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위원님 지난 12월 10일 제48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1,971억2천7백만원으로 제안된 추경예산안보다 5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등의 국도비 보조금 6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비등 1억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6억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3천4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천1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으로는 신태인읍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천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택구호비 1억3천만원이 감되었는데 뭣때문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비가요 연말이 되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변경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달된 계획에 의하면 기왕에 예산이 책정된 사업물량보다도 줄어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는 그말이죠?

예.

예술진흥과장님 오셨죠? 문예진흥기금이 3천만원이 더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좀 들어볼까요? 26쪽입니다.

저희시에서 당초 문예진흥기금 부담금이 9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1차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3천만원을 부담해줘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전부 100%가 부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시만 지금 9천8백만원 가운데서 3천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만큼이라도 꼭 확보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9천8백만원중에 이제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마지막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니까 꼭 해주셔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백8십6만7천원이 늘었는데 세출에서는 없거든요. 다른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에 보조금이 세워지면 세출에 보조금을 표시한 동액이 어떤 형태로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인건비는 연초에 총액으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세출을 표기를 안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세입에 늘어난 부분을 다른데에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만큼 시비를 삭감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출예산 부기를 조정을 하고 계수차액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내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문이 당초에는 98년 11월 7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시가 지금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혜택을 받은 것이 지난번에 민속놀이 경연나갈때에 천만원 지원받고 또 갑오동학때 천5백만원 지원받고 또 문화재 각종 보수하라 해가지고 5억4천8백7십5만원 기타 문화사업하라고 6천만원.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시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부담을 안해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이 예산만이라도 꼭 통과되어서 반영이 되어야만 할 형편입니다. 공문이 누차 왔습니다.

41쪽에 신태인읍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은 뭡니까? 주차장이 읍사무소 주차장입니까?

예. 읍사무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왜 수정예산안에 올라옵니까?

거기가 읍사무소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요 잔여토지 그러니까 개인토지가 도로로 인해서 양분된 토지가 있어요. 읍사무소와 접해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읍사무소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격 때문에 불응을 하다가 연말이 와가지고 그 가격이라도 매수에 응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3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50만원꼴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신시로 개설하는데는 평당 백만원정도 이렇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내시된 내력을 공문으로 보고자 한 것은 세입하고 세출에 차이가 있는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서 착오가 나오가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시된 내력을 보면 시군비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여러군데 안한 것이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연히 내시된 내력만큼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은요 최종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군비 조정분은 증감액을 전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시군비가 부담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뒤에서부터 본다면 교통행정과 태풍피해 승강장 보수가 137쪽입니다. 시비가 25%가 붙어야 하는데 안붙었거든요.

참고로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중에 태풍 올가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시비는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예산상에는 부담액이 표기가안되었습니다.

116쪽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농약대 이것은 아예 없는데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월 7일자 내시된 내력을 보면 99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철저 해가지고 온 복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없고 다른 올가피해 복구내력에도 없고요.

116쪽 농작물 피해복구 부기가 2개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약 5천9백3십만원은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되었고요, 위에 부분 2백5십9만원 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는 중이니까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내시된 내력하고 총계획적으로 보면 국비가 1억이 넘고 그러는데 내력과 내시된 내용이 틀리거든요. 국비는 맞는데 도비가 2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이 넘잖아요.

101쪽 노인복지설 운영비 내시서하고 예산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된 내력 복사한 것 바로 뒷장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야간근무수당 및 특별지원내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3백5십2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100쪽 내용을 보면 백8십만원으로 나왔죠? 근무종사자. 의약품비를 합치드래도 안되는데요.

특별지원금이요 야간근무수당과 의약품비, 장의비 3가지 합해져서요.

그 3가지 합쳐도 안됩니다.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자활생계비 내시된게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고 세입에 보면 세입에는 있는데 내시된 내력이 없는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시서는 취합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취합이 안되어서 배부를 못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98쪽에 자활보호생계비 증액된 내력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생계보호비로 되있는데 내용상을 보면 변경예산이 국비가 43억7천백만원인데요. 예산서상에는 거택보호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활보호생계비가 없다는 말이죠.

자활보호생계비 보조금 내시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107쪽에요. 도비가 있는데요. 익산시나 남원, 진안등을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확장내시액 일부 해서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죽림공원 누각건립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지사님이 집행하시는 도에서 포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을 별도로 받았는데 특별히 지원받은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일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누각건립으로 된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예요?

지사님 주시는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지원받을수 있고 지역의 특수사업으로도 지원받을수 있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각건립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소명기회를 주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누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예.

시비를 투자하냐고 하니까 시비가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때에는 누각만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추가로 부대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비로 표현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사업비들이 투자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투자는 앞으로 추가는 없을것이고 공공근로라든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관련사업에서 부대공사는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비는 전혀 투자는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투자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길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주는거죠?

예.

그런데 왜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제가 위원님들이 단 1억가지고 사업이 끝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중에 시비투자라고 하는 말씀을 안했던 것 같은데 아마 시비투자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셨더라고 하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배문환 위원중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까지는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절대 더 이상 추가투자가 안되고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이나 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할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내시된 내력을 보면 국비가 135만4천원이고 시군비가 있고 그런데 내력이 전혀 맞질 않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내시된 자료를 보면요 마을건강원 보수계획비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사업비가 135만4천원이거든요. 저희들 예산상에는 건강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인해서 90만6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비에는 실비보상금도 있고 강사수당 이런것들이 별도로 편성이 되있는데 수당부분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안하고 보상금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비를 11만8천원 삭감하니까 이것에 맞춰서 했잖아요. 당초예산을 국비내시된 내력대로 안하고 조금 세웠는데 삭감하라니까 그만큼만 딱 삭감했잖아요. 그러죠?

내용이 계수가 안맞으니까 다른 부분에 편성된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