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방법은 각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과, 농축산과,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 경제행정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보다 66억원이 늘어난 6백44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백7억6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37억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5천1백만원, 각종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등 총 12억4천5백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5백7억6천2백만원에 대비하여 2.4%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력입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 규모는 5백7억6천2백만원으로 시규모 1천6백19억8천4백만원에 31.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50억6백만원으로 실과소 운영 필요한 경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백22억9백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예산에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백5십4억8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11억8천1백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3억4천9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3억6천6백만원, 한시생계보호비 지원이 4억4천8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9억6천4백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가 1억5천2백만원, 경로교통 수당이 15억6천만원,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3억7백만원, 경로연금이 34억1천1백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4억5천만원, 화장장 신축에 5억8천2백만원, 납골당 신축이 6억1천5백만원, 여성회관 증측에 2억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2억2천4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억8천7백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1억1천5백만원,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3억1천만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에 1억6천2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4억2천9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1천5백만원, 집수정 개발 사업에 4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6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1천2백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2억3천8백만원, 임도시설 사업비에 2억5천1백만원, 옥정호 주변에 2억5천1백만원, 옥정호 주변 음식점 오수 처리 시설에 2억2천9백만원, 농어민 직업훈련 1억5백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 시설에 1억5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5억4천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2억원, 도매시장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에 1억1천9백만원, 지자체 협력자금 2차보전금에 2억6천만원, 마을 상징숲 조성 나무심기에 1억7백만원, 제2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6천9백만원, 창업보육센타 설립지원에 1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관리,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1억1천2백만원으로 국비53억8천5백만원과, 도비 7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억1천2백만원중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비 53억8천5백만원, 일반운영비 융자금 반환금등 5천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안이 계산 착오로 잘못되어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2백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6천5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5천5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0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이 14억4천6백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이 1억4천만원, 일반운영비가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4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북면, 고부농공단지 시설 이용사용료 수입 3백만원, 부지 대금 및 이자 수입 2억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천3백만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1천5백만원이며 차입금 이자 및 반환금 2억6백만원, 예비비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4억4천7백만원이고 세입은 용지분양대금 30억8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52억2천8백만원, 반환금에 6천9백만원, 일반 운영비등에 6천6백만원, 예비비에 1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심사되는 과정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범위는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지원 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산업국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 건전재정운용원칙,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2000연도 예산안 현황, 2000연도 세출예산장별내용, 세출예산주요사업, 2000예산안 심사의 참고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신지식인등 인력개발과 과학기술 을 위한 투자확대와 정보유통망 확충, 문화관광 사업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등 경영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등 생산적 분야에 우선 투자 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의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유치나 민간 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제도의 내실운영으로 예산편성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 하고, 예산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 또는 과 단위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수 있는 총액편성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고 주요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 관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을 별도 관리하는 기금등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 도입운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재정운용원칙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준수해야할 사항으로서 투자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전시성 예산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각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와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이 시정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고보조 사업 시행시 지방비의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비를 부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연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가 증가한 1천8백50억4천6백만원으로 4십9억6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49%가 증액된 1천6백19억8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09%가 감소한 2백3십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연도 세출예산 장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77억원으로 (23.31%), 사회개발비가 780억원(48.19%), 경제개발비가 412억원 (25.42%), 민방위비가 3억원( 0.18%), 지원및 기타 경비가 47억원 ( 2.90%)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가 80억원, 의료보호비가 61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54억원, 하수도사업외 4건의 사업비가 35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중 경상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서 10,000천원이상 자체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안 참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0쪽에서 561쪽, 587쪽에서 602쪽, 1175쪽에서 1182쪽, 1185쪽에서 1193쪽, 959쪽에서 9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40쪽에서 5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3.1절 운동 재현행사 백색 두루마기등 6종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무엇이고 두루마기등 6종은 이러한 행사비까지 포함이 된것인지 아니면 행사비는 별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3.1절 재현행사를 대규모로 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1절 재현행사를 3.1절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라고 하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만 사정상 5백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의상이랄지 참여하는 사람들 식대랄지 이러한 것인데 저희들은 익산보훈지청에 거기에서 지원하여 줄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답은 없고 우리가 순수하게 5백만원과 행사비 별도 하여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500백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후에 보훈지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내년도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550쪽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 하는 일과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예산지침에 1천만원으로 일율적으로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고부 두승산 6. 25학살 유적지 정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고부 유적지 정화는 현재 피학살로 15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발굴만하여 묘역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발굴만 하여 묘역정비만 하였는데 여기를 대대적으로 교육장화, 유적지화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년도 개발할 계획을 세우니까 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현재 투자할 수가 없고 우선 시급한 것 묘역정비와 기본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변 묘역정비 1차 하고 내년도에 우선 5천만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폐금광도 우리가 볼수 있도록 복원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전시장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50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두개골 20개, 유골상자 30상자, 신발 42점 이렇게 발굴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묘역속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51쪽에 우리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성동 주공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를 2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 국도비 확정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가내시입니다.
