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186만 6천 원이 감액된 404억 7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는 406만 원을 감액하여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항공료, 숙박비, 긴급의료비 지원 등에 1,90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5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과목 정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 1,26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서 온실 공실대비 공과금 1,700만 원이 감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2,05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거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변경 내시에 의거 3억 4,53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8억 4,6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8월 폭염 인삼피해 보상은 내시 자료에 의거 1,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현황은 12농가에서 11㏊ 피해를 봤으며 총소요액은 4,242만 2천 원인데 국비는 2,969만 5천 원이 재배정되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콩전용농기계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이 없어 내시 자료에 의거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20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부지 조성 중 암맥 발견으로 기반조성 사업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 3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9,077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8,803만 1천 원, 지출 150만 원으로 2억 8,6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에서 각각 297만 1천 원이 증가된 107억 7,880만 1천 원이며, 297만 1천 원은 금고예치금을 회수하는데 발생한 금액이고, 150만 원의 지출액은 금년도 대출이자 차액에 대한 지출 예정 금액입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만 1천 원이 증액된 107억 7,880만 1천 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은 지원 대상 품목이 없어 20억 원을 감액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은 9,85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77만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억 8,6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01만 6천 원이 증액된 377억 5,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711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4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4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억 1,2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노후 우배수관 교체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노후 급수배관이 약 27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수시 파손으로 인한 청사 지하 침수 및 상수도요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배수관 노후화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물 고임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층도 균열로 인해 2층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건물 균열, 건축재 경화 및 화장실 설비, 시스템, 에어컨, 지열순환장비, 소방시설 등 잦은 고장과 건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대규모 수리·수선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은 2개소 추가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생 농번기 봉사활동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7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1,050만 원도 금년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2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서 32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6,500명에서 7천 명으로 증가되었고 인건비, 안전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2,72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0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교육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건비 지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7,0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은 10개소에 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9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한마당 행사 참가비 지원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725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 청소용품, 사무용품,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에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보험료, 보조난방용 경유 구입, 농업용수 양수시설 유지관리비, 온실 공실대비 공과금 등으로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는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작동점검 수수료,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 지원센터 승강기 안전검사 및 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6,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통합 인터넷요금,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 육묘장 장비유지비 등에 1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장비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센터 강의실 및 연구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농촌아이돌봄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도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국, 병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기금 내시자료에 의거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075만 7천 원이 증액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으로 시비 추가금을 더하여 1,075만 7천 원이 시비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으로 트랙터 구입 지원, 보행형관리기 지원, 무인방제기(드론) 지원, 승용관리기 지원에 9,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내시자료에 의거 2억 5,132만 2천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는 내시자료에 의거 1억 6,53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00톤입니다. 734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금성면 농업인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마을별 농기계 구입, 덕산면 수산1리 농기계 구입 지원, 한수면 송계3리 농업용 비료 구입 지원, 덕곡리 마을공동사용 농기계 구입 지원, 화산동 관정 지원과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7,2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3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드론이용 농약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은 사업 추가 신청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은 내시자료에 의거 2억 4,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은 50% 지원으로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코자 하며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915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 15공과 소형관정 개발 35공으로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1,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3,342만 4천 원, 지출 3억 원으로 3,342만 4천 원이 증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07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도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입계획으로 금고예치금 이자로 3억 3,3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3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3,342만 4천 원이 증액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1,072만 5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5쪽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20만 원 3개소 12개월 하면 7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는 840만 원이에요,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바이오첨단복합단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기는 수수료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사용료가 아니고. 70만 원으로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사용료나 수수료나 똑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미가 다른가요? 용어가 하도 일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비상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한쪽은 사용료고 한쪽은 수수료예요. 그리고 이게 단지는 다르죠, 같은 지역에 있는 건 맞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해서 뭔가 절약할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지. 그건 체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실 공실대비 공과금이 있어요, 1,97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임대농이 지금은 다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무슨 사고나 사정으로 인해서 입주가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3회 추경에. 전체 들어와서 임대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임대자들이 계속 있으면 이 금액은 많이 사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세워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금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이니까 나머지 안 쓴 부분은 감액했거든요. 그렇다고 대비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대비 차원에서…

금년도 감액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97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올리는데요. 1,700만 원 감액하셨다고요? 그러면 올해를 대비한다고 하면 이건 좀 많이 올리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전부 다 반납하는 건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측을 잘못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공실이 진짜로 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을 못 하는 입장이라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5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이 있어요. 2,250만 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바로 해 주세요.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 2,250만 곱하기 2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

그건 저희들이 지원센터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에 청소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대형도 4,500만 원을 정해놨는데요. 아마 청소용역을 주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이고요. 임대형과 바첨단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요. 두 가지 다 별개로 청소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라고 그러시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센터와 그 밑에 수경재배단지와 육묘장 3개 부분이 시설입니다.

