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이종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현지 조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감리자가 말씀하시기를 30㎝이상 천공할수 있는 도구는 현재 국재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개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잘모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조사특위에서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을 때 그러한 천공기라든가 부수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장
없는 것이 아니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지금 이미 조사를 하고자 하는 통보가 미리 갔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조사특위에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지난번에 의원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사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공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공법을 모르니까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래서 준비는 소홀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 것을 소홀하게 했다 생각하시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행정에서 감독관을 임명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감독은 임명을 하지요.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행정 감독이 무엇을 감독을 하며 감독의 표식을 어떻게 남기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사항을 감독자가 제대로 되는가 라는 등의 사항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행정 감독자가 예를들면 공사감리가 하는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계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잘못된것과 잘된 것을 확인하여 오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것은 잘됐다라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러한 기록 사항은 못봤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결재를 저는 안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감독일지는 없는것이고 감리자가 설계에 맞게 하는가라는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감독관리 명령을 받고 나갈때는 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의 생각은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여 하는 것은 명령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하였을 때 책임 감리원을 두었을때는 책임감리자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상의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야기가 같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종일위원장
명령을 받고 간 감독이 무엇을 무슨 지침에 의하여 어떻게 하였다 안하였다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장께서는 그 감독으로부터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오늘은 어느정도의 공사를 하였다 진척사항 정도로 하여 보고를 받지요.
이종일위원장
진척사항이 서류라든가 기타 보존 가치가 있는 증서로 한 것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온 감독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과장의 지시를 받지요.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은 감독관에게 무엇을 감독하라고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무엇무엇을 감독하라고 하는 것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어느것이 선결사항이 될것이고 나중에 해야할 사항이 있을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추진하는 것은 오늘은 어떤사항을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까지는 제가 하지를 못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감독이 날마다 놀고 거기에 감독을 명령하였는데도 어떻게 지침을 안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놀아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두어야겠네요, 지금 그 공사를 몇 년동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이 일지라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의 공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그후는 준공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도 있다 없다 이러한 것은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공사 감독은 누가 임명을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과장이 하였지요.
이종일위원장
과장이 하면서 근거도 없이 지침도 안주면서 당신은 공사 감독이요 그렇게만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공사감독 임명하고 그러한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전에.
이종일위원장
그전에 한분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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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박봉규과장입니다.
이종일위원장
저는 조금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원래 계획된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감리자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감독자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거기에서 직접 감독을 하지요.
정도진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여 예를들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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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2001년 2월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십억이고 들여서라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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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공사감독이랄지 공사에 따른 잘못된 것 이러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정도진위원
저는 공사감독 자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을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외에는 답변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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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안에 그러한 하자가 있을때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 하자금을 예치를 하여 놓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에 따른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120억 공사인데 바닥면적이 80으로깔아야 하는데 70이나 60으로 깔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뜯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사전에 시공청에 시공보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공회사에서 1차 책임을 지고 감리회사는 1차책임입니까, 2차 책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같이 책임을 집니다.
정도진위원
금액은 모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보지만 추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공사감독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감리자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설계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합니다.
김종길위원
감독관리 어느면에서 감독을 하느냐 하는 감리기준이 있는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감리일지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감리는 날마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사감독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출장을 하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출장 나갈때는 목적이 있게 나갈 것 아닙니까, 돌아와서는 소명을 할텐데 복명일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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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류로 복명하는것도 물론 있겠지만 민원관계랄지 예산관계랄지 공사감리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구두로도 보고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공무라는 것은 현장에 가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다 하였을때는.
김종길위원
문제점이 없어도 과장님이 출장명령을 하고 출장나가서 그날 한것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만일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이 만약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부실화 되었을 때 한계를 가리기 위하여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야기 거리가 안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책임감리가 있으면 놔두어 버리지 감독은 무엇하러 보냅니까? 감독은 감독이 할 의무가 있고 감리는 감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분명히 나가서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가서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인데 그것이 없다면 과장님의 직무유기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감독, 행정감독 공무원은 거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이랄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전반적인 행정상의 임무이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계층을 밟아서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이지요.
김종길위원
되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여러분들이 나와계시는데 감리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하여 합니다.
강춘식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감리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억3천9백5십만원입니다.
강춘식위원
감리자가 여기에 계시는데 감리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일지 내력이 있습니까?