서준석위원
사회산업국 전체 확정되거나 가내시한 서류를 복사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건설개발국까지 전부다 자료를 복사하여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아셔야 할것이 예를들어서 생계보조수당 하여 국비가 2억2천4백만원이면 결산추경이전에 중간에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변하면 안되거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람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유동적이니까 연말쯤 어떤시군은 모자라고 어떤 시군은 남으니까 가감을 하여 중간 변경내시를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아무리 많이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세워줍니다.
서준석위원
이야기하는 의도는 예를들어서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국비로 1억이 왔는데 여기에 2억 빼서 시비를 3천만원되는 것을 이렇게 하여 놓고 나중에 1차 추경때나 하려고 하는 것이 작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미리서 못을 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예산상에 허위로 하였다면 실무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은 오히려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서준석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고. 작년에 무슨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다른데서 가내시였다고 몽땅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시 부담금이라고 우리 시비를 많이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산 보조내시는 국회와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하였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후에 가감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주면 국도비 명분으로 하여 시비삭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결산추경전까지는 시비를 임의로 삭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험이나 장애인 보험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 부기별로.
서준석위원
사회산업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559페이지 불우계층 명절위문이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몇명분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이 네곳 있고 아주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러한 사람들도 전체 대상은 못되고 돈의 예산에 맞추어서 제일 극빈자부터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없고 공동모금회를 구성하여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구호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 발생합니다. 12월중에 행여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행여자 같은 경우는 예산에 책정하여 국비로 줄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못주는 행여자가 있습니다. 북면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즉시 구호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구호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즉시구호비 1인당 한도액은 30만원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여기에는 20만원인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만원, 20만원, 30만원하여 평균 2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화장장 신축을 어느쪽에 하시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묘지쪽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납골당은 공설납골당이지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납골당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쉽게 이야기하여 임압공원묘지나 이러한 쪽에 하셔야지 화산같은곳에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령 거기에서 한다고 하여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지난 감사때는 말씀하시기를 혐오시설인데 화신쪽을 절충중이라고 하셨는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위치가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다 시설을 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내장 대석마을 경로당인데 다른 곳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을 배정을 하여 주는데 여기는 신축부지까지 구입하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석마을은 현재 내장동사무소가 속해있는 마을입니다. 현재 내장동사무소가 있는 부지가 당초 그마을 공동부지였습니다. 1979년도에 정읍군에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우리마을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 주든지 땅값을 주든지 하라고 작년부터 시에 여러번 옵니다. 소유도 그 마을에 유석교외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름이 아니라 그 마을 이름이 석교입니다. 정읍군 당시에 특조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처용으로 국민학교앞에는 학교 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노인당을 지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대지를 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지어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관내에 27곳 33개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곳에 대하여 전천후 위에 덮개를 씌울수 있는곳이 현재 6곳 정도가 적정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씩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를 할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고창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파이프를 설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설치하는데 8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현재 시지역에서 할수 있는곳이 2곳, 면지역에서 할수 있는곳이 4곳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놓고 위치를 결정할까 합니다.
김용규위원
파고라 시설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휴식장소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96쪽에 부기를 붙이지 않는 10억은 어디어디이고 부기를 붙인 것은 왜 부기를 붙인 것입니까, 경로당을 20여개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읍면에 내년도에 새로 신축할곳을 희망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36개가 올라왔습니다.
서준석위원
15개가 되었든 36개가 되었든 왜 15개는 부기가 없이 일괄적으로 하여 올라오고 몇개는 부기를 붙였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5개를 하려고 하였는데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면에서 36개를 한다고 하는 것을 15개가 들어왔습니다 면장한테 순위를 결정하여 보고를 해달라 하여 15개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는 추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옹동이 보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내장 대석마을 신축은 면사무소 부지이고.
서준석위원
15개 외에 추가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8개 됩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이렇게 부기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5개 읍면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빠진데가 더러 있습니다. 옹동에 당초 빠졌는데 들어간 것이 여기 부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옹동 칠전마을은 삭감을 해야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표를 보시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답곡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내장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작년부터.