시설 3군데를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26쪽을 보면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있더라고요. 1,300만 원 곱하기 6개월 되어 있어요. 6개월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상반기만 예정해서 상반기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라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1,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하는 데만, 이것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데 바첨단 밑에 부분하고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수경재배와 육묘장 건물이 큰 데가 3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 입주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상반기분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같고요. 하반기는 상반기 중에 임대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 사용료는 임대자가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 6개월분만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사용 안 하는데 1,300만 원 전기료가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입주해도 한 1,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네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입주자가 들어오면 자부담이라서 수경재배와 육묘장은 본인 부담이니까 이것보다는 임대자가 결정되면 감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무인경비시스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구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쪼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그러지 말고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절약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올라오는 걸 보면 따로따로 올라오니까요. 우리가 어느 단체와 뭘 하거나 구매하더라도 같이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고,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볼 때는 과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협의를.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바첨단은 이번에 준공되는 거라 아직 미분양이라서 이렇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놓으시고요. 오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이런 논리를 펴면 나중에 과에서 불편해지지 않나 싶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과끼리 공유하시든 해서 원활하게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관련해서 총괄 정책을 이끄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는 어떻게 돼 가나요? 농촌상생과 거기서만 전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고 각 유통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까지도 망라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2025년도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예산들이 내려올 텐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적어도 우리 제천시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 과를 다 들여다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유통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혀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농촌특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서요.

어쨌든 지금 농촌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업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인구는 점점 더 빠져나가고 소멸해서 사라지게 될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빨리 농촌특화지구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소장님은 퇴직하시면 끝나지만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농촌,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를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구를 어떻게 지정하고 방향을 만약에 축산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산업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3월에 법이 시행됐고 아마 농촌상생과에서 어느 정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연구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빨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농지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라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별도의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 시행령이고 특별법의 성격이니까 아마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완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사 급여가 210만 원가량 되고 8개월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별도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출장수당이 따로 8개월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출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간간이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중개는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면 담당자와 현지 출장을 가고요. 또 입국 시와 출국 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공항까지 가고 오고 이런 데 사용하는 출장비의 일부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해서 급여를 드리는 것 아니었나요?

물론 사무실에서 중개 역할이나 애로점이나 수시 전화로 이상 유무나 이런 걸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또 현장 출장을 저희 담당자가 바쁘면 통역관 혼자서도 출장을 현지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출장비를 조금이나마 세워놨습니다.

또 바로 아래 부분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가 12회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건 다 8개월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전보험료 지원도 8개월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 1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국하고 출국하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요. 12회 정도 나눠놨는데 크게는 베트남과 필리핀인데요. 베트남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베트남이 더 많았는데요. 공항을 필리핀 사람들만 딱 오고 가고 할 때 베트남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필리핀 따로, 베트남 따로. 출국할 때도 베트남 따로, 필리핀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회 정도 잡아놨고요. 타 국에는 4명씩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가용으로 되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은 버스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차도 배차를 내고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이니까 12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MOU파견관리관숙박료가 50만 원 정도 5개월분 해서 250만 원 정해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필리핀 감독관이 5개월 정도 상주합니다, 필리핀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제천에 직접 와서. 그래서 거기에 다른 생활비는 못 주는데 숙박은 저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그쪽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숙박비만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분이 8개월 계시는 것이 아니라 5개월만 계시는 거예요?

예, 5개월 정도.

외국인 근로자 숙식소가 있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저희들이 기숙사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분도 같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 따로?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드론이용 농약 방제 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대상 작물이 주로 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벼도 있고요. 주로 밭작물은 콩, 옥수수, 수수 전 품목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주로 농협에 개별적으로 신청합니까?

