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력과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건설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로부터 국·도비와 양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0년 예산 규모는 총 977억 8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8억 8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88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중앙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조정 편성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 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2억3천8백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수입이 1억 천3백만원, 증지 수입이 1억5천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4천9백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3천4백만원, 과태료수입이 3억7천4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2억1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03억4천7백만원으로 시의국도, 시도 정비 사업비 87억5천7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32억2천3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1억4천4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0억, 지역개발 사업비에 42억2천3백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9억천2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67억3천9백만원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2천8백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천 3백만원. 마을 기반시설에 35억9천 2백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1억3천2백만원,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 향교정비등에 7천1백만원, 오염하천정화,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사업등에, 27억2백만원으로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2억8천7백만원으로 공원 유지관리등 경상적 경비가 2천9백만원, 내장산 목석원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6억9천9백만원, 죽림 단풍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 충무공원정비 사업에 7천만원, 내장호 주변산책로 정비 생태공원 토지매입에 4억천9백만원, 내장산 국립공원 기마연습장 및 마사 건축에 5천만원, 도시개발예산은 200억 8천 6백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등 경상적 경비에 6억4천1백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취락지구 재정비, 가로등 시설비에 13억1천4백만원, 신태인 소방도로 개설등 13개소 사업비에 47억 8천만원, 보조사업으로 남북로 개설공사등 3개사업에 93억4천7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40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11억2천5백만원으로, 청원경찰 및 수로원 인건비로 1억3천2백만원, 도로유지관리보수비등 경상적경비에 1억5천9백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시군도상 교량정비 안전점검, 북면 신가선 확포장등 27개사업에 30억 7천 7백만원, 군,농어촌 도로사업에 77억5천7백만원, 치수 및 재해 대책 예산으로 39억4천1백만원, 경상예산으로 수방 자재 구입등에 6천9백만원, 보조사업으로 한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정비 사업등에 33억1백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정읍천정비등에 5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65억7천6백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1천2백만원을 보조사업에 정읍. 신태인. 칠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64억2천4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맨홀 보수,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예산은 78억2천5백만원, 사무실 운영소모품 구입등 업무보조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3천4백만원, 보조사업예산에 마을 하수도 정비 마을기반시설 사업등에 77억5천9백만원, 자체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현황판 설치, 업무용 물품 취득에 3천2백만원, 지적관리 예산은 3억1천8백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적민원 처리 경상적 경비가 6천8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9억1천만원으로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6천 백만원, 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제 지원비, 고부향교 보수공사비등에 2억천5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신잠선생사우 주변정비공사등 18개 사업에 6억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예산은 2억8천2백만원으로 관광사업 추진 경상예산에 1억8천 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캐릭터 개발용역, 정읍역 내부 홍보시설물 설치등에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총예산 계상액은 13억5천9백만원이며, 교통행정관리 사업비는 7억5천4백만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일반운영비가 1억4천8백만원, 교통단속요원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경비등 일반보상금이 1억1천9백만원, 사업예산은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3억3천7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4천만원, 표지판교체 2천1백만원, 시내버스 냉방기설치 보조 사업비 8천만원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 4억8천1백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는 6억5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신호 경보등 유지보수비로 1천5백만원, 교통안전시설 경찰서 요구분 5억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6억5천2백만원이며,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3억5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등 4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천만원을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1억5천2백만원,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및 장비 구입등 1억2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3억9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3% 감소된 80억 5천 백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38억4천1백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입 8억4천1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은 28억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5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8억1천6백만원 일반운영비 7억8천6백만원, 신규 급수공사비 6억8천5백만원, 생산비 30억9천3백만원, 지방채 상환 24억5백만원, 정,배수시설 수선등 19건, 차량대체구입등 17건에 1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9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및 과년도 수입 1억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을 세출 예산은 고질 체납자 재산 경매 처분등 경상적 경비에 1천만원, 지방채 상환 1억2천9백만원, 예비비로 5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6쪽에 공원관리업무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538쪽에 내장산 국립공원 기마연습장 사업개요 및 추진에서 사업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혼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것으로는 여러사람의 취미에 다양한 것을 맞추기가 어렵고 현재 기마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속리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적극 유치를 하여 관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옛 추억을 회상시키고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을 태워주어서 내장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관광의 질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내를 도는 것입니다.