배문환위원
그러면 고부와 내장하고 2개가 들어간다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배문환위원
감곡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설과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옹동, 산외, 산내도 오지개발인데 왜 거기는 들어가고 감곡은 안들어 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감곡은 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신청을 안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것이고 면에서 당초에 신청한 36개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옹동이나 다른곳은 오지개발속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 면은 파악을 아직 안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옹동같은 경우를 보면 신청 희망을 안했는데 부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사한 후에입니다. 36개를 상당히 일찍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내년에 지으려고 토지구입까지 한 상태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해를 못하여서 그러는데 내장 대석이나 고부 신정은 신축희망을 처음에는 안하였다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야 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고부 신정도 처음에 36개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옹동 칠전마을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했으면 이렇게 부기를 올렸으면 의도가 시장이 다른데에 가서 다 약속을 하였다가 해주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옹동 같은 경우는 빠졌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수정안에는 안올라오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러한 사업을 하실때는 형평성을 면별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599쪽 범죄위원회 정읍지부 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경찰청 산하로 우리 청소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하여 따로 따로 있습니다. 매년 부안, 고창은 2천만원씩 시지역은 3천만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공부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신태인과 연지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2천9백2십만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지동에 있는 공부방이 옛날에 구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데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옮길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두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야학교를 겸하고 있습니다. 야학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않고 현재 보조 2백만원을 받아서 야학교를 운영하고 매년 10-20명정도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에는 신태인 시장내에 관리사무소 옆 건물에 학교 교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울마당, 학교순회는 무엇이고 청소년 큰어울 마당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편의상 어울마당, 큰 어울마당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어울마당은 금년여름 고등학교,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정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누가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벤트 회사, 정읍시 사회복지관에 그런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여 주어서 팀들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경축행사와 같이 할 때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것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큰 어울마당은 동학 문화제때 정읍천에서 크게 청소년을 위하여 했고 지난 11월달에 수능고사가 끝나고 실내채육관에서 전학교를 대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학교 순회 어울마당은 12 학교를 1년에 몇번이나 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번씩입니다.
이종일위원
경비가 80만원씩 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멤버 구성을 합니다. 사회자도 추천도 하고 시상품도 있고, 종합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176쪽에 과년도 수입 대불금 회수금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보니까 상당히 되는데 3백6십여만원만 회수할 생각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의료비입니다. 이사람들 한테 입원하였을 때 진료비가 국가에서 80%를 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20%를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면.
서준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회수금을 수입에서 360여만원만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나간돈에서 내년도에 30%회수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회수를 하여 전체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주민소득자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소득 지원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영세민한테 주는 생활안정자금만 저희 소관입니다.
서준석위원
1180쪽에 의료보호 업무보조가 도비내려온 것은 업무추진 관리비하여 2천5백5십여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비,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고 관리비도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팀들이 와서 철저히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남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하여 갑니다. 여비를 설령 잘못하면 반납지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진료비와 대불금도 시비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2천4백만원중에 대불금도 시비부담, 진료비도 시비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대불금 진료비 10% 6억7천만원 정도를 시비 부담 내시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전혀 부담을 못하고.
서준석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못세운다 그러면 진료비 국도비 내려온것에 대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분 부담 못한것도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하여 별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2천만원 부담 못한것도 어떻게든지 세워 주어야지 연말에 가서 의료비 체불액이.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분이 6억2천4백만원에서 1억 부담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이전 것은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전액 국도비였습니다. 도에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원래는 지금도 시비가 안붙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행자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서준석위원
아예 시비는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뿐이 아니라 몇곳이 그랬고 시에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액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안세워도 될 것을 세우는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서 3개시만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력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예산상에 시비를 안세워도 도나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일은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의료비 지불 판단을 해보니까 30억이상 체불이 예상이 됩니다. 국도비를 추가로 주지 않는한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는한 12월말까지 금년도 의료비 체불이 30억이 넘게 체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께 시비부담만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더니 그분도 어떻게든지 부담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하여 내년도 예산 6억7천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계상을 못했는데 다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라도 얼마든지 넣어라,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달라, 저희들이 30억 체불이 된다고 하여.