농협이 아니라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하는 데가 봉양읍 공전이나, 봉양리 그리고 대류리에 콩 재배단지 전체적으로 요새 농가들이 고령이고 약을 치기 힘드니까 드론 방제가 신청이 많아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대충 몇 헥타르 정도 농가가 신청해서 방제하셨는지?

금년에는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서요. 정확한 농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반기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방제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 왜 못 해줬습니까?

예산이 3천만 원만 세워놨다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해서 6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여름철에 비가 길어지다 보니까 방제할 시기를 농가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하반기에 집행이 덜 돼서 올해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해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날씨, 환경에 따라 많이 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점점 고령화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못 하신 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억 4,903만 3천 원이 삭감된 146억 6,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홍보행사용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310만 원,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비용 500만 원, 도민교육참석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용 정부할인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전액 국비 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안 부족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AP는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시설채소생산기반시설지원 과수농기계지원,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잔액 발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제천일품육 축산물공동브랜드 브랜드마케팅 사업예산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대출 조기상환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7,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가축사료첨가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부터 295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조성 사업으로 당초 조성 예정지 변경 검토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283만 9천 원이 증가된 133억 4,006만 6천 원입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건당 2천 원 한도로 7만 건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쌀값 대비해서 저렴한 타 시군 쌀값과의 공급차액 지원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에 지역 쌀을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쌀 소비촉진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출하 촉진을 위한 농산물 축제 등 5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1억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은 농가별 선별적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품질 균일화 기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유통시설보수등지원사업은 저장 기능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소규모 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농특산물 디자인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포장재의 종류가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 소포장재 및 디자인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로 포장재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음에 따라 내년도 신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제조·가공시설 구축, 유통기반 구축, 장비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원예소득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규모 원예소득작물 품질 개선 등을 통한 명품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블루베리 농가에 예냉기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인가구는 월 4만 원, 4인가구는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추탄저병 등 공동 방제 지원사업은 태풍 및 장마철 침수 피해 등 일조량 부족 현상 발생이 우려되어서 고추탄저병 방제약품을 지원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채소류 주산지 방제 지원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현대화된 생산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기계지원사업은 SS기와 고소작업차를 지원하여 과수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원예특작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사업은 엽연초 농가들에게 농자재 품목 13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내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토의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작물 운반용 화물차량 수직 리프트 설치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써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은 과수화상병 피해로 인한 백운면 영농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소득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썩지 않는 비닐을 사용하여 노동이 힘든 바,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력절감형 고추농기계지원(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은 깨끗한 고추로 세척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동 자동화 온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시설하우스 재배 시 수확기간 연장 및 이상기온에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농작물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오이 생산 육성 지원사업은 제천시 지역대표 전략 품목인 오이의 고품질 생산지원으로 명품 농산물 육성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작목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제천 축산물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이미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전년보다 4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축산단체(중앙, 도) 행사지원, 제천 우수축산물 행사지원으로 각각 1천만 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체계구축 사업에 6천만 원, 노후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비로 1,500만 원,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 1억 5천만 원,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돼지품질개량 종돈 구입 비용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소가축 양질의 TMR 사료 지원을 위한 중소가축 고급육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고령화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내 선진축산농가 견학을 위한 축산단체선진축산국내연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TMR기반구축 사업으로 4억 원을, 한우농가 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한우농가 트랙터부착용축분교반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꿀벌 사료(설탕)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업인의 공동 치어 생산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깨끗한 어구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어구세척용 고압세척기 및 어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노후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구입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지원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내수면에 서식하는 유해어종 구제로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비로 1천만 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금지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내수면 어업단체 선진지 견학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하단부터 786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는 관내 개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총 12억 6,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등은 기타 보상금으로 8억 8,528만 원, 철거비 및 감정비 등은 시설비로 3억 7,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폐업이행지원금과 시설물 철거 대행 지원 등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사실은 확인해서 지원금 조정 등으로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페이지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산물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 고령화로 인해 노동비 절감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멀칭필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일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과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멀칭필름 공급에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봉양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백운이나 송학 같은 경우 일부 면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불신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추진하면서 일반 멀칭필름과 친환경 멀칭필름을 차별화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좋다는 걸 부각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에 강조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홍보 전단지나 읍면동 각종 관련단체 회의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마끼 300평에 사용해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옥수수나 고구마, 땅콩을 심었는데 걷지 않고, 지금 거의 90%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손이든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보조가 70%인데 필름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을 높여주는 게 가능한가요?