추가로 물어봅시다. 이것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까?

관계없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관광으로만 효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저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저희도 몇번 들었지만 국립공원 본부에 가서 이야기 하면 전국에서 제일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국비예산 13억을 배정하고 하는 관계가 서로간에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장산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한것도 있고 기관 협력도 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까?

내시는 내년도에 옵니다.

꼭 하는 것을 보고 준다기 보다는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금년에 내시가 되어서 우리 사업지시 부담금을 하여 사업개요을 세워야지요.

지금 국회 예결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제가 환경부로 알아보니까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7월 업무보고에서부터 하고 9월에도 이야기하고 최근 행정감사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환경부로 알아보니까 11월초에 변경신청을 하였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업무보고가 거짓말인데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였더니 이제 심의하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거짓말을 그만 하세요, 실질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가 7월에 변경계획을 환경부로 올렸다고 하였지요.

8월말에 올렸습니다.

그때 결재 난것과 문서 발송한 것을 보여주세요. 방금 서위원님이 이야기 하였듯이 그쪽에서는 11월 초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부터 한 것이 11월에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13억은 마사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과 유대관계도 그렇게 하여 회룡동에 보면 저수지도 있습니다. 물 자원이 적기 때문에 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공원점용허가도 본부에서 무단히 해주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627쪽에 가로등 보수요원 방한복을 매년 주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하는 것과 자재구입과 보수비, 보수경비의 문구상의 차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로등을 읍면단위와 시단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수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자재를 구입하여 구분들이 보수를 하고 또 읍과 동단위는 회사에 계약을 하여 고장이 있을때는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고치는 것을 확인을 하여 돈을 줍니다. 그래서 보수비, 자재비 이렇게 두가지로 세웠고 정비는 그동안에 가로등이 녹이 슨다든지 머리가 끊어져 나갔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것, 이렇게 세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 읍면단위에서 자동차 2대가 순회하면서 고치고 있지요?

예.

그러면 1개면에 며칠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보름이상 한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여 보니까 두달되었는데도 안고쳐 주었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개 읍면을 받아서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1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달이면 세 번정도는 돌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아니라 두달이 되어도 안돌아 오고 합니다.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읍면 단위를 보면 태인이 15개리가 있으며 그 15개리에 두문두문 고장난 것이 있으면 이동하는 시간도 1개면에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개선을 하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도 신태인이나 태인에는 전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탁하여 바로바로 수선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업사에 위탁을 준다든지하여 빠른 시간내에 빠른 일정내에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하단에 학술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현재 읍면단위에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곳에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20%뿐이 안됩니다. 1000평 있어야 200평뿐이 못집니다.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40%가 올라갑니다. 1000평이면 400평을 지을수가 있는데 지정을 한 취락지역 북면, 고부, 감곡 삼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주어야만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을 다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면, 고부, 감곡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7개 마을을 하였습니다.

629쪽 하단과 630쪽 위를 보면 주요사업추진비에서 건설개발 주요사업 도시개발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였는데 건설분야 주요사업과 도시개발주요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시링에 의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설업무라고 하면 전부다 들어가겠지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지역내를 이야기 하겠지요, 이것이 시링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부지만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635쪽에 남북로와 서부산업도로에서 시비부담율이 적네요, 특히 남북로 개설공사, 시비 미부담 된것도 있는데요.

2000년도에 감해서 하는 부담인데, 이 분야는 현재 양여금이 연초에 확정이 옵니다. 양여금이 얼마에 시비부담 40%입니다.

지금 양여금법이 작년에는 5대5로 되었는데 금년에 6대4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서부산업도로와 남북로 개설사업은 시비부담 40%중에 10억씩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43억5천만원인 곳은 현재 10억이 덜 되었으나 예산계에 확인을 하였더니 10억 미부담된 것은 수정예산에 넣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합니다.

99년도 예산 세울때는 전액 한 것으로 하였다가 수정예산에 10억씩 임의대로 삭감하여 그돈으로 다른 사업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10억씩이 현재 안 세워졌는데 수정예산에는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까?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올린 숫자와 틀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못하였는데 수정예산에 올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금년 사업을 마무리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도 양여금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서 양여금을 보내줄 때 시의국도분으로 얼마, 군도분으로 구분하여 보내줍니까?