서준석위원
결산추경에서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안대로 보면 시비는 없고 대불금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도비가 와도 전액배분이 안되고 여분이 남습니다. 원래 시비부담을 10%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은 현재 국도비 온 것으로 전액 사용하지를 못하고 일부만 사용을 하고 일부 반납을 하였습니다. 진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이 끝난뒤에 정읍시의회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비 부담인데 왜 시비 부담을 시키냐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의장단에서 건의를 하겠다 하여 이번 결국 감사에서 도 지적사항으로 나온사항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한나라당 김영준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당시 도지사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서라도 우리 도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결산추경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알아 봤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와 수차 협의를 하였는데 도에 재원이 전혀 없답니다. 그당시 지사님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 못박지는 않고 2000년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도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이 증액이 된답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할수 없다. 시군에서 10%는 부담을 하여야 겠다 이렇게 내시가된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공설묘지 조성에 무슨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94년도에 도 지역개발 기금 1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빌려왔습니다. 95년부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거치기간이 97년까지 끝나고 98년도부터 원금 10억을 매년 2억씩 갚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7천5백8십8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 정상적인 이자는 4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4천8백만원, 금년에 6천4백만원 상환을 하였고 98년도에 상환할 때 8천만원이 되었는데 이자를 조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9월에 상환할 것을 3월달에 상환하는 바람에 이자가 4천5백15만1천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 나머지 상환한 2억 원금 잔액 10억에서 2억원금상환하고 8억에 대한 이자 3월부터 9월까지 이자, 159일까지의 이자가 2천7백8십8만원입니다. 합하여 7천5백8십8만원이고 95년도에 이자를 안갚은 것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특별회계 1192쪽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올해까지 나간 것을 보면 2천만원도 있는데 부기상으로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으로 주어야 할 것을 2천만원으로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인 상환이 1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소득지원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소득금고 지원은 농림개발과에서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기금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통합을 하는 바람에 지원 규모도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91쪽에서 405쪽, 562쪽에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에 결혼식을 여성회관에서 몇쌍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31건입니다.
이종일위원
민간업체에서 무료로 하니까 손님이 떨어졌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문화의집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에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한곳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99년도 4천만원 예산에 국비 2천만원, 시비2천만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은 무료 교육으로 강사수당은 우리가 지급을 하여주고 수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396페이지를 보면 문화의집 사업계획을 500부를 유인한다고 하는데 왜이렇게 많이 유인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설발전과장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을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한부씩 주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398쪽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운영위원으로 하여 사업계획 세울때나 연말 결산할 때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1년에 2회정도 회의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399쪽에 강사수당이 3만원, 7만원이 있는데 수당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문맹여성 강사 수당이 정읍에 거주하는 분으로 문맹여성을 위하여 교육자 출신인데 그정도로만 현재 받고 99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7만원은 기술교육수당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401쪽에 여성강좌 강사는 앞에있는 강사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반기 문화교육으로 파출부 소양교육도 들어 있고 전문강사의 실시 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전문강사는 여성복지쪽에 있던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강좌 운영하여 8백만원이 강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수당이나 이러한 것 운영비속에 포함이 안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문화학교 교육강사 수당인데 한지 공예, 노인스포츠댄스, 어린이 미술교육등 전문적인.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종류별로 1년에 한번씩 하는 무료교육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부기별로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 밑에 자치여성대학교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시민대학이 있는데 여성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 시민으로 총칭을 합니다. 거기에 연간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만으로 자치 여성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교양강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꿀벌모임 현장활동 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자치대학은 도 특수시책에 의하여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꿀벌 모임은 월 1회씩 65세이상 할머니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120명입니다. 할머니들의 모임에 대하여 실비 보상을 하는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전시성, 행사성을 지양하자고 지침에도 있는데 여성발전과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있으니까 어지러울정도입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 강좌 운영이 문화학교라고 하는데 문화학교 예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여도 되겠지요, 그리고 자치대학은 도비이고 여성회관 강좌 운영은 국비입니다. 그러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4백만원, 시비 4백만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 여성대학 94만5천원은 도비가 확실이 맞는데 4백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하여 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과도 국도비 내시된 내력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404쪽에 여성회관 증측문제인데 계속사업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올해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 3월부터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종훈위원
국비, 도비가 있지만 증측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문화의집이 여성회관에 들어왔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2층 전체를 차지하는 형편이라 교육장이 너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증측하게 된 동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길 시비 2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비 2억3천만원을 한 것은 왜 3천만원이 갑자기 추가가 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설계를 여러번 변경을 하는데 구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장애자 시설등 1천7백6십5만9천원이 시설비에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추가 되었다는 소리가 한번도 없었고 3천만원 98년도분을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 하반기 10월 29일날 했는데 그 설계비 3천만원으로 한다, 설계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비 속에 감리비, 부대비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3천만원이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설계는 안끝났는데요. 평당 단가 상승을 예상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것도 사용을 하면서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 3천만원은 설계비로 들어갔고 내년에 설계사와 같이 설계를 내기전에 단면도를 작성을 하다가.
서준석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당초 여성회관 증측비가 7억3천만원이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7억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산을 하셨는데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하여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평면도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일부를 철거를 해야되게 생겨서.