리자
감리자
예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과장님 감리일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준공검사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9년 2월 23일입니다.
김종길위원
준공검사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차수벽을 하고 그위에 부직포를 만들고 그위에 타이어를 놓습니다. 맞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맨위에 있는 타이어가 평방미터당 지름 몇 ㎝짜리 몇 개가 들어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는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신분이 자료를 안가져 오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이어가 몇 개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타이어를 놓은 것은 부직포라든가 고무벽이라든가 그안이 튼튼하라고 한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최초에 있던 그 형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유지가 되어야겠지요.
이종일위원장
지금 안되고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외부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를 거기에 놓아서 밀릴 것을 가정 하지 않았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밀릴것이다라는것까지는 제가 생각은 하였는데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월 몇일에 준공이 되고 그뒤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것이 떨어져서 다 날라갔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이종일위원장
이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가도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불과 준공한지가 1년이 못되었습니다. 벌써 연결끈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이어 입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은 않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면 왜 거기에 타이어를 넣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장비로부터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를 자꾸 매립해 나가면서 하여도 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메꾸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미리 하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설계도 없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설계도 없는데 왜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타이어는 폐타이어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환경재생공사에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원료는 공짜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치비는 들어있지요.
이종일위원장
설계에 없다면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치비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타이어 설치가 설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계에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이어를 무상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갖다가 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설계에 있는데 원료를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여기에 장난하러 오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이종일위원장
파악을 못하였으면 파악을 못하였다고 하고 가져다 놓고, 조사에 출석한 분이 그러한 것 검토해보시지않았습니까? 막히면 다른것으로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래 부직포는 어떻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인계인수 받은 인수자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하였고 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물어봐야 서류를 찾아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온다면 그것도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인계인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받겠습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잘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답하나 그사람이 대답하나 실질적이나 공무원도 그사람한테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감리자가 있으니까 그사람한테 기술적인 문제는 물었으면 오히려 회의 진행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은 과장이 박봉규과장님오시라고 하였습니다만 내가 모르면 조사 활동을 하는데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이니까 최소한 연구는 하시고 나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박과장님이 오더라도 실질적인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이종일위원장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여기에서 막히면 이렇게 말하다가 이러한 식으로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타이어 까는것도 타이어만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예를들어서 모래를 몇센티 깔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 변경을 하여 거기에 충당을 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현장 지도 감독을 한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아니면 그것은 알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직이 설계서도 볼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물어봐야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감리자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이 그 정도의 업무파악 정도는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업무 아닙니까?
비백
정비백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금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사한 목적을 알고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려고 한 것이 고화토의 두께 설계대로 재대로 되었는가 또 고화토의 비율 배합이 잘 되어서 강도가 제대로 나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우리가 가서 보왔습니다. 과장님의 느낌을 물어보겠습니다. 고화토의 두께는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같았는데 강도는 내가 감리자한테 물어보니까 평방센치미터당 사면은 10㎏이고 바닥면은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한 강도입니다. 오늘 상층부를 허물어서 보니까 그 정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고화토층의 두께와 강도는 앞으로 필연코 코아를 떠서 시험장에 의뢰하여 강도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해야겠는데 과장으로서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천공기를 어떻게 구입하여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해 봤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도 천공기를 전선기도 뚫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종일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이 정도의 강도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흙을 뚫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나오는것이어야 합니다. 50센치미터에서 80센치미터의 코아를 뚫을수 있는 기P가 개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책임지고 그 천공기를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봐서 뚫어볼수 있도록 해야지요, 또하나는 조사특위에서 하면 하고 말면마는 그러한 자세로 볼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느끼지 못하였습니까 그 강도가 과연 셈플보다 강한 것인가 어림없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필연토 해봐야 하겠구나 이것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느낌이야 제가 그러한 것을 못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시멘트도 물에 담그면 그렇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왜 자꾸 업체입장에서 그러십니까?