양여금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것이 시의국도중에 남북로 개설사업 이것이 사업승인이 되어서 명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사용명을 붙혀 얼마씩 보내줍니다.

천변로 확포장 이것은 시의국도가 아니잖아요.

시의 시도인데 중앙로가 시의시도로써 계속하다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변로로 이것이 바뀌어 졌습니다.

읍면지역은 시의시도에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읍면 지역은 군도라고 하지 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전그대로 합니다.

읍면지역에 시의시도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47쪽을 보세요, 시의시도 정비사업 하여 읍면지역이 대부분이고 35억중에 양여금이 천변로는 4억3천9백만원이고 나머지 30억이 넘는돈이 읍면지역인데요?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시도는 아니다면서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시도내에는 국도는 여기에 안들어가는 거지요?

시에 들어있는 것은 시의시도와 시의국도가 그전에 정주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읍면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도로, 군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기가 시의군도라고 되어야 하는데 시의시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47쪽에 세입을 보면 시의시도 정비사업인데 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천변로를 넣기 위하여 표기를 시의시도라고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로가 끝나고나서 천변로를 넣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천변로라는 것을 넣기 위하여 시의시도로 표기했다는 것이 아니다면 근거를 가져 오셔야 믿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지방도, 군도,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천변로를 넣기 위하여 시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양여금이 승인된 과정의 홀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개발국내 각과에서 국비, 도비, 내시된 내력, 공문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테니 오늘중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36쪽에 피향정 진입로에 1억, 주변지역에 1억이 있는데 피향정 도로를 내기 위하여 정비를 1억하고 도로를 1억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소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놓아져 있는데 전체폭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640쪽에 남북대교 가설공사비에 8억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지요?

시비입니다. 작년에 7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예산 세울때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비 1억과 특별교부세 7억하여 8억입니다.

보조금 없이 나머지는 시비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는 수시 노력을 하는대로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도비로 할것이다라고 누누히 이야기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99년도에 시비로만 하고 2000년도도 시비이네요, 왜 그때 답변은 도비 최대한도로 보내준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한 3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노력을 하였는데 계상이 안되고 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올려보라고 하여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 도와 3억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금년에도 또 나오는데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처음에 그 돈이 일부라도 와서 우리가 일부라도 보태어 하다가 못하면 더가져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연정로 총 사업계획이 어느정도입니까?

총 3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30여억원을 15년에 걸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그래서 96년도에 지사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익년도에 2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 미룬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차피 주민의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데 사업은 시급하여 도에서는 노력은 하더라도 도에서는 도로 사업비를 이렇게 풀로하여 시군당 얼마 정액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을 지원을 하다보면,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시장이 지사한테 당신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내라고 멱살이라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까지도 예산계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노력중에 있다고 하고, 관계외는 도의원님한테도 잘 좀 챙겨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연정로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해당 도의원한테 챙겨주시라고 연락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까?

노력을 한다고는 하시지요.

그러면 해주어야 여기일이 원할하지 않겠습니까, 도의원들한테 우리시에서 부탁하듯이 면직원들이 우리 시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주어야겠지요, 우리시가 이렇게해요, 우리시가. 하여튼 말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종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오지요.

예.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특별교부세로는 남북로 같은곳 1개 사업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정읍시 관내에 골고루 나누어서 쓰세요, 그래야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온것도 알지 이렇게 연정로같이 할곳이 많은데 시내의 한곳에 특혜를 주어 버립니다. 국회의원이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특별교부세는 정읍시 관내 여러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하세요, 부탁합니다.

예.

연정로는 2년에 걸쳐서 시비만 확보하여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도비가 안오면 중단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소방도로 등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에 역점을 둔다 그렇게 하여 대부분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더 많네요.