송현철위원장
저의 이야기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설계비까지 하여 7억3천만원으로 하든지 3천은 설계비이니까 7억을 가지고 빼든가 요율적용을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4억3천만원으로 요율적용을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건축부서와 상의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총사업비가 7억3천만원이라고 지금까지 보고를 하셨고 상반기 보고때까지는 7억이었는데 감사때는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사업발주가 되면 그 발주한 속에는 공사계약금액이 더 줄어들수가 있겠지요, 그 속에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것도 허위로 하시고 이것도 허위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401쪽에 조리사 양성교육 실습재료비라 하여 조리사 및 제과제빵 기술은 본인이 원하여서 하는것인데 실습재료비까지 부담을 하여야 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과목입니다. 1만원씩 넣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있으니까 아는데 본인이 원하여서 하는것까지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작품전시회도 합니다. 작품전시회때 밤에까지 고생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라 가르치면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조리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실습비까지 주면서 하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할수 없는 것 외부에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여성회관 증측에서 9백6십3만2천원이 추가설계비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감리비입니다.
박기수위원
감리비 요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은 더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감사때도 한중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결연가정 예절교육한다고 현수막까지 설치해야 합니까, 그분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알차게 하여야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교육장 실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586쪽에 시설비 4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할 때도 그것만 있으면 다하여 노인 목욕까지 다 한다고 하신분들이 왜 또 시설 확충을 하는것입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듣기도 싫습니다. 되었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왜 이전을 합니까 상동에서 잘한다면서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앞으로 매각될 예정에 있다고 하고 장소도 시에서 떨어지고 하여 시내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44쪽에서 763쪽 811쪽에서 820쪽 959쪽에서 9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업전문지가 21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신문구독료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정과 원예 월간지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소식도 알리고 상업농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몇부라도 공급을 하여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이 216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천원씩 30부를 12달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748쪽에 농축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실비는 업체이지요, 우리관내 가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민들이 농산물 가지고 가서 하는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여기는 업체입니다.
서준석위원
가공업체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49쪽에 퇴비증산 시상하여 1개 마을을 주었는데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면과 마을을 구별을 하였습니다. 제일 많은 마을과 제일많은 면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종일위원
748쪽 농축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에서 예를들면 업체라고 하면 농협도 해당이 되고 한국식품이라든가 이러한 곳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까, 특정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참여업체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749페이지 보리퇴비증산에서 99년도에 퇴비증산한 것 실제 사용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사용한곳도 있고 부식이 잘안되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전시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토양으로 사용하겠끔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서너곳을 확인을 해보니까 안썩어서 퇴비로 활용을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역에 따라서 자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자원이 되는 곳은 그대로 두어도 부식이 되어서 퇴비의 효과가 있고 자원이 효력이 적은곳도 있습니다. 748쪽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업무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환 급료입니다.
서준석위원
퇴비증산에서 99년도분을 마을별로 시상을 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2월중에 합니다.
서준석위원
매년 년말에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보리파종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리도 병행하여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아직까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금년에 보리파종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계획대 46%, 1,049헥타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752페이지 옥정호주변 유기질비료 지원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고추면적이 많고 옥정호 주변에 부산물 비료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200헥타 3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751페이지 친환경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직불제 하면 비료와 농약 비료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하고 농약은 품질관리만 농산물검사소에서 안전기준치에 합격해야 이 돈이 헥타당 52만4천원씩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옥정호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내장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서준석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역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39농가 하여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친환경 직불제입니다.
서준석위원
99년 업무보고때 물어보니까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39농가 하여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 지원하였다고 하였잖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오리농법은 한바가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면 정정을 해야합니다.
서준석위원
39농가는 무엇을 지원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비료, 농약, 검출이 허용치 기준 이하로 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752쪽에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 설치가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749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산내에 있는데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투우경기장 본부석 재료구입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본부석 설치입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5천만원으로 행사를 하였는데 금년에 당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신대로 1억얼마치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5회때 계상된 것은 5천9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정읍을 홍보할수 있도록 요망 사항이고 현재 5천9백만원입니다.
김용규위원
759쪽에 축산업무보고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파트에서 예방약 나르고 하는 인부입니다.
김용규위원
올해도 활용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활용을 하는데 약은 그제야 가져옵니까.