보조 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싸다.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농협중앙회나 이런 쪽과도 접촉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식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과도 접촉하시고요.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을 설득해서 이왕이면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5페이지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제천시에는 몇 개의 농장이 있나요?

20개소 정도 됩니다.

농장주분들 다 만나봤나요?

저희들이 홍보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 방문해서 실태나 이런 걸 촘촘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 세하의 집 앞에 도사견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50∼60마리 정도. 많이 하는 곳은 400마리, 1,200마리이고, 작게는 60∼100마리도 있고요. 많이 하는 데는 1,000마리 이런 식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20개소 정도 사육 농장이 있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 정도로 산출한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전문 가격 평정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개의 연령이라든가 관련 농지법이라든가 그런 걸 위반하고 이러면 페널티도 받고 그렇게 지침이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결될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 정서이기 때문에 정부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업과 전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폐업지원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개를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것을 종결시키는 것인지? (

방청석에서 -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사육하고 있는 강아지나 개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폐업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사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도 철거하기 때문에 다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2월까지는 마감이 돼야 한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처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볼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농특산물 판매장이 몇 개가 있죠, 제천에?

판매점을 제가 와서 1호점을 청풍만남의광장에 2억 원을 들여서 해놓고 백운 리솜포레스트 휴양림 입구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농특산물은 그렇고요. 별도로 로컬푸드는 의림지 비행장 쪽과 이마트 이런 식으로. 농특산물인데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붙여서 매점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직영으로 못하잖아요. 시에서는 못하고 다 외주를 줘야 하잖아요. 보통 마을에 주든가 어떤 단체에 줘야 하는데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마을에 많이 준다고 전제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마을하고 하면 행정재산 위수탁 계약서 아니면 임대차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특산물판매장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거기에서 판매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제천 청정지역에서 난 우수한 농산물, 또 특산물 위주로 해서 제천만이 가지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집중해서 판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판매장도 그렇고 새로 하는 판매장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산이 아닌, 지역 상품이 아닌 다른 것을 판매한다든가 거기에 안 맞게, 우리가 어디에 가보면 어묵을 판다든가 아니면 떡볶이를 판다든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간혹. 관리 주체가 유통축산과에서 넘어가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관광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쪽 도곡리 쪽에도 정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묵이나 떡국 이런 걸 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난 생강, 황토 고구마라든가 그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 뭘 하든 거기에 단서나 조약이 다뤄지잖아요.

특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전대라고 그러죠?

예, 임대한 걸 다시 임대를 내서 전대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와 시가 계약을 했어요. 일정 금액을 시에다가 내겠죠. 그러면 전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제천시하고 마을하고 하면 임대차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명대 건물을 제천시에서 임대해서 시에서 시설을 조성해 놓고 제삼자한테 다시 임대하면 전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마을회에서 개인한테 또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하는 게 맞고요. 취지 자체가 마을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제삼자한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회와 할 때는 30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개인한테 줄 때 600만 원을 줘요, 이건 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해 주고 나서 마을회에 줬는데 또 전대를 줘서 그냥 앉아서 300만 원을 챙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회든 어디에 하든 전대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셔야 하는 게 맞지, 그런 부분이 만연하면 우리가 마을에 준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관련부서이시면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744쪽 상단에 보니까 덕산 양채축제 3,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747쪽을 보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양채축제지원으로 1,250만 원이 또 있네요. 그러면 행사에 5천만 원인데 이걸 행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기간 중에는 두 가지 정도, 관광과라든가 문화 관련 비용 이런 쪽으로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콩 축제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되고요, 여기에 많이 모이시던데. 덕산 양채 같은 경우 3,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콩 축제는 5천만 원 돈이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 관계는 추진하는 단체에서 다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부서를 방문하십니다, 추진하시는 분들이. 늘 모자라다고 말하시고요. 저희들도 나와 보니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 정도로 하기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단체별로 다릅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쇼핑백이라든가 그런 쪽도 일부 지원해 주고 예산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덕산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면이잖아요. 그런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덕산면만 올라가 있어서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한수면에도 나름대로 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면장님도 계시고요. 현안이 축제 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년에는 덕산면이 아니고 한수면도 올 수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기 때문에 면에서 논의를 통해 부족하면 실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다들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콩 축제도 이번에 가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 봉양 콩 축제가 의외로 동선이라든가 시골 풍경이나 이런 쪽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외람되지만 좀 많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홍보 부스에서 폐철도 부지를 쳐다보니까 너무…….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주변에 꽃도 좀 심어서 포토존도 만들어서 축제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추억도 남겨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 외람되지만 김남홍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하고 읍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