고화토는 본래 땅속에 묻여허 습기를 흡수하는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센치미터당 10㎞의 압력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을 그러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육안으로 볼 때 내 상식으로는 속단하기는 빠르지만 단 1㎞의 강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용규 위원이 좋은 문제를 지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천공기를 구입을 하여 반드시 코아를 떠서 시험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라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복지과장
감리사한테 물어봤더니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으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강도같으면 아스팔트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떻느냐고 했더니 10키로의 강도라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감리가 거기에 천공을 했을 때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러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구멍도 뚫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메꿉니다. 그리고 그위에 차수막을 씌우기 때문에 물이 셀 염려는 없습니다. 물이 세니까 책임을 못짓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두께는 그러한 기계가 없으니까 떠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평방미터당 10키로의 강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플을
셈플을감리사
만들 때 10X20짜리 셈플입니다. 그것으로 설계상에서 1평방미터당 몇키로라는 것은 한지점을 눌렀을 때 버티는 힘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항사 일정하게 10키로를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0키로의 강도라는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방 1센치평방미터에 10키로의 중력을 가하여도 버티는 것이지요.
리사
예 저것은 시험의뢰한 것인데 시험 의뢰한 결과 50이상 나옵니다.
박기수위원
저것을 배합비율과 공사할 때 배합 비율은요?
다고
같다고감리사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한 것을 떠서 의뢰를 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시공자측에서 똑같은 배합비율로 배합하여 씌웠습니다. 그것의 강도가 똑같이 나와야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감리사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하여 놓은것에 대하여는 양생을 수정양생도 하고 양생관리도 잘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양생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항상 현장배합, 시험실 배합하여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이 양생은 현장에서 배합을 하여 흙위에 덮여 씌워놓은 상태에서 양생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양생시킨것의 강도를 시험을 의뢰해야 맞지요? 지금 이야기는 저 샘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배합비율은 같지만 양생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렇게
그렇게감리사
말씀하시는 것은 콘크리트를 지면 구조물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하는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러한 이갸기는 없습니다. 과화토는 중요한 것이 압축한 것이 아니라 침출수를 세지않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 강도가 얼마인가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강도가 단단하여야 위에서 수위가 많이 눌렀을 때 속에서 안부서져야 높아지지요, 첫째 조건은 아무리 눌러도 안깨어지게 강도가 단단하여야 합니다.
기가
쓰레기가감리사
쌓이면서 받는힘이 10키로 정도가 된다고 하여 10키로인데 사실 10키로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평하게 치는 콘크리트 강도가 100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강도가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경우 어떤 큰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쓰레기만 버티어줄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축 관계에 대하여는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한후 하루 지나서 깨어보면 강도가 5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다만 당신네들이 샘플로 가져다 놓은 것이 똑같은 비율로 배합을 하여 양생을 시켰는데 저렇게 단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 공사 하는것도 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지요.
니다
맞습니다감리사
. 현장에서 관리하는것과 실험실에서 관리하는 차이는 있을뿐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코아를 떠서 한국건물 품질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건물 품질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평방센치미터당 10키로의 강도가 나오는가는 해봐야 겠어요, 그러니까 천공기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서 포장을 하였을 때 강도나 너무나 높아도 금이가는 현상이 있지요?
리사
예.
김종길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강도가 높아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도가 높아도 건축을 하였을 세금이 간다는 사례가 있지요?
리사
예 금이간다는 것은 강도때문이 아니고 요인은 상당이 있습니다. 저희나라 규정에 보면 압축 강도는 얼마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강도라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벽에 금이 강도가 높아서 간다든가 지반이 높아서 금이 간다든가 할 때 차수벽이 그안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오물이 벽에 힘을 가하였을 때 터지지 않고 물이 세어나가지 않는 그러한 선에 기준을 두어 차수벽을 만들었을텐데 그것과 샘풀로 만든것과 실제적으로 시공한 것을 가져온것과 강도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공자측에서는 꼭 그러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강도라면 그 압력을 이겨낼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것입니까?
리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샘플과 고화토층 강도가 다를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가
다를수가감리사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압축한 것 시험한 것 중에서는 그것은 몇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가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것을 3개를 떠서 3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강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생하는데 조건, 기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것도 같이 하여도 다 다릅니다.
정도진위원
오차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안나오면은요?
것이
그것이감리사
문제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나왔을때를 전제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큰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이면 됩니다. 강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서 강도실험한 것을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기관을 파악을 하여 3곳에 의뢰를 하여 거기에 평균치를 하여보면 될것이고 과연 거기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이라든가 그것이 잘못되면 스며들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뢰하였던 곳에 의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샘플 4개를 떠서 1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3개는 다른곳에 보내서 해야 공정하게 배합비율이라든가 척도라든가 공정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몇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0전과 80전을 깐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법에
환경법에감리사
보면 그때 당시에 고화토 포사라는 것은 30센치 이상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였는지 바닥포 80, 사면포 50을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네요.
