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이 조례는 폐지요구를 냈어야 하는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달에 개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 상정된 안 이외에 개정할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데 그때 같이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이 되어서 이번 것은 보류를 하셨다가 다음회기에 상정할 때 여기에 포함을 하면 안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안영길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제1차분으로 32건의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조례중 제1차분에서 제외되었던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및 개정등의 사유로 심사를 미루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제9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을 선정하였는바 이를 제2차분으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이렇게 의안으로 정리하여 오늘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할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폐지안, 개정안 순입니다. 먼저 폐지안으로 5쪽은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기존 읍면동에 설치되었던 의료보험 조합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설계도서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먼저 10쪽의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의 근거법인 관련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알기 쉽게 한글 표준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3쪽의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들은 제1조의 근거법령에 관련 시행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규정형식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

간사 안영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장지철위원을 선출하고 간사로 안영길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기간을 99년 4월1일에서 동년 9월30일까지 6개월간을 활동기간을 정하고 조례정비 방침으로는 첫째, 지방자치 단체별 창의적인 조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도입시행하고, 둘째,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셋째, 기구 통폐합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운영계획서에 따른 위원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회의를 10회 개최하였는바 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선정 특색조례 173건을 수집하고 정읍시 현행조례 145건을 소관별로 분류 정리하여 조례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인 정비대상 조례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정읍시에 도입시행이 요구되는 특색조례 21건을 선정하고, 현행조례중 정비를 요하는 조례 40건을 발췌하여 집행부로부터 3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고, 세 번째 단계인 의안제안에서는 위 집행부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여 1차분으로 제정안 9건, 폐지안 2건, 일부개정 21건, 총 32건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제2차분으로 폐지안 2건, 일부개정 8건, 총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조례정비 현황과 조례정비 목록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