축제가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결과치가 나와야 하고요. 나온 걸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삭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과에서 축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은 당연히 잘돼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치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건 더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보게 됐냐 하면 덕산면 양채축제만 이렇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이 보이길래 유독 여기만 이게 있을까. 아까 말씀처럼 예산 나오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에 결국 덕산은 받기가 애매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또 월악으로 가든지 한수로 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예.

며칠 안 남으셔서 제가 얘기한 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께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지역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항목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상했죠?

어떤 것을……. 세출과목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쌀 가격에 대한, 쌀값에 대한 공급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포당 20kg 기준으로 해서 5천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팀장님들 업무보고 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올렸죠? (

방청석에서 - 예산 확정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할게요. 전액 삭감할 테니까 1차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평생학습도시, 일자리 여러 부처를 거쳐서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6급 같은 7급도 있고, 7급 같은 6급도 있고, 5급 같은 6급, 6급 같은 5급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강영기 교수님이 쓴 자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만의 생각인데 80%는 그냥 계시고, 상위 15% 정도가 열심히 하시고, 5% 정도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성향이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건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제천 발전의 큰 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주 스킨십도 하고 밀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쭉 해왔는데 위원님들은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텀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교류도 부족하고 이래서 외람되지만 아쉽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인생 2막은 더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18만 2천 원이 감액된 303억 103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을만들기현장포럼에 509만 5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낙찰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관정 개발 및 정비사업에 7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자, 채소류 등 공급 학교 수가 2023년도에 20개소에서 2024년도에 25개소로 확대 공급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아래쪽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과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에 31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2,167만 4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과 유류비, 강사수당 절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5,201만 1천 원이 증액된 317억 8,467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위사업을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236억 9,600만 원 중 4년 차 예산 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성면·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0억 원 중 3년 차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마을만들기현장포럼 사업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비단계로 사업 추진 유지 및 6개 마을을 선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단 실버행복센터 물품구입비에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비단 실버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9,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용배수로, 대형관정 등 농업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영농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저수지 등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수위계측기 및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25개소에서 2025년도 30개소로 확대·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49억 9,8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4억 952만 7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품목별 맞춤형 농산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내 소포장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10동과 세대별 텃밭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농기계, 관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감 때 지적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자립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로컬푸드 자립화 추진에 대하여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 짧은 시간 내에 로컬푸드의 자립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수수료가 7.5%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일반 회원들은 7.5%를 받는데요. 조합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

현재로써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고 있는지요?

작년까지는 자립화를 안 받았는데 추후부터는 조합원 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똑같이 수수료를 받아서 출자 금액 재정에 보태기 위해 내년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출자하면 똑같이 7.5%를 떼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보다 수수료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여겨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과 같이 고려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의 현 이사가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의 모든 안건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현 이사로 있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직원이 거기에 있다, 그건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할 점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과 설 명절 때 소비자에게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 보조하고 조합에서 5%, 농가에서 5% 각각 부담해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 때나 이럴 때 소비를 촉진한다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활성화한다는 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해서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충주는 300억 원 매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시에서 지원할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철저히 지도하면 저희 로컬도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에서 중소농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로컬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키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농이 아니라 소비자도 신선한 것을 싸게 공급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농촌특화지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속기록에는 남아야 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용역 중이고 내년 4월 말, 5월 초에 준공이 되고 계획이 서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그 후에 지구 지정을 하게 될 거다, 이게 팀장님의 설명이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없지만 농촌상생과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금성에 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주 팀장님이 농어촌공사와 계속 밀접하게 하고 있나요?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첨단농업복합단지나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고 사실 박주동 팀장이 열정적으로 해왔지만 농어촌공사의 벽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주문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문인력들이 와서 정말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236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요? 어때요?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에 발의됐고요. 그런데 여기 농촌상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축산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이에요. 이 축산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 축사가 우사 6개, 폐축사 5개, 돈사 2개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구축해요. 새로 구축하는 축사시설은 어떻게 돼요?