계속사업이 17건이고 신규사업이 9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곳을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어쩔수 없어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636쪽에 부영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에서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부영아파트 진입로가 아니고 명칭만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하는것이지 명칭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636쪽 부영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수성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삼화아파트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지개발지구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는 이미 포장이 끝났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리교회 부근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도로를 완성을 하였는데 연지동 잔다리목 버스터미널 못미쳐서 우측으로 길을 냈습니다. 기억자로 내어져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교회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하천부지가 모서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소방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커브가 매우 어려워서 커브 모서리만 따 내에서 길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여기에는 소방도로 개설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조곡천 동부주유소는 어디입니까?

동부주유소 밑에입니다. 폭이 좁습니다.

도시지역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금남맨션앞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더가서 교육청을 못미쳐서 좌측으로 금남맨션이라고 3층입니다. 그 앞에 보면 마당을 지나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길로 통과가 됩니다.

정읍여고 뒤는요?

소방도로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교 작년도에 예산으로 착공하였습니까?

예 발주를 하였고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20일날 입찰입니다.

IC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포장은 어디입니까?

IC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데 일부구간은 해놓고 2차선으로 되어서 일부 나무심어지고 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3억이나 들어 갑니까?

630미터됩니다.

IC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만 인도도 만들어놓고 35미터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 좁아져서 2차선으로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있는곳까지 4차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시급한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3억까지 거기에 투입을 해야합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이 됨으로 인하여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질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지가 않고 시장님 말씀도 맞지가 않아서 믿을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정말 급하고 안하면 안되겠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서도 아무렇치도 않은 도로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현재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노선도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4차선으로 포장을 해야만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가면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부득히 거기는 포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사람사는 곳은 돈 몇푼주어서 하다가 그만두는 양반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3억씩이나 투자를 해도 마음이 찔리는 곳이 없습니까.

소방도로가 47억8천만원중에서 태인 피향정 진입로 1억, 신태인 소방도로 1억3천하여 2억3천만원외에는 전부 동지역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부 실국장들이 시민들한테 그런다면서요 면지역에 더 맣은 돈이 가는데 의원들이 투정부린다고, 자기몫 챙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방금 이야기 하였듯이 도비로 해야할것도 시비로 하고 아직 급하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도로 내는 것을 급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급한곳은 어디나 안낸곳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로를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대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숙원사업비가 들어가서 진입로 포장도 하고 안길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면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토지를 사달라고 하면 사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20년이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빨리 해주어야 도시다운 도시가 어차피 이루어져야지요.

작년에도 김과장이 아닌 도시과장한테도 그러한 말을 하였는데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 뿌리가 농촌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균형발전을 하여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생각이 벌써 도시가 도시다워야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정읍시 융화가 되고 잘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도시분들은 저사람들 촌놈들이라고 하지만 돈없으면 죽습니다.

저희들이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농번기가 돌아오든지 하면 시내 음식점, 다방이 사실은 게점휴업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농촌도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나 드리겠습니다. 옹동에 작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여 면장 재량사업비가 2억4백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였는지 읍면동장 오라고 하여놓고는 1억2천6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님 숙원사업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1년 총 예산이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도시가 그동안에는 도로를 하나도 하지를 않했습니다.

도시 100미터가는 시간과 시골 3키로 가는 시간이 어디가 더 많이 걸립니까.

기왕에 형평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지철의원이 질문한 지방교부세 분리 정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분리를 하여 지방교부세를 받고 보니까 통합정산 한것보다 매년 50억내지 60억씩이 손해를 봤다 했습니다. 내가 50억내지 60억 손해본 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리정산를 하여 교부세를 받아왔는데 분리정산을 했을 경우 시 지역이 많습니까, 군 지역이 많습니까?

안해봤습니다.

군지역이 당연히 많습니다. 돈은 중앙정부로부터 군지역 몫으로 많이 받아다가 사실은 군지역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읍면지역보다 시 지역에 더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번 소방도로 관계를 거론을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여론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읍면지역과 시 지역이 형평이 안맞고 또 군지역으로 받으면서도 군지역이 소외를 당한다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소방도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론이 어차피 도농 복합지역인데 예산 투자를 할 때 너무 도시지역에 집중투자가 되고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646쪽 취약지역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취약지역은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취약지역은 취약지역이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이 있는곳은 취약지역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명의로 사업비를 세우고 또 3억을 별도로 세워서 어떤사람들한테 줄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은 재정법에도 나와있고 어디에 필요하다면 부기를 달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 과장처럼 이야기 한다면 1천8백4십5억을 시장 당신이 쓰세요 하고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곳은 취약지역이고 나머지는 이보다도 더 급한 곳도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빠진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기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들이고 취락지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입니다. 풀예산입니다.