서준석위원
756쪽에 살처분 가축 약품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종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태우거나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농축산과에서 공수의 대동하고 매립한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금년도는 서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도 뿐만 아니라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지역을 공동묘지처럼 살처분 장소를 선정하여 하기까지 가져다가 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금년도까지는 매몰을 하였는데 이제는 태워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축산법을 보면 매립하는 것이 있고 소각하는 전염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틀리게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환경차원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준석위원
아는 차원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토종닭 사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득증대 차원에서 산내면에 이렇다 할만한 소득증대 할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도 주민들이 이렇게 토종닭을 팔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산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보다 더 몇배를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누가 해주어야 하느냐, 도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라 하여 전주로도 물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이런정도 하여서는 되지도 않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로 이렇게 하여서는 그쪽주민들의 요구에 부응도 못하거니와 할수도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도에 예산을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818쪽 고추동에 왜 점포가 증설이 됩니까, 당초에 54명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47동만 지었습니까, 왜 7동을 늘립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7동을 늘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시장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당초에 예측할 때 54동이면 해결이 되리라 이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중도매인들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렵지만 그 문제를 꼭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몇 년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가건물식으로 수요를 늘리고 도매시장 기능 고추가 인접 고창이라든가, 부안, 순창이러한곳의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예를들면 10명이 참여한것과 15명이 참여한 것이 물량과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김과장님이 54동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미 중도매인이 몇 명이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한 것을 이제야 또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하도 답답하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818쪽에 효죽마을 주변 배수로정비는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정리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으로 인하여 거기에 놓는 누수가 마을로 내려와서 농경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시에 와서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를 볼때도 급류가 흘러내려가면 너무나 하천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경지 침관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당초에 오수관을 어디로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전답으로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배수로로 되지만 아스팔트로 하였기 때문에 급류가 됩니다. 고속도로까지는 받을수 있는 시설을 하였는데 고속도로 밑에 내려가는 전답에는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해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더 연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개발과 질의하실 범위는 725쪽에 743쪽, 851쪽에서 877쪽, 1185쪽에서 1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30쪽 경영인들은 회의참석하는데 5만원씩 보조를 하여 줍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년에 경남 진주에서 대회가 있는데 교통비와 식대, 참가비, 현수막 그러한 돈입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농민들이 부채문제등으로 하여 집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여기에는 경영인들의 사단법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에.
서준석위원
정액 보조단체로 하여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서준석위원
임의 보조단체는 사단법인에 가입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단체이고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민들이 여러명이 갔을 때 그때도 줄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서준석위원
그것도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여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예산요청하면 주어야 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예산이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단체에서는 요구를 안하여서 반영이 안되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에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은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농민단체에 의뢰하여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씩 농활할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직접사서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주든지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줄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으뜸농산물 판매 전시회는 어디를 예상하고 하는 것 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서울 한국 종합전시관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농민한테 주는 것입니까, 단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협까지 포함한 농민 개개인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농업경영인과 농업인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한국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민회입니다.
서준석위원
농업인 수련대회 이것은 농민회이고 경영인은 후계자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안영길위원
농업중앙회대회에 5만원씩 쓰고 730페이지 농업인수련대회에 3천3백만원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업인 수련대회는 농민회이고 경영인은 후계자라는 것이고 농산물은 한국경영 농산물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것이 단체한테 가느냐 개인한테 가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간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개인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물어본 뜻은 경영인한테 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돈 집행은 경영인한테 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740페이지 대형관정 시설보수가 5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총 1,193개소가 있습니다. 정한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5곳을 하였는데 사실은 더 올려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대형관정 시설 보수가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모터, 양수기 전기같은 것이 고장이 있으면 수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743쪽입니다. 지자체 협력자금 99년도분에서 30억원 왜 이자가 이것만 보전이 됩니까? 당초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50억, 99년도에 30억 세웠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올해 30억과 태풍 올가때 50억 사용한것에 대한 내년 1차 보전금입니다.
서준석위원
30억을 확보 하였는데 연 몇%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이 5월부터 나가기 시작하였어도 내년 5월달에 상환을 하여야 한다면 당초 99년 예산세울 때 1년분이자 보전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다 못하면 내년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세우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면 98년도에 5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50억 이차보전금으로 하여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98년도분 이자 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세웠어야지요,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분이 1년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데 99년도분은 2년치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보전금이 이미 세워졌는데 또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8년도 빌린 것은 올예산까지 서야 하는데 그것도 빠졌고,
서준석위원
이것이 1년짜리입니다. 이 자금은 IMF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백만원씩 1백5십만원씩 나간 그 자금에 대한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50억은 1년짜리입니다.
서준석위원
30억은 2년짜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곡 개동제 배수개선 사업이 아니고 감독 개동제 영수로 보수용으로 5천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2억4천만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5천만원으로 하다가 말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보고 예산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억4천만원짜리를 5천만원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더 올려보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7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나 이 자리에서나 4일까지하여 도에서 확정하여 시달된다고 하였는데 내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신청을 받은 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서는 얼마 올렸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2월에 총 요구한 물량이 91.3키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740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확정된곳은 없습니다. 수선수위 결정하여 합니다.
박기수위원
736쪽에 기계확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29.6키로미터 이것이 농조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전에 동진농조분은 우리가 시비만 부담하여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전체적인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박기수위원
국도비가 우리시로 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당초에는 같이와서 확정이 되면 농조별로 시비 합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742쪽에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이나 도 보조금은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내시 된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서준석위원
지역별로 나누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못나누었습니다. 확정물량이 내려오면 나눕니다.