돈사 2군데만…….

그러면 우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돈사에는 몇 마리 정도의 돼지가 키워지죠?

2,5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두밖에 안 돼요?

한 농가당 2,500두이니까 5,000두 되겠습니다.

2개를 하는데 5,000두. 5,000두면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방청석에서 – 10%입니다.)

10%나 됩니까? 그러면 이 5,000두를 위해서 236억 9,6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이게 금성 농가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협약받았고 중전리 축사 주변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 축사를 걷어내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거기 냄새나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폐축사뿐만이 아니라 우사도 매입했잖아요. 거기에 키우고 있던 소들은 어떻게 해요? (

방청석에서 – 소는 저희가 폐업보상은 안 해 주고요. 소는 자기가 팔고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구축되는 건 돈사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

방청석에서 – 예.)

우사는 구축이 안 되는 거죠? (

방청석에서 – 폐업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축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돈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방청석에서 – 공동자원화 자작동에 있는 것…)

청풍 자원화시설로 가요? (

방청석에서 – 거기로 연계해서 하는 거고 일부는 친환경 포집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방류는 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원화시설로. 지금도 가고 있었고요, 지금 있는 농장이. 그래서 그쪽과 연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들어 있는 게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 융복합사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렇게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정하는 게 맞죠? (

방청석에서 –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지만, 산림바이오매스 외에 축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모레 목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현장 실사를 하러.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을 꼭 자작동까지 싣고 가서 처리해야 하느냐. 이 정도 사업비면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거기에다가 구축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총량제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돼서요. 기존에 연계시설을 활용하는 건 그때 공모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환경 부서 총량제에 걸려서요. 기존 것을 저쪽하고 연계시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

방청석에서 –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236억 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

방청석에서 – 기본계획이 승인 중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폐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보완 사항이 떨어져서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보상금 선승인만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작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은 축산 바이오매스 포집 시설이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4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로 바이오가스 하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청풍 양돈에다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자부담이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서로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게 합의가 되면 그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는 할 수 없다? (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추후에, 이번에 공모사업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가 되고 그게 3억 원인데 3억 원 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청풍 양돈에 가능성이 있겠네요? (

방청석에서 – 바이오가스사업은 두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부가 있고 하나는 농림부가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친환경 축사를 만드는 구축사업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바른 방향인데요.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처럼 이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농어촌공사가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접목해서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가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업 같아서 묻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나중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다 끝나면 이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지정 관련해서. (

방청석에서 – 저희가 2차 협약식은 농촌재구조화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라든지 지구 지정을 하고 축산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행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0페이지 비단 실버행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성면 구룡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언제 이걸 건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다 짓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성향이 어떻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이 마을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하고는 별다른 형태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서요.

그런데 이름이 실버 행복센터잖아요.

경로당도 있고 돌봄사업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금성면 구룡리에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금성면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이게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부터 노인이지만 그전에 60세부터…

한 50∼60대. 그러니까 아이돌봄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70∼80대가 이용하시고 50∼60대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 비용이 올라온 건 어떤…….

그 안에 필요한 티테이블이나 사회대 그런 걸 구입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그건 노인들에 따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죠.