여기 취약지역 사업은 부기를 전부 다세요? 취약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올해 세곳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4억과 민자본 보조 3억하여 7억이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났네요?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예산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민원을 해소.

99년도 사용내력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가 취약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까?

623쪽에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천면 우덕리 내정부락입니다.

다른데는 면이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왜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까?

인쇄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하는데 3천만원 들어갑니까, 짓는 예산이네요?

복지회관 지으려면 3억정도 들어갑니다.

645쪽에 내장민박촌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내장집단시설지구위에 민박촌입니다.

저수지 주변 진입로 포장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수터부분입니다.

거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커브돌다보면 성불암이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 진입로입니다.

성불암 진입로이네요. 알았습니다. 656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동별로 다른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을 취합을 하여 가능한 반영을 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취합할 때 작년수준으로 하여 올리라고 하여 거의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읍면에서 올렸는데 어떠한 사업을 과감을 하였습니까?

기준 선별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였고 읍면별 사업배정 현황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장을 오라고 하여 놓고 예산을 이러한 식으로 할테니 적어내라고 하였지요 답변을 그러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면적, 인구, 마을수를 비교하여 배정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산내가 넓을것이고, 인구는 신태인, 북면인데 면적, 읍면별로 현황, 인구수, 마을수 현황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네요.

서준석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책정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읍면동장들로부터 순위에 의하여 받았습니다.

원래 올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우선순위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숙원사업이 많이 된 동같은 지역은 숙원사업비 작년에 1억8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주어서 사용할곳이 없어서 소방도로내는 곳에 사용한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줄이고 덜된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 많이 된 곳을 배재를 하고 덜된곳을 더 하였다는 것은 몇 년 기준으로 하였습니까?

현재로 숙원사업이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된 지역은 줄이고 덜된 지역에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많이 되었고 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주민숙원사업이 산내면에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책정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산내면은 섬진강 주변 지원사업이 1억9천만원 있고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시비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옥정호 주변이니까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산내라고 하여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옥정호 숙원사업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은 것을 고려하여 하면 지역개발 하여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장들이 신청하였다는 것 복사하였으면 보여 주세요.

예.

왜 칠보는 차이가 납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작을 하여 하다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1억8천만원으로 하였는데 올해는 책정한 것이 차이가 나니까 다시 수정예산에 조정한다고 하여도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사실인가 확인은 안하였읍니다만 이러한 숙원사업을 읍면에서 1억8천만원어치를 받은 다음에 어느 토요일날 시장께서 읍면동장을 오라고 하여 거기에서 5천만원 정도를 그 이상을 깍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임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각읍면에서 1억8천만원씩 올리라고 하여 순위를 정하여 올려놓고 어느날 읍면동장들을 불러서 시장께서 직접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이상 여기에서 논의를 하지말고 이것은 자료 달라고 하여 우리끼리 확인을 하게요.

모정도 읍면동별로 받았습니까?

예 이것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정을 하였습니까?

숙원사업앞에 시설비과 민자본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새로운 원칙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에서는 전부 요구를 하였고 여기에 없는 면들은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이것도 같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721쪽 상교동에 매점이 4개가 들어갑니까?

상교동이 상평동과 과교동이 합하여서 상교동인데요 사실 과교동쪽으로는 아주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부터도 지원이 없었고 그곳에 그만큼 개발이 안되어서 노인당이나 모정이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정에 2천만원씩 나갑니까?

1천5백만원씩 나갑니다.

2천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형편성을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옹동은 안들어 왔는데 제외 되었습니까?

891쪽에 월촌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상교동 월촌마을입니다.

도로안내 표지만은 어떤것입니까?

이정표입니다. 방향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관리 표지판이 있고 교통관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5백만원 큰 것이 9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장 회룡지구가 어디입니까?

회룡이 내장저수지위에 4주차장 바로위입니다.

888쪽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0개 로선이 있는데 10개 로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관내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입니다.