박기수위원
입암, 정우는 내년까지 끝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2001년도에는 몇 개면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소성, 이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57페이지에 꽃묘 및 종자구입이라든가 꽃관리 있는데 이것과 예산서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꽃묘장 관리하여 거기에서 나온 꽃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양묘장을 농림개발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꽃묘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것과 양묘장은 별개입니다.
이종일위원
860쪽에 헌수추진에 헌수를 받는다고 해놓고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헌수를 받게 되면 굴치를 하고 운반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865페이지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산림청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달전에 산림과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내년 3월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앞을 보면 솔잎흙파리방제도 하고 98년도 했고 99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흙파리 피해로 인하여 빨가지는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받아서 약만 놓아둡니까, 아니면 방제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국비는 전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많은데 국도비 예산 범위내에서는 약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하여 급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유실수 조림을 한다고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정한 곳은 없습니다. 수효를 조사를 하여 밤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는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868페이지 넝쿨제거를 어디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장산, 국도변, 고속도로주변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넝쿨로 인해서 내장단풍나무가 죽고 있습니다. 넝쿨제거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심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87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수질정화사업으로 댐 사방사업입니다. 도 산림연구소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로만 확보하여 그쪽으로 다시 주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지역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천리꽃길을 조성하는데 정읍시에 몇리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55키로입니다.
서준석위원
876쪽에 내장로변 단풍나무 식재 하려면 벚나무 다시 뽑아내야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왼쪽으로 터미널까지 거기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꽃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양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충무공원 옆에 2천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등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218쪽에 인부임 서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꽃묘장에 6억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교부세가 면지역은 60%, 시지역은 40% 로 책정이 되었다는데 비율이 적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교부세는 산정자료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인구수랄지 도로연장등 그것에 의하여 산정하여 합니다. 농촌에 몇% 도시에 몇%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소류지로만 이야기를 하여 봅시다. 소류지가 농림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곳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96개소입니다.
서준석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확술용역비 하여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금이 따로 있는데 그 기금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서준석위원
1214쪽에 예산에 이자수입 2억6천은 무엇입니까?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세워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저희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전반을 농림개발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꽃묘장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담당관실에서 하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76쪽에서 5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환경신문이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달에 2번있는 주간지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것 보여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481쪽에 담쟁이 넝쿨을 구입하여다가 심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원광한방병원앞과 중앙극장앞입니다.
김종길위원
세멘트를 부식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도시환경 측면에서 하는 녹화사업입니까, 미관상 좋고, 공기 정화기능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491쪽에 굴삭기를 굴삭이라고 하였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훈위원
490쪽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비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못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판 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서준석위원
청소구역을 평가하여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498쪽에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 산정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초계획은 2000년도부터 용역을 하여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용역이 끝난다음에 타시군도 물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보고 저희들은 일단 용역을 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일위원
용역하는데 원칙은 세워졌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이?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000년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야 한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려면 99년도에 용역을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여야겠다는 측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대로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최소한 2001년도부터는 민간위탁에 들어가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용역결과가 끝난후 민간위탁이 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
안줄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청소차량을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것인데 3대를 하는데 앞서 보면 494쪽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17대가 있는데 현재 17대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유지비를 대당 5백7십1만6천원씩 잡았는데 3대를 폐차하면 유지비가 수리비, 보험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유지비는 기름값, 오일, 차량수리비, 타이어빵구, 보험료까지 들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료와 수리비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
천곡마을이 덕천에 있고 구암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덕천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문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북면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영파동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영파동에 매립장이 있는데 이문마을은 바로 거기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구암마을과 천곡마을은 어떻게 하여 매립장 주변마을로 지원이 나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반경 2키로 이내에는 법에 의하여
이종일위원
천곡마을이 2키로만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직선거리로 하면
이종일위원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됩니까, 이문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모정이라든가 노인당이나 이것은 이러한 곳에 넣을것이 아니라 같은 국소관이지만 읍면으로 하여주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 따로 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주민숙원사업비는 혐오시설 주변에.
이종일위원
제가 가서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매립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렇게 계속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연차적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문마을은 작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 지원을 못하여서 다시 농기계 창고를 하는데 구암마을과 천곡마을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구암마을은 없고 천곡마을은 노인당 신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원규정에 2키로 이내라고 하였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쓰레기 차 구입년도별로 차량 가격, 내용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경제행정과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21쪽에 840쪽, 1223쪽에 1241쪽, 959쪽, 9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33쪽 지역산업진흥용역은 정읍시 자체에서 용역계획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난번에 생물산업단지 금년 예산에 2천만원이고 2000년도 1천만원하여 3천만원으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화장실 보수에서 칠보화장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2000년도 예산 확보하여 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이 없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칠보화장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만 빠졌는데 추경에라도 넣겠습니다.