닥포
바닥포감리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하수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하천부지보다 저희 매립장 바닥부지가 1미터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한 어떤 조건들 때문에 설계할 때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차후에 왜 80전을 하는 이유가 나올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분명히 조사를 할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여야지요. 그런데 실제 80센치인데 70센치가 깔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하여 주셔야 저희가 날짜 정하여서 저희들이 가서 볼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여기에서 깨뜨려 봤더니 하나는 부실부실합니다. 밖에서 볼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배의 강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우리 설계 평방센치당 10키로 5키로나 그것을 거기에 진열을 하여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좋게 하여놓고 하면 됩니까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봉규과장께서 오셨는데 과장님 왜 오시라고 하였으냐면 정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나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타이어를 과장님계실적에 깔았습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2공구는 그때 깔고 있었는데 2공구도 전부 100%깔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깔았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원래 설계에 없던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왜 까는가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수해나 여러 가지로 옆에 있는 차수막에 구멍이 날까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를 깐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곳에 부직포를 깔고 차수벽을 놓고 거기에 고화토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을 차례차례 보호하기 위하여 마무리를 타이어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평방미터당 타이어가 지금 몇 ㎝짜리가 몇 개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것이 밀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어가 붙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언제까지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를 보니까 가느다란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삭아서 내렸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다만 그때 공사 감독을 과장께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공사감독은 제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감독관계는 전면 책임감리 제도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감독권이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감독 공무원을 언제부터 임명을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공사일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되는데 이것은 전면 책임 감리입니다. 감독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감리들이 기공에서부터 완공될때까지 감독공무원의 입장에서 감독을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을 대행하는 것이지요 책임을 지고.
이종일위원장
감독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감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감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과장 계실때는 감독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전면 책임감리인데 저희가 기술이 부족하여 감리를 책임을 주어서 감리를 하세요,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전문가들보다 더 잘알수가 없습니다. 상주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 실무자가 연락 공무원으로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연락 공무원도 못되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락 공무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두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두게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락공무원이 제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지금 줄이 삭아서 밑으로 왔다든가 부직포 사이가 안벌어져야 하는데 다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러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야겠지요.
이종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재직하실때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지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장
되었습니다. 정과장님 전과장은 그때는 공사 감독이 별도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그러면 정과장님이 가셔서 법이 바뀌어 졌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와서 보니까 토목직이 그 공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서류랄지 민원이랄지 공사에 대하여 보고 있었고 저는 토목직이 공사감독하는 것이 공사감독할 것 아니냐 하고 계속적으로 가서보고 공사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타이어가 떨어져 있고 부직포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매립하면서 꼭 그것이 장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렇게 쓰레기가 떨어져도 그것만 안닿게 하면 된다는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1년도 못되어서 다 내려가는데 차수벽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보호가 되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부직포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 파손되어서 주변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커다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그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2013년까지는 타이어가 그대로 붙어 있어야지요? 하자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이종일위원장
2002년까지 가면 시비로 의회에 예산달라고 하실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이종일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이어 내려간것으로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끈으로 했는가도 봐야겠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떨어진 것은 앞으로 조사하여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감리회사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타이어가 설계도면에 나와있지요?
리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설계도면대로 하였는데 잘못된 것은 하자이지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뒤에 잘 못되면 그것이 하자가 아닙니까?
리사
소모품입니다.
정도진위원
설계 도면에 의하여 예산이 들어갔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는
설치비는감리사
들어갔는데 당초에 설계에 모래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다면 모래 포설을 하면 비가 오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래 채우는 것은 하자로 인하여 모래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에 들어가는 돈을 없애고 무상으로 보급을 해주니까 설치비만 일부 들어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시공회사에서 무상으로 시공타이어를 준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하루에 들어온 것이 65톤이라고 하였는데 2공구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했는데 그때까지 타이어를 버틸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부실부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중에 시정하거나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의 조사는 별도로 하겠으며 그후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우리 의회의 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정하여서 위원님들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