889쪽에 시군도상 교량 정비 안전점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100미터이상 장대교는 2년에 1회씩 정기정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소교량은요?

소교량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기관에 의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씩 진단 받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교량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한것과 부실된 것 보수해야할 것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91쪽에 태인삼거리 가각정비가 무엇입니까?

국도 1호선인데 태인에 사거리답지 않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888쪽에 사리부설용 쇄석구입이 있는데 사실부설용은 하천에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읍천과 동진천을 이용하여 사리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막사를 확보할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량을 구입하여 쓰겠다고 요구를 하였는데 금년에 첫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줄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자체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92쪽에 내장IC 이것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새로하는 것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철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그 나머지 방죽있는곳까지는 지방도 708호라 하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있는 부근에서부터 마을까지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야합니다 1.8키로입니다.

여기는 IC진입로 토지매입입니다.

저희가 위치넣기가 까다로워서 IC진입도로라고 하였는데 거기까지 8.3키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진입도로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할 사항 같은데요.

이 표기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8키로에 대한 10억이면 다 할수 있습니까?

예.

각읍면단위로 각 1억8천만원씩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당초에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돈이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내용자체를 모르지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속으로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병찬의장은 어떤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이 아니고 의병장입니다. 병자가 빠졌습니다. 산내 황토비옆에 있는 의병장입니다.

진입로가 몇키로인데 5천만원 들어갑니까?

1.2키로입니다.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5천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유적지 만들고 하는 것은 시비로만 하는것입니까?

유적지가 아니고 진입로입니다.

908쪽에 군도정비사업인데 군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확정이 안되어서 총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2000년도 총 군도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이 얼마가 왔습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군도는 총 양여금이 30억7천5백만원인데 지방비 7억6천만원까지 합하여 38억4천1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70%이지요?

작년까지는 70대 30이었는데 내년부터 20대 80입니다. 군도는 양여금이 80%이고 시비가 20%이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5%, 시비가 15%입니다. 양여금이 조금 증되었습니다.

민원 전화가 왔는데 용호평사거리에 어느때부터 포장을 합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로선이 평사-용호선인데 금년까지 하여 소통이 끝납니다. 저희 의견은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옹동 구간이 골재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서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쪽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907쪽과 910쪽에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재해는 수해, 설해, 천재지변 대책이고 재난은 우리가 만들어져서 일어나는 유사시의 위험사고입니다.

908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 물론 도비나 시비가 적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왜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가 안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부기하겠습니다.

906쪽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소하천 정비법을 보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치 않으면 중기수립을 해야하고.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소하천정비법이 언제 발효 되었습니까?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않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하천이 232개소에 332.9키로입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40억2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학술 용역비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엇을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하천 정비법 제6조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항을 보면 수립을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을 할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여 주내용은 소하천은 정비하는 기본방향, 기본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는데 하천별로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되지 키로당 120만원씩이나 들어갈 용역이 아니잖아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당분간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비 예산을 주지않겠다 하여 부득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하계 물놀이 공간 조성은 어디이고 정읍천 북쪽고수부지는 어디입니까?

청소년 하계 물놀이 조성은 지난번에 1회추경때 풀장 시설로 하여 3천만원 예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였는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약 5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세워진 것은 용역비로 끝났네요?

예. 그리고 정읍천 북쪽고수부지 정비는 연지교에서부터 상동정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정비해야할것이 많지만 연지교 주변 한옥있는곳이 하천이나 고수부지 정비가 꼭 필요한 지구라서 거기를 정비를 하고.

99년 예산으로 해야할 사항을 안하고 자전거 도로를 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호안블럭 공사라든가 고수부지 정비 해야될 사업으로 했다고 문제 제기된 사업 아닙니까?

서위원님 금년에 자전차 도로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사업비를 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하여 한곳이니까 죽림교위입니다.

원래 예산 세워진 것을 그렇게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돈으로 고수부지라든가 호안브럭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돈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여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금년에는 아직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도 16억지원에 16억부담하여 3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수부지에는 더 이상 안한다는 것입니까?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읍천 목교가설 공사는 정읍천내에 아양 잠수교가 있고 시기 잠수교가 있고 죽림잠수교 하여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동쪽에는 잠수교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잠수교를 해야 되는데 기왕하면서 정읍천에 미관도 살릴겸하여 목교로 명칭을 한것이지 잠수교입니다.