50∼60대 어르신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걸 갖춰놓고 이걸 세운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맞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지 한 30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기간제로 시작했습니다. 평택시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평택시 공무원을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왔는데요.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면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76만 8천원 감액된 25억 8,756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인 아열대스마트농장 현장교육비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인 HACCP 인증 품목 가공장비 구입비를 당초 1억 원에서 2,500만 원 삭감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건으로 제출된 예산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2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사업은 당초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농산가공품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 원은 선집행하였고, 농산가공품 홍보물 제작 및 농산가공품 포장재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천만 원 지출 예정이었으나,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가공교육장 HACCP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농산가공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상품 개발 컨설팅 선진행 후 홍보물 및 포장재를 제작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9,497만 7천 원이 증액된 46억 9,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로는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인 충북 농촌지도자연합 도대회 행사비,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비 반영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및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사업비 등 국도비 신규사업비 반영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0페이지 농업인 교육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마지막 일반보전금 2천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는 3,30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포함 3억 1,276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802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무인자동방제 시스템 설치비에 3,700만 원, 체험학습실증포장 자동관수 시스템 설치비에 2천만 원, 체험학습실증포장 환경정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 예산으로 9억 1,0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5,137만 2천 원 계상하였고, 다음 803페이지 재료비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농기계보관시설 조성 및 기술지도 용역비 6억 9,476만 원, 방열펌프 조작전원 및 인버터 제어패널 이전설치비 252만 원, 아열대스마트온실 드레인배관 설치비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으로 1억 8,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에 2,360만 원, 민간이전비용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은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형 식문화계승 향토음식 관련 1,0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비로 1억 4,3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9,176만 4천 원, 연구개발비 1,200만 원, 일반보전금 1,6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내용으로는 영파머스마켓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4,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부터 81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중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채소, 과수, 축산 등 분야별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반구축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808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농작업 시 많이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필요한 소도구를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체험키트 제품가공시설, 장비, 위생설비, 체험키트, 패키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 음식관 1동을 운영하고자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하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2024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물 1동에 825㎡를 신축하여 스마트 육묘장, 파종 및 작업실, 촉성재배실, 종자·종묘 보관시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1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815페이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사업은 기술센터 포장 내에 낡고 노후화된 시설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96만 8천 원이 감된 86억 2,2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비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며 국비 확보로 인한 사업 잔여금액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새소득 사과배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영농경력 6년 차로 영농경험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과 맞물려서 영농규모 확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자진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잔액은 1,842만 92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인력 채용 중 하반기 지원자 부재로 인한 잔액 발생 건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시설비 9억 4,808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5월 준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건입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2,214만 1천 원이 증가한 67억 7,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에서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책자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8만 원, 기상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상 관주처리 시범, 이상기후 대비 벼 육묘환경 개선 제어 시범 등 10건에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농업미생물실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5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726만 원, 재료비 1억 4,900만 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저온저장시설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2,5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동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 등 10건에 3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국내육성 신품종 감초 산업화 기반 확대 시범 등 3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서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994만 4천 원, 재료비 5,250만 원, 교육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인건비 5억 6,18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억 2,747만 8천 원, 재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 임대사업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발생 등으로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활용하는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 불편과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트랙터 및 퇴비살포기 등 20종 40여 대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3억 6,06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013만 1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91만 8천 원,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4건에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방제비로 3억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과학영농분석실 CN분석기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사업에서 지역거점 약용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만 4,900만 원이네요. 이게 1개소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1개소인 이유가 뭔가요?

1개소가 아니고요. 전체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는 부분을 막는 방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620호에 500㏊ 됩니다. 전체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제출하신 것을 보면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몇 개소라고요?

전체 과수농가 대상입니다.

전액 시비로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기존 저희가 국비로 과수화상병 방제비가 나오고요.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 시비를 올린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를 먼저 확보한 예산을 쓰고 이후에, 저희가 올해 부란병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란병이나 과수화상병에 추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3추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만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를 먼저 확보하면 국비를 먼저 활용하고, 이후 부족분을 시비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신청하는 단계인가요?

지금 국비가 확보가 돼서 시비와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4,900만 원이 다 시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820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설명하시는 것 봐서는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국비가 기확보가 안 되면 방제비에 대한 부분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가 확보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 지금 올라온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 확보는 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얼마인데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중에 4,900만 원이 시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표시해 놨으면 이해되는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 시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하신 것과 책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뒤쪽에 보면 국비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표시되어 있는 것 국비에 대한 건 제가 못 보고 시비만 표시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비가 다 포함됐는데 시비가 4,900만 원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시비를 저희가 추가로 올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900만 원이 순수한 시비죠?

예.

국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시비는 따로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선 소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무사히 퇴직하는 거였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그 시간이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계획입니다.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 아주 솜털같이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으로 돌아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 제천시 발전을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대영 과장님, 최용수 과장님, 이명선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