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 걸쳐 위원간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특정사안 발생시 문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위원회 위원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일정과 일정별 증인출석요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에 명시하였으며, 사정변경으로 감사실시 기간내에서 감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공통사항으로 9건을 요구하였고, 개별사항으로 9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승인요구할 우리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무위원회소관

장지철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회건설위원회 1차, 5차, 6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현지확인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기간중으로 명시 하였으며 현지확인 대상기관은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개 항목, 개별사항 24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사항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송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위원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및 제4차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소관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암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리간경계가 불분명해져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 지역에 입주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리간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에 따라 입암면에 1개분리 2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해하지 안고 안녕질서를 위해 개정안에서 삭제했던 제9조의 입관거절조항을 되살려 현행대로 존치 시키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행정규제 완화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정읍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서 삭제했던 제7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을 되살려 현행대로 존치 시키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99년 10월 9일과 10월 18일에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1일과 10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의 규정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고 거치기간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징수시기를 융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 결과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용달일까지 납부한다"는 조항을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교육수강료는 여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 5,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 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와 대여 금지 조항"을 "처분과 임대 금지"로 개정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제22조 '처분과 임대금지' 제명을 '처분과 임대 제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가축사육금지 지역을 삭제하고 제명을 가축사육 금지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개정하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유인물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정읍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체에서 대행할수 있게 하고, 규제미만 축산 농가에 대하여 분리액 저류조, 축분 발효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미미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면 개정 조례로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 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및착정기 운영관리조례는 대여 및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고 이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정읍시 농지개량 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는 도 조례로 제정되어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 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기존에는 2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 공사비에 따라 10일, 15일, 20일로 조정하여 통행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시기에 대하여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분기납으로 부과징수 할수 있도록 조정하여 점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한 과태로 징수 조항이 도로법에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개정이후 현재까지 이용건수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송현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가축사육금지사육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오수뷴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 20.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 21.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22.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23.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24.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25. 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 26.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27.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레안 28.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9.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0. 정읍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정읍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2.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3.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정읍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9.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0.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분으로 제안한 32건의 제정,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의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과정상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금년 1월 22일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을 더 연장한 가운데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특위에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읍시 전체 조례 및 타시군 특색조례를 대상으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제정안9건, 폐지안2건, 개정안 21건 총32건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사전절차로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의견들었으며, 지난 10월 29일 제8차회의에서는 위원회 제안에 앞서 문제점이나 미비한점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각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책자에 따라 제정안, 폐지안, 개정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정읍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수수료는 정읍시 수입증지를 사용신청서에 첨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민원 업무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근거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은 정읍시내 거주자는 5,000원 정읍시외 거주자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정읍시신문고설치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의 분석과 처리 및 신문고 운영상황의 보고, 기타 관련공무원 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의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신문을 발행함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신문의 제호를 「정읍시청신문」이라하고 발행인을 정읍시장으로하여 매월 1회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연합센터를 운영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의 주요 활동 분야를 10개 분야로 지정하고, 봉사자는 시민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모집 선발하며, 실비보상과 봉사활동중 각종사고에 의한 대비책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도록하려는 것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정읍시와 융자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정읍시와 금융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분야에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과제를 연구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정읍시청신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레안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손괴변상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계좌 입금방법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안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최근 예산운영 실적이 없고 또한 일부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39쪽의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또한 운영실적이 없어 위와 같은 취지로 조례정비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안은 개정내용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의 정읍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표"와 "서식"을 구분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중 "제97조의2"를 "제79조의2"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서 2중으로 규정된 인도네시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정읍시 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용어 순환편람과 현행 행정기구에 맞추어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정읍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에 의한 위임형식에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용어중 "공로"를 각각"공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및 86쪽의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 2개 조례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정읍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권한위임사무중 법령의 폐지 및 개정등으로 인해 상위법과 맞지않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관계 증빙문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중 종전의"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정읍시건강생활실천 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10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정읍시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용어를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맞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악단 기금운영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19세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32건의 제정, 폐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레안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지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정읍시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정읍지역사무소설치에따른건의문에 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개혁의 추세에 맞추어 농업관련 기관인 농지개량조합,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 공사를 설립한다는 법률이 '99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농림부 주관으로 설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조관리 구역은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수리계통으로만 분류하여 정읍시 지역의 수리답 13,600ha 중 10,000여ha를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진농조에서 관리하므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1만여 농업인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손실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정읍시의 부담금 및 조합비 7억여원도 매년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맞추어 농업기반공사정읍사무소가 반드시 정읍시 행정구역과 동일 지역으로 설치되어 우리시 행정구역안에 있는 수리답 면적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므로써 농업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토록 하고 자체단체와의 협 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정읍지역사무소설치에따른 건의문』 우리 정읍시는 전북의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루러진 농산물의 집산지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진 전원 관광도시로서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할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진 살기좋은 지역이며 또한 백제여인의 숭고한 부덕이 살아 숨쉬는 정읍사 가요가 전해 내려오고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로서 예와 기상이 깃들어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심이 후하고 주민들이 순박한 것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개혁의 추세에 맞추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 공사를 설립한다는 법률이 '99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지역사무소 설치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모든 농업인들과 16만 시민의 뜻을 모아 농업기반공사 정읍지역사무소가 반드시 정읍시 행정구역과 동일 지역으로 설치되어 정읍시의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수리답 면적을 직접관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수리계통으로 분류하여, 정읍시 지역의 수리답 면적 13,600ha중 무려 4분의 3에 해당되는 평야지의 10,000여ha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진농조에서 관리하므로, 그동안 정읍지역의 농업인들은 민원처리 및 관계 업무를 보기 위하여 정읍농조가 거주지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김제시 소재 동진농조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수십년간 감수해 왔으며, 정읍시의 부담금 및 조합비 7억여원이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발족하는 농업기반 공사의 지역사무소는 단일 기관이기 때문에 정읍시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읍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수리답 면적을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십년간 묵묵히 불편을 감수해온 1만여 가구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며, 관리 면적도 적정규모를 관리토록 하여 절약되는 예산은 농업인에게 투자하므로써 영농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농촌은 연령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일손 부족과 불확실한 농업경제 여건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편안하게 영농에 임할수 있도록 농업기반 공사의 지역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리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 설립과 더불어 이런 노후시설들을 개선하는데 과감히 투자해서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증진시키고 농민들이 농사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11월 1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업기반공사설립에따른정읍지역사무소설치에따른건의문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반공사정읍지역사무소설치에따른건의문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농업기반공사정읍지역사무소설치에따른건의문은 정도진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