목재로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잠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하부는 콘크리트재질로 합니다.

이 다리를 놓는 목적이 사람이 통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만 통행합니다.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하여 설계가 바뀌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와서 추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규모를 자꾸 축소를 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포장 계획이 6미터입니다만 축소를 하여 그 금액안에서 마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왕에 5년간 1년에 1회씩 설계 변경을 한것이지 계속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이고 금년 결산 추경에 2억5천있습니다만 시비 26억 부담 되기전에 12억5천만원이 부담 되어 있고 시비 자체부담만 13억5천만원이 남어있는 상태입니다.

502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시비 10억이면 끝납니까?

안됩니다.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입니까?

26억입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은 새로 하네요?

계획하여 지금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시산하수종말 처리장과 다르지요?

별도입니다. 시비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시비 없이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비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담을 않고 설계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기왕에 90년도 이전에 관내에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있어서 원래는 산내, 태인, 신태인, 정읍등 5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10억만 확보하였고, 칠보 시산 종말처리장은 양여금만 있네요, 양여금만 있다고 시비 부담안한다고 하여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양여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양여금만 올라옵니까?

예산파트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틀리네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할때는 3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수정예산때 제출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16억9천9백만원이 올 계획입니다.

504쪽에 학교주변 배수관 포설 사업은 어디입니까?

관내 총 학교가 7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식이니까 어디라고 정하여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5개교에 3키로입니다만 1억을 요구하였더니 5천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전출 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28억인데 작년에 30몇억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6천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8억입니다.

작년서부터 넘어오는 36억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재 사용안하고 있지요?

현재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살림을 염려하셔서 시장님께서 우선 일부는 상환을 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올라올 것입니다.

28억도 남겠네요?

상환은 하지요. 36억중에서 28억 정도를 상환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업을 않고 저리자금으로 고금리 이자에 넣어두고 있으니까 이자수입을 이익보고 있다 그랬는데 왜 상환을 합니까?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지방채로 많이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금리나 지방재정 문제인데 자꾸 전출을 하여 남겨놓고 하고

그것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사용하는데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인데 36억은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로 차입을 하였다가 그 사업을 않고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6억까지 포함을 하면 채무액이 114억이 되는데 전체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8억 정도만 우선 상환을 하고 7억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 요구한 것이 80억입니다. 원금이 금년말로 114억정도됩니다.

99년도까지 상환하고 남은 2000년도부터의 계획입니다. 28억은 다른대로 써도 되겠네요?

저희들 기채액이 총 190억에서 상환된 것이 70억입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총 190억6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상환을 하면 기 상환액이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하면 73억8천8백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11억이 남습니다.

여기에는 안들어 있네요?

여기에는 안들어 있고 금년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28억 전출시킨 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광역상수도 수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24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원가를 올리든지 해야지요?

40% 인상계획으로 올라옵니다만 2001년까지 현실화를 한다고 하여 금년에 40%, 내년에 20% 그후년에 20%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심의까지는 득하였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입과 연결이 되는데 고창으로 나가는 물이나 부안으로 나가는 물에 대한 시 수입으로는 전혀 없습니까?

고창, 부안은 부안댐에서 먹고 광역상수도 먹는 것은 정읍, 김제, 전주입니다.

전주라 이러한 곳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특별회계 연체부분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연체 되는대로 전산출력을 합니다. 검침원들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연체되는 것이 보통 어느정도됩니까?

매월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2백15만원이네요?

하수도는 전체적으로 3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많치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이사를 하여 버리면 그것을 못받아서 힘이 들지 많지는 않습니다.

608페이지에 마을 하수도정비 15개 마을, 기반시설 17개 마을등이 있는데 이다음에 수정예산때는 부기가 올라옵니까?