김종훈위원
833쪽에 하단에 기준저울 구입이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울 계량기 검사를 기준저울이 되어 있어서 예를들어서 어떤 상인이 고기를 20그람 샀는데 이것이 저울이 맞느냐 하는 기준저울입니다.
서준석위원
839쪽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 입찰 공고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관리비가 나가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하고 관리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입찰을 해야 하는데 내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한분도 안나와서 내년도에 입찰이 안되면 근본적인 관리비는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유동적입니다.
이종일위원
840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보육법에 의하여 정인대학에 시설비를 주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에 약 80%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47평 건물을 짓는데 약 12억이 듭니다. 중진공에서 8억을주고 자기자금 3억, 시에서 1억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7개 대학이 교육대학으로 지정을 받았고 내년 3월에 정인대학이 지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일위원
애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부터 장만을 하였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애기 날 것을 확신을 하고.
이종일위원
이것은 민간보조인데 1억을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돈이면 내년에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약 27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이종일위원
27억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약 53억을 분양대금에서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금년예산 세입을 29억을 잡아서 22억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실망을 끼쳐드려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분양대금 회수를 해야 한다고 이제껏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분양대금에서 22억 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결국은 상환하는데도 22억이 마이너스 된다는 말씀이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출금을 더 올리라고 압력을 넣을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53억 주었더니 8억만 갔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50억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엄청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 전출금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끝까지 버텨서 이것으로 올해 하든지 못하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년 예산에 공단전출금으로 50억 넣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작년에 이럴줄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229쪽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0쪽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대금 과오납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229쪽에 과오납금 반납은 이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내고 하다가 부도가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도금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4개 업체를 한 것은 마라톤 콘트롤등 4개 회사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4개 업체는 매각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장
농공지구 특별회계라든지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부지에서 매각을 하여 들어오는 대금인데 농공단지에는 북면공단은 2개업체, 고부는 4개 업체가 매각되어서 들어올 것이다고 하였는데 여기를 보면 분양대금을 안내어서 연체된 것 회수금액이 없습니다. 현재되어있는 세금을 받아 드리지 안겠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11개 업체에서 2억3천6백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2억3천6백만원은 연체된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5개업체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곳은 6개 업체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도 수입과 99년까지 연체된 금액을 분류하여 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2000년도 6개 업체 분양대금이지 기타 연체대금이 아닙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연체되는 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5개 업체인데요, 이 대금은 입주업체를 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단계로는 세입으로 잡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는 제외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도 전일여지외 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만평을 분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연체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다. 내용이 없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부기상에는 연체된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 할 돈이 52억6천6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52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부기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2억6천6백7십8만9천원인데 부도나 경매등으로 하여 23억3천3백만원이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중에 25억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그러면 23억3천3백만원이 결함이 생깁니다.
서준석위원
과년도 수입이라고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연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체된 것을 받지 않겠다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일여지외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업체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과년도 수입은 2월말까지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결산을 하여 못받아드린 것은 부기를 달고 몇%의 금리를 받겠다는 것을 1회 추경에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52억6천만원이면 52억6천6백만원에 대한 몇% 회수 하여 부기 표기가 그렇데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과년도 수입은 결산추경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에 꼭 넣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결산에는 그렇게 하는데 1176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과년도까지 체납된 것이 100분의 30% 하겠다 하여 3백6십4만1천원 이렇게 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회수를 못하지만 30%는 회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세입이 되고 아주 결산때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중에 몇%밖에 회수를 못하였으니까 몇%가 결손된다는 결산추경에 이렇게 되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옛날에 결산이 아니라 저희들의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99년도의 원인행위를 과년도 수입을 하였으면 그것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느냐면 그이듬해 2월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받은것에 대한 몇%를 받아주겠다는 것은 결산추경에 원칙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지금 2월말 결산추경에 잡으면 이것은 하자가 없는것입니다. 2월말 결산추경에 빠지면 이것은 과년도에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자체가 없어져야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돈이 이미 1회 추경으로 넘어갈때는 다른 예산으로 분배가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추가 소요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틀림없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 아닙니까, 몇% 내년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것이 안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 거기에 대한 몇% 잡겠다는 것을 빼지 않고 넣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경제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5쪽에서 533쪽과 9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오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각종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도 그렇고 축산폐수 시설도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오일이 1년에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 1년에 6천5백여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6천만원은 그밑에 현장 자동계측기 유지비까지 포함한 것이고 기오일은 3십7만5천원입니다.
정영근위원
532쪽에 모터싸이클 구입 2개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장 단지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관리동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자전거로도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