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646만 7천 원이 감액된 109억 2,886만 7천 원입니다.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맨 위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2,7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환자모니터링 장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2,734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397만 6천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먼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은 추가 지원된 국비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환자모니터링 장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올해는 석면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101만 2천 원이 증액된 113억 9,494만 7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태양광 노후 인버터 교체공사에 2,500만 원, 보건복지센터 LED 조명 및 간판 설치를 위해 3천만 원,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공사비로 8억 3,875만 5천 원, 구내식당 조성공사 감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시설에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의 시설비로 양화보건진료소 노후 목재데크 교체공사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입구 계단 부분 목재데크가 파손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보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산보건지소의 자동혈압계 등 지소와 진료소의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46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다섯 번째 줄,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구입을 위하여 5,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위생인증업소에 엑스포 로고가 인쇄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엑스포 홍보와 함께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제천시지부이며, 전국 유명음식점이나 우수 특화 음식 등의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경영 마인드 등 우리 시에 접목할 사항을 배우고 업주들 간의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식문화 개선지원에 전업 시설물 등 교체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내 개 식용 식품접객업과 식품유통업 대상업소인 3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올해까지 전업을 완료한 14개 업소에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등 전업 시설물 교체 비용지원금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6,006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2,740만 8천 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중 세 번째 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5년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여 시비로 반영하였고 그 외 치매 관련 사업은 국도비내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6,210만 원입니다. 2025년의 수입은 이자 수입과 과징금 수입 등 4,400만 원이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과징금 수입의 도귀속분 납부 등 3,44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70만 원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벤치마킹 1회에 대한 예산인가요?

벤치마킹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배부해서 교육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교육과 벤치마킹 1회 정도의 예산이라고,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예.

이게 몇 회, 진행이?

올해 상반기에 하루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몇 번 진행한 사업이죠?

그동안은 한 번도, 최근에는 진행한 적은 없고요. 올해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최초로 하는 신규사업인 건가요?

예전에는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적은 없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다가 이제 재개한다는…

예, 최근 몇 년 내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이나 반영된 바는 알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게 수시로 생기거든요, 방수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매년 세우는 POOL성 예산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1천만 원씩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LED 조명 및 간판 설치 공사 관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LED 조명 1식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해가 지면 사실 보건복지센터 부근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밝은 이미지도 필요할 것 같고 건물의 시인성도 필요해서 반영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반영된 내역은 간판을 건물 측면에 도로 면에 접하는 쪽이랑 정면 쪽에 LED 간판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간판 위쪽에 LED 바를 설치하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LED 간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15만 2천 원이 감액된 78억 6,470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노인의치지원 시술비는 신청자의 증가로 6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보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6,775만 9천 원이 증액된 74억 6,91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보조) 사업 자산취득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관리 음주폐해예방(절주)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어린이공원, 유치원, 버스 정류소 등 784개소 금주구역 지정으로 금주구역 환경조성 및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접이식 전동 어닝 설치는 2층 발코니와 건물 내부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 우천 시 건물로 비가 다량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모자지역보건사업 자산취득비로 보충영양관리실 냉장고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보조) 자산취득비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순환 운동기구 세트 구입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이생식세포 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1년 보관 비용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구입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살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피로도로 인해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험수당 신설과 힐링워크숍을 진행하고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정신 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행사, 캠페인을 확대·강화하고자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9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공산후조리원 식당, 주방, 사무실 등에 들어갈 물품구입비로 3억 1,1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자체)입니다. 정부 난임지원 정책의 보완 및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제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 성공률 향상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