조명, 실리콘 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음향기기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데 1,4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건 횟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하는데 이 음향기기를 고쳐놓고 과연 비용이 적절한가, 차라리 대관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게 맞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3명의 기간제근로자분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계획인데, 말씀해 주실 때는 매표와 환경미화로 얘기해주셨어요. 세 분이 매표와 환경미화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하나 더 있을까요?

일단 주 6일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는 매표, 환경미화 포함 건물 관리를 세 분의 기간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규직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시에서 파견되는 걸로 이렇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감사에서 말씀을 나눴겠지만, 여기 안에 체험관이라는 것이 한 10분 정도 체험하는 곳 아닙니까?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30분에서 1시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고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예, 유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예상하건대 내년에 몇 분이나 오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예측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분이나 필요할지, 한 분이 환경미화와 매표를 같이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그 체험관은 굉장히 좁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유적 관련해서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외진 공간입니다. 주말 근무가 사실 여기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주말 근무했을 경우 다음날 휴식이 보장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명이지만 주말 근무했을 경우는 다음날 돌아가면서 휴식을 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에도 정규직을 저희가 2명 요구했지만 2명이 될지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외진 지역에 한두 명이 있어서는 근무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 인력이라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해 보고 인력이 과하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지만, 주말 근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을 조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명이 오냐보다는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으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305페이지 제천문화회관 현대화사업, 제가 대관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2023년에 136건의 대관이 있었고요. 2024년 제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9월 9일 기준입니다. 71건의 대관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30건 전후로 대관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설명해 주실 때는 58%가 석면 마감재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소방설비가 부진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1년간 이루어지는 130여 차례의 대관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용역하고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예술의전당 개관을 기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대형, 사이즈가 큰 것은 예술의전당에 일부 포함시켜서 운영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예술의전당 3층에 소규모아트센터가 있어서 작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한방생명과학관이나 기타 시설에서 1년 정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좀, 리모델링 기간을 짧게 잡아서 운영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130여 건의 운영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계속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화사업 이 설계용역비잖아요. 설계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내년 중으로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간은 확실하지 않고 1년 걸리는…

예,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공사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리모델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이 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공간을 이용할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 부서에서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예산을 확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 이런 것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리모델링하지 않는다면 시설비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서 사업들이 일단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넓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5쪽 하단, 제천문화회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용역 관련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문화회관 안전진단은 언제 받으셨죠?

안전진단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개관해서 2025년에도 시민과 함께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으로써 예산도 많이 올라왔지만, 굉장히 그동안 문화회관에서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고 문화회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는 문화회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붕도 그렇고 벽면이 갈라지고 노후화된 상황이라 마음 놓고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90억 원이 넘고 용역비가 5억 원이 올라오면 근 100억 원을 들여서 또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거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30년 된 주택을 매입해서 각 읍면동의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30년, 40년 지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어르신들에게 점심 무료 제공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는 데서는 점심을 다 모여서 맛있게 잘 드시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는 추진위원장이나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30년, 40년 된 건물은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거 40년 넘었는데 여기에 지붕 씌우고 벽 새로 칠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10년 가겠어요? 100억 원을 들여서?

이 리모델링은 구조보강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리모델링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건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새로 짓는 게 사실 가장 좋겠지만,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 9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짓게 되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철거하고 짓게 되는 과정이 지난해서 아마 향후 10년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것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회관을 이렇게 존치하자고 그때 이미, 5년 전에 논의가 됐고 완료가 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면 아직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보면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노후화됐고 또 가서 보면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안 좋죠. 저희는 문화회관 사용 목적이 예술의전당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의전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의전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제가 볼 때는 시설설계 용역비가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보수공사를 할 때는 또 9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공사하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새로 사려고 보면 그 또한 수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겠지만, 참 문화회관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난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하든 공사를 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보고 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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