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 대상 행위에 윤리 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상향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지난 12월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의정활동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분기별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보도실적이 저조한 언론사에 대한 보도실적 제고가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과 이에 따른 김창규 시장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도시이며, 여기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행복은 시 행정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 제천시의 국비와 도비 확보 현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2025년 국비 1,510억 원, 도비 5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구 약 13만 명이라는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더 충격적인 것은 인구가 8만 6천 명에 불과한 진천군이 국비 1,661억 원, 음성군이 1,400억 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천군은 제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이 격차는 제천시의 행정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약 9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감소했고, 이는 지방교부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는 곧 지방교부세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빨간불이 켜지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비 예산 확보로 예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격차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수장을 넘어 시민의 대변자이자 예산 확보를 위한 최고의 협상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청을 끊임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지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천시장은 임기 2년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와의 협의, 충북도와의 적극적인 교섭 등은 지방행정의 핵심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책무를 등한시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동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의 펑저우·언스주·염성시, 일본 도쿄를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총 22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천시장과 수행인력 등이 사용한 예산은 무려 9,565만 7,530원으로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행보는 어땠습니까? 제천시장은 현 재임기간인 2년 6개월 동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단 2번 방문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역시 2번에 그쳤습니다. 많은 준비 기간과 긴 여정인 해외출장은 잦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김창규 시장의 손에는 예산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성과 대신에 공허한 보고서만 남았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외교관 시절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며 수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해외 시찰로 시정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2024년 충북 전역에 쏟아진 폭우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시점에도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제천시장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13만 제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산은 곧 시민의 삶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제천시가 도로를 정비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제천과 같은 중소도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천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창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이 아닌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우리 제천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해외에 머무르며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깊이 관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도비 확보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국도비 확보를 전담할 젊은 인력과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획력과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비전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치시켜서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사업 추진 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천시의 필요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김창규 시장께서 제천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천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김창규 시장은 스스로 책임을 돌아보고 제천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 역시 고민 또 고민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