부기를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0년도에 마을하수도 15개마을, 기반시설 17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느마을이 행자부로부터 지정이 될것인지는 모르고 현재 금년에도 9개 마을이 예산이 섰다가 9개 마을만 지정이 되어서 9개마을을 추경때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마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마을 공동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을 공동주차장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3개 마을을 하였는데 도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두 개마을이 될지 한 개 마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을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마을 하수도는 저희가 올린 마을이 있습니다. 산내에 9개 마을이고 소성이 1개마을, 영원에 1개마을, 내장상동에 6개 마을이 기반사업이고, 하수도사업은 산내 9개마을, 소성1개마을, 영원 1개마을, 내장상동에 4개마을입니다. 이것은 공동주차장은 현재 도에서 몇 개마을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마을 하수도는 양여금만 있네요?

마을 하수도 사업은 100%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교부세가 70%이고 시비 30%입니다.

607쪽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라든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하수도 마을을 매년합니다.

이러한 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라든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622쪽에 감정평가 지가감정과, 산정지가감정과 정밀감정과 어떻게 다릅니까?

산정지가감정은 전체적인 30만필지에서 일괄적으로 3월달부터 5월 10일까지 감정사가 하는 것이 산정지가감정이고 정밀감정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정밀한 감정을 하는것입니다.

시비로 합니까?

국비가 50%들어있고, 국비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요?

전부 50%입니다.

전부 50%인데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된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재배정이 현금으로 옵니다.

현금으로 오더라도 여기에 현금으로 온 것이 표시가 되어야잖아요.

당초에는 국비를 요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예산 내시를 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다 빠져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다 빠져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은 50%가 있습니다. 국비는 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도 주택자금 융자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2천얼마짜리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되고 주택기금 국비, 도비, 농협융자금 다 포함하여 연리 5.5%하여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돈은 농협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961쪽에 신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960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여 그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10월 11월 2개월동안 도 관광과에서 도비로 하여 내장산에 가을 풍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저희시비 자체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라든가 완주군은 기 설치 되어 있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 84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광고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842쪽을 보면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전면광고 설치 및 운영하여 홍보필름 제작에 200만원, 광고료 하여 벽면사용료 이것이 한달에 90만원씩 하여 1080만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대로 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46쪽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전면광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841쪽에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 내장산 리조트개발 이것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846쪽에 민자유치 설명회 유인물 제작하여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842쪽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두가지가 중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45쪽에 캐릭터 개발 용역비가 7천5백만원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캐릭터 수정예산에 2천5백만원을 저희한테 승인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으로는 작업하기가 역부족하여 명시이월로 요구를 하여 놓고 1억원가량 소요되는데 7천5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셔야 캐릭터 작업이 순조롭데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의원님들과 다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풍요정이라고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단풍축제 일환으로 하여 특허까지 받았는데 이 캐릭터 업무가 기획관실 업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하였기 때문에 과목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할것입니다.

캐릭터 개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정읍을 대표하는데 여러가지를 합하여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중에 전봉준장군도 있고 한데 유태평양군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군요, 유태평양군이 정읍을 대표하는 사람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에서 우리 시장이 용역자한테 유태평양군도 넣어라고 하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하기전에 시민 공청회를 연다든가 의회와 협의하여 공통부분을 찾아서 하여야지 과업지시가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를 대표할수 있는 상징물을 확정을 짓는 것 이니까요.

우리 정읍시가 대표적인 것이 단풍입니다.

이것이 브랜드화가 되면 구매력에도 여러가지 일조를 하게 됩니다.

915쪽에 무인카메라 기록용 테이프가 있는데 우리 시에도 무인카메라가 있습니까?

역전에 하나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3년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21쪽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하는데 현지 조사를 다닙니까?

사령장이나 봉급대장, 연금, 의료보험 들어간 것을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현지에 가서 합니다.

예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에 주관하고 시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92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10개소에 대하여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40개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부다 삭감이 되고 그래도 10개소가 살아 있습니다. 민원이 4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의다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것인데 시내버스안에 냉방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여 주어야 합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냉방기를 설치하면 설치한 회사가 직접적으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설치를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유인책을 쓴다든가 두가지 방법은 있는데 냉방기로 개선명령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를 보면 자동차의 보급화 항목으로 보조를 하여 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은 자꾸올라가면서 서비스는 자체 회사에서 안하는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926쪽에 신호기 연동화를 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조작이 아니라 부속